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요원 교육자료)

○ 일  시 : 2018. 6.  27.

○ 장  소 :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 대  상 :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원

○ 내  용 :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

2018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조 사 원 교 육 자 료

2018.  6.   .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개요

□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부과대상 : 당해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 부과횟수(년 1회)

구 분	부 과 기 준 일	부 과 기 간	납 기
정기분	매년 7월 31일	2017. 08. 01 ~ 2018. 07. 31	당해년도 10. 16 ~ 10. 31

□ 납 부 자 : 부과기준일(2018. 07. 31) 현재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 부담금 산정방법 : 시설물연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시설물연면적 : 층별 바닥면적의 합

• 단위부담금(1㎡당)

※ 단, 3천㎡ 미만인 시설은 단위부담금을 50/100으로 함

부과기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 이하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3천㎡ 초과~3만㎡ 이하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만㎡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 교통유발계수 : 공장 0.47~ 백화점 10.92

□ 부담금 경감대상 : 부과대상 기간중 30일이상 미사용한 시설물일 경우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시설물미사용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

□ 참고사항 : 일할계산신청서, 분할납부신청서, 미사용신고서

• 부담금의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일할계산신청서 제출 (미신청시 전 소유자의 부담금 승계)

• 부담금이 500만원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신청 가능: 납부개시후 5일이내에 교통유발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

• 부과기간동안 30일 이상 미사용(공실) 시 소유자가 미사용신고서와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하여 경감 신청

□ 면제시설물

구 분	제외 ‧ 면제대상 시설물
제 외 대 상	1. 주한 외국 기관․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 단체의 소유에 속한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물
면 제 대 상	1. 주차장 및 차고 2.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 시설물 3.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의 소유인 시설물 4. 종교시설 5.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의 교육용 시설물(대학부속병원은 제외한다)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소유인 시설물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8.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소유인 시설물과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소유인 시설물 9.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보훈병원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과 같은 표 제23호다목에 따른 군사시설(골프장, 회관시설, 그 밖에 휴양을 위한 시설 등은 제외한다) 1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 시설물 1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창고 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철도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및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도로 부속물 중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 시설, 휴게시설(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대기실 17. 「국가정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소유 시설물 18.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19.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 교통유발계수 >

구분	대분류	세구분	세 분 류	유발계수
1	근린생활 시설	가	∙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1.68
		나	∙ 일반음식점	2.56
		다	∙ 골프연습장	5.00
		라	∙ 정구장, 헬스크럽, 볼링장, 실내낚시터, 탁구장, 체육도장, 실내골프장	1.8
		마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기타 근린생활시설	1.44
2	의료 시설	가	∙ 종합병원	2.56
		나	∙ 병원, 의원, 요양소, 진료소	1.34
3	교육연구시설	가	∙ 교육원,연구원,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 제외)	1.42
		나	∙ 도서관,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계량계측소 포함)	0.90
4	운동시설	가	∙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1.68
5	업무시설	가	∙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1.80
6	숙박시설	가	∙ 관광숙박시설	2.62
		나	∙ 일반숙박시설	1.16
7	판매시설	가	∙ 도매시장	1.81
		나	∙ 백화점, 쇼핑센타(대규모 소매점), 대형점	10.92
		다	∙ 소매시장, 상점	1.81
8	위락시설	가	∙ 유흥주점, 근린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3.84
		나	∙ 특수 목욕탕	2.16
9	관람집회 시설	가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커스장	3.55
		나	∙ 집회장：회의장, 공회장, 예식장	4.16
		다	∙ 관람장：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3.55
10	전시시설	가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3.55
		나	∙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0.72
11	공장시설	가		0.47
12	창고저장시설	가	∙ 창고, 하역장시설	0.61
13	운수시설	가	∙ 여객자동차터미날, 화물터미날	5.56
		나	∙ 철도역사(민자역사)	4.13
		다	∙ 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14	자동차 관련시설	가	∙ 매매장, 정비공장, 세차장, 폐차장	1.49
		나	∙ 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15	방송통신 시설	가	∙ 방송국, 촬영소	1.89
		나	∙ 전신전화국	1.00
16	관광휴게시설	가	∙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휴게소, 어린이회관, 관망탑	3.10
17	기 타	가		1.20

조 사 지  작 성 요 령

1. 일반사항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일 : 2018.  7.  31.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간  :  2017.  8.  1 ~ 2018.  7.  31.  (관리년도 : 2017)

□ 조사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 기존시설물 : 2018년도 정기분, 수시분 부과대상시설물

○ 신규 및 누락시설물 : 신축, 증축 후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미준공 사용건축물, 가설건축물 및 누락시설물

