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074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생태계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협 조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2018 지역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2018. 1.

서울특별시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근거 및 배경	1
Ⅱ.	관련 사업 개요	2
	1. 區단위 계획형(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형)	2
	2. 洞단위 계획형(洞회의 실행계획 지원형)	3
Ⅲ.	2018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추진 개요	4
Ⅳ.	세부 과제별 추진계획	6
	1. 區단위 계획형(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형)	6
	2. 洞단위 계획형(洞회의 실행계획 지원형)	16
Ⅴ.	주요 추진일정	28

※ 관련서식 목록 (따로붙임)	29

2018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운영계획

‘19년 시민참여예산(지역계획형) 편성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한 區단위 계획(지역사회혁신계획) 및 洞단위 계획을 지원하는 재정 프로그램 도입으로 주민 숙의․공론화 과정을 통해 선정된 사업들을 지원하고자 함

Ⅰ		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 추진 배경

○ 주민참여를 통한 숙의ㆍ공론이 전제된 계획 기반형 협치과정 확대 필요

－ 區 차원 : 지속가능한 자치구 차원의 참여적･상향적 협치계획 도입･확대 필요

－ 洞 차원 : 지역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동단위 주민자치 기반 조성 필요

○ 재정민주주의 확대를 통한 시민의 예산 과정상 권한 강화 필요

－ 서울시 협치가 표방하는 ‘참여에서 권한으로’라는 슬로건에 따라 재정분야에서 시민의 예산결정권 강화 필요

－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시민 참여에서 계획을 매개로 한 집단적 숙의형 참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참여예산제도와의 융합 필요

Ⅱ		관련 사업 개요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의 유형으로 도입되는 區단위 계획형(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및 洞단위 계획형(洞회의 실행계획 지원)에 대한 설명임

1		區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 개  념

○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의 협치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전략계획

○ ｢계획수립-실행-평가-환류｣의 모든 과정을 민과 관이 함께 운영하며, 협치OO구회의에서 최종 협의·결정한 계획

□ 목  표

○ 계획 수립·실행 과정을 통해 자치구 협치 기반(조례, 조직, 예산 등의 제도)을 조성하고 민과 관이 협치 경험을 축적함

□ 계획의 기본 원칙

- 다양한 분야,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 시민들의 참여 권한 보장, 원활한 정보 소통·공개, 현재의 협치 수준 진단과 개선

□ 계획범위

○ 시간적 범위 : 1년 계획(2019년 실행계획)

○ 내용적 범위 : 자치구의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1년차 실행계획

○ 계획 내용(예시)

－ 협치 제도기반 구축 방안, 지역사회 내 주민참여형 혁신사업, 분야별 융합사업

－ 민간의 실질적 참여를 통해 민･관 공동 계획･실행이 필요한 사업

－ 기타 기존 민관협력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연차별 지원 : 10억원 내외(대상 區별)

2		洞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 개  념

○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요구와 문제를 다른 주민들과 함께 모여 숙의･공론 과정을 통해 도출된 洞단위의 공적인 민관 협력 계획

□ 목  표

○ 주민의 공적 의사결정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력 강화, 민관협력 문화 형성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계획 사업 완료 洞에 대해 계획 실행비를 지원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의 지속성 확보

□ 계획범위

○ 시간적 범위 : 1년 계획(2019년 실행계획)

○ 내용적 범위 : 육아, 안전, 복지, 교육, 경제, 공간, 문화, 위생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의제가 해당됨

○ 연차별 지원 : 30백만원(대상 洞별)

성  과 : 지역 협치기반 조성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한 물적조건 마련

￭ 지역사회혁신계획을 통한 민･관 간 논의의 장 운영으로 자치구의 협치기반 조성

▸ 민･관 협치조례제정(9개구), 협치조정관 임명(8개구), 민관합동 TFT 운영(6개구),

참여예산제와의 융합 시범실시(7개구) 등을 통해 지역 협치기반 체계 구축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사업을 통해 洞 규모의 주민 자치 기반 마련

▸ 새로운 주민, 다양(성별, 연령 등)한 주민의 참여가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동단위 공적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민자치력 강화 및 민관협력문화 형성

과  제 : 지역사회단위 협치계획의 확산 및 내실화

￭ 區･洞 차원의 상향적･참여적 계획 운영 지역의 확대 및 사업추진체계 고도화

▸ 민관 협치 모델 발굴 및 지역사회 협치 성과 홍보를 통한 협치문화 확산

▸ 지역사회 단위 협치사업의 이행 및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평가 체계 구축

2017 區･洞 차원의 계획형 사업(일반예산)의 핵심 성과 및 과제

Ⅲ		2018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추진 개요

□ 추진방향

區 단위 계 획 형	지역사회혁신계획과 참여예산의 융합 모델 구축 ◦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참여예산과 융합하는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구단위 계획형)』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향후 서울시 전체로 확대 ◦ ‘19년도 확대 대상 자치구는 현재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8개 자치구(종로, 성북, 노원, 은평, 양천, 강서, 동작, 강동 )이며, ◦ ‘18년도는 자치구 신청에 의한 7개구(성동, 동대문, 도봉, 서대문, 금천, 영등포, 관악)의 시범 운영 시행
洞 단위 계 획 형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종료이후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의 자치계획이 주민 중심으로 안착될 수 있는 기반 마련 자율형은 최소화하고 계획형(주민자치회 등) 동을 중심으로 운영 ◦ 마을계획을 추진하는 동과 달리 자율형 동은 간담회 운영 등의 지원이 없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 존재

