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을 위한’

운영단체 사업비 집행지침

2018. 3.

상수도사업본부

(홍  보  과)

목 차

		Ⅰ. 지침의 목적	1
		Ⅱ. 지침의 구성	1
		Ⅲ. 지침의 내용	2
		Ⅳ. 지침의 효력	14

‘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을 위한’

운영단체 사업비 집행지침

Ⅰ		지침의 목적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보조하는 『2018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단체에게 사업실행계획, 약정체결, 사업집행 ‧ 정산, 평가 등 사업추진 전과정에서 하여야 할 일을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 공익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업집행 잘못에 따른 사업비 반납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함

	◀ 관 련 법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제12조(보조금의 환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사업평가) 등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예산계상 신청 등), 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제36조(검사) 등 ※ 관련기준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행정자치부)

Ⅱ		지침의 구성

업 무 명	업 무 내 용
사업실행계획서 작 성 ‧ 검 토	① 사업실행계획서 작성‧제출 (시민단체) ② 실행계획서 검토‧심의 (본 부)
사 업 승 인	① 사업승인 (본 부) ② 사업승인시 사전 이행사항 조치 (시민단체)

업 무 명	업 무 내 용
협 약 체 결	① 협약서(안) 작성 (시민단체, 본 부) ② 협약체결 (시민단체, 본 부)
사 업 집 행	① 사업비 집행기준 안내 (본 부 → 시민단체) ② 1차운영비 지급 (본 부) <사업비 제외>
중 간 협 의	① 중간협의 (시민단체, 본 부) ② 중간협의결과 조치 (본 부)
정 산	① 추진실적 및 정산서 제출 (시민단체) ② 사업정산 및 정산결과 조치 (본 부)
종 합 평 가	① 사업추진 결과평가 (시민단체, 본 부)

Ⅲ		지침의 내용

1.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 검토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제출 (시민단체 → 상수도사업본부)

❍ 사업실행계획은 『2018 수돗물 시민평가단』사업 계획의 범위 내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사업실행계획은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효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실행계획서 서식 - 별첨 1>

❍ 사업실행계획서의 사업비집행계획 작성시, 사업비로 시행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상근 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는 경비는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다.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는 총 사업비의 4~7%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로 편성한다

※ 활동비 :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소액경비

□ 사업실행계획서 검토 (상수도사업본부)

❍ 시민단체의 사업실행계획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업 승인한다.

❍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상호 협의를 거쳐 보완한다.

2. 사업승인 (상수도사업본부 → 시민단체)

❍ 사업승인을 받은 시민단체는 사업 협약 체결을 하기 전에

①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②사업비관리통장(지원금 전용결재 체크카드 발급)을 개설하여야 한다.

	◀ 이행보증보험 가입 ▶
◦제출목적 : 사업비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고 우리 시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 ◦보험계약자 : 지원받는 단체 ◦피 보험자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보험가입 금액 : 지원결정액 상당액 이상 ◦보험기간 : 약정일 ～ 2018.12.31. ◦보증내용 : 「2018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 협약에 따른 사업비 지급 보증 ◦보증보험가입 구비서류 - 사업승인통지 공문사본 1부 - 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단체직인, 단체장 私印(법인은 법인인감) - 소정의 보증보험료

	◀ 지원금 관리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개설) ▶
◦통장 및 체크카드 명의: 시민단체명 또는 시민단체 대표자(회계책임자) 명의로 개설 하여야하며 사업비만 관리하여야 함. ◦지원금 전용결재 체크카드발급 구비서류: 거래은행에서 발급 -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해당은행 예금계좌(통장)

3. 협약체결

□ 협약서(안) 작성 (상수도사업본부)

❍ 협약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사업비관리조례에 따라 사업실시, 보고, 지원금 교부 및 사용, 회계장부의 비치, 협약해지, 양도 제한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작성한다.

□ 협약체결 (상수도사업본부 ↔ 시민단체)

❍ 협약 당사자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시민단체를 당사자로 한다.

❍ 시민단체는 협약서 내용을 숙지한 후 단체(법인)대표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간에 날인(반드시 날인)후 1부씩 보관한다.

