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21585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2018 야생생물 및 철새 보호구역 시비 보조금 정산보고

2019. 12.

푸  른  도  시  국

(자 연 생 태 과)

2018 야생생물 및 철새 보호구역 시비 보조금 정산보고

서울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교부한 시비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정산하고 집행잔액 등은 반납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함

□ 추진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서울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20조 ~ 제25조 및 제38조

❍  위임사무 관리비 지원 근거

-「지방재정법」제28조(시ㆍ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제2조(위임의 기준 등)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원칙)

□ 시비보조금 지급내역

(단위 : 원)

회계 연도	자치구(소관부서)	보호구역	지원금액
합계			506,000,000
2018 (자치단체경상보조)	성동구(공원녹지과)	중랑천하류 철새보호구역	124,000,000
	성동구(치수과)	중랑천하류 철새보호구역	50,000,000
	노원구(푸른도시과)	수락산야생생물보호구역(고란초) 중랑천상류 야생생물보호구역(표범장지뱀)	60,000,000
	은평구(공원녹지과)	진관야생생물보호구역(양서·파충류)	40,000,000
	양천구(공원녹지과)	안양천 하류 철새보호구역	100,000,000
	영등포구(푸른도시과)	안양천 하류 철새보호구역	100,000,000
	서초구(공원녹지과)	우면산 야생생물보호구역(두꺼비)	32,000,000

□ 정산내역

(단위 : 원)

시비(자치단체 경상보조)				이자액	비고
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반납액
계 506,000,000	493,428,430	12,571,570	12,571,570	3,100,170
성동구(공원녹지과) 124,000,000	123,260,830	739,170	739,170	771,310	이자 미확정
성동구(치수과) 50,000,000	47,069,710	2,930,290	2,930,290	295,340	이자 미확정
노원구(푸른도시과) 60,000,000	54,123,240	5,876,760	5,876,760	568,430	이자 미확정
은평구(공원녹지과) 40,000,000	36,974,650	3,025,350	3,025,350	245,710	이자 미확정
양천구(공원녹지과) 100,000,000	100,000,000	0	0	600,940	이자확정
영등포구(푸른도시과) 100,000,000	100,000,000	0	0	359,080	이자확정
서초구(공원녹지과) 32,000,000	32,000,000	0	0	259,360	이자확정

□ 행정사항

○ 반납예산 확보 자치구는 고지요청 후 반납토록 조치(알림)

○ 반납예산 미확보 자치구는 2020년도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알림)

※ 집행잔액 발생 자치구는 반납 예정일자에 맞추어서 이자 재확정 예정

붙임 1. 정산내역서(총괄) 1부.

2. 구별 이자발생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