□ 추진개요

○ 과 제 명 : 2018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운영

○ 목    적 : 2019 시민참여예산(지역계획형) 편성 과정 운영

○ ‘계획형’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

지역계획형의 구분		일반형	계획형 (융합형)	비 고
區 단위	기존 참여예산	● (5억원)	● (10억원 이내)	- 일반형은 기존 주민참여예산 지역형과 동일 (재정관리담당관 주관) - “계획형(융합형)”의 경우 통합비용(2억원 이내) 부여
	지역사회혁신계획	×
洞 단위	1개 동 : 3천만원			- 동회의 운영을 통한 동단위 계획형 : 90개 동 - 자치구 자체 마을계획 동 지원 포함

○ 추진방법 : 직접수행, 컨설팅 및 모니터링 추진(용역 등) 운영

□ 추진내용

세부 과제	주요 절차 및 내용
1. 區단위 계획형	①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안내(1월~2월) -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區단위 계획형)』설명회 개최 (2019년 대상 15개 자치구 포함)
	② 사업접수(3.10~4.20) - 구단위 계획형 사업 추진 결정 후, 협치○○구회의(협치추진 민관TFT 포함)가 서울시에 사업 신청
	③ 1차 협의조정(3월~6월) - 지역주민들의 숙의․공론의 과정을 통하여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의 자치구별 컨설팅 지원
	④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제출(7.10) - 1차 협의·조정의 내용을 반영한 시민참여예산을 서울시로 제출
	⑤ 2차 협의·조정(7.10~8.20) - 수정 제출된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에 대하여 ‘협의·조정위원회’와 협치○○구회의 간 협의·조정
	⑥ 최종 선정(8.21~8.27) - 협의·조정의견이 반영된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의 예산 편성 확인 및 최종사업 선정
	⑦ 시 참여예산 위원회 최종 승인(9.1)
2. 洞단위 계획형	① 운영동 참여 현황 안내(~3.13) - 참여신청(3.8까지) ․주민자치회 : 주민자치회 → 구 마을자치센터 → 구 → 시 ․마을계획 : 구(계획통보) → 동(민관 참여신청) → 구 → 시 ․자율형동 : 동(민관) → 구 → 시 - 신청 현황 안내(3.13, 시)
	② 동회의(주민자치회 등) 운영(3월~7월) - 숙의, 공론을 주민이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도적으로 참여 ⦁운영체계구상 → 자원조사 및 의제발굴 → 실행계획 수립 → 마을총회 → 선정의제 제출 - 자치구 자체 모니터링 운영 등을 통해 개선사항 발굴
	③ 시 참여예산 위원회 최종 승인(9.1) - 최종 승인된 실행의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작성(연말) -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의제발굴부터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

Ⅳ		세부 과제별 추진계획

1		區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 추진절차

일정	단계	주요내용	주체
1월 ~2월	□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안내	⦁서울시 -구단위 계획형 사업 설명회 개최 ⦁자치구 -협치00구회의와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의 구단위계획형 사업추진 논의 및 융합 구조 설계	⦁서울시:지역공동체담당관 ⦁자치구 -협치00구회의 또는 민·관 TFT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3.10 ~4.20	□ 사업 접수	⦁사업 접수 이전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운영중인 자치구	⦁신청자: 협치00구회의 또는 민·관 TFT ⦁접수처: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3.10 ~6.30	□ 1차 협의조정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계획 운영 컨설팅 - 각 자치구에서 작성한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 예산 계획서 작성 후 추가로 제시하는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완 -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교육, 토론 등 자치구별 맞춤 컨설팅 시행	⦁자치구: 협치00구회의,자치구 담당 부서, 민간 위원 ⦁서울시:협의․조정추진단(지역공동체 담당관, 외부 전문가 등)
7.10	□ 시민참여예산제출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제출	⦁제출자: 협치00구회의 ⦁접수처: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7.10~ 8.20	□ 2차 협의조정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토론방식의 2차 협의조정 진행	⦁자치구:협치00구회의, 자치구 담당 부서, 민간위원 등 ⦁서울시:협의․조정위원회(지역공동체 담당관, 외부 전문가 등)
8.21~ 8.27	□ 최종 선정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최종계획서 확인 - 자치구 예산편성 확인 및 공통사항 조정 - 2차 협의조정 후 보완의견이 포함된 최종안 확정	⦁서울시:협의․조정위원회(지역공동체 담당관, 외부 전문가 등)
8.31~9.1	□ 시 참여예산 위원회 최종 승인	⦁참여예산 총회를 통한 최종 승인	⦁서울시 참여예산 위원회
12월 중	□ 협약	⦁시의회 승인 후,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협약 체결	⦁자치구: 협치○○구회의(민, 관 대표) ⦁서울시: 서울시장

□  신청 필수 요건

○ 대상 자치구

－ 사업 접수(3.10~4.20) 이전에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 계획을 운영 중이거나 2018년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을 실행하고 있는 자치구

－ 협치○○구회의와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구단위 계획형』사업 추진에 합의한 자치구

※ 협치OO구회의 미성립시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TFT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음

○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계획 수립(‘18년 7월 10일까지)

－ 민·관 협력으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협의조정 추진단(가칭)의 단계별 전문 컨설팅을 통하여 세부사업의 구체화와 실행계획 보완 조치

－ 7월 10일까지 민·관 협력을 통해 수립한 계획에 대하여 협치○○구회의가 승인한 구단위 시민참여예산을 제출

※ ‘19년 대상 15개 자치구는 지역사회 협의상황에 따라『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추진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향후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확대할 예정으로  ‘19년도 참여･진행이 불가한 자치구도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지속적 논의 진행을 권장함

