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개발원 소송 수행 현황

□ 민사소송

○ 사 건 명 :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73046)

○ 사건개요 :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액 청구

□ 추진경위

○ 2018. 08. 10. : 소장 접수

○ 2018. 09. 13. : 답변서 제출(법률지원담당관→법원)

※ 답변서 요약

- 원고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의 부지가 지적      경계선을 따라 담장이 설치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들의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 향후계획

○ 원고들의 답변서(준비서면) 제출에 따라 법률지원담당관와 협조하여

소송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