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계획

Ⅰ		안전한국훈련 평가개요

○ (근거) 재난안전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43조의15(재난대비훈련의 평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5 ≫
(제1항)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 특성에 맞는 평가 항목을 선정하여 법 제35조 제4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기간) 5.8.(화)∼5.18.(금) [2주, 사전평가 4.23.∼5.7, 사후평가 5.19.∼6.9.]

사전평가 자료입력	⇨	사전평가(서면)	⇨	현장평가	⇨	사후평가 자료입력	⇨	사후평가(서면)
4.23.~5.3. (10일간)		5.4.~5.7. (4일간)		5.8.~5.18. (2주간)		5.19.~5.28. (10일간)		5.29.~6.9. (12일간)

※ 시‧군‧구 및 지방공공기관은 시‧도에서 평가일정을 자율적으로 조절가능

○ (대상) 326개 기관(중앙 26, 시·도 17, 시·군·구 228, 중앙공공 44, 지방공공 12)

※ 중앙부처(26), 시·도(17), 중앙 공공기관(44)은 중앙평가단 평가 실시

Ⅱ		그간 추진사항

○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지표｣ 의견수렴 (’18.3.14.)
* 의견수렴 결과를 안전한국훈련 관계기관 담당자 설명회(3.27)시 발표

○ ｢2018년 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단 구성･운영 계획｣ 송부 (’18.4.3.)
※ 중앙부처‧시도‧중앙공공기관별 평가반장 및 컨설팅 명단 제공

○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세부 평가지표｣ 통보  (’18.4.6.)

Ⅲ		평가단 구성

□ 중앙평가단 구성 (중앙부처, 시‧도, 중앙공공기관 평가)

○ 평가단장(1명), 9개 평가부*(부단장, 18명), 80개 평가반

* 중앙부처(1∼3부), 시·도(4∼5부), 중앙 공공기관(6∼9부)

- 각 평가반은 3명 (평가반장* 1, 기타위원 2)으로 구성

	≪ 평가반장 및 역할 및 선정기준 ≫
￭ 역할: 훈련기관의 컨설팅 및 평가를 총괄(기관책임제), 평가의 공정성 및 일관성 확보 ￭ 선정기준: ① ‘17년 해당기관 평가위원 ② 재난유형 전문가 ③ ‘17년 평가 경험위원

- 중앙 공공기관의 경우 각 평가반은 3명(평가반장 1, 기타위원 1, 소관 중앙부처 공무원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 1)

○ 민간전문가 총 272명(기존 평가위원 194명, ’18년 신규 위원 78명)

- 중앙 75, 시‧도 42, 중앙 공공 80, 시‧군‧구 및 지방 공공 75명

- 중앙 공공기관을 평가하기 위한 공무원(직원)은 중앙부처에서 추천, 구성

□ 시‧도 자체평가단 구성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군·구 수	228	25	16	8	10	5	5	5	31	18	11	15	14	22	23	18	2
지방공공 수	11	3	1	1	1	1	1	0	2	0	0	0	0	0	0	1	0
시범훈련기관 수	27	3	1	2	1	1	2	1	3	1	2	3	3	1	2	1	0
훈련평가대상	212	25	16	7	10	5	4	4	30	17	9	12	11	21	21	18	2
우수기관 후보군 제출	63	8	5	2	3	1	1	1	8	6	3	4	3	6	6	5	1
미흡기관 후보군 제출	24	2	2	1	1	1	1	1	3	2	1	1	1	2	2	2	1
자체 평가위원	636	75	45	21	27	12	9	12	84	51	27	36	33	63	63	54	6

○ 전·현직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2~3명*으로 구성하되 현직 공무원 1명을 반드시 포함

- 현직공무원은 시･군･구 및 지방 공공기관별로 교차 평가

○ 시‧도는 자체 평가위원을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4.20) 및 시범기관 훈련 참관할 수 있도록 함

Ⅳ		평가실시

□ (중앙부처, 시‧도, 중앙공공) 평가자료 입력 및 평가 방법

	≪ 평가자료 입력 · 관리 ≫
□ 대상기관은 재난대비훈련 관리시스템에 접속 후 등록* ➞ 평가자 확인 · 평가 * 훈련관리시스템 접속 및 등록방법은 별첨 2 참조 ※ 평가단 및 평가대상기관 ID, PW는 별도 부여

① 서면평가	∘중앙평가단에서 시나리오 적절성, 실행계획의 충실성 등 훈련 주관기관이 등록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 평가
② 현장평가	∘중앙평가단이 현장에서 훈련을 직접 참관하고 재난대응 적정성, 현장훈련 기관 참여율 등을 중심으로 평가
③ 사후평가	∘훈련 실시 후 도출 문제점 개선계획 등 훈련 주관기관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면 평가
(중앙평가위원회 개최에 앞서 평가부별 소위원회 개최)
④ 평가확정	∘중앙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326개 기관에 대해 우수, 보통, 미흡 확정

□ (시‧군‧구, 지방공공) 평가 방법

○ 시‧도 자체평가단은 행정안전부 평가지표(별첨 1)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시‧군‧구 및 지방 공공기관을 평가