□ 단계별 세부 운영 계획

1.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안내(1월~2월)

▶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설명회 개최

▶ 지역참여형 주민참여예산제와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추진과정과 추진주체가 변화되어야 하므로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區단위 계획형)』의 추진여부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협치OO구회의 미성립시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TFT가 그 역할을 대신 함

○ 관련주체: 협치○○구회의,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치구 협치/ 주민참여예산 담당부서

○ 추진내용

①『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區단위 계획형)』사업 추진 여부 논의

－ 서울시는 지역에서의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區단위 계획형의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회 개최(2월초 예정)

－ 지역참여형 주민참여예산제와 지역사회혁신계획이 융합함에 따라 사업추진과정과 추진주체가 변화되어야 하므로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區단위 계획형)』의 추진여부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② 협치00구회의와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의 논의구조 설계

－ 기존 ‘지역형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주체는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며,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운영주체는 협치○○구회의임

－ 따라서 ‘지역사회혁신계획’과 ‘지역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융합하는『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區단위계획형)』추진을 위해서는 양 운영주체의

역할을 설정하고, 논의구조를 설계하여야 함

⦁ [예시]유형1: 협치○○구회의의 위원으로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장 참여

⦁ [예시]유형2: 협치○○구회의에 분과 구성(예. 주민참여예산 융합 분과)

⦁ [예시]유형3: 협치○○구회의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별도 회의구조 신설

※ 위 3가지 유형은 예시이며, 자치구 내 논의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논의구조 설계 가능함. 다만, 계획 수립·실행의 전체 과정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논의구조를 설계해야 함

◆ [예시]유형1: 협치○○구회의의 위원으로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장 참여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자체 마련한 區 주민참여예산의 운영을 맡고, 구단위 계획형 운영은 협치○○구회의가 맡도록 하되, 區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를 위하여 區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협치○○구회의의 위원으로 참여

◆ [예시]유형2: 협치○○구회의에 분과구성

․협치○○구회의 위원 일부와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일부 및 분과위원이 ‘주민참여예산 융합 분과’를 구성하여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의제와 區주민참여

예산제의 의제 간 융합을 도모하는 분과 회의를 운영

◆ [예시]유형3: 협치○○구회의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별도 회의구조 신설

․협치○○구회의와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 계획 수립·실행의 과정을 공유하고, 관련 이슈를 논의할 수 있도록 양 회의체의 주요 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의 회의구조를 운영

2. 사업접수(3.10~4.20)

▶ 구단위계획형 사업 추진 결정 후, 협치○○구 회의가 서울시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함

▶ 협치OO구회의 미성립시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TFT가 그 역할을 대신함

○ 관련주체

－ 신청자 : 협치○○구회의

－ 접수처 :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 추진내용

－『구단위계획형』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 한 후, 『구단위계획형』

사업 신청서(서식1-1)를 작성하여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으로 공문 신청

－ 『구단위계획형』사업 신청 시 각 자치구에서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협치○○구회의의 협의 사항을 기록하여 제출

－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은 접수 완료 후 재정담당관과 자치구 접수현황 공유

3. 1차 협의조정 (3.10~6.30)

▶ 각 자치구가 수립한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따라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계획을 수립하되, 최종 계획 완료 시점을 7월 10일까지로 함

▶ 협치○○구회의가 제출한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초안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와 서울시 협치지원관이 우선 검토하고, 각 자치구와 협의·조정된 의견이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협치OO구회의 미성립시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TFT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으나 늦어도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승인 단계까지는 협치OO구회의 성립을 권장함

○ 관련주체

－ 자치구: 협치○○구회의, 자치구 담당부서, 민간담당자

－ 서울시: (가칭)협의·조정추진단(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외부 전문가 등)

○ 추진내용

－ 각 자치구가 수립한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따라  ‘○○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을 수립하되,  ‘○○구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의 제출 시점과 계획 내용에 대한 안내사항을 준수해야 함

⦁ 계획 제출 시점: 2018년 7월 10일

⦁ 계획 내용에 대한 준수사항: 아래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과 같음

－ 서울시는 (가칭)협의·조정추진단(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외부 전문가 등)을 구성하여 단계별 교육, 컨설팅 및 협의조정 과정 운영

－ 서울시는 자치구가 충분한 ‘공론과 숙의’ 절차를 통해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함

※ ‘18년 3월 중 배포 계획

○ 1차 협의․조정 방법

－ 협의조정추진단 컨설팅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각 자치구가 제출한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초안 검토 후 검토의견서 작성

－ 현장 방문 컨설팅 및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검토 의견서를 해당 자치구로 송부하여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

○ 1차 협의․조정기간 중 검토 사항

－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협치○○구회의 구성원 중 민간 비율 70% 이상 충족 여부

⦁ 자치구 협치기반 구축계획과 부문별 계획이 모두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다양한 공론장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구단위 계획형』계획수립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여부

－ 기타 검토 사항

⦁ 다양한 분야(민)·부서(관)가 함께 협치○○구회의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 계획, 실행, 평가, 환류의 전 과정에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사업비의 사용항목 범위 및 항목별 사용금액 한도의 적절성 등

○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은  ① 자치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협치 제도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과 ② 1년차 실행계획(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의제 선정 및 부문별 계획)으로 구성하도록 함

－ 기본계획에는 중·장기적 과제가 포함될 수 있으나 1년차 실행계획은

1차 년도에 집행 완료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함

－ 1년차 실행계획의 ‘협치 제도기반 구축계획’ 내에 ‘區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 지원방안’과 ‘다음년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 1년차 실행계획 수립시 서울시 지원금의 70%는 부문별 계획에 따른 사업비로 설계해야 함