❍ 협약체결시 시민단체에서는 ①이행보증보험증권 ②사업비 관리 통장 사본 ③체크카드(또는 법인신용카드) 사본 ④단체 고유번호증(세무서발행)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집행

□ 사업비 지급 (상수도사업본부 → 시민단체)

❍ 운영비는 약정체결 후(70%)와 중간평가 후(30%) 분할 지급한다.

❍ 1회성(단발성) 사업의 사업비 대가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 후 승인 시 100%를 지급하며, 사업완료 후 정산한다.

❍ 연중 계속 사업의 사업비 지급은 약정체결 후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상에 명시된 월별 추진일정에 맞춰 월별 지급 한다(매월 말일 기준 정산 익월 5일 지급)

❍ 사업추진 중간협의결과에 따라 잔여운영비를 지급한다.

□ 사업집행지침의 효력

❍ 시민단체는 사업 추진시 사업집행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감액할 수 있다.

사업집행 및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

①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수정 제출한 사업실행 계획서상의 사업비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협의로 결정하여야 한다.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를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계획 변경 신청 개요 ▶
◦신청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시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통보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서식 - 별첨 2>

② 사업비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시민단체는 사업비 입금계좌와 연계된 1개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법인명의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결제계좌가 사업비 거래통장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만 사용 승인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기획회의비 등의 소액결제사항은 간이영수증 사용이나 현금 구매를 자제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단, 간이영수증은 총사업비의 5% 이내 범위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

※ 체크카드(CheckCard)는 은행계좌의 예금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므로 실제 사업비가 계좌 입금되는 날짜까지는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대체 지출하고, 추후 사업비에서 보전하여야 함.

③ 사업비는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사업비 통장은 단체명의 통장으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정리한 후 사용한다.

❍ 복수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 각각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④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 (지출결의서 작성)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다.

❍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한다.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지출결의서 - 별첨3>

❍ 사업비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또는 법인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 및 기타 증빙자료로 한다.

※ 다만, 법인신용카드는 사업비입금계좌와 카드 결제계좌가 일치하는 경우만 인정

⇒ 강사비 ․ 회의참석비 ․ 원고료 ․ 발표료 ․ 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 가능)하여야 한다.

⇒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주민번호․주소기재)에 의거,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현금지급을 인정한다.

⑤ 사업비는 사업 만료일(12월 15일)까지 집행

❍ 사업비는 사업 만료일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 만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 사업선정일 이전 집행사업비는 사업비로 보전 불가

❍ 사업비는 사업선정이 완료된 이후부터 집행 가능하며 사업선정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사업비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시 환수한다.

⑦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없는 항목에 사업비 지출 불가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사업비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사업비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

※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 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내에서 사용 가능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 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⑧ 사업비 ‘예산편성기준표’에 의거 정확하게 집행

❍ 사업비 집행은 아래의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시민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해야 함

⇒ 단체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우리 시에 통보하거나 승인 요청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 강사료 는 외부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 내부 임직원에 대하여는 사업비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다.

❍ 원고료 는 신규 작성 원고에 한하여 지급하며, 기존 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원고, 일부내용 업데이트 원고, 타인 저작물 복사 원고 등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

❍ 회의참석비 는 단체 내부 임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 기본료 (2시간 이내) : 100,000원

- 2시간 30분 이상일 경우 : 150,000원

❍ 단순인건비 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용인부를 활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한다.

- 1일(8시간) 1인 73,760원, 시간당 9,22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교통비 집행은 시정참여사업의 성격에 따라 대부분 단체의 사업 범위가 서울시내에 한정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1일 20,000원으로 책정한다.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통비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타 시․도 등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에 대한 실비를 책정․집행할 수 있고, 국내 항공이용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 활동비는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직접 사업수행자)의 소액 경비에 대해서 단체가 자율적으로 집행하며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균등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활동비는 사업 수행관련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입장료, 송금수수료 등 소액경비로 사용한다.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 지출할 수 없다.

