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 무

1. 각 연도별 1천억원 이상 채무 상환 및 증감내역

(단위:억원)

기관명	연 도	채무(총계)	상환액	항목(차입선별)	증감사유	비 고
서울시	2010	38,177	5,300	도시철도공채	증) 도시철도공채 매입 6,117억원 감) 도시철도공채 상환 1,400억원
				모집공채	증) SOC 및 일자리 창출 5,300억원 감) SOC 및 일자리 창출 3,900억원
	2011	31,766	5,300	모집공채	감) SOC 및 일자리 창출 5,300억원
	2012	29,662	3,665	도시철도공채	증) 도시철도공채 매입 1,874억원
				모집공채	감) SOC 및 일자리 창출 3,665억원
	2013	29,327	1,489	지역개발공채	감) 지역개발공채 상환 1,489억원
	2014	32,410	6,318	도시철도공채	증) 도시철도공채 매입 3,213억원 교통공사 건설채무 인수 3,553억원 감) 도시철도공채 상환 3,318억원
				모집공채	증) SOC 및 일차리 창출 공채 차환 3,000억원 감) SOC 및 일차리 창출 공채 차환 3,000억원
	2015	34,230	6,098	도시철도공채	증) 도시철도공채 매입 7,178억원 감) 도시철도공채 상환 3,596억원
				주택도시기금	증) 저소득임대주택 매입 1,004억원
				채무부담행위	감) 채무부담행위 1,000억원
				지역개발채권	감) 지역개발채권 상환 1,502억원
	2016	34,770	5,000	도시철도공채	증) 도시철도공채 매입 3,921억원 감) 도시철도공채 상환 3,944억원
				주택도시기금	증) 저소득임대주택 매입 1,326억원
				채무부담행위	감) 채무부담행위 1,056억원
	2017	37,443	5,137	도시철도공채	증) 도시철도공채 매입 4,781억원 감) 도시철도공채 상환 5,137억원
				주택도시기금	증) 저소득임대주택 매입 1,004억원
서 울 교통공사	2010	30,409	5,487	도시철도공채	증) 도시철도공채 매입 2,194억원, 감) 도시철도공채 상환 5,487억원
				시 재정투융자기금	증) 시 재정투융자기금 7,425억원
	2011	31,954	8,244	도시철도공채	증) 도시철도공채 매입 6,203억원 감) 도시철도공채 상환 4,744억원
				공사채	증) 공사채 3,900억원
				시재정투기금	감) 시재정투융자기금 3,500억원
	2012	31,158	5,481	도시철도공채	증) 도시철도공채 매입 3,788억원 감) 도시철도공채 상환 5,481억원
	2013	30,674	6,758	도시철도공채	증) 도시공채공채 매입 5,744억원 감) 도시철도공채 상환 3,059억원
				시 재정투기금	감) 시 재정투융자기금 3,699억원
	2014	26,417	7,462	도시철도공채	증) 도시철도공채 매입 3,105억원 감) 도시철도공채 상환 3,562억원
				공사채	감) 공사채 상환 3,900억원
				금융차입금	증) 금융차입금 2,500억원
	2015	25,100	2,500	공사채	증) 공사채 발행 3,000억원
				금융차입금	감) 금융자입금 상환 2,500억원
	2016	26,407	3,373	도시철도공채	증) 도시철도공채 매입 4,741억원 감) 도시철도공채 상환 3,373억원
	2017	27,284	3,600	금융차입금	증) 금융차입금 2,600억원 감) 금융차입금 2,600억원
				도시철도공채	증) 도시철도공채 매입 3,194억원
				공사채	감) 공사채1,000억원
서울주택 도시공사	2010	127,516	19,635	주택도시기금	증)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4,547억원 감) 강일2,전세임대 3,711억원
				시재정투융자기금	감) 은평지구 택지 및 주택분양 5,400억원
				공사채	증) 문정,동남권,마곡 사업비 7,104억원 감) 은평,동남권 용지분양 9,404억원
				토지보상채권	감) 우면2,강일2,은평 택지 및 주택분양 1,120억원
	2011	122,671	31,623	주택도시기금	증) 전세임대,매입임대 등 7,602억원 감) 준공단지,전세임대 등 3,363억원
				시재정투융자기금	감) 은평지구 택지분양 1,000억원
				공사채	증) 세곡2,내곡,위례,동남권 사업비 17,120억원 감) 마곡,은평,동남권,문정지구 택지 및 주택분양 27,260억원
				토지보상채권	증) 내곡,세곡2지구 보상 2,477억원
	2012	125,882	18,721	주택도시기금	증) 세곡2,항동지구,매입임대 4,561억원
				시재정투융자기금	감) 은평지구 택지분양 1,200억원
				공사채	증) 마곡,위례,내곡,세곡2지구 사업비 17,900억원 감) 동남권,문정,상암지구 등 택지분양 7,460억원
				토지보상채권	감) 마곡지구 택지분양 10,061억원
	2013	106,575	24,310	주택도시기금	증) 매입임대,전세임대,오금 등 3,198억원 감) 마곡,신내3,준공단지 등 2,600억원
				시재정투융자기금	감) 은평지구 택지분양 2,100억원
				공사채	증) 마곡,내곡지구 사업비 1,720억원 감) 위례,마곡,세곡2,내곡지구 택지분양 등 19,610억원
	2014	67,299	46,598	주택도시기금	증) 매입임대,전세임대,마곡 등 5,810억원 감) 전세임대, 마곡, 항동지구 등 4,906억원
				공사채	증) 오금,상계,항동지구,내곡지구 사업비 2,005억원 감) 위례,세곡2,마곡지구 택지분양 39,215억원
				토지보상채권	감) 내곡, 세곡2지구 택지분양 2,477억원
	2015	62,222	12,205	주택도시기금	증) 내곡,전세임대,매입임대 등 4,131억원 감) 전세임대,마곡,매입임대 등 1,163억원
				시재정투융자기금	감) 은평지구 택지분양 1,000억원
				시지역개발기금	감) 은평지구 택지 및 주택분양 1,442억원
				공사채	증) 항동지구 사업비 3,100억원 감) 위례,내곡,마곡지구 택지분양 8,600억원
	2016	59,334	13,100	주택도시기금	증) 전세임대,매입임대,위례 등 3,642억원
				공사채	증) 고덕강일, 항동지구 사업비 7,300억원 감) 세곡2,위례,마곡지구 택지분양 등 13,100억원
	2017	47,007	20,634	주택도시기금	증) 매입임대,위례 등 2,422억원 감) 전세임대수탁전환 등 7,234억원
				공사채	증) 고덕강일,마곡지구 사업비 6,200억원 감) 마곡, 오금, 상계, 위례지구 택지분양 등 13,400억원
서울농수산 식품공사	2011	275	-	-
	2012	510	-	-
	2013	791	-	-
	2014	1,222	-	-
	2015	1,236	-	-
	2016	1,226	-	-
	2017	1,148	-	-
서 울 에너지공사	2016	560	-	-
	2017	761	-	-