－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의 부문별 사업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예산 조례상의  부적격 대상 사업은 제외하여야 함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접수된 개인 제안 사업 중 자치구로 배정되는 지역별 의제에 대해 지역사회혁신계획 부문별 계획에 반영･융합 시도 또는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에 반영 시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참고: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예상 내용

① ‘자치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의 예상 내용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 참조 : [○○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권고안

② ‘1년차 실행계획’ 중 협치 제도기반 구축계획, 부문별 계획의 예상내용

1. 협치 제도기반 구축 계획

⦁區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 지원 방안(의무)

⦁숙의·공론을 통한 다음년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계획(의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방안

⦁협치기반 구축을 위한 민·관 대상 교육 사업

⦁민관협력 추진 민간단체 지원 방안

⦁협치조정관제도 도입/ 협치지원팀 신설

⦁사업별 부서 간 협력 체계 구축

⦁50인/100인 원탁회의 정례화

⦁주민의견수렴 제도 체계화 사업(공간단위별/ 분야별)

⦁자치구 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

⦁자치구 각종 계획 수립 과정 개선 방안 등

2. 부문별 계획(아래 유형별 예상되는 계획 내용은 2017 지역사회혁신계획 안내서 참고)

⦁유형1: 기존사업 융합형

⦁유형2: 민관협력과정 추가형

⦁유형3: 민관협력 신규사업형

⦁유형4: …

4. 시민참여예산 제출(7.10)

▶ 1차 협의·조정의 내용을 반영한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조정안을 협치○○구회의가 최종 승인 후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으로 제출

○ 관련주체

－ 제출자: 협치○○구회의

－ 접수처: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 추진내용

－ 1차 협의·조정의 내용을 반영한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을 협치○○구회의가 승인시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으로 제출

－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은 접수 완료 후 재정담당관과 자치구 접수현황 공유

5. 2차 협의·조정(7.10~8.20)

▶ 협치○○구회의가 제출한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에 대하여 ‘협의·조정위원회’와 협치○○구회의의 협의·조정 진행

▶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관련 질의·응답, 협의·조정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 토론

○ 관련주체

－ 자치구: 협치○○구회의, 자치구 담당부서, 민간담당자

－ 서울시: 협의·조정위원회(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시민사회, 외부 전문가 등)

○ 추진내용

－ 협치○○구회의가 제출한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하여 협의·조정 진행

－ 서울시는 협의·조정위원회(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시민사회, 외부 전문가 등)를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협의·조정 과정 운영

－ 자치구는 협의·조정 과정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후 협의·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18년 8월 21일까지 지역사회혁신계획 최종본을 제출

○ 협의·조정 방법

－ 협의·조정위원회 위원들과 해당 자치구 관계자(협치○○구회의, 자치구 담당부서, 민간 담당자)가 참여하는 ‘2차 협의·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자치구가 제출한 수정된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해 1차 협의·조정시의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협의·조정 회의 운영

－ 지역사회혁신계획 관련 질의·응답, 협의·조정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 토론

－ ‘2차 협의·조정 회의’ 이후 협의･조정위원회 위원들은 검토의견서를 제출

○ 협의·조정 검토 사항

－ ‘1차 협의·조정회의’의 검토사항 보완 조치 확인

6. 최종 선정(8.21~8.27)

○ 관련주체: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 추진내용

－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협치○○구회의『구단위 계획형』의 최종 계획서 확인 후 각 자치구의 예산편성 및 공통사항을 조정하고 2차 협의·조정 의견이 반영된 최종안 확정

7. 시 참여예산 위원회 최종 승인(8.31~9.1)

○ 관련주체: 서울시 참여예산 위원회

○ 추진내용

－ 서울시와 협치○○구회의간 협의·조정을 완료한『구단위 계획형』사업에 대해 참여예산 총회 기간 동안 서울시 참여예산 위원회가 승인

8. 협약(12월 중)

○ 관련주체

－ 자치구: 협치○○구회의(민, 관 대표)

－ 서울시: 서울시장

○ 추진내용

－ 서울시의회 승인 이후, 『구단위 계획형』 지원금액 확정 및 협약 체결

□ 기타 지원사항

○ 『구단위 계획형』사업 설명회/ 토론회 개최

－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자치구내 논의를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구단위 계획형』사업에 대한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

○ 컨설팅 및 모니터링

－ 대    상 : 구단위 계획형 사업 추진,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 추진 자치구

－ 수행기관 : 외부 전문용역기관(별도 용역발주 예정)

－ 주요내용 : ① 컨설팅단 구성 ②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주요내용(지역조사 활용,             숙의공론장 설계 및 운영, 사업계획서 내용 검토)에 대한 컨설팅

③ 자치구별 주요 숙의·공론장 모니터링 실시 후 시사점 도출

④ 자치구별 컨설팅 보고서 작성

○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평가지표 개발

－ ’18년도 구단위계획형 사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 시민참여예산 평가지표, 자치구 의견수렴 및 협치 평가지표 등으로 구축

○ 자체 및 종합 평가

－ 자치구 자체적으로 ’18년도의 계획 수립·실행 과정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

－ 서울시는 전체 사업 종료 후 자치구 자체 평가보고서 및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사업 전반의 성과 및 발전방안에 대해 종합평가 실시

○ 성과공유 워크숍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수립과 실행과정 현황을 점검하고, 과정 운영상의 성과, 경험, 노하우 등을 자치구 간 공유