예산 항목	비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인건비	강사비	특급 강사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전·현직 국회의워, 대기업 총수(회장)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행자부 사전협의)	- 1시간 3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50,000원
		1급 강사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판검사, 변호사, 의사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교장, 교감 전·현직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이상 공무원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이력서+확인증 필요)	1시간 200,000원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2급 강사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겸임교수 전·현직 4·5급 공무원 전·현직 교장, 교감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1시간 150,000원 초과 매시간당 70,000원
		3급 강사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1시간 100,000원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보조강사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1시간 70,000원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다수인 공연 2시간 까지 ※ 공연자 개인별 개별송금 필수	5인이하 40만원 6~10인 50만원 11인이상 60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 참여
		다수인 공연 2시간 이상 ※ 공연자 개인별 개별송금 필수	5인이하 45만원 6~10인 60만원 11인이상 80만원
		※ 지출증빙 : 강의 확인서, 강사 자격 확인자료, 강의 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 첨부 ※ 인건비는 단체,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 대표·상근자 및 사업수행자에게는 지급불가 (단, 강사비는 단체,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비상근 임원에 한해 상·하반기 각1회씩 지급 가능)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건당 25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날 10일까지 단체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예산 항목	비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인건비	회의 참석비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30분 초과시 150,000원 (1일 1회에 한함) ※ 회의시 발제자의 경우 강사비 50% 기준 지급 가능 (발제시간에 따라 지급) 발제자의 회의참석비 지급시 발제시간 공제하고 지급 (별도 원고료 지급불가) ※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회의참석 확인서, 회의사진첨부 필수 발제자의 경우 발제 자료, 사진 첨부 ※ 세미나, 포럼(첨석자 50명 이상)의 발표자, 단상의 토론자 등도 회의참석비 기준 지급 가능 (단순 참석자 지급금지) ※ 회의 등 행사 사회비 – 보조금 편성시	100,000원/시간 150,000원/1일 발제비 : 강사비의 50%
	자문료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으이 자문에 대한 사례비	단위사업당 200,000원
	원고료	A4용지 1매 기준 15,000원 (80columns x 20lines*. 글씨 크기 13포인트 이하, 문단 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1줄 80자가 들어가는 경우 20줄 PPT 자료는 2장이 A4용지 1매 인정 강의원고는 시간당 최대(A4 10매) 150,000원, 최대 2시간(A4 20매) 300,000원 한도 지급 일반원고는 1건당(A4 30매) 450,000원 한도 지급 ※ 원고 및 원고료 지급내역서 첨부 필수	15,000원 /장 500,000원/책자 1권	원고량이 지급한도 초과 시 지급한도 범위에서 지급
	단순 인건비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 기재한 서류, 업무 일지 첨부 필수 ※ 3개월이상 근무시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자계약서 첨부 필수	9,220원/1시간 73,760원/1일	1인당 1일 8시간, 월 60시간 초과 금지

예산 항목	비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사업진행비	국내 여비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가능 (기준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나목 적용) 시내여비 : 동일지역*내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장의 교통비(실비), 일비(정액) 등 *동일지역 : 동일광역시·도, 동일 시·군·구 시외여비 :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일비(실비) (출장 관련 숙박비, 식비는 숙박비, 식비 비목 한도 내로 따로 편성) ※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 첨부 필수 ※ 출장자 대중교통비(버스,기차(KTX)범위에서 승용차 이동 경비(유류비, 통행료 등)로 집행가능 - 예산은 대략적인 교통비 기준으로 편성	20,000원/1일 10,000원/4시간 미만 실비정산
	숙박비	1인 1박 기준 ※ 다수인 참석시 공동숙소 등을 사용하여 비용절감 ※ 체크카드 사용 필수	서울시 : 70,000원 광역시 : 60,000원 기 타 : 50,000원
	식비	1인 1식 기준 ※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 지출 원칙 ※ 체크카드 사용 필수 ※ 내부 인원만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회의 시 식대 지출은 지출결의서 작성 시 반드시 명단 첨부	- 10,000원/1식
	인쇄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 비용 ※ 경인쇄 권장 - 옵셋 인쇄 지양 ※ 20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 첨부 필수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견본 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
	홍보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랭카드, 기념물 등 제작 - 신문·방송·인터넷 등 광고·홍보·선전 목적 사용금지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본 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 ※ 홍보용품은 1개 단위사업에만 편성가능 (1개 품목, 단가 1만원 한도)
	물품 구입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본 사진 및 전체 물품(납품) 사진
	임차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등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임차에 따른 지출결의서, 견적서, 행사사진 첨부
	시상금	기부금, 시상금(상품권, 시상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필요시에 한해 편성
	안전 보험료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험료
	운반비	물품 운반에 필요한 비용
	우편료	우편물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