□ 부채

2. 각 연도별 1천억원 이상 부채 증감내역

(단위:억원)

기관명	연 도	부채(총계)	항목(부채항목별)	증감사유	비 고
서울시	2010	49,795	금융채무	증) SOC 및 일자리 창출 지방채 증가 3,900억원 감) SOC 및 일자리 창출 지방채 감소 5,300억원
	2011	45,093	금융채무	감) SOC 및 일자리 창출 지방채 감소 5,300억원
	2012	45,745	-	-
	2013	46,957	임대보증금	증) 임대주택 공급세대 증가 1,810억원
	2014	58,442	금융채무	증) 교통공사 건설채무 인수 3,553억원
			미지급금	증)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5,480억원
			임대보증금	증) 임대주택 공급 확대 1,571억원
	2015	66,242	금융채무	증) 도시철도공채 등 채무 1,765억원
			미지급금	증)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4,233억원
			임대보증금	증) 임대주택 공급 확대 1,571억원
	2016	77,005	금융채무	증) 국민주택기금 차입 등 금융채무 1,596억원
			임대보증금	증) 임대주택 공급 확대 4,411억원
			미지급금	증) 교육청 및 자치구 법정 전출금 4,186억원
서 울 교통공사	2010	42,222	미지급비용	감) 미지급비용 1,301억원 감소
			퇴직급여충당금	증) 퇴직급여충당금 1,010억원 증가
	2011	43,418	-	-
	2012	43,468	-	-
	2013	44,922	퇴직급여충당금	증) 퇴직급여충당금 1,141억원 증가
	2014	42,087	퇴직급여충당금	증) 퇴직급여충당금 1,024억원 증가
	2015	43,109	-	-
	2016	43,430	-	-
서울주택도시공사	2010	162,315	금융채무	감) 금융채무 8,155억원
			임대보증금	증) 은평 2,593억원, 재건축시프트 2,432억원, 상암2 2,145억원
			선수금	감) 은평 1,245억원
	2011	175,254	금융채무	감) 채무 4,845억원
			임대보증금	증) 강일2 2,732억원, 천왕 2,637억원, 신정3 2,262억원, 세곡 1,480억원
			선수금	증) 은평 2,132억원, 우면2 1,944억원
	2012	183,351	금융채무	증) 채무 3,211억원
			임대보증금	증) 은평 1,531억원, 우면2 1,151억원
			선수금	증) 마곡 1,283억원 감) 은평 1,531억원
	2013	183,618	금융채무	감) 채무 19,307억원
			임대보증금	증) 은평 1,506억원, 우면2 1,394억원
			선수금	증) 마곡 3,550억원, 문정 3,351억원, 내곡 1,965억원
	2014	171,490	금융채무	감) 채무 39,276억원
			임대보증금	증) 마곡 4,868억원, 세곡2 2,221억원, 신내3 1,285억원
			선수금	증) 마곡 13,916억원, 문정 3,756억원, 위례 1,720억원, 세곡2 1,003억원
	2015	169,896	금융채무	감) 채무 5,077억원
			임대보증금	증) 내곡 1,305억원
			선수금	감) 위례 1,720억원
			당기법인세부채	감) 택지매각 수익인식기준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등 1,711억원
	2016	161,954	금융채무	감) 채무 2,888억원
			임대보증금	증) 마곡 2,494억원 감) 장기전세주택 리츠매각 관련 임대보증금 5,311억원
			선수금	감) 마곡 6,896억원
			예수금	증) 서울시 주택개량예수금 1,342억
서울 농수산 식품공사	2010	419	-	-
	2011	683	-	-
	2012	987	-	-
	2013	1,338	-	-
	2014	1,827	-	-
	2015	1,884	-	-
	2016	1,897	-	-
서울시설공단	2010	612	-	-
	2011	754	-	-
	2012	536	-	-
	2013	458	-	-
	2014	590	-	-
	2015	750	-	-
	2016	909	-	-
서울 에너지공사	2016	981	-	-