2		洞 단위 계획형

주요 개선사항

구분	2017년 운영동	2018년 운영동
동회의 구성기준	□주민자치위원회, 동지역회의 등 포괄적인 주민모임으로 규정 □39세이하 10% 이상 구성	□주민모임을 주민자치회, 마을계획, 자율형으로 구분 □39세이하 10% 이상 기준 삭제
운영동	□신청자 : 동 민관 □선정 : 자치구 심의를 통해 선정	□신청자 : 주민자치회(직접 신청) -마을계획, 자율형은 동 민관 신청 □선정 : 심의를 지정으로 변경 -주민자치회, 마을계획동은 참여신청시 운영동으로 지정 -자율형은 자치구에서 판단 결정
실행총괄	□마을부서	□주민자치회(자치부서), 마을계획(마을부서), 자율형(예산부서)

1. 핵심 운영 사항

○ 운영원칙

－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운영 주민모임(이하 동회의)이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주민참여 기반으로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 발굴된 의제에 대하여 실행을 위해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

－ 사업 완료후 활용계획 등 주민 자율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동회의(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 동지역회의 등 주민모임) 구성

- 주민자치회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동으로 구성 등은 자치구 주민자치회 조례에 따름

- 마을계획단 : 찾동 업무매뉴얼 마을계획 운영기준에 따름

- 자  율  형 :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

･성    별 : 남녀, 특정 성별이 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구성

･참여주민 :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반장 아닌 주민 50% 이상 구성

‣역  할 : 주민주도의 공론과정을 통해 결정된 생활문제 해결

○ 운영규모 : 2,700백만원

－ 90개 동 × 30백만원 = 2,700백만원

계획형 (85개동)	- 주민자치회 추진동 : 26개동(찾동 1단계 4개 자치구) - 마을계획 추진동 : 41개동(찾동 2,3단계 16개 자치구) - 자체 마을계획 추진동 : 18개동(성북, 도봉, 서대문, 동작)
자율형 (5개동)	- 마을계획 미추진 5개 자치구 : 5개동(자치구별 1개동)

○ 참여유형

－ 주민자치회가 주체적으로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운영하고 발굴된 의제를

실행할 수 있는 동(계획형 - 주민자치회)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및 자치구 자체 마을계획에서 주민이 중심이 되어 발굴된 의제에 대하여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동(계획형 - 마을계획)

－ 동주민센터와 주민모임(동회의)이 함께 주민참여 기반으로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동(자율형)

○ 참여가능 동 기준

－ 주민자치회 : 자치구 주민자치회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는 동

－ 마을계획 : 자치구 찾동 추진계획에 따라 마을계획이 운영되는 동

□자치구 자체적으로 마을계획을 운영하는 동은 7월까지 주민 공론과정 및 총회를 완료하여야 함

－ 자율형 : 동회의 구성기준에 맞게 주민모임을 구성하고 자치구에 참여신청을  제출한 이후 자치구에서 결정한 운영동(1개동)

□자치구는 결정한 운영동에 참여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지원

참여신청만으로 동단위 참여예산 운영동으로 참여

○ 운영절차

운영절차				일정	세 부 내 용
동 선정		참여신청		3.8까지	동별 참여신청서 제출 ※ 동(민관), 주민자치회 → 자치구 총괄부서
		⇓
		신청서 제출		3.8까지	접수된 신청서 제출 ※ 자치구 총괄부서 → 시
		⇓
		운영안내		3.13까지 안내	선정동 결정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 ※ 시 → 자치구 총괄부서 → 동 ※ 참여유형별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
		⇓
동회의 운영		운영 체계구상		3월중	동회의 운영 규약 등 논의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자원조사 의제발굴		3월중	지역자원조사 등을 통해 의제발굴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발굴의제 실행체계		4-5월중	발굴된 의제 실현가능성 등 확보 기반 마련 ※ 사업부서 등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실행계획 수립		6월중	민관이 함께 실행계획 수립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마을총회		7월중	마을총회 등을 통해 의제 우선순위 결정 ※ 동주민센터+동회의
		⇓
		선정의제 제출		7월말까지	동별 결정된 실행의제 제출 ※ 동주민센터+동회의(7월초) → 자치구 → 시
		⇓
동사업 선정 및 실행		사업승인		9월	시 참여예산위원회 승인 ※ 시 재정관리담당관
		⇓
		선정사업 실행		수립:18.12월까지 실행:19.12월까지	민관이 함께 계획 수립 및 실행 ※ 사업부서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성과공유 및 평가		`18.10월까지(예산) `19.6월까지(마을)	동회의 운영 과정에 대한 성과공유회 ※ 동주민센터+동회의, 자치구(예산, 마을)

2. 단계별 세부 운영계획

1. 동선정 ( ~ 3.31)

1) 동 참여신청

○ 관련주체 및 신청방법

구 분		관 련 주 체	역할 및 신청방법
계획형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 신청서 제출 》 주민자치회 → 구 마을자치센터(자치팀) → 구(예산부서, 자치부서) → 시(3.8도착)
	마을계획	마을계획단	《 신청서 제출 》 동(행정+마을계획단) → 구(예산․마을부서) → 시(3.8도착) ※ 마을계획 대상동은 자치구 추진계획에 따름
자 율 형		동회의
동주민센터			동회의 운영 절차 논의 및 행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참여 신청서 작성 제출
자치구 시민참여예산 담당부서 (이하 자치구 총괄부서)			신청서 접수(주민자치, 마을계획 부서와 협력추진)

○ 추진 내용

-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참여신청서 3.8까지 제출[서식2-1]

2) 2018년 운영동 참여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자치구 총괄부서	신청서 제출(구→시, 3.8까지)
동 주민센터	신청현황 안내 및 동회의와 협의
시 지역공동체담당관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참여신청동 현황 안내(3.13)