예산 항목	비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활동비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집행 ※ 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는 활동 근거 서류(지출결의서 등) 필수 첨부
	특근 매식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일과 후 특근 식대 등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 금지 ※ 사업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성명, 시간, 특근내용 기재) 첨부 필수	- 10,000원/1인1식	-정규근무 시간외 -휴일/주말
	사무 용품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 단위사업별 30만원 초과 집행 금지 ※ 견본 사진 및 전체 물품(납품) 사진
	재료비	사업수행 관련 소액 물품 구입 비용 ※ 견본 사진 및 전체 물품(납품) 사진 ※ 공익사업 이행보증보험료: 자부담 편성 ※ 다과비(커피, 녹차, 음료, 과일, 종이컵 등) : 반드시 자부담 편성
	입장료	반드시 자부담 편성
	송금 수수료	계좌 이체 송금 수수료 * 단위사업별로 송금 수수료 책정

⑨ 인쇄비는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지양(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를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하여 비용 최소화

⑩ 각종 수당지급시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구청에 신고 납부한다.

⑪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지원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5. 중간협의

❍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단체에 지원사업의 정상 진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중간협의를 할 수 있다. <중간평가요청서 서식 - 별첨4>

❍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중간협의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하며, 중간실적 결과에 따라 잔여사업비의 추가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6. 정 산

□ 사업추진실적 결과 통보 및 정산서 작성 제출(시민단체 → 상수도사업본부)

❍ 시민단체에서는 사업종료시 사업추진 실적 결과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최종평가요청서 서식-별첨5>

❍ 사업추진 실적 결과서 및 사업비 정산서는 대표자가 확인 후 직인 및 실인 날인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 수돗물 시민평가단 사업 추진실적결과서 ◦ 사업비 집행영수증(지출결의서 포함) ◦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1부 ◦ 각종 증빙서류

	◀ 작성방법 ▶
◦지원사업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사업일시(기간), 장소, 참가인원 등 주요내용 기재 - 추진실적 : 참석인원, 사업시행횟수, 기타 구체적인 실적기재 - 효 과 : 사업시행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실적 ◦사업비 집행내역 (집행결과) - 사업비 지출내역은 정산내역의 지출총액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지출항목을 구분하여 기재하되 사업계획서상의 예산 항목 순서대로 작성 ◦영수증 첨부 - 영수증은 ‘지출결의서’ 다음의 ｢A4｣ 용지에 부착․편철 - 통장과 일치되도록 정리하여 제출 - 사업비로 집행한 내역은 반드시 원본 제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 사업비관리통장 예금은 가급적 지출결의서상 일자별․항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 정산서 제출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후 제출 ◦기타 증빙서류 제출 - 사업관련 사진 (4 × 6, 3～5매) ※ 사진설명기재, 현수막, 현판제작시 게첨 장면사진 등 - 프로그램 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각종 인쇄물 - 신문기사 등 관련보도 자료 - 비디오 촬영시 비디오 테이프

□ 사업정산 검토․확인(상수도사업본부)

❍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를 검토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사업정산 결과에 따라 시민단체에게 사업비 반납, 환수 및 감액조치할 수 있다.

- 사전협의 없이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의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 환수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금액 환수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하고 미보완시 그 차액은 환수

※ 사업실행계획 수립시 정확한 미래예측에 의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예산편성)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집행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 관련법령상의 벌칙조항 ▶
◦ 보조금관한법률(제40조, 제41조) - 거짓의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13조)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기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비 발생이자의 처리

❍ 지원한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7. 기타 유의사항

❍ 사업추진 단체는 상수도사업본부와 약정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 단체에서 추진하는 조사, 사업의 결과는 상수도사업본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시민단체는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업 추진시 원칙적으로 서울시 관내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시민단체는 사무실 주소, 전화, FAX, 대표자, 실무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상수도사업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Ⅳ		지침의 효력

❍ 본 지침은 약정서 내용에 포함되며 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 별첨 1>

사업별 세부실행 계획서

(구체적으로 작성)

