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분권과 민선7기 지방재정의 과제 -

2018년 지방재정발전 세미나 계획(안)

□ 개요

❍ 기간 : 2018. 7.12.(목) 13:30 ~ 7.13.(금) 11:30

❍ 장소 : 전라남도 목포시(신안비치호텔)

❍ 주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ㆍ한국지방재정학회

❍ 후원 :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목포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 참석 : 공무원,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여명

□ 주요일정(안)

구분	시간		주요내용			장소
1일차 (7.12)	13:30~14:00		◦참석등록 및 세션 안내
	14:00~14:30		개회식	◦개회사 : 김동현(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인사말 : 유태현(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축 사 : 이상길(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이재영(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환영사 : 김종식(목포시장)		대회의실 (2층)
	14:30~14:50		기조연설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대회의실 (2층)
	15:00~16:00		세미나Ⅰ	◦주제별 발표 및 토론 (소관 주제별 참석)		주제별 (2층)
	16:10~17:30
	17:30~18:00		◦휴식 및 정리
	18:00~20:00		◦만찬 및 교류 (전원 참석)			만찬장 (1층)
2일차 (7.13)	09:00~09:30		◦참석등록 및 세션 안내
	9:30~10:40		세미나Ⅱ		◦지방재정분권과 책임성 강화방안 (행정안전부)	대회의실 (2층)
					◦종합토론 (한국지방재정학회)	소회의실 (2층)
	11:00~		◦ 정리 및 해산

□ 세미나Ⅰ 주제별 세부 일정(안)

❍ 2018년 7월 12일(1일차) 15:00～

시간	대회의실		소회의실1
15:00 ~16:00 (60’)	좌장 : 조임곤(경기대)		좌장 : 이재원(부경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발표: 서정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토론: 김장호(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나상인(전남 나주시 기획예산실장) 우명동(성신여대 교수) 정재진(경기도 주민참여예산팀장) 최인욱(서울시 시민협력팀장)		지방세외수입의 발전방향 ◦발표: 이상훈(한국지방세연구원) ◦토론: 고승희(충남연구원), 안성현(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
				지방세 신세원 확충 방안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 확대를 중심으로 ◦발표: 유태현(학회장, 남서울대) ◦토론: 양영철(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종필(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중간점검 및 맞춤형 컨설팅 추진계획 발표 - 장환준(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16:10 ~17:30 (80’)	좌장 : 이삼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좌장 : 이재원(부경대)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발표: 구균철(경기대 교수) ◦토론: 장강혁(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전라남도 투자적 지출의 성과분석과 시사점 ◦발표: 오병기(광주전남연구원)
				포괄지원협약제도의 활용 방안 ◦발표: 신동훈(광주전남연구원) ◦토론: 고두갑(목포대), 김승원(한국은행), 최웅선(충남연구원)
		지방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발표: 이현우(경기연구원) ◦토론: 강상선(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홍성우(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공유재산 개발 활성화 방안 ◦발표: 김성찬(한국지방행정연구원) ◦토론: 신동현(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오영곤(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18:00 ~18:30	휴식 및 정리
18:00 ~20:00 (120‘)	참석자 교류 만찬 <18:00~18:20 목포시 문화공연>				만찬장 (1층)

	소회의실2		소회의실3		소회의실4
15:00 ~16:00 (60’)	좌장 주만수(한양대)		좌장 민기(제주대)		좌장 하능식(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 복지사업의 차등보조율과 지방재정조정제도간 관계 분석 ◦발표: 한재명(한국지방세연구원) ◦토론: 이효(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철(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재정분권화에 따른 보통교부세 산입률제도 효과에 관한 연구 ◦발표: 이장욱(한국지방행정연구원) ◦토론: 박관규(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상영(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지방정부 재정지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 지역경제 성장과 재정운용 효율성간 균형의 관점 ◦발표: 이미애(인천연구원) ◦토론: 윤태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종하(조선대)
		지방분권 시대변화에 맞는 지방복지 재원조달 방안 -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과 목적세 연계를 중심으로 ◦발표: 임상빈(한국지방세연구원) ◦토론: 박소영(인천대), 여효성(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분권과 지방교부세의 역할: 성과와 발전방향 ◦발표: 조기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토론: 김은경(경기연구원), 이종원(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지방공기업 민주적경영체계 도입방안 ◦발표: 원구환(한남대) ◦토론: 박정규(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박제화(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장)
16:10 ~17:30 (80’)	좌장 손희준(청주대)		좌장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좌장 배인명(서울여대)
		목포시 재정현황과 발전방향 ◦발표: 신유호(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토론: 김홍환(한국지방세연구원) 배정아(전남대)		지방분권 확대기 지방재정조정제도 발전방안 ◦발표: 박병희(순천대) ◦토론: 김종웅(대구한의대) 홍자은(행정안전부 교부세과)		국세의 지방세이양 구체화 방안 ◦발표: 임상수(조선대) ◦토론: 김대영(한국지방세협회) 김애진(자치분권위원회)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방안: 입법현황을 중심으로 ◦발표: 이상범(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류영아(국회입법조사처) ◦토론: 신승근(한국산업기술대) 안병화(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도 변화에 따른 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 분석 ◦발표: 전지성(강원연구원) ◦토론: 조계근(강원미래전략연구원), 홍근석(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보조금제도의 현안과 개선방향 ◦발표: 김성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토론: 정덕주(서해대), 조주복(강릉원주대)
18:00 ~18:30	휴식 및 정리
18:00 ~20:00 (120‘)	참석자 교류 만찬 <18:00~18:20 목포시 문화공연>						만찬장 (1층)

□ 세미나Ⅱ 세부 일정(안)

❍ 2018년 7월 13일(2일차)

시간	대회의실	소회의실	시간
~9:30	참석 등록
9:30 ~11:00 (90‘)	<행정안전부 특별강연> 지방재정분권과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방안 ◦주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참석 : 지자체 공무원 등	<종합토론> 좌장: 김동건(서울대)	9:30 ~10:40 (70‘)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방향과 과제 : 역대 정부의 국정과제 평가를 중심으로 ◦발표: 손희준(청주대) ◦토론: 강인재(재정성과연구원장), 김대영(한국지방세협회), 신종렬(한국방송통신대), 우명동(성신여대), 윤영진(계명대),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최병호(부산대), 허원순(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마무리 및 한국지방재정학회 자체 행사, 해산	10:40 ~
~11:20 (20‘)	관련 질의응답
~11:30 (‘10)	마무리 말씀
11:30 ~	정리 및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