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해외극단 교류 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 요령

[기본원칙]

• 본 집행 요령은 <문화예술과 보조사업 집행 요령>을 기준으로 2018 해외극단 교류 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을 위해 작성됨.

• 2018 해외극단 교류 지원 사업의 보조금 집행은 본 집행 요령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집행 요령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우리시가 승인하는 경우 본 집행 요령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집행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조사업 집행 예를 기초로 보조사업자와 우리시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목 차

CONTENTS

Ⅰ. 보조금 교부신청 및 관리 절차    ● 01

Ⅱ.  교부신청 전 숙지 및 이행 사항  ● 02

Ⅲ.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04

Ⅳ.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 07

Ⅴ. 보조사업의 정산 및 성과보고     ● 09

Ⅵ. 보조사업 집행의 적절성 판단 및 지도･감독                       ● 11

※ 붙임

1. 보조금 관리 체크카드 사용제한 업종      ● 16

2.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   ● 17

3.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 18

1		보조금 교부신청 및 관리 절차

□ 보조사업 일반 집행 절차

집행단계	보조 사업자	상세 절차	비고
보조심의 결과발표		-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통보
선정자 간담회		- 보조금 교부신청, 성과보고 등 관련 행정처리절차 안내 - WithWOORI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별도 집합교육으로 대체 가능) -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전용관리 카드발급 안내
교부신청서 제출	●	- 사업개시 2주 전까지 ‘교부신청서’(직인/서명날인본) 이메일 송부(스캔파일) ※ 교부신청 이후 사업의 변경은 원칙적 불가
보조사업 변경신청	●	- 보조금 교부 전 까지 사업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후 ‘변경신청서’(직인/서명날인본) 이메일 송부(스캔파일)
보조금 교부		- 교부신청서를 검토 후 2주 이내 보조금 지급
사업수행 (보조금 집행‧관리)	●	- 보조금 수령 후 해당사업 진행 ※ WithWOORI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 사용
현장 감독(평가)		- 현장 감독(평가) 실시 ※ 공연별로 최초 공연일 7일 전까지 프로그램북 및 평가용 좌석교환권 제출
보조사업 정산 및 성과보고	●	-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 지연 예상 시 사전 협의･조정 ※ 보조금 미 정산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평가결과 환류		- 현장평가 및 정산 결과를 다음 년도 보조 심의시 반영

2		교부신청 전 숙지 및 이행 사항

□ 규정 및 보조사업자의 의무 숙지

ㅇ 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의 의무

- 보조사업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 사업수행과 관련한 법규정 및 보조사업 집행 요령을 숙지해야 함.

ㅇ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한 협조의 의무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제공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과 관련한 활동 및 저작물에 서울시가 보조하는 사업임을 명시해야 함 [☞  ‘후원표시’ 방법 등은 필히 사전 문의 요망 : 서울시 문화예술과(2133-2557)]

□ 보조사업 포기 등록

ㅇ 보조선정 결과 고지 후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사업포기 신청>을 해야 함

ㅇ 신청 기한 : 보조 선정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2주 이내

※ 위 신청기한 이후에 사업 포기를 하는 경우 사업자는 차기년도 보조사업 심사과정에서 배제됨. 단, 불가항력 등 우리시가 인정하는 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함

□ 교부 신청 전 보조사업 변경 등록

ㅇ 제출 기한 : 보조금 교부 신청 전까지

ㅇ 변경 내역의 사전 승인 및 조치 기준

- 보조사업자는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수행 전 반드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얻은 후 교부신청 및 사업수행 해야 함.

- 보조금 교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주요 내역 및 예산과목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신청 방법 : ‘보조사업 변경신청서’ 제출 (이메일 송부)

□ 보조사업의 불성실한 시행 및 위법사항에 대한 제재

ㅇ 보조사업자가 본 집행요령이 정한 절차, 기일,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행정평가 시 감점 등 제재조치를 취함

위반행위 처리기준 예시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 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 중단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보조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를 중단하거나 해당액의 3배 이상 2회 감액 보조
5.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 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 중단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른 명령 위반시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를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 보조
7. 우리시의 후원 또는 주최 명칭을 사전 승인 없이 도용한 경우	향후 3년간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필요시 법적조치
8. 단체의 사정에 의해 보조사업을 포기한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향후 1년간 보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동일 보조유형에 한함)
9. 사전 협의 없이 지정된 기한내에 정산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평가점수 감점 및 이후 보조사업자 선정시 반영
10. 우리시의 반납 요구를 받은 반환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반납 완료시 까지 보조중단

