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15230
결재일자	2018.10.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사1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협 조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2018. 10.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18.8.2.「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전부개정안 공포·시행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임.

Ⅰ		지침개요

□ 제정배경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전부개정규칙안 공포·시행(’18.8.2)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제정근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27조.

□ 적용대상 : 서울시 소속 공무원과 시에 파견된 공무원.

□ 시 행 일 : 2018. 8.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 사유>
○ 외부강의 등을 매개로 한 직무관련자로부터 고액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는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민관 유착요인으로 작용. ※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원인으로 사례금 수수 제한 ○ 청탁금지법 및 서울시공무원 행동강령은 외부강의등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목적

○ 당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외부강의 등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금번 이를 제외하도록 개정.

○ 외부강의 등의 신고절차 및 사례금 상한액을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적용(업무의 혼선 방지) 등.

기   존

개   정

(’18.8.2.부터)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일 경우에도 신고대상

➡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일 경우 신고 제외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시간구분	시장	부시장	4급이상	5급이하
1시간	50	40	30	20
1시간초과	75	60	45	30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40만원으로 설정

- 1시간 초과시 1시간 상한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각급 학교 교직원의 경우 시간당 100만원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서면신고

➡

·강의개시 미리 서면신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서 신고

➡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 신고

□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 기준

○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와 직책 등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

-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지위와 직책 등’과 상관이 없는 경우,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지 않음.

<요청기관 유형 및 외부강의 형태>

요청기관 유형	외부강의 형태
▪교육 기관	∙ 강의(강연) - 1인
▪공직유관단체	∙ 위원(회)(정기적)
▪투자출기관	∙ 위원(회)(일시적)
▪민간 법인‧단체 등(보조금 지원)	∙ 교육, 홍보
▪민간 법인‧단체 등(보조금 미지원)	∙ 발표회, 토론회 – 2인 이상
▪사회복지 관련 법인‧시설	∙ 저술, 기고
▪언론기관	∙ 기 타
▪정당, 국회, 시의회
▪기 타

Ⅲ		외부강의등 세부처리 절차

□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초과사례금 신고·처리절차

○ 사전신고 절차 (제27조제2항)

-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횟수·시간 및 대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요청 명세 등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

-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신고 대상.

□ 4급 이하 공무원은 행동강령책임관(예, 실‧국‧본부 주무과장)에게 신고

□ 3급 이상 공무원은 행동강령(총)책임관(감사위원장)에게 신고

<신고방법 및 절차>

☞ 행정포털內 ‘학습관리시스템’ → ‘외부강의신고’코너에서 ‘등록’을 통해 사전신고,      4급 이하는 ‘소속부서장’에게 신고·처리, 3급 이상은 ‘조사담당관’에 신고·처리

￭ 4급 이하 ⇒ 실,국,본부 처리

외부강의 신고		소속부서장 결재		실,국,본부장		실,국,본부장
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행정정보연계 수신자:주무과장	➡	주무과에 신고	➡	신고처리(주무과) <승인/불허>

￭ 3급 이상 ⇒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처리

외부강의 신고		주무과장 결재		실,국,본부장		실,국,본부장
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행정정보연계 수신자:조사담당관	➡	주무과에 신고	➡	신고처리(주무과) <승인/불허>

	< 외부강의등 서면신고시 필수 신고사항 >
￭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 외부강의등의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미기재) ￭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 요청기관 유형 및 외부강의 형태(’19. 입력기능 추가 예정)

※ 필수 신고사항 중 일부 누락 신고시, 신고요건 불비로 ‘불허’가능

○ 사전신고 유의사항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등 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도 사전에 신고대상.

➠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위반한 경우 ‘견책이상’ 징계 대상.

