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참고사항 >

1. 해당연도 지원대상자 개인별 지원한도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2. 집행내역 정산 시 e호조 지출액은 전년도 미지급금 + 당해년도 집행금액과 일치

3. 2월초에 재배정되는 전년도 미지급금은 당해연도 지원금액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집행

4. 지원대상자 확정 후 수술 또는 재활치료기관에 대상자 사전 통지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안내(의료비는 자치구에 월별 또는 분기별 청구)

5. 지원한도 초과분은 본인 부담

6. 전년도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자에겐 사업안내를 통해 지원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개인별 안내(매년 소득기준 부합여부 확인)

7. 전년도 재활치료대상자의 경우 당해연도에도 지원대상자가 될 경우 1월분 소급지급 가능

8. 신규수술의 경우 대상자 선정일 기준으로 지원이 되므로 선정일 전 수술비는 소급지급 불가

9. 분기별 자치구 예산 재배정

10. 11월 자치구 재배정 파악 후 집행잔액 감배정 조정

11. 수술가능확인서상 보건복지부 고시기준 중 인공달팽이관 고시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5-29호(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권 72쪽)를 참고

12. 서울시장애인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홍보 부족에 따른 민원 사전 차단

13. 신청서류에 의료기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고시 첨부

14. 신규 지원대상자 수는 당해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미지급금과 전년도 기존대상자 이월액을 뺀 금액의 130% 선정(예년 수준의 신규 수술인원을 계산하고 나머지 재활치료 대상자 수를 산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