3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이행보증보험" 가입 (서울보증보험)

ㅇ 보험계약자 : 지원받는 단체

ㅇ 피 보 험 자 : 서울특별시

ㅇ 보험가입 금액 : 보조금 지원 금액 상당액 이상

ㅇ 보 험 기 간 : 사업기간

ㅇ 보 증 내 용 : 서울시 민간 지원사업 추진약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보증

ㅇ 보증보험가입 구비서류

- 해당 년도 민간 지원사업 선정통지 공문 사본 1부

- 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단체 직인 및 단체장 私印(법인은 법인인감)

- 보증보험료(※ 자부담으로 집행. 보조금 집행 불가)

□ 보조금 관리계좌 개설 및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ㅇ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 계좌에 의하여 관리(1개 사업 1계좌)

구분		예금주명
단 체	법 인	단체명
	고유번호	단체명
	개인사업자	대표자 성명(단체명) *대표자 성명 뒤에 단체명을 반드시 부기 예) 김문화(극단서울)
개 인		선정자 성명

ㅇ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신청 시 필요서류 및 확인사항

	단 체				개 인
	고유번호증 보유 단체		사업자등록증 보유 단체
	대표자 주민번호 기재	법인번호 기재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대표자	1)고유번호증 원본 (부득이한 경우 사본) 2)대표자 신분증 사본		1)사업자등록증 원본 (부득이한 경우 사본) 2)대표자 신분증 사본		1)본인 신분증 사본 2)사용인감 (혹은 서명가능, 단, 대리인 위임 시 서명사용 불가)
	3)사용인감	3)법인등기부등본 원본 4)법인인감증명서 원본 5)법인인감 및 사용인감	3)법인등기부등본 원본 4)법인인감증명서 원본 5)법인인감 및 사용인감	3)사용인감 (혹은 서명가능, 단 대리인 위임 시 서명사용 불가)
대리인 (대표자 서류에 추가)	4)대리인 신분증 사본 5)위임장(개인인감 날인 (개인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공문(대리인인적사항, 위임내용 기재)	6)대리인 신분증 사본 7)위임장(법인인감 날인)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위임장)	6)대리인 신분증 사본 7)위임장 (법인인감 날인)	4)대리인 신분증 사본 5)위임장 (개인인감 날인) 6)개인인감증명서	3)대리인 신분증 사본 4)위임장 (개인인감 날인) 5)개인인감증명서

※ 위임장 작성 시 내용은 ‘은행계좌개설, 전자금융, 카드를 비롯한 일체의 은행업무를 위임함’ 내용 꼭 기재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 요함

※ 인터넷뱅킹 신청은 계좌 개설 시 별도 요청해야 함 (계좌 개설 시 신청하는 것이 편함)

※ 예금주명에 기재된 단체명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상의 단체명과 동일해야 함

ㅇ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신청 방법

- 계좌 개설 : 우리은행 전 지점에서 보통예금/기업자유예금 통장으로 개설

- 카드 발급

: (방문) 필요서류 구비하여 우리은행 서울시청지점(보조금 전용 카드 발급신청서 현장 작성)

※ 계좌 개설 시와 카드 발급 시 필요서류가 동일하므로 서류 준비 후 우리은행 서울시청지점에 방문하여 한 번에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를 발급 받는 것이 가장 편리함

□ 보조금 교부신청

ㅇ 신청 기한 : 사업시작일 기준 2주 전까지

- 보조금 보조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개시일 전까지 ‘사업일자 변경신청’ 혹은 ‘교부신청’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자동 사업포기로 간주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첨부 : 보조금관리통장(우리은행) 사본,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제출방법: 스캔하여 교부신청서 이메일 송부시 첨부

□ 교부 신청시 당초 사업계획 보완･작성

ㅇ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시(사업제안 설명시)의 사업계획서를 보조금 교부 신청시 세부 사업계획으로 보완･작성후 제출해야 함