○ 멸실된 시설물

- 2018. 7. 31 이전에 멸실된 시설물 : 2017.  8.  1 ~ 멸실일까지 사용현황조사

□ 조사내용

○ 부과대상 시설물을 방문하여 소유주, 사용용도, 용도별 면적, 기타 변동사항 조사 후 조사표 작성

3. 현장조사내용 및 ‘시설물 조사표’ 기재사항

□ 조사일자, 조사자 기재

□ 면담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현장조사 시 면담한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를 기재
(싸인은 이름을 읽기 어려우니 반드시 정자로 이름을 기재하도록 안내)

【2017년 대비 소유자 변경 확인 시 변경된 소유자 명, 전화번호 등을 조사표에 기재】

□ 소유자 변경 시 변경된 소유자명, 연락처 기재

□ 2017년도 층별 용도(좌측) 등 변경된 사항은 2018년도 용도(우측)와 비고에 메모

4. 현장조사내용 및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지」 기재사항

□ 시설물 일반현황

① 시설물명 : 조사표의 ‘건물명’ 기재  (없는 경우 주소지 명 기재)

② 관리번호 : 조사표의 ‘페이지’ 기재 (ex: 1/ 80)

③ 시설물 소재지 : 조사표의 ‘건물주소’ 기재

④ 신축년월일 : 조사표의 ‘신축일자’ 기재

⑤ 2017년 대비 소유자 변경유무 : 2018년 조사표에서 소유자(관리자) 면담(통화) 후 변경여부 O, X 표시

【현장조사 시 확인된 2017년 대비 소유자 변경사항을 조사지에 기재】

⑥ 성명(법인명) : 조사표의 ‘소유자’

※ 소유자 변경 확인시 교통행정과 통화/방문하여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명(법인명) 확인

⑦ 주민(법인)등록번호 : 조사표의 ‘소유자 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기재

※ 소유자 변경된 경우 교통행정과 통해 확인가능 하여 공란제출 가능

⑧ 주소 : 조사표의 ‘소유자 주소’ 기재

※ 소유자 변경된 경우 교통행정과 통해 확인가능 하여 공란제출 가능

⑧ 전화번호 : 응답자의 전화번호(소유자의 전화번호 파악이 가능한 경우 기재요망, 가능한 많은 전화번호 확보, 사무실, 휴대전화 파악)

□ 조사내용

⑨ 연번 : 순번대로 기재

⑩ 층/호 : 지하층부터 높은 층으로 기재

- 조사표의 2017년도 층호, 용도를 참고하여 실제 한층이 여러개로 분할되어 있는 경우 분할하여 기재

ex)조사표에 5층에 501호, 502호 로 구분되어 있다면 구분하여 2줄 입력

⑪ 실제사용용도 :  해당 시설물의 층별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음식점, 슈퍼마켓, 주차장 등

⑫ 상호 : 층별로 상호와 업종을 같이 기재(주차장, 주거용처럼 상호가 없는 경우 미기재)

예) 길손(신발가게),나빌레라(의류점), 꼬마또래(주점) 등

⑬ 면적

- 조사표의 ‘소유자 총면적’을 기재, 조사지에 기재되는 모든 층 ‘면적’의 합계는 ‘소유자의 총면적’과 일치해야 함

-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건축 또는 사용한 경우(무허가 건물, 무단증측 공간)에는 사실상의 면적기준(무허가 건물, 무단증측 공간 포함)

- 한 층에 여러개의 점포가 입점한 경우 각 점포의 면적의 합이 건축물대장상 한 층의 면적과 일치하도록 기재

⑮ 비고 <- 현장조사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 부과기간 중 용도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ㆍ후 용도와 그 기간을 기재하고, 증․신축, 멸실의 경우 기간을 반드시 기재

◦ 부과기간 중 용도가 변경된 경우 (예: 2018. 03. 15자 사무실 → 병원)

: 2017. 8. 1 ~ 2018. 3. 14 : 사무실,  2018. 3. 15 ~  7. 31 : 병원

◦ 부과기간 중 새로 입주한 경우 (공실였다가 새로 슈퍼마켓 입주)

: 2017. 8. 1 ~ 입주일 전날 : 공실,  입주일 ~  2018. 7. 31 : 슈퍼마켓

◦ 부과기간 동안 미사용(공실)인 경우

: 2017. 08. 01 ~ 현재까지 : 공실

◦ 조사일 현재 공실인 경우(병원으로 사용하다가 조사시점에 공실인 경우)

: 2017. 08. 01 ~ 병원으로 실제사용 마지막일 : 병원,
병원으로 실제사용 마지막일 + 1일 ~  2018. 7. 31 : 공실

- 멸실된 시설물 (멸실일을 비고란에 기재할 것)

◦ 2018. 07. 31 이전에 멸실된 시설물

: 2017. 08. 01 ~ 멸실일까지 사용 용도등 기재

⑯ 우편물 수령 희망주소 : 타주소지로 송달을 원하는 경우 송달이 가능한 주소, 받는사람, 소유자와의 관계 기재

3. 조사지 작성시 유의할 점

① 조사지 각 항목별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빠짐없이 기재

② 용도별 면적은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하기

※ 잘못된 예) 1층 - 기사식당, 한길머리방 (253.62㎡)

