2018. 설 명절대비 물가 안정관리 대책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서비스 물가 급증 우려에따라 설 대비 물가  안정대책등을 마련하여 물가안정에 노력하고자 함

Ⅰ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전망

2018년 소비자 물가 전망

❍ 2018년도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1.7% 상승할 전망

-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등으로 ‘17년(1.9%)  보다 낮은 1.7% 상승 예상

<연도별 소비자물가현황(전년대비 증가율)>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예상)
전 국	0.7	1.0	1.9	1.7%(전국)
서 울	1.3	1.2	2.0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 통계청 자료 참조

Ⅱ		물가안정관리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18. 1. 22(월) ~ 3.18(일)

❍ 설 연휴 : ’18. 2. 15(수) ~ 2. 18(일), 4일간 [설날 : 2. 16(금)]

※ 동계올림픽(2.9.~2.25.), 패럴림픽(3.9.~3.18.)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운영

❍ 기   간 :  2018. 1.22(월) ~ 3.18(월)

❍ 설  치 : 공정경제과 사무실 내(☎ 2133-5363 , 무교청사 3층)

❍ 주요기능

- 설명절 성수품 수급 및 가격동향 파악 등 제반 물가상황 관리

-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및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활동 지원

❍ 조직(15명)

- (상황실장)경제기획관, (총괄반장)공정경제과장

- (직원) 13명 : 공정경제과(공정경제정책팀6명), 소상공인지원과(시장활성화팀 4명) 도시농업과(도매시장관리팀 3명 )

❍ 운  영 : 평일(09:00~20:00), 설연휴(09:00~18:00)

- 평일(20시 이후), 휴일(18시 이후)은 당직실(종합상황실)에서 상황운영

※ 물가종합상황실

									상 황 실 장
									경제기획관
									총 괄 반 장
									공정경제과장
대책추진 총 괄										전통시장 거래 지 원								유통질서 관 리
공정경제과 (공정경제정책팀)										소상공인지원과 (시장활성화팀)								도시농업과 (도매관리시장팀)

물가안정관리 대책반						농수축산물공급 관리
						농수산식품공사

중점 추진사항

		설 명절		중점관리품목 관리					및 지도점검
		설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대책						으로 가격안정 도모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지원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정보 공개 및 시민활동 전개

Ⅲ		세부추진 계획

1		설 명절 중점관리 품목 조사 및 지도점검

성수품 관리품목 특별관리 및 결과 조치

❍ 조사기간 :  2017. 1. 22 ～ 2.14(주1회)

❍ 조사대상 : 설 명절 성수품 중점관리 대상품목(19개)

▶농․수․축산물(16개품목) : 쌀, 무, 배추, 사과, 배, 밤, 대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개인서비스(2개품목) :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 조사방법 : 자치구별 전통시장, 마트 각 2개소씩 선정 조사

- 조     치 : 가격변동 추이파악, 인상업소 가격인하 지도

주요품목 가격표시제 및 부당거래행위 지도점검

❍ 시․자치구 물가안정관리 대책반운영

- 시(반장 공정경제정책팀장, 반원 담당(2)), 자치구(자치구 실정에 맞게 구성)

-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중점 단속 지도

❍ 설 명절 대비 가격표시제 일제 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18. 1. 15. ~ 2. 14.(1달간)

- 점검대상 : 상점가, 관광특구, 전통시장 내 165㎡ 미만 소매점포 등

- 점검방식 : 자치구 자체 지도 및 점검

❍ 중점지도․점검내용 : 3개 분야 6개 행위 집중지도 관리

분 야	대 상 업 소	중점 지도․점검 내용	추진기관
개 인 서비스	개인서비스업소	․ 요금 과다인상 행위 ․ 담합에 의한 부당한 요금인상 행위	자치구
주요농수산물	농수산물 판매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	․ 매점매석 행위 ․ 대량 저장창고 적기출하 지도․독려	시, 자치구 농수산 식품공사
상거래 질 서	농수산물도매시장,백화점,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 계량위반, 섞어팔기,가격표시제 여부 ․ 원산지 표시 여부 등	시, 자치구 농수산 식품공사

2		도매시장(가락시장) 농수산물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추진

설 성수품 중점관리대상 품목 물량 공급 확대

❍ 중점 관리 기간 : 2018. 2. 5 - 2. 14(10일간)

❍ 중점 관리대상 품목 : 8개 품목(청과 5, 수산 3)

- 청 과(5) : 사과, 배, 양파, 배추, 무

- 수 산(3) : 조기, 명태, 멸치

❍ 도매시장 법인별(9개) 목표물량

- 최근 3개년 거래물량 중 최고값, 최저값을  제외한 평균 거래물량 대비 10% 증가한 목표물량

- 법인별로 산지 출장을 통해 반입예정 물량 파악 후 목표물량 달성

출하장려금 특별지원을 통한 수급안정 대책

❍ 해당품목 : 사과, 배, 배추, 무(4개 품목)

❍ 지원기간 : 2018. 2. 5 ~ 2. 14(10일간)

