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사업 개요	사업목적	ㅇ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을 통해 농산물 품질관리 및 상품성 제고 ㅇ 농산물의 연중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ㅇ 영농(벼) 영농환경 개선 ㅇ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		ㅇ 농촌경관 및 농촌 주거환경 질적 향상 ㅇ 도시민 유치촉진으로 농촌활성화
	사업내용	ㅇ 저온저장고 신규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ㅇ 곡물건조기 지원(설치는 자부담)		ㅇ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지원(국비, 지방비)
	주관부처	ㅇ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	ㅇ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		ㅇ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
	근거법령	ㅇ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ㅇ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		ㅇ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항, 제55조 제6항, 제67조, 제108조
	증빙서류	ㅇ 지원대상자 확인증 자치단체(읍·면·동)장 발급	ㅇ 지원대상자 확인증 자치단체(읍·면·동)장 발급		ㅇ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문서 지방자치단체장 발급
감면내용	감면근거	ㅇ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제2호
	감면율	ㅇ 해당연도 수수료의 30%
	감면 필요성	ㅇ 지적측량비용 감면을 통한 농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부의 농·어촌 육성·지원 정책에 부응		제한 사항	ㅇ 지원대상자 선정일 이후부터 감면 (소급적용 불가)
	전년 실적	ㅇ ‘16년 934건 / 1,304필 / 1.7억 원 감면 (‘11년부터 지속추진 중)			ㅇ ‘16년 4,269건/ 8.1억 원 감면 (‘14년부터 지속추진 중)

2		경계복원측량 할인 제도

구 분		경계복원측량 할인 제도
개요	감면목적	ㅇ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감면내용	ㅇ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 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90%～50% 까지 할인 - 3개월 이내 재의뢰: 90% 감면 - 6개월 이내 재의뢰: 70% 감면 - 12개월 이내 재의뢰: 50% 감면
	제한사항	ㅇ 동일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만 감면 ㅇ 토지이동(등전, 분할, 합병 등)으로 기 처리한 필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 감면 불가
감면내용	감면근거	ㅇ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
	감면율	ㅇ 해당연도 수수료의 90%～50%
	감면 필요성	ㅇ 지적측량비용 감면을 통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전년실적	ㅇ ‘17년 8,893건 / 10,412필 / 52.8억 원 감면(90%_29.5억 원, 70%_12.6억 원, 50%_10.7억 원) (‘17년부터 추진)

3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

구 분		국가유공자	장애인
개요	감면목적	ㅇ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지원을 통한 국민의 애국정신 고취	ㅇ 장애인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의 책임성 제고
	감면내용	ㅇ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소유 토지를 지적측량 할 경우 수수료의 30% 감면	ㅇ 장애인이 소유 토지를 지적측량 할 경우 수수료의 30% 감면
	감면대상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국가유공자 ㅇ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ㅇ 단, 상이등급 제7급 및 제7호의 무공수훈자, 제8호의 보국수훈자와 그 유·가족은 제외	ㅇ「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증빙서류	ㅇ 국가유공자(유족또는가족) 확인서(증, 카드), 독립유공자(유족또는가족) 확인서(증, 카드),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감면내용	감면근거	ㅇ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
	감면율	ㅇ 해당연도 수수료의 30%
	제한사항	ㅇ 대상자 본인 소유의 토지를 본인이 신청할 경우 감면 - 제3자가 대상자의 위임장 제출 시 감면 가능하며, 제3자의 토지를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감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