○ 추진 내용

- 계획형, 자율형 동에서 제출한 참여 신청서를 수합하여 시로 제출

□ 자율형의 경우 자치구 총괄부서에서 결정하여 제출

2. 동회의 운영 (3월 ~ 7월)

‣선정전에 진행되어온 과정도 동회의 운영 실적에 포함

‣지속적으로 동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구의 관심 제고

‣실행계획 의제에 대한 공유, 숙의, 결정과정을 다수의 주민이 참여(개방성) 할 수 있도록 운영

※ 지방재정법에 따른 활동은 공직선거법 관련 시기와 관계없이 활동 가능

- 다만, 주민자치회의 경우 선거기간(`18.5.31~6.12)중 주민자치회의 어떠한 모임도 개최 할 수 없으나, 개인 자격으로 활동하는 것은 무방

1) 동회의 운영체계 구축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주민자치회	회의방법 및 역할 논의
마을계획단	마을계획단 운영규칙 마련
자 율 형	동회의 운영규칙 마련
동주민센터	동회의 행정지원

○ 추진내용

－ 동회의가 주도하고 동주민센터가 지원하여 동회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체계와 규약 마련

□동회의 의사소통과 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조직 체계 구축

□대표 또는 분과장회의를 둘지 여부와 구성방식 등 논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기본적인 운영규약 마련

2) 지역자원조사 및 의제 발굴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주민자치회	지역자원 조사 및 의제 발굴
마을계획단
자 율 형
동주민센터	동현황조사 및 자료 제공, 행정지원

○ 추진내용

－ 동현황 제공 : 동주민센터

□동계획 수립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초자료(인구, 시설 등)를 취합하여 동 현황자료로 재정리

－ 지역자원조사 : 동회의

□주민들이 팀을 이뤄 각자의 관점과 관심사를 공유하고, 지역을 직접 돌아다니며 가능성 있는 자원, 문제점과 해결과제 등을 발굴하고 정리

－ 의제 발굴 : 동회의

□지역자원조사를 통해 알게 된 지역에서 ‘직접 해보고 싶은 일(의제)’을 기록하고, 의제를 구분

－ 지역자원조사 결과 종합 및 공유시스템 만들기 : 동회의 + 동주민센터

□동 현황조사와 지역자원조사 결과 종합 및 정리

□앞으로 동회의 계획수립 과정에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

3) 발굴의제 민관 협력체계 마련

○ 업무절차

시민제안	⇒	동회의 의제발굴	⇒	가. 의제공유	⇒	나. 논의․검토
※ 시민+동회의 시민제안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 -인터뷰, 서면, 인터넷 등으로 제안 발굴		※ 동회의 수집된 시민제안을 동회의에서 통합, 보완하여 의제로 발굴		※ 관련기관 발굴된 의제를 관련기관에 공유 -현황설명, 간담회, 서면검토 등 논의방식 사전 안내		※동회의+관련기관 민관이 함께 해결방안 마련 -의제를 실행가능하도록 논의 등을 통해 발전

※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민관이 함께 공유 및 논의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주민자치회	의제 도출 및 기초자료 작성
마을계획단
자 율 형
동주민센터	자치구 유관부서 의제 공유 및 협조요청, 행정지원
자치구 유관부서	동회의 의제 검토 및 관련자료 제공 등
자치구 총괄부서	의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 의제검토 모니터링 등

○ 추진내용

가. 의제공유

－ 수집된 주민제안을 동회의에서 통합, 보완하여 마련된 의제를 동주민센터로 전달

－ 동주민센터에서는 의제에 대한 유관기관을 정하고 유관기관에 의제와 민관협력방식 제안(현장설명, 간담회, 서면답변, 정보제공, 토론회, 워크숍 등)

나. 논의・검토

－ 동회의 의제 공유와 방향을 공유하는 간담회 개최(동회의+동주민센터)

□민관이 상호 만남을 통해 논의하고 이야기 하는 형식으로 진행

□서면으로 검토의견 교환시 의제의 실행가능성이 높아지도록 단계별로 의견수렴 과정 진행

4) 실행계획 수립(마을총회 이전에 완료)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주민자치회	실행계획서 작성
마을계획단
자 율 형
동주민센터	동회의 행정지원

○ 추진내용

－ 의제별 실행계획 작성 활동을 통해 의제 실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감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활동주체, 시기, 예산, 사업내용 등을 논의

－ 마을총회 또는 온라인투표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실행계획서 작성

□실행계획서는 마을총회 또는 온라인투표에 참여하는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작성

○ 발굴된 의제 실행력 확보(과정중심으로 추진)

－ 동별 예산배정 한도액(3천만원이내)에 맞춰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 한도액을 초과하는 실행의제에 대하여는 시․구 참여예산제도에 참여, 시․구 일반사업 추진 건의, 동회의 자체추진 등 실행방안 마련

	<부적합 사업>
※ 실행의제 제출 시 제외될 수 있는 사업 □ 자치회관, 주민센터 등 리모델링 사업(시의회 지적사항) □ 주민자치위원회(자치회관 물품), 새마을지도자협의회(방역장비 등) 등 직능단체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물품 구입비(단체 자체경비 활용) □ 보안등 교체, CCTV 설치 등 단순 민원 해결 사업(구비 확보)

5) 마을총회(실행의제 우선순위 등 결정)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주민자치회	실행계획 의제 결정과정 진행
마을계획단
자 율 형
동주민센터	동회의 행정지원

○ 추진내용

－ 마을총회 등 최대한 많은 주민과 함께 동회의에서 선정한 실행의제를 공유, 숙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마을총회 등 추진