	1. 지원사업명
	2. 사업목적
	3. 사업추진기간
	4. 사업 추진지역 및 대상
	5. 사업내용 (사업추진방법)
	※ 서술‧개조식으로 기술 ※ 예시 ○ 행사내용 : 일시, 장소, 행사세무내용 등 ○ 참여인원 : 세부행사별로 구분하여 작성 ○ 참여횟수 : 세부행사별로 구분하여 작성

	6.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7. 세부(월별)추진계획

시 기	사 업 내 용	세 부 추 진 사 항	비고

8. 지원예산

1) 총사업비 :       천원

2) 지원예산 :       천원

3) 집행계획

세부사업명	지출항목	금 액(천원)				산 출 내 역
		계	지원금
	총 계		5월	6월	7월
	소 계
	인 건 비 (강사료, 단순인건비, 회의비 등)	300	300			(예시) ○회의참석수당 - 10명×30,000원×1회= 300,000원
	홍 보 비 (홍보물, 플래카드, 책자 제작 등)	1,000	1,000			○행사리플릿 제작 - 1,000장×200원×5회=1,000,000원
	소 계
	인 건 비					○ ○
	홍 보 비					○ ○
	․ ․					○ ○

주1) 지출비목 및 단가는 정부의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하여 수당, 여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등과 같이 구분하고,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작성 (예: 단가×단위업무량 = 금액)

주2) 상근직원인건비, 사무실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음

< 별첨 2>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사업명 :
사업추진 현 황	당 초 계 획				변 경 계 획
					(별지작성 가능)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예산현황	당초	항 목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잔액(천원)	지 출 내 역
	변경	항 목	예산액(천원)	차액(당초예산액-변경예산액)			산 출 내 역
변경효과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민단체 대표 (직인)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 구비서류 > 1. 변경사업 세부 추진내역 및 1부 2. 변경 사업비 세부내역 1부

< 별첨 3 >

지출결의서(작성예시)

지 출 결 의 서

재원구분 : 지원예산 ❏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결재
지출금액 ￦820,000원(일금 팔십이만원정)
발의 및 원인행위일			2018.4. 2			지출부 기재					2018.4.6
내 역
지출결의 번 호	지출내역						채주(지급처)						지급방법
	비목	적요		금 액			상호(소속)			성명(대표)
A-07-15-01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주)창성인쇄사			김창성			Check카드
A-07-15-02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의등		300,000			**연구소			홍길동외1			국민 120-600-7891
A-07-15-03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20,000			행복문구			이행복			Check카드
	합계			820,000
증빙자료	1. 품의서/자료집 배포계획 1부/인쇄비 견적서1부 2. 품의서/강의확인서 2부/강사료지급내역서 1부 3. 품의서/영수증 1부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2018. 00. 00 단체명 **** 연합회 회계담당자 : ❍❍❍ (인)

* 같은 날짜에 지출하는 경우 1개 지출결의서에 여러 건의 비목에 대한 일괄 지출결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발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짜

* 지출부기재일 :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회계장부-지출부에 등재한 날짜)

* 증빙 : 각 비목별로 지출에 필요한 품의, 청구, 증빙자료를 기재하고 해당자료 별첨

※ 지출결의번호 : 세부사업(A, B, C…), 월, 일자, 일련번호 순

< 별첨 4>

시민단체 지원사업 중간평가 요청서
사업명(단체명)
사업추진 현 황	당 초 계 획			추 진 현 황
예산집행현 황	항목	예산배정(천원)	집행액(천원)		잔액(천원)	지 출 내 역
의 견
수돗물 시민평가단 시민단체 지원사업 중간평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민단체 대표 (직인)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 구비서류 > 1. 지원사업 세부 추진내역 및 1부 2.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1부 3. 추진사업 중간 성과물

< 별첨 5>

시민단체 지원사업 최종평가 요청서
단 체	① 명 칭			② 대표자 성명
	③ 소 재 지		(☎ )
	④ 대표자 성명
사업추진 결과보고	사업명				자체평가 의견
	사업비
	사업추진결 과
수돗물 시민평가단 시민단체 지원사업 최종평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민단체 대표 (직인)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 구비서류 > 1. 지원사업 세부 추진내역 및 1부 2.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1부 3. 추진사업 최종 성과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