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720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지원팀장	민관협력담당관
협조
	협치지원관

2018 시민참여예산(시정 협치형) 운영설명회 결과보고

2018. 2.

민관협력담당관

2018 시민참여예산(시정 협치형) 운영설명회 결과보고

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사업의 실행에 앞서 추진절차가 더욱 협치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행사개요

○ 일 시 : 2018. 2. 1.(목). 14:00~15:30 (90분)

○ 장 소 :  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품다)

○ 참석인원 : 82명

※ 참석자 : 행정책임자 23명, 사업제안자 18명, 민관예산협의회 위원 3명, 협치지원관 등 38명

○ 추진목적 : 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사업의 주요내용, 운영안내 및 협지 지표 설명

○ 프로그램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14:00 ~ 14:05 (5’)	개회선언 및 진행안내
14:05 ~ 14:10 (5’)	인사말씀	협치자문관 민관협력담당관
14:10 ~ 14:30 (20’)	2018년 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 운영 안내	협치총괄지원관
14:30 ~ 14:50 (20’)	협치평가를 위한 협치 진단 지표 활용방안	이재현 NPO스쿨 대표
14:50 ~ 15:20 (30’)	질의응답	협치총괄지원관 협치지원팀장
15:20 ~ 15:30 (10’)	사업별 민·관 책임자 및 협치지원관 인사

□ 주요 질의·응답 내용

Q1. 시정협치형 사업 중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과 관련하여 공통된 집행지침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A1. 시정협치형은 제안자가 사업 추진 전 과정에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일 뿐, 각 사업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별도의 보조금 집행지침을 마련할 수 없음. 재정관리담당관에서 매년 수립하는 지방보조금 운영지침을 적용하되, 규정이나 지침이 미비한 자부담 등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부서 판단하여야 함.

Q2. 6월에 실시하는 지방선거 관련하여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A2. 60일 전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제한되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 송부하겠음.

Q3. 보조금사업 공모 시 자부담 비율을 0%로 신청하여 선정되어도 이행보증보험은 자부담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A3. 지방보조금 운영지침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0%라 하더라도 이행보증보험은 자부담하여야 함.

□ 조치사항

○ 2017 지방보조금 운영지침 및 선거 관련 기간별 제한 행위 자료 송부(민관협력담당관-1472, 2018. 2. 6.)

- 2018년도 지방보조금 운영지침은 재정관리담당관에서 2월중 시달하여 3월중 담당자 교육 실시예정

□ 현장사진

인사말씀	운영 안내	지표 활용방안
질의응답	상호 인사	설명회 전경

□ 행정사항

○ 참석인원 학습시간 2시간 인정

○ 소요예산 : 총 782천원

- 강사수당 : 250,000원(일반 1급 1시간)

- 민관예산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 60,000원(20,000원×3명)

- 다    과 : 250,000원

- 운영가이드 제본 : 200,000원

- 배너 제작 : 22,000원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사업, 민관 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참석자 서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