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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개선단

I. 총괄 분석

① 일반회계

○ 세입 결산 현황

□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4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백만원 대비 100% 수납

하였음(미수납액은 없음)

〈일반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 ‧ 국 ‧ 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19년 예산액
합 계		7	7	4	4	0	0	100	40
도시공간개선단		7	7	4	4	0	0	100	40
	도시공간개선반	7	7	4	4	0	0	100	40

※ 자료 :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2019년도 예산서

○ 세출 결산 현황

□ 세출예산 결산액은 6,25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0,364백만원 대비 60% 집행하였음

□ 다음연도이월액은 3,078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34백만원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 ‧ 국 ‧ 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2019년 예산액
합 계		9,323	10,364	6,251	3,078	0	1,034	60	16,612
도시공간개선단		9,323	10,364	6,251	3,078	0	1,034	60	16,612
	도시공간개선반	9,323	10,364	6,251	3,078	0	1,034	60	16,612

※ 자료 :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2019년도 예산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 예산의 이용 : 해당 없음

○ 예산의 전용

□ 예산 전용은 1건 223백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주요사유는 「돈의문 박물관마을 사전활용사업」 시설물관리에 따른 전용이 있었기 때문임

〈일반회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실 ‧ 국 ‧ 과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세부사업명	통계목		감액	증액
합 계				223	223
도시공간개선반	도시건축센타운영	사무관리비	1,096	223		돈의문 박물관마을 사전활용사업 시설물관리에 따른 전용
		자치단체자본보조금			223

※ 자료 : 2018회계연도 결산서

○ 예산의 이체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18.8.30)에 따라 도싯공간개선단의 공공디자인팀이 문화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공공디자인 관련 예산이 이체된 사항이며, 총17건 1,212백만원 이체

【예비비】

○ 해당없음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사고이월

□ 사고이월 사업은 12건 3,078백만원 발생함

□ 주요 발생사유는 용역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임.

○ 명시이월 : 해당없음

(단위 : 백만원, %)

구 분 (실 ‧ 국 ‧ 과명)		세부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이월률 (C/A)
					사고 이월	명시 이월	계속비 이월
		합 계	9,458	5,392	3,078	-	-	32.54
도시공간개선단		소 계	9,458	5,392	3,078	-	-	32.54
	도시공간개선반	건축위원회 운영	45	29	16	-	-	35.56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1,632	1,078	508	-	-	31.13
		도시공간개선 실행전략 수립	736	663	40	-	-	5.43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	1,603	1,205	267	-	-	16.66
		고가 하부공간 활용사업	1,214	290	790	-	-	65.07
		자체 공간기획	754	458	170	-	-	22.55
		설계공모 홈페이지개편 및 디지털심사 추진	749	160	440	-	-	58.74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	600	146	319	-	-	53.17
		지하 유휴공간 활용 종합계획	500	291	124	-	-	24.80
		「미래서울 추진과제」연계 공간전략 통합구상안	1,000	653	284	-	-	28.40
		서울형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	500	389	50	-	-	10.00
		서울 도시건축 박물관운영	125	30	70	-	-	56.00

Ⅱ. 주요 사업 현황(실·본부·국별 예산현액 기준 상위 30% 사업, 과별 정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실 ‧ 국 ‧ 과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C)			보조금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집행률 (B/A)
						사고 이월	명시 이월	계속비이월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	2019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1,631	1,631	1,078	508	0	0	0	44	66
	도시공간개선반	서울도시선축센터운영	1,400	1,602	1,205	267	0	0	0	130	75
	도시공간개선반	고가하부공간활용사업	1,214	1,214	289	790	0	0	0	133	23
	도시공간개선반	미래서울 추진과제 연계 공간전략 통합구상안	1,000	1,000	652	284	0	0	0	62	65
	도시공간개선반	자체공간기획	500	753	458	169	0	0	0	125	60
	도시공간개선반	설계공모홈페이지개편및디지털심사추진	749	749	159	440	0	0	0	149	21

※ 자료 : 2018회계연도 결산서 중 “실·본부·국별 사업별조서” 세부사업별로 작성

※ 정책사업만 작성(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제외)

Ⅲ. 개별 사업 분석

1	도시공간개선단 성과보고서 분석

① 실·국별 성과보고서

○ 총 괄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도시공간개선단	1	1	2	1	1	0	6,251	9,197	△2,946

○ 성과목표 및 재원비중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소관부서명)	성과지표명	‘18년 달성성과	결산액 (백만원)	비중(%)
소통과 협력을 통한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건축물 및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공공건축가 참여 사업수	○	6,104	100
		설계공모 참가자 수	◎

○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7년 달성성과	’18년 달성성과
공공건축가 참여사업수(건)	공공건축가 자문 의뢰 및 자문 건수	목표	160	170
		실적	238	213
		달성률(%)	149%	125%
설계공모 참가자수(명)	설계공모 접수자 현황 집계	목표	300	350
		실적	300	474
		달성률(%)	100%	135%

※ 2018회계연도 결산서 중 성과보고서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

② 성과보고서 분석

- 도시공간개선단 전략목표수는 1개, 정책사업목표수는 1개이며, 성과달성도 1개임

○ 성과지표 초과달성 사유

- 도시공간개선단의 “공공건축가 참여사업수”는 공공건축가의 참여사업 확대로 초과 달성됨

- 도시공간개선단의 “설계공모 참가자수”는 설계공모 제도 정착에 따른 초과 달성됨

○ 총평

- 성과지표 총 2개 중 100%인 2개가 달성 되었음

2	도시공간개선단 신규사업 집행률 분석(2018년 신규 예산편성 사업)

① 실·국별 신규사업 집행률

○ 신규사업 예산 결산액은 18억 2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36억 39백만원 대비 50%를 집행하였음

□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용역기간 미도래에 의한 것임

〈신규사업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 ‧ 국 ‧ 사업·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2019년 예산액
합 계		3,639	3,639	1,823	1,286	1,286	529	50	4,420
도시공간개선단		3,639	3,639	1,823	1,286	1,286	529	50	4,420
	도시공간개선반	3,639	3,639	1,823	1,286	1,286	529	50	4,420

※ 자료 : 2018회계연도 결산서

② 신규사업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사용

○ 예산이용·전용·이체 : 없음

③ 신규사업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사고이월

□ 사고이월 사업은 6건, 12억 86백만원 발생함

□ 주요 발생사유는 용역 준공기한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임

○ 명시이월 : 대상없음

〈신규사업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 ‧ 국 ‧ 과명)	세부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C)		이월률 (C/A)
				사고이월	명시이월
합 계		3473	1.666	1,284	0	36.9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	설계공모 홈페이지개편 및 디지털심사 추진	749	159	440	0	58.7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	600	145	318	0	53.0
	지하유휴공간 활용 종합계획	500	291	124	0	24.8
	미래서울 추진과제 연계 공간전략 통합구상안	1,000	652	284	0	28.4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	500	389	49	0	9.8
	서울 도시건축 박물관운영	124	30	69	0	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