< 보조사업 예산편성 기본원칙 >

당해년도 내 사업집행완료		우리시와 사전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사업은 당해년도 안에 완료되어야 하며 보조금도 당해년도 안에 집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보조금 교부 이전 사업집행내역 불인정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이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집행내역을 보조금 사용내역에 계상할 수 없음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함.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용역․하도급 집행금지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해야 함
집행기준 및 방법 준수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모든 항목에 대한 보조금 사용규모는 시장에서 통용되고있는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
사업과 직접 관련경비만 사용가능		아래의 <보조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음

<보조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

인정불가 경비	세부 내역
보조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단체 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보조사업자 대표자 또는 본인 대상 집행	- 보조사업자 대표 또는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전시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
사업과 무관한 비용	-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비(식대), 간담회비, 다과비,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기타 사항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 ‘붙임1’참조)

□ 교부 신청의 적정성 검토

ㅇ 선정된 사업이라도 사후에 보조제한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교부신청 시점의 총 사업비가 보조신청 시 총 사업비보다 크게 축소될 경우 (보조신청 당시 사업비의 40% 초과축소) 해당 단체의 익년도 보조신청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 보조금의 교부

ㅇ 보조금 교부방법 :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보조사업의 특수성･필요성에 따라 일시불 지급이 요청되는 경우는 사업개시 2주 전까지 신청에 따른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보조금 교부시기 : 최종 교부신청이 승인된 이후 14일 이내

□ 교부신청 이후 사업내역 변경 방법

ㅇ 교부신청 이후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할 경우 사전에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예) 세목의 신설 및 세목간의 변경]

ㅇ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함

ㅇ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변경 시에는 평가감점과 향후 보조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 보조금의 집행

ㅇ 보조금 계좌와 자체 사용 계좌는 명백히 구분관리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별로 별도의 계좌를 마련해야 하며, 해당 계좌에서는 보조금 지출분만을 관리해야 함

ㅇ 모든 보조사업은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집행을 원칙으로 함

- 모든 보조사업은 우리은행의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개인 사례비 지급 등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 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할 수 있음 (현금 출금 불가)

ㅇ 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업종제한

- <붙임1. 보조금 관리 체크카드 사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는 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보조금 반환 및 교부결정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에 대한 증빙

ㅇ 사후 정산 금지

- 보조금 관리통장, 집행증빙자료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함

ㅇ 사례비·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 보조사업자는 심사료, 인건비 등의 각종 수당 및 사례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소득세+주민세)한 후 보조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세금 납부

※ 원활한 자료제출을 위해 원천세 반기 납부단체는 월별 납부로 전환 신청 요망

※ 원천세 납부요령

1. 사업소득(3.3%), 기타소득(4.4%) 등 소득유형(관할세무서 또는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산출)에

따라 원천세액을 공제 후 사례비 지급

2.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텍스 혹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3. 납부할 세액을 은행 및 관계기관에 납부

4. 성과보고서 제출 시, 원천세 세액납부 영수증 제출

(세액이 없을 경우 신고서 접수증 제출)

※ 원천세 신고관련 세무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세무서식에서 검색가능

※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사례비 지급일의 다음달 10일(월별납부)까지 완료해야 함

※ 원천세 신고 세부내역에 대한 소득별 지급명세서를 익년도 2월말 까지 국세청에 신고바람

ㅇ 보조금 집행증빙자료 제출

- 모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액에 상관없이 정산 및 결과보고 시 보조금 집행 증빙자료의 사본을 첨부하여 우리시에 제출해야 함(온라인 또는 등기우편 제출)

ㅇ 자부담액이 설정된 경우 자부담 부분도 동일하게 증빙자료 제출 (현금지출분,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적합하지 않은 집행 내역 또는 적법한 영수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함

ㅇ 집행용도별 집행시 발급받아야할 증빙서류 안내(현금지출, 간이영수증 불가)

※ 인터넷뱅킹 입금확인증 제출가능(단, 받는 사람, 받는 사람 계좌번호, 입금액 모두 확인되어야함)

※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는 구체적인 단가 산출 또는 원가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 계산서 발급은 면세업자나 “부가가치세법 12조”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만 발급가능

※ 모든 보조금 증빙서류는 집행과 동시에 발급받아야함(집행일자와 발급일자가 같아야 함)