* 부채는 결산 시 최종 산정으로 ’17년 부채 미작성

□ 채무 상환 계획 및 부채 감축계획

3. 2017년말 이후 서울시 및 투자기관의 채무 상환계획

(단위:억원)

기관명	연도	상환액(예정)	상환내용	비고
서울시	2018	1,150	교통공사 건설채무 인수
		322	저소득임대주택 매입비 등
	2019	3,000	SOC 및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채
		1,874	도시철도공채 상환
		802	교통공사 건설채무 인수
		343	저소득임대주택 매입비 등
	2020	248	교통공사 건설채무 인수
		364	저소득임대주택 매입비 등
	2021	3,213	도시철도공채 상환
		402	저소득임대주택 매입비 등
	2022	6,200	도시철도공채 상환
		343	저소득임대주택 매입비 등
서울 교통공사	2018	174	시 재정투융자기금
		5,053	도시철도공채
	2019	174	시 재정투융자기금
		2,976	도시철도공채
	2020	174	시 재정투융자기금
		5,496	도시철도공채
	2021	174	시 재정투융자기금
		3,105	도시철도공채
	2022	978	도시철도공채
		2,000	공사채
서울주택 도시공사	2018	4,705	고덕강일, 마곡지구 공사비 차입
	2019	5,631	항동지구 공사채 등 상환
	2020	14,760	위례, 항동, 마곡등 공사채 상환
	2021	501	고덕강일,마곡,항동 등 공사채 상환
	2022	3,500	고덕강일 공사채 상환
농수산 식품공사	2018	-
	2019	21	가락농수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20	39	〃
	2021	53	〃
	2022	82	〃
서울에너지 공사	2018	24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2019	68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2020	169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2021	192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2022	174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4. 2017년말 이후 서울시 및 투자기관의 부채 관리계획

기관명	부채 감축 대책
서 울 시	○ 불요 불급한 지방채외 차입을 최소화하여 차입금 증가를 억제하고, 미지급금의 예산반영을 통한 부채감소 노력 ○ 시 및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통합재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부채감축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서울주택 도시공사	○ 경영개선을 통한 수익성 개선 노력 지속 ○ 임대사업 손실 확대가 전망되어,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강구필요
서울교통공사*	○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상환과 노후전동차 교체 등 안전투자를 위한 추가 차입 불가피 ○ 경영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원인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에는 한계 노출 ○ 법률 및 정책에 의한 제도적 지원 대책 마련이 요구됨 :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손실금 지원 법제화 추진 - 국가의 복지정책에 의한 교통요금 감면손실은 그 원인을 제공한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정부로부터 운영손실액의 50~70%를 보전 받고있는 코레일과의 형평성 제고 필요 ○ 노후시설 재투자, 노후전동차 교체 등 안전투자비 재원 마련을 위한 무임수송손실과 단계별 운임 인상 검토 ○ 시설물에 대한 안전서비스 기준 강화 시 Pay-Go원칙 적용 정부 건의
서울농수산 식품공사	○ 가락시장 재건축이라는 자산형성과정에서 차입금 및 부채 일시적 발생 ○ 유통체계 효율화 및 거래실적 제고, 가락몰 입주완료 및 시장 활성화, 수익증대, 비용절감 대책 추진
서울시설공단	○ 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대행사업관련 미정산액 등으로 구성 ○ 가능한 연도내 사업비 정산을 추진하여 미지급금 및 예수금 관리 등
서울에너지공사	○ 마곡지구 발전시설건설 추진 및 사업 확대에 따른 부채 상승 예상 ○ 수열효율관리 강화 및 비용절감 노력

*‘17.5.31.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를 서울교통공사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