올바른 예) 1층(253.62㎡) - 기사식당(125.42㎡), 한길머리방(128.2㎡)

③ 최종작성이 끝난 후 조사지 하단에 반드시 조사날짜 및 성명 기재후 서명

예) 2018.  .   .   조사원  ○ ○ ○  (인)

4. 기타사항

① 담당공무원 :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 문의 ☎ 2241-3402, 3406 )

② 시설물 조사기간 : 2018. 6. 27. ~ 2018. 7월(필요시 8월에도 방문가능)

③ 근로상황 점검 및 조사한 조사표 제출 및 조사할 조사표 수령(교통행정과 방문)

▷ 조사표 내검 : 매일 실시

▷ 방문시간 : 오전(9시~11시), 오후(1시 30분~4시 30분)사이에 방문요망

④ 조사표 정리방법

▷ 시설물번호 (성북동 0001-0001)가 낮은 것이 맨위에 오도록 정리

※ 현장조사를 시설물번호 순으로 하지 않은 경우, 제출시에는 반드시 시설물번호순으로 제출

⑤ 기타사항

▷ 현장조사시 소유주 여러명 또는 건축물의 층호가 여러개로 분할되어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의 공부를 교통행정과에 문의가능

▷ 소유주가 해당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몇 층에 거주하는지 기재요망

▷ 반드시 건물 밖에서만 확인하지 말고 소유자(관리인)이나 세입자에게 면적, 사용용도, 사용기간 등을 상세하게 문의 하여 작성

▷ 2017년 대비 소유자 변경사항 확인 시 변경 소유자의 연락처 확인 후 조사표에 기재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시 질문사항

◆ 먼저 현장방문 또는 방문 전 건물에 관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 관리실이 있는 경우 ⇒ 관리실 통해 확인

1. 인사말

실례합니다(안녕하세요)

성북구청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련 조사차 방문했습니다. (조사원증 제시)

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3. 이 건물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4. 업소(건물관리실)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 ‘전화번호가 왜 필요하죠?’라는 질문시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문의 하려고 합니다. ’

5.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입니까?

6. 이 건물소유주는 ○ ○ ○가 맞습니까?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주를 문의 : 2018. 7. 31.(방문시점) 現 소유주 확인)

7. 건물소유주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사무실, 집, 핸드폰)

8. 각 층별로 현재 사용중인 용도, 면적, 전화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 지하에는 어떤 용도(업소)가 있습니까? 면적은?

∙ 1층에는 어떤 용도(업소)가 있나요? 면적은? 전화번호는?

9. 부과기간인 2017. 8. 1 ~ 2018. 7. 31 사이에 새로 입주한 업소는 있습니까?

- 신규업소가 있으면 영업시작일 기재

10. 조사일 현재 비어있는 곳이 있으면, 언제부터 비어 있었습니까?

- 비어 있었던 시기를 기재 후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토록 안내(미사용신고서 서식 배부) → 미사용신고서 미제출 시 ‘공실’의 유발계수(1.2) 적용

11. 부과기간(2017.8.1.~ 2018.7.31.)중 비어있는 곳이 있었다면, 언제까지 비어 있었습니까?

- 부동산중개소, 인근 상가 등을 통해 미사용 기간, 사실여부 확인

- 비어 있었던 시기를 기재 후 소유자가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가능함을 반드시 안내(미사용신고서 서식 배부)

12. 고지서나 안내문발송 시 수령 할 수 있는 주소 확인.

◆ 관리실이 없는 경우 ⇒ 소유자 또는 세입자(업소)에게 확인

1. 인사말

실례합니다(안녕하세요)

성북구청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조사차 방문했습니다. (조사원증 제시)

2. 교통유발부담금부과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하겠습니다.

3. 이 건물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4. 건물층수는 직접 확인

5. 이 건물소유주는 ○ ○ ○가 맞습니까?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주를 문의 : 2018. 7. 31.(방문시점) 現 소유주 확인)

6. 건물소유주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사무실, 집, 핸드폰)

7. 업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 ‘전화번호가 왜 필요하죠’라는 질문시 :

‘교통유발부담금부과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문의할려고 합니다. ’

8. 이 업소의 사용용도와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9. 조사일 현재 비어있는 곳이 있으면, 언제부터 비어 있었습니까?

- 비어 있었던 시기를 기재 후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토록 안내(미사용신고서 서식 배부) → 미사용신고서 미제출 시 ‘공실’의 유발계수(1.2) 적용

10. 부과기간(2017.8.1.~ 2018.7.31.)중 비어있는 곳이 있었다면, 언제까지 비어 있었습니까?

- 부동산중개소, 인근 상가 등을 통해 미사용 기간, 사실여부 확인

- 비어 있었던 시기를 기재 후 소유자가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가능함을 반드시 안내(미사용신고서 서식 배부)

11. 고지서나 안내문발송 시 수령 할 수 있는 주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