□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보조금의 반환

ㅇ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제21조(보조사업자의 제재) 및 제22조(보조금의 반환)에 따라 해당 보조금의 교부를 변경･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일부)를 반환 조치할 수 있음

제17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②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보조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보조사업자의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보조금의 교부에 따른 사업목적이 공익에 기여하지 않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6.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22조(보조금의 반환)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결정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교부해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해당 보조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ㅇ 보조금 반환 조치를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보조금을 우리시가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해야 함

- 미반납시 반납할 때까지 향후 보조신청 불가

5		보조사업의 정산 및 성과보고

□ 성과보고 및 정산증빙자료 제출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종료 후 정산 및 결과보고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함

ㅇ 정산 증빙한도 : 보조금 전액

ㅇ 보고 방법

- 성과(결과) 보고서 : 별도 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제출

□사업의 계량적, 비계량적 성과를 기술하되 관련 증빙자료가 풍부하게 들어갈 것

□사업 성과에 대한 내외부 평가 사항을 반드시 반영할 것

- 정산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결의서 입력한 후 출력하여 편철(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책자 형태로 제출

ㅇ 성과보고 및 정산서 제출 기한 : 사업 종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원칙)

□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 의무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보조금 관리계좌에서 발생된 예금결산이자 및 해지이자를 모두 최종 성과보고 기한 내(원칙적으로 사업종료 후 30일)에 우리시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 집행사실이 증빙되지 않는 보조금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여 결과 보고한 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함

※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 송금수수료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 반환 절차

- 정산시점에 통장을 해지한 후 해당 관리계좌의 '통장사본' 제출 (원본대조필 확인 필수)

- '통장사본'에서 확인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보조금 관리계좌의 예금주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개인의 경우 개인명)으로 우리시에서 통보한 계좌로 이체

※ 단, 통장사본 제출 시 경우에 따라 추가로 원본 또는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성과보고서 제출 기한 미준수 관련 조치

ㅇ 보조사업자가 우리시가 승인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성과보고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적용 조치

구 분	적 용 방 법
정산기한 내 (사업종료 후 30일) 성과보고 완료	- 불이익 없음
정산기한으로부터 1～120일 동안 성과보고 완료	- 다음번 보조사업 심사시 감점 처리 (일할 계산하여 적용)
정산기한으로부터 120일 이후 성과보고 완료	- 제출일로부터 익년도 12월 31일까지 모든 문화예술 관련 보조사업 신청자격 제한 - 정산보고서 제출기한이 1년 초과된 단체는 해당 보조금 환수조치 및 향후 3년간 보조중단
성과보고 미제출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책임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증빙 영수증, 보조금 계좌 통장을 비롯하여 우리시에 제출한 서류의 원본을 해당 보조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하며, 우리시 또는 외부 감사기관 등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함

6		보조사업 집행의 적절성 판단 및 지도･감독

□ 보조사업 세부 점검표(체크리스트)

