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역 특수계약조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과  ○○○○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발주기관)   상  호 : 강남구청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16-1)

대표자 : 강남구청장

(계약상대자) 상  호 : ○○○○

주  소 :

대표자 :

제1조(목적 및 범위) ➀ 이 계약은“발주기관”의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문 처리업체에 적정 처리토록 위탁하여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자원재활용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1일 평균 처리물량은 ○○톤/일로 한다.

➁ 단,“발주기관”의 여건에 따라 처리물량을 증∙감하여 위탁 할 수 있다.

제2조(목적물의 처리) ➀“발주기관”의 관할지역에서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사료·퇴비·재생에너지 등으로 재활용 처리한다.

➁“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➂“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성분 특성 및“발주기관”의 배출량 등 사업장 여건을 감안하여 목적물 처리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한다.

제3조(계약기간) ➀ 계약기간은 2018.1.1부터 2018.12.31까지로 한다.

제4조(처리수수료 및 청구) ➀ 목적물의 처리단가는      원/톤으로 하되, 본 처리단가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 파봉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➁ 처리수수료의 지급은 전월 처리분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말 정산하고,“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감독)“발주기관”은“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위탁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과 행정지시를 행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처리물량의 배분) “발주기관”은“발주기관”의 중간수집장에 수집된 물량에 따라 위탁업체의 계약물량 및 처리능력을 감안하여 일일 처리물량을 배분·조정 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이행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계약의 해제ㆍ해지) ➀ 계약의 해제ㆍ해지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계약상대자”가“발주기관”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한 때

2.“계약상대자”가 계약 물량을 3일 이상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계약상대자”의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때

3.“계약상대자”가 불법ㆍ부당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

4.“계약상대자”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위탁 물량의 임의 하도급 행위 및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리하는 경우

6.“발주기관”의 정책결정 등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으로 처리물량을 위탁할 수 없을 때

➁ 본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제 ․ 해지하고자 할 경우“계약상대자”는 60일전에 서면으로 사유를 명시하여“발주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하고,“발주기관”이 제①항의 조치를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 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위탁 시점은 위탁물량을 처리업체의 호퍼에 투입한 시점으로 하며,“발주기관”이“계약상대자”에게 위탁 후 발생한 모든 책임은“계약상대자”가 지며,“발주기관”이“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한 목적물의 처리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ㆍ부당행위 및 사고 등에 대하여“발주기관”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계약상대자”는 이를“발주기관”에게 전가할 수 없다.

제10조(음폐수의 처리) 음폐수 처리장 배정은 서울특별시 음폐수 배정기본원칙에 의거 결정된 처리 장소에 따른다.(서남하수처리장 : 24톤/일, 수도권매립지바이오 : 8톤/일, 민간시설 : 39톤/일)

제11조(계약이행보증금의 국고귀속) 본 계약서 제8조에 따라“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계약이행보증금은 국고(강남구)에 귀속한다.

제12조(보칙) 본 계약서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 및 강남구의 관련 조례 및 지침에 의한다.

제13조(분쟁)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2017.  .

위 계약자   (발주기관)  강 남 구 청 장

(계약상대자)

회  사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031)             /FAX 031)

문서번호 : 회사명 제    호

시행일자 : 2018.   .

수    신 : 강남구청장

참    조 : 청소행정과장

제    목   2018년   월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청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 아래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 2018.  월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청구

2. 청구기간 : 2018.   .  .  ~    .    .

3. 청구금액 : 금            원정(￦          원)

4. 정산 현황

계 약 액	기 성 액	금회 정산액	잔 액	비 고

5. 대금수령 입금계좌

금회 수령액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비 고

6. 처리수수료 :       톤 ×       원 =          원 (원단위 이하 절삭)

7. 음폐수 육상처리 및 이물질, 부산물 처리 현황

(단위 : 톤/월)

구분	총계	하수	폐수	침출수 처리장	소각	민간 위탁	자가 처리	기타
음폐수
이물질
부산물

❋『기타』란에 기재 시에는 세부내용 기재

첨  부 : 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 및 대금수령입금계좌명 1부.

2. 세금계산서 1부. 끝

(주) 회 사 명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