－ 주민들이 실행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마을총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제를 취합한 자료집 제작하여 주민들과 사전공람 및 의견 수렴

－ 마을총회에서 동회의가 상정한 의제 중 주민 숙의 및 결정을 통해 최종 동회의 실행의제로 선정

□실행의제 수립, 결정, 실행하는 전 과정을 동회의가 주도적으로 수행

6) 선정의제 제출(동 7.20, 구 7.27까지 제출)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주민자치회	실행의제 결정과정 진행
마을계획단
자 율 형
동주민센터	선정된 실행의제 제출(7. 20까지 자치구 총괄부서로 제출)
자치구 총괄부서	선정된 실행의제 수합(실행부서 지정) 및 제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등 예산결정
자치구 실행 총괄부서 (주민자치회-자치부서, 마을계획-마을부서, 자율형-예산부서)	선정된 실행의제 확인 및 실행지원 준비
자치구 사업부서 (의제별 실행부서)	선정된 실행의제 확인 및 실행준비

○ 추진내용

－ 선정된 실행의제 제출 : 동회의+동주민센터(7.20) → 자치구 총괄부서(7.27) → 시 지역공동체담당관(7.31) → 시 재정관리담당관

□자치구 총괄부서에서는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

□선정된 실행의제별로 실행부서를 지정하고 사업내용을 실행부서, 마을

부서, 자치부서에 안내

3. 동 사업 선정 및 실행

1) 의제선정(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승인)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시 재정관리담당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승인 및 결과 안내
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선정결과 안내
자치구 총괄부서	사업부서, 동주민센터 등에 결과 안내
동주민센터	동회의에 결과 안내
자치구 실행 총괄부서	동회의, 동주민센터, 사업부서 등 실행협력 방안 준비

○ 추진내용

－ 자치구에서 제출된 동회의 실행의제에 대하여 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승인

－ 시 재정관리담당관에서는 승인 결과를 시 지역공동체담당관에 안내

－ 시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는 자치구 총괄부서에 안내

－ 자치구 총괄부서에서는 동회의 등 관련부서에 결과 안내

－ 자치구 실행총괄부서는 관련부서와 실행 협력방안 마련

2) 선정의제 실행(9월~)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주민자치회	사업실행 모니터링 등 주민주도 활동 전개
마을계획단
자 율 형
동주민센터	사업추진과정 공유, 민관 소통창구 운영 등
자치구 실행 총괄부서 (주민자치회-자치부서, 마을계획-마을부서, 자율형-예산부서)	동회의 사업실행 모니터링 등
자치구 사업부서	동회의 + 동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실행계획 수립 등

○ 추진내용

‣의제 실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운영주체 : 자치구 사업부서(민관 협력형, 자치구 주도형), 동회의(동회의 주도형)

- 구    성 : 동회의, 사업부서, 관련 민간단체, 전문가 등

- 내    용

□의제별 실행과정에서 협력이 필요한 관공서, 민간단체, 지역의 주요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협력체계 구축

□마을총회 시 자치구와 민-관 협약을 통해 성실하게 의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지원

□민-관 협력형, 자치구 주도형, 동회의 주도형 등 실행 주체에 따라 상시적인 협력체계 및 회의 체계 마련

가) 선정된 의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18.10.31까지)

－ 마을총회에서 선정된 실행의제별로 실행주체의 세부 역할, 실행 방법, 실행 재원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세부실행계획 수립

□실행의제 사업부서가 중심이 되어 동회의와 협의 등을 통해 계획 수립 진행

－ 의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후 각 의제별로 논의된 결과를 공유하고 합의하는 동회의 전체 모임 진행

‣선정의제에 대한 사업내용을 2019년 예산 시의회 제출전에 마련

- `17년 참여예산사업 실행시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과목 등이 정해짐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

‣사업추진을 다음해 1월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내용 마련

추진주체		실행주체별 역할(협조사항)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총괄 □시・자치구간 제도운영 소통창구 운영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지원
	재정관리 담당관	□모니터링, 교육 강사 등 지원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제도 개선 지원
	사업부서	□사업 실행을 위한 시·자치구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 및 행정적 지원
자치구	총괄부서	□자치구 단위 참여예산 활성화 계획 구상 □구・동간 소통창구 운영 □동지역회의 사업실행 모니터링 및 교육 운영
	실행총괄부서
	사업부서 (자치부서)	□동주민센터+동회의 협력 실행계획서 작성 □주민참여 기반 사업 실행 및 추진과정 공유(보고회 등) ※ 동회의 등 주민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역할 대행
	동주민센터	□사업추진과정 공유(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주민회의 등) □동회의와 사업부서 간 소통창구 운영 □동회의 참여예산 활성화 제도 개선 과제 발굴
주민(동회의)		□주민주도 활동 전개 - 동회의 분과별 소모임 주관 사업실행 모니터링 등 주민참여 확대 - 사업 종료 후 활용계획 등 구상(주민이 직접 운영관리 해야 하는 사업은 자율운영관리 방안 마련)

※ 실행 주체별 역할

3) 성과공유 및 평가

가) 동별 동회의 운영 성과 공유 및 평가

－ 추진주체 : 주민자치회, 동(민관)

－ 운영시기 : `19.5월경

－ 운영내용

□동회의 주관으로 운영 전 과정에 대한 성과 공유의 자리로 진행

□성과 공유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동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논의 및 도출

Ⅴ		주요 추진일정

□ 공통

○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사업설명회(예정)	’18. 2. 9(금)

○ 시 참여예산 위원회 최종 승인	’18. 9. 1(토)

□ 區단위 계획형

○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신청	~ ’18. 4.20.