- 필요시 시‧도별로 배치된 민간전문가(기 제공) 中 평가기관별 1명 (평가 가능)을 자체 평가위원으로 활용 가능(적극 활용 권장)

※ 행정안전부 훈련관리 시스템은 사용불가

□ 평가보고서 제출

○ (중앙부처, 시‧도, 중앙공공) 평가위원별로 훈련 기관의 결과 총평 및 지표별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을 반영하여 평가 보고서 제출

○ (시‧군‧구, 지방공공) 시·도별로 시･군･구, 지방 공공기관 평가 후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6.22한)

* 기관별 평가점수 및 우수·미흡기관 후보군 선정 안(상위 30%, 하위 10% 기관) 포함

Ⅴ		평가지표 (별첨 1)

□ 평가 방침

○ 훈련기관에서 중앙합동 훈련 평가 또는 자기주도형 훈련 평가* 중 하나의 지표를 선택하여 평가 실시
* 각 훈련기관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스스로 설계

분야	중앙합동 훈련 평가			자기주도 훈련 평가
기획	1-1 훈련 기본계획의 적정성	11	사전	1-1 훈련 기본계획의 적정성		11	사전
	1-2 훈련 기획팀의 적정성	4	사전	1-2 훈련 기획팀의 적정성		4	사전
설계	2-1 훈련 준비과정의 적정성	7	사전	2-1 훈련 준비과정의 적정성		7	사전
	2-2 훈련 시나리오의 적정성	6	사전	2-2 훈련 시나리오의 적정성		6	사전
	2-3 훈련 실행계획의 적정성	2	사전	2-3 훈련 실행계획의 적정성		2	사전
실시	3-1 훈련 관심도	10	현장	3-1 훈련 관심도		10	현장
	3-2 토론기반 훈련의 적정성	21	현장	3-2 자기 주도 훈련	(1) 토론기반 훈련의 적정성	36	자체평가
					(2) 실행기반 훈련의 적정성
	3-3 실행기반 훈련의 적정성	15	현장
					(3) 자기주도형 훈련의 적정성	비율	중앙평가단 평가
	3-4 훈련 참여 노력도	9	사후	3-3 훈련 참여 노력도		9	사후
평가 환류	4-1 자체평가의 적정성	4	사후	4-1 자체평가의 적정성		4	사후
	4-2 개선사항 도출의 노력도	6	사후	4-2 개선사항 도출의 노력도		6	사후
	4-3 개선환류의 적정성	5	사후	4-3 개선환류의 적정성		5	사후

□ 훈련 全 과정에 대하여 4개 평가분야, 24개 평가지표*로 구성
* 기획(3개 지표 15점), 설계(4개 지표, 15점), 실시(14개 지표, 55점), 평가･환류(3개 지표, 15점)

□ 단계별 평가 중점사항

○ (훈련기획) 훈련기본계획 및 훈련기획팀 구성 부문

○ (훈련설계) 훈련 준비 및 실행계획 부문

○ (훈련실시) 토론 및 현장훈련, 훈련주재자(기관장 등) 관심도 부문

○ (평가 ․ 환류) 훈련평가를 통한 개선 ‧ 환류 부문

○ (가 ․ 감점) 화재시 인명피해 최소화 및 다양한 형태의 재난 대비 부문

Ⅵ		평가결과 활용

○ 우수·미흡기관 선정은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및 의결

○ 3등급(A, B, C) 부여 및 기관 통보 (7월)

[ 평가등급 기관수(예시) ]

구 분	중앙부처	중앙 공공기관	시‧도	시‧군‧구	지방 공공기관
총 기관 수	26	44	17	228	12
17년도 우수기관	3	4	3	25	2
18년도 평가기관	23	40	14	203	10
A등급 (상위 30%)	6~7	12~13	3~4	60~63	2~3
B등급 (중간 60%)	14~16	23~30	8~10	116~124	5~7
C등급 (하위 10%)	1~2	3~4	1~2	19~24	1~2

- 기관별 평가결과 통보에 앞서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 평가결과 통보시 등급 및 우수･미흡한 점* 등 피드백 제시

* 평가위원이 지표별 평가의견을 평가보고서 형태로 작성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재훈련 등

- (인센티브) 평가결과･기관 협력도 고려, 우수기관 선정 및 포상*

* (상훈)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100여점), (포상금) 재정인센티브 1억원 (지자체)

- (교육‧재훈련) 미흡기관 역량강화 교육* 및 재훈련 실시

* 재난안전교육원 주관, 미흡기관 대상 역량교육 프로그램 운영 (7∼9월)

안전한국훈련 평가결과는 ‘19년 재난관리평가에 최종 반영

Ⅶ		향후 계획

○ 안전한국훈련 평가(서면, 현장) 실시                          : ‘18.5~6

○ 2018 안전한국훈련 평가결과 통보                            : ‘18.7

○ 평가결과 우수기관 포상 및 재정인센티브 추진                : ‘18.8~

○ 평가결과 미흡기관 교육 및 재훈련 실시                      :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