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저소득층 음악영재교육 사업 위‧수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서정향)(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은「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 음악영재교육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저소득층 음악영재교육 사업』의 시행을 “협력단”에게 위탁시키는데 필요한 권리와 의무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저소득층 음악영재교육 사업

2.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9.12.31.

3. 사업장소 : 건국대학교

4. 사 업 비 : 399,172,120원 범위 내(’18년 사업비) ※ ’19년 최종 사업비 규모 변동가능   5. 사업내용 : “협력단”이 “시”에 제출한 제안서 내용 등

제3조(위․수탁사무) ① “시”가 “협력단”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전체 프로그램 기획

2. 교육커리큘럼 구성, 교수진 섭외

3. 교육생 모집 및 선발

4. 교육장소 확보

5. 악기, 악보 등 교육 기자재 및 교육장비 확보 ※ 사업비로 구입 불가

6.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운영 등 홍보방안

7. 교육생(졸업생 포함)의 진학현황, 수상실적 등 사업추진 성과관리

8. 교육과정 평가와 사업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추진과정, 지원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교육생 만족도 및 성취도 조사 등)

9.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전반적인 사업운영 및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또는 “시”가 지정하는 사항 등

②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협력단”이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18년 3월 2일(협약체결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와 “협력단”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 등) ① “협력단”은 “시”의 기본계획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기간 중 매월 월별 일정을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제1항의 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협력단”은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수행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시”의 지침 등을 준수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 등으로 오인받을 일체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협력단”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고,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조직과 직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협력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교육생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협력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참여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협력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참여자와 종사자 등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협력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의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협력단”에게 분기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협력단”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협력단”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협력단”은 “시”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를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근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와 악기, 컴퓨터, 카메라 등 비소모성 유형자산의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협력단”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시”에게 청구한다.

⑥ 사업비 집행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협력단”은 사업을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사업비 정산서(회계서류, 필요시 증거서류 원본 포함)를 “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정산 후 집행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제2조에 따른 위·수탁사무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무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위탁사무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는 “협력단”가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력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협력단”은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협약이 해지․해제되는 때에는 해지․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잔액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⑤ “시”는 “협력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해제되는 경우에 해지․해제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⑥ “시”는 “협력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⑦ 본 사업에 관하여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또는  “시”가 정산서 등의 검토결과 사업내용이 부실하거나  “시”가 “협력단”에게 지급한 금액이 과다로 판정되었을 경우 “협력단”은 즉시 “시”에게 과다 지급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일정 및 법규준수) ① “협력단”은 사업추진에 있어 “시”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협력단”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시”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협력단”은 “시”와 협의하여 별도 일정을 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협력단”은 위·수탁기간동안 매년마다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당해의 최초 사업비 지급전까지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한다. 다만, 보증보험료는 운영업체인 “협력단”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는 “협력단”이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협약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등 “협력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그 시기는 “시”가 정하여 실시 일주일 전까지 “협력단”에 통보한다. 또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협력단”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협력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협력단”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는 “협력단”과의 위·수탁기간 만료시 “협력단”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민·형사상 책임) ① “협력단”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협력단”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협력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협력단”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지체 없이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해지 등) ① “시” 또는 “협력단”이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해제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1. “협력단”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협력단”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3. “시”에게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시”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해지․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협력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해제되는 경우 “협력단”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을 “시”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협력단”은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협력단”은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협력단”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시”의 해석을 우선 적용한다.

제18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서명일부터 사업이 종료되거나 협약이 해지․해제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협력단”은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시”와 “협력단”이 서명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 3. 2.

“시” : 서울특별시               “협력단” :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내)

시   장    박   원   순 (인)       대  표   서   정   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