○ 1차(사전) 협의･조정 회의	’18. 3. 10. ~ 6. 30.

○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계획서 제출	’18. 7. 10.

○ 2차(본) 협의･조정 회의	’18. 7. 10. ~ 8. 20.

○ 시민참여예산 최종안 선정	’18. 8. 21. ~ 8. 27.

○ 협약 체결	’18. 12월중

□ 洞단위 계획형

○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운영동 참여현황 안내	~ ’18. 3. 13.

－ 주민자치회는 참여신청과 동시에 운영가능하고 마을계획은 자치구에서 마을계획 대상동 지정후 참여 가능

○ 동회의 운영	~ ’18. 3월 ~ 7월

－ 자원조사･의제발굴 : 3~4월중

－ 실행계획 수립 : 6월중

－ 마을총회 개최 : 7월중

－ 최종 선정의제 제출 : ~ ‘17. 7. 24까지

○ 선정된 의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18. 9월 ~ 12월

관련서식 목록

Ⅰ. 區단위 계획형 (지역사회혁신계획 연계형)

1. 시민참여예산 區단위 계획형 신청서	30

Ⅱ. 洞 단위 계획형(洞회의 실행계획 지원형)

1. 시민참여예산 동단위 계획형 참여 신청서 등	32

Ⅰ. 區단위 계획형 관련 서식

서 식 1-1

시민참여예산 구단위 계획형 신청서

자치구 명
협치○○구회의 (또는 협치 민·관 TFT) 대표	민	성 명		연락처	-
				이메일
	관	성 명		연락처	-
				이메일
사전준비 기간 동안의 논의 현황	논의 기간: . . . ~ . . .
	논의 주체: ※19년 구단위 계획형 사업 추진 유무를 어떠한 주체들과 논의하였는지 기술
	논의 주체 구성: ※19년 구단위 계획형 사업 추진의 논의 주체를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기술
‘19년 구단위계획형 사업 추진 배경

2018년      월      일

협치○○구회의(또는 협치 민·관 TFT) 민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협치○○구회의(또는 협치 민·관 TFT) 관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제 논의주체 명단
총 인원			민간		구의원		행정
명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활동분야		회의 내 역할		구분
1								구의원
2								시의원
3								협치○○구회의
4								區주민참여예산 위원회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협치○○구회의 위원 외에 구단위 계획형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 논의주체까지 모두 포함하여 작성

※‘구분’ 항목에 제시한 내용은 논의주체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주체들에 대한 예시임

Ⅱ. 洞단위 계획형 관련 서식

서 식 2-1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참여 신청서

신청 동
동회의 대 표	성 명			연락처	-
				이메일
동 장	성 명			연락처	-
				이메일
동회의 구성현황	총 인원 ( 명)		남성( 명) 여성( 명)
			주민자치위원 : 명, 통/반장 : 명 일반시민 : 명
			30대 이하( 명), 40대( 명), 50대( 명) 60대( 명), 70대 이상( 명)
동회의 유형 (해당항목 ⍌ 표기)	□ 계획형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 계획형 – 마을계획 운영
	□ 자율형 □동주민센터와 주민모임이 함께 주민참여 기반으로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운영 할 수 있는 동

위 본인은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활동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활동할 것임을 서약하며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00동 동회의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00동 동장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자치회는 동장 서명, 날인 하지 않음

00구청장 귀하

시민참여예산 동단위 계획형 사업 운영계획
◈ 신청 동		동회의 대 표	성 명
			연락처	☎ - -
		동 장	성 명
			연락처	☎ - -
		주민센터 담당자	성 명
			연락처	☎ - -
◈ 운영계획(역할별 작성)
구 분		동회의			동 주민센터
주민참여 활성화	동회의 운영의 충실성	※ 동회의 구성요건			유지 방안을 적어주세요.
	주민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 주민 홍보계획 수립 여부,			지역주민모임과 연계방안을 적어주세요.
	주민 역량강화 방안	※ 참여예산교육 여부, 지역자원조사			진행 여부를 적어주세요.
동회의 운영절차	지역회의 운영절차 전반	※ 지역회의 운영방안, 운영절차			마련 여부를 적어주세요.
	주민의견 숙의과정	※ 주민제안사업 마련을 위한 토의			과정 마련 여부를 적어주세요.
	주민제안사업 검토절차	※ 심사기준 마련여부 및 주민제안사업			검토방법 등을 적어주세요.
	최종 사업선정 방식	※ 사업 선정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 사용하실지 적어주세요.
행정지원 및 민관협력	민관 파트너십	※ 민관이 협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주세요.
	운영비 확보	※ 지역회의 운영을 위한 소요비용을 간단히 적어주세요.(예 : 회의비, 간담회 등)			※ 지역회의 운영을 위한 소요비용을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 적어주세요.
	기타 행정 지원	※ 공간/인력지원 등 행정지원방안 여부			등 구체성이 나타나도록 작성해 주세요.
기 타

※ 본 양식은 예시이므로 자치구 심의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변경 사용 가능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구성원 명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는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내용 참조
연번	성명	성별	출생 연도	연락처	소속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서명	서명
1					주민자치위원
2					통장
3					반장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
·

※ 소속 : 주민자치위원, 통반장의 경우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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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참여 신청서를 통한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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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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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	서울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모니터 운영단체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시민참여예산 통계수집·지원사업정책 개선위한 연구기초자료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 성별, 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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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정보주체 성명	정보주체와의 관계	연락처	법정 대리인 성명	동의
1					□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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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월       일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구성원 명단 동의란 서명 등으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