❍ 지원방법 : 거래금액의 0.15% 추가 지급하여 0.6%까지 지급

명절 차량운송비 특별지원을 통한 원활한 농산물 수송 도모

❍ 해당품목(4개) : 사과, 배, 배추, 무

❍ 지원기간 : 2018. 2. 5 ~ 2. 14(10일간)

❍ 지원내용 : 화물운송기사 출하자 현금지원(차량 운송비의 10% 추가지급)

(단위 : 원)

구 분	사과			배		배 추		무
	5kg상자	10kg상자	15kg상자	7.5kg상자	15kg상자	5톤	1～2.5톤	5톤	1～2.5톤
운송비기준(원)	500	1,000		500	1,000	450,000	300,000	450,000	300,000
지원금액(원)	50	100		50	100	45,000	30,000	45,000	30,000

3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설명절 이벤트 지원

❍ 기 간 : ‘18. 2. 5(월) ～2.14(수)(10일간)

❍ 대상시장 : 25개 자치구에서 추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 행사내용 : 설 명절 제수용품 할인행사, 농산물 직거래 판매,

전통시장 가는 날 시민참여 이벤트, 할인쿠폰 증정 등

❍ 홍보계획 :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 홍보, 언론보도자료 배부

❍ 지원예산 : 350백만원(시비 90%, 자부담 10%)

설맞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 기    간 : ’18. 2. 8.(목) ~ 20.(화) 예정 <13일간>

❍ 대    상 : 전통시장 352개 시장 중 121개 시장

- 주․정차 허용대상 : 121개 시장(83개 한시적 허용, 38개 연중주정차 허용)

❍ 관리방법 : 허용구간, 시간, 장소외 주․정차, 2열 주차 등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및 견인조치

설 명절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개인 할인한도 상향 안내

❍ 기    간 : ’18.2.1.(목) ~ 2.28.(화), 약 1개월

❍ 지원내용 :  개인(5% 할인)구매시 월 최대 30만원→50만원확대

※ 개인추가 할인 : 10% (2.1~ 2.14)

❍ 협조요청 : 자치구 및 산하기관 상품권 구매협조 요청

4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정보 공개 및 시민활동 전개

설 성수품 유통정보 제공

❍ 추진 기간 : ‘18. 1. 29(월) ~ 2. 14(수)

❍ 제공 품목(총 17개 품목)

- 채소(6) : 배추, 무, 대파, 애호박, 시금치, 오이/ 과일(6) : 사과, 배, 단감, 곶감, 대추, 밤/  수산(5) : 조기, 동태, 오징어, 병어, 굴

❍ 제공방법 : 농수산물식품공사 유통정보 홈페이지 게시 및 언론기관 자료제공

설 차례상 소매비용 조사 모니터단 운영 및 보도

❍ 조사목적 : 차례상 물가 비교 조사(전통시장 50곳, 대형마트 10곳, 가락몰, 50개 품목)

❍ 조사품목 : 총 50개 품목(필수 36개, 기호 14개)

❍ 보도일자 : 전통시장 등 물가비교 보도 1차 (1.31),  2차(2.7)

❍

구 분	조사자	조사대상	비 고
1군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 25명	서울시 25개구 50개 재래시장
2군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 10명	서울시내 대형마트 10곳
3군	한국물가협회 소매가격 조사자 4명	가락몰

조사자 및 조사대상 : 3개군 총 25명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과 자발적인 시민운동 전개 등(시‧자치구)

❍ 소비자 피해 신속 대응 위해 소비자단체 협조 추진

- 서울시 등록 소비자단체(8개) 협조 안내물 발송

❍ 검소한 명절보내기 캠페인 전개

- 과소비 추방 및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을 통한 물가안정 동참 당부

❍ 설 명절 물가안정 관리 홍보 강화

- 현수막 설치, 자치구 홈페이지(직거래 홍보), 언론홍보 등

-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시민운동 전개 확대

Ⅳ		행정사항

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 2018. 1. 22 ~  3.18

자치구 관련기관 물가안정대책 추진

❍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수립 및 상황실 운영

(상황실장) 경제담당 국장,   (실무) 지자체 물가담당과

(역    할) 물가대책반운영,  (장소) 물가담당과 사무실 등

- 성수품 가격조사 및 상황보고,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설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활동

❍ 서울시 물가정보 홈페이지(http://mulga.seoul.go.kr) 가격정보 제공

❍ 자치구 홈페이지 및 지역언론 알뜰구매정보 홍보

자치구별 추진실적 보고

❍ 추진실적 보고(서식1) : 매주 목요일(제출기한 1.22 ~3.18)

※ 참고자료(서식2) 조사 : 기준일은 자치구 자체적으로 설정

추진일정

❍ '18. 1.22                     설 명절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 '18. 1.22~3.18(매주목)       추진실적 제출(자치구 ⇒ 시)

❍ '18. 2. 16                  추진실적 제출(공정경제과 ⇒ 기획담당관)

❍ '18. 1.22~3.18(매주금)    추진실적 제출(시 ⇒ 행안부 지역경제과)

붙 임 1. 보고서식, 조사표 등 1부.

2.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근무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