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408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2018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2019.11

문화예술과

(예술교육팀)

2018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했던 2018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드림

Ⅰ		사 업 개 요

추진근거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 ‘18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 2018.1.2.)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카드 발급기간 : 2018. 2. 1. ~ 11. 30.  ※ 온·오프라인(주민센터)

❍ 카드 이용기간 : 카드발급일 ~ 12. 31.

주    최 :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    관 : (재)서울문화재단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6세이상)

사업내용

❍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문화․여행․스포츠관람이 가능한 개인별 7만원권 전용카드(문화누리카드) 발급

사업예산 : 19,135백만원 [국비 12,456(65%), 시비 6,679(35%)]

❍ 카드사업비 : 19,004백만원 [국비 12,456(65.5%), 시비 6,548(34.5%)]

❍ 사업운영비 : 131백만원 (전액 시비)

Ⅱ		2018년 사업성과 및 개선과제

사업성과

❍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99.96%, 이용률 88.41% 달성으로 정부합동평가 S등급 평가  ※ 2017년 발급률 99.39%, 이용률 88.1%

카드 예산 (단위 : 천원)	발급금액 (단위 : 천원)	발급률 (단위 : %)	이용금액 (단위 : 천원)	이용률 (단위 : %)
19,004,020	18,996,250	99.96	16,793,754	88.41

❍ 어르신,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로 이용편의 제공

- 방문형 문화체험 프로그램(난타공연, 도자기 만들기 체험 등)개발 및 문화상품 구매대행, 출장사진관 대행 예약 등 협력가맹점 시범 운영 실시

❍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지표 선정 및 주기적 관리로 관심도 제고

- 문화누리카드 발급률과 이용률 합계로 성과평가(비중 : 발급률 30%, 이용률 70%)

개선과제

❍ 거동불편 계층(장애인, 어르신 등) 대상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 ’18년 방문형 문화프로그램을 신규 개발(8건)·홍보하였으나, 대민 일선기관의 업무 이해도, 적극성 부족 및 프로그램 운영 장소 대관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운영 실적 저조

- 장애인·고령자 및 문화시설 부족 지역 거주자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케이블TV수신료(월 수신료 전화 결제, 후불) 허용 필요

❍ 문화누리카드 이용이 영화·도서 분야에 편중되어 다양한 분야의 사용처 발굴 필요

- 도서·영화 분야 이용률 79%에 비해 여행 10%, 공연·전시 3%에 불과

- 서울시 주요 여행․스포츠 가맹점 상품 관련 제휴 필요

-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률이 적은 체육시설(수영, 헬스, 복싱, 요가 등)의 월 회원권 구입 허용 필요(’18년의 경우 일일 입장권만 구입 가능)

Ⅲ		정 산 내 역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교부예산 ⓐ	집행액 ⓑ		집행잔액 (ⓒ=ⓐ-ⓑ)	이자발생액 ⓓ	반납액 (ⓔ=ⓒ+ⓓ)
총계		19,135,000,000	16,921,303,250		2,213,696,750	50,615,212	2,264,311,962
카드 사업	계	19,004,020,000	16,823,532,440		2,180,487,560	50,561,357	2,231,048,917
	국비	12,456,020,000	11,026,832,926		1,429,187,070	33,137,910	1,462,324,980
	시비	6,548,000,000	5,796,699,514		751,300,490	17,423,447	768,723,937
운영비	시비	130,980,000	계	97,770,810	33,209,190	53,855	33,263,045
			인건비	55,853,850
			홍보비	30,240,000
			운영경비	11,676,960

※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각각 원단위 절사

Ⅳ		행 정 사 항

국비반환금

❍ 납부고지서 발급 및 납부요청 (납세자명 : 한국재정정보원)

- 서울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수납 (1,462,324,980원)

❍ 국비 계좌로 반환조치

시비반환금

❍ 납부고지서 발급 및 납부요청

- 사업비(납세자명 : 한국재정정보원), 운영비(납세자명 : 서울문화재단)

❍ 시비 계좌로 반환조치 : 사업비(768,723,937원), 운영비(33,263,045원)

- 원단위는 단수계좌로 입금조치(신한은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