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시의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018년 1분기

예산 전용 및 변경 보고

2018. 6.

도시공간개선단

2018년 1분기 예산 전용 내역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예산집행상황 등의 제출) 제3항에

따라, 도시공간개선단 1분기 예산 전용 내역을 보고드림

□ 돈의문 박물관마을 사전활용사업 시설물 관리대행 전용내역

❍ 예산전용금액 : 총 223,006천원

(단위 : 천원)

정책	단위	세 부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요구액		전용 승인날짜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도 시 경 관 개 선	도시 공간 환경 수준 향상	도 시 건 축 센 터 운 영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1,096,000	0	223,006	18.3.31.
			자치단체등 (308)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0	223,006	0

❍ 전용사유

- 동 정책사업-단위사업 내 <서울도시건축센터 운영>은 역사적 공간을 활용한

도시건축문화유산의 가치 제고 및 도시건축․문화 등의 문화산업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건물사전활용을 위한 시설물관리 비용을 현재 조성사업대행을

하고  있는 SH공사에 대행사업비 지급코자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금액 일부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전용함.

2018년 1분기 예산 변경 내역 보고

□ 예산변경내역 : 돈의문 박물관마을 공과금 납부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 예산변경금액 :　총 110,000천원

(단위 : 천원)

정책	단위	세 부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비 고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도 시 경 관 개 선	도시 공간 환경 수준 향상	도 시 건 축 센 터 운 영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1,096,000	0	110,000	18.3.31.
				공공운영비 (02)	60,000	110,000	0

❍ 변경사유

- 돈의문 박물관마을 초기 및 임시운영으로 정확한 공과금 납부예측이

불가하고, 지속적인 한파로 공가 난방유지, 수돗물틀어놓기 등 동파방지에

사용되는 공과금이 높았으며 특히 A·B블록은 한옥으로 다른 건물에

비해 구조상 외풍에 취약하여 동파방지에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함.

- 또한, 공과금 지출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전기요금의 경우 실제 사용량이

아닌 설치된 전기설비용량에 따라 기본 요금이 결정되므로 당초 예측

한 임시운영 요금에 비하여 많은 요금이 부과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