- 미리 신고가 어려울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 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

< 외부강의등 관련 신고 구분 >

신고종류	내 용	신고시기	근거조문
사전신고	요청명세 (주제, 사례금 총액 등)를 미리 신고	사전에 언제든지	법 제10조제2항 시행령 제26조제1항 조례 제27조제2항
사후신고	미리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법 제10조제3항 조례 제27조제3항
보완신고	사례금 총액 등을 알지 못하여 이를 제외하고 신고한 후 보완하는 신고	안 날부터 5일 이내	시행령 제26조제2항 조례 제27조제4항

※

보완방법

: 승인자가 승인취소→ 신고(등록)자가 등록내용 보완(수정)→수정된 내용으로 재신고(결재 등)

-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의 제한 가능.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시간당 사례금 상한액 : 40만원

- 1시간 초과시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초과사례금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를 행동강령(총)책임관 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해야 할 의무 발생.

	< 초과사례금 서면 신고사항 >
￭ 사전 신고 사항 ￭ 초과사례금의 액수,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

-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신고자에게 통지

-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즉시 초과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환(신고자가 초과 사례금을 이미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총책임관 에게 통보

<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 위반 시 제재 >

구 분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공직자등의 의무	사전 신고의무	신고의무	반환의무
위반 시 제재	징계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500만원 이하)

Ⅳ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외부강의등 업무처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강화

○ 과도한 횟수의 외부강의등과 초과 사례금 수수는 공직자 청렴에 대한 시민의 신뢰 저해 요인으로 작용되므로 정기 점검(년2회)

- 행동강령총책임관(조사담당관) : 온라인 신고사항 반기별 점검(6월,12월)

- 행동강령책임관(각주무부서장) : 위반사례 자체점검 현황 제출. 별도 송부 서식에 따라 외부강의신고 위반사례 현황 제출(년2회)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6호

○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준수의 공직문화 정착시까지 필요시 수시 점검

참 고		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수수 관련 FAQ

	Q.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 그 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 등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Q. 사례금 지급할 수 있는 외부강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사례금을 지급할수 있는 1회 기준

구 분	지급주체	강의 일자	대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①	同	同	同	同	1회
②	同	同	同	異	회수추가 지급가능
③	同	同	異	同	〃
④	同	異	同	同	〃
⑤	異	同	同	同	〃

※ 지급주체, 강의 일자, 대상,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른 경우 사례금 지급 대상에 해당

※ ② : 내용(주체)가 다른 경우를 단순 제목이나 내용 변화가 아닌 분야가 다를 경우한해 인정(예, 미술, 인문 등)

※ ① : 발표와 토론을 병행할 경우에도 1회로 봄

	Q. 휴직자가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 휴직자의 경우도 사전신고 후 외부강의등을 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함

	Q. 전에 있던 부서와 관련되어 강의요청이 있는 경우 신고대상인지?
	☞ 현재 직무와 관련이 없고 전에 있던 부서의 직위, 직책, 업무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강의 요청이 있을 경우도 신고대상임

	Q. 외부강의등의 횟수와 시간 제한은 없는지?
	☞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함

	Q.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 근무시간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신고대상임

	Q. 외부강의 신고 기준은 기안을 올린 날짜인가요 결재 완료일인가요?
	☞ 외부강의 신고 기준은 통보형식의 등록을 의미(기안을 올린 날짜)

	Q.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 사례금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함 하지만 외부강의 제한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Q.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다만, 신고대상이 아니더라도 공직자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외부강의등은 소속기관장 등의 판단에 따라 제한 가능

	Q. 연구기관에 자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 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은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므로 신고해야 함

	Q. 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는지?
	☞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Q. 공직자가 행사비를 받고 축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른 진행만 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Q.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

	Q. 법령(조례･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Q. 공직자등이 시험출제위원 또는 면접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를 하거나 면접을 하는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 시험출제 또는 면접은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Q.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

	Q. 방송사가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문화재 전문가인 교수에게 원고를 써달라고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등인지?
	☞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관련 원고작성은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Q. 행동강령책임관이 외부강의신고 위반사례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에서 별도 서식을 통해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

	Q.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청탁금지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제8조의 특별규정이며,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

	Q. 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에게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하는지?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Q.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내용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사상․신념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를 차단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움

	Q. 공직자가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은?
	☞ 공직자의 외부강의등이 시민과의 소통, 시책의 홍보, 전문지식 활용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외부강의등을 매개로 한 직무관련자로부터 고액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는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민관유착 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으며, 과도한 횟수의 외부강의등은 공직자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등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