ㅇ 문화예술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세부적 체크리스트를 제시함

ㅇ 본 점검표를 기초로 개별 보조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

절차	항목	세부점검사항	비고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기입하였는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은 적절한가?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은 적절한가?
		보조사업의 기간이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당한가?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 적절한가?
		보조사업자의 자산과 부채 상황이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절한가?
		보조사업 수행계획서가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는가?
		보조금 교부 금액 및 산출근거는 적절한가?
		자부담액 및 충당 방법이 실현가능한가?
		보조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는 적절한가?
		보조사업으로 인해 수입금액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수입금액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은?
보조금교부결정 및 통지	보조금교부결정	사업목적이 법령, 예산 등에 위배되지 않는가?
		보조사업의 내용은 적절한가?
		금액 등 산정내용에 착오는 없는가?
		자부담액을 보조사업자가 충당가능한가?
	보조금 교부조건 작성 및 통지	보조사업의 성실한 수행, 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 내용변경시 보조권자 사전 승인, 자부담 불이행시 보조금 감액, 별도 계정 설정 및 회계구분 관리, 부당사용시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수입금 집행 및 반환, 1개월 이내 실적보고, 정산 및 교부금액 확정, 정산 후 잔액 반납, 세출예산집행기준 이행, 보조금 집행방법 준수, 기부금품 모집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준수 등 교부조건에 명시 여부
	보조금 교부전 이행사항	이행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가입하였는가?
		보조금 관리통장 및 체크카드(시금고)는 발급받았는가?
보조금 집행	일반절차	사업승인을 받은 계획에 의거 집행하였는가?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였는가?
		사업시행일 이전 집행금액을 보전금으로 집행하였는가? ※ 집행 시 환수
	집행불가 항목 ※ 집행 시 환수	단체(또는 법인) 내부 임직원 강사료, 회의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로 보조금을 집행하였는가?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로 보조금을 집행하였는가?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로 보조금을 집행하였는가?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수수료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 등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였는가?
		차량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으로 보조금을 집행하였는가?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시 사전 승인 여부	사업계획 변경 신청 사유가 적합한가? ※ 변경신청가능사유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변경 시,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 시, 예산 비목 간 변경 사용시, 예산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등
		자부담 내용을 보조금으로 집행하였는가?
		회계마감월(12월) 이후 사업을 변경하였는가?
		경미한 내용의 사업변경의 경우 내부변경절차를 거쳤는가?
정산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는가?
		법인(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하였는가?
		카드 결재 시 카드 전표 서명란에 단체명, 사용자명을 기재하였는가?
	내부 품의과정	예산 집행을 위한 품의를 통해 단체(기관)장 결재를 득한 후 경비를 지출하였는가?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가)가 발생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하지는 않았는가?
		집행품의 금액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
정산	지출결의서 작성	1영수증 1건별로 출력하였는가?
		결재란에 법인(또는 단체) 대표 결재를 득하였는가?
	증빙서류	적법증빙서류 : 세금계산서(무통장 입금증 첨부), 체크카드 전표, 수령증 등
		기타증빙서류 : 각종 지출관련 계획서, 내부품의서, 견적서, 단가산출표, 지출결의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 및 장부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 등의 임의적 정정 여부 확인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준수여부
	강사료	단체(기관) 임직원에게 지급하였는가? ※ 지급 시 환수
		1인당 166,660원 초과시 기타소득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세금납부하였는가?
		강사료 지급 수준이 적절한가?
	회의참석비	세미나, 포럼 등의 참석비를 포함하여 지출하였는가 ?
		소속단체(기관) 임직원간의 회의참석 수당 지출하였는가? ※ 지급 시 환수
	단순인건비	행사 등 업무보조를 위해 단기간(3개월 미만) 고용하는 자에게 지급하였는가?
		계좌입금 및 계약서, 근무대장, 청구서 등 첨부 서류는 구비되어 있는가?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하였는가? ※ 지급 시 환수
	여비 및 교통비	사업목적을 위한 출장에 집행하였는가?
		여비 집행 수준이 적절한가?
		강사료, 회의 수당, 단순인건비 등과 중복 지급 하였는가? ※ 지급 시 환수
정산	국외여비	항공료 : 이코노미(2등 정액) 요금으로 지출하였는가?
		체제비(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는 현지 시가를 적용하여 지출하였는가?
	활동비	총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6~8%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편성하였는가?
		용도(사업진행관련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에 맞게 지출하였는가?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는 첨부하였는가?

【붙임1】

보조금 관리 체크카드 사용제한 업종

○ 공통적용 제한업종 (21개 업종)

-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헬스 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및완구아동용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붙임2】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

(제6조제1항 관련)

(   ) : 목․세목번호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인건비 (110)	기타직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일용임금 (03)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6.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7.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8.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9.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임차료 (07)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카드사용 ※ 자체여비규정에 따라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붙임3】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17.7.13.] [서울특별시조례 제6540호, 2017.7.13.,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02-2133-68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기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5.>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자치구 부담 경비의 협의)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할 때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ㆍ경비의 종목ㆍ시비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자치구의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의 범위와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시비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차등보조율과 적용대상이 되는 자치구의 범위 및 적용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치구의 부담의무) 구청장은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자치구의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7.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회의개최 시마다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7.13>

1. 당연직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시정 각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관리담당관 또는 지방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7.7.13>

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7, 2017.7.13>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7.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시장은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7.7.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7.13>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삭제 <2017.7.13>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5.>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교부결정)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22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3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9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30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로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31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2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4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9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6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부칙  <제6540호,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