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8260
결재일자	2018.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협 조
	공유도시팀장

2018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평가 추진계획

2018. 4.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평가 추진계획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으로 공공자원 공유에 대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여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 추진방향

○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자치구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우수 특화사례 공유

○ 자치구 의견의 적극적 수렴·반영으로 긴밀한 소통·협력체계 구축 및 담당자 업무부담 완화

○ 평가항목 선택제 도입으로 자치구별 여건 차이를 고려한 평가 실시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 2018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자치행정과-1755, 18.1.23.)

□ 평가기간 : ’18. 2월~9월   ※ 공유촉진사업 : ’18. 1월~10월

□ 평가분야 : 2개 분야, 8개 항목, 17개 지표

○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 유휴공간 이용실적, 야간·주말 개방실적 등

○ 공유촉진 사업 : 공유주차면 확보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주요 공유사업 추진실적 등

□ 평가방법 : 실적 정량평가 90%, 평가위원회 정성평가 10%

□ 주관부서 : 자치행정과 및 사회혁신담당관

□ 지원금액 : 총 500백만원

Ⅱ		추진성과 및 추진경과

□ ’17년 추진성과

○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을 통한 시민편익 증대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개방공간 수	1,007	1,145	1,213	1,245
이용 건수	99,397	134,099	139,254	178,065
야간·주말 개방비율	41%	53.8%	62%	68%

○ 시 주요 공유사업 확산 및 자치구 기반 마련

- 아이 옷(18만건) 및 장난감(월평균 5만 5천건) 공유, 총 491개소의 공구대여소 설치 등 주요 공유사업 확산

- 나눔카, 따릉이, 공동주방 등이 집적되어 있는 공유마을 2개소 조성

- 공동육아(중랑구), 공유공간 지킴마루(금천구), 공유공간 다락(송파구) 등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한 공유공간 확대

□ ’18년 추진경과

○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평가지표 자치구 의견수렴 : ’18. 1. 31.

- 시민이용 실적, 홍보실적 등 자치구 의견을 반영하여 만점기준 조정

○ ’18년 공유촉진 사업추진 자치구 사업설명회 개최 : ’18. 2. 23.

- 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기준 변경 등 2018년 자치구 핵심 공유사업 설명 및 의견청취

- 자치구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평가지표 축소 및 간소화 안내

○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자치구 사업설명회 개최 : ’18. 3. 12.

- ’18년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평가지표 의견 수렴 및 지표 조정

- 신규 공간 발굴 및 야간·주말 개방 등 지표 신설 및 삭제 관련 협의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선정 : ’18. 4. 3.

Ⅲ		’18년도 평가지표 주요 개선사항

□ 자치구 주요 의견 반영 현황

○ 유휴공간 개방 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선택제 도입

- ‘개방공간 수’라는 절대적 수치는 자치구 규모, 주민센터 건물 등 자치구 여건별로 차이가 발생한다는 의견 반영

‣ 평가항목 선택 지표로 전환하고, ‘월평균 개방 공간 수’와 ‘자치회관 당 개방 공간 수’ 중 선택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조정

○ 신규 개방공간 발굴 지표 삭제 및 가점사항으로 포함

- 개방 가능한 공간은 한정적이어서 지속적인 신규 개방 공간 발굴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 반영

‣ ‘개방공간 추가 발굴’ 지표를 삭제하고, 신규 공간 발굴을 ‘유휴공간 개방실적’에 가점사항으로 포함(최대 3점)하여 자치구 부담 절감

○ 야간·주말 개방 인정기준 완화

- 야간·주말 개방시간 확대는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인정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 반영

‣ ‘야간·주말 기준 모두 충족’에서 ‘야간 또는 주말 기준 충족’으로 변경

○ 공유주차면 확보 지표에서 구별 실정을 고려하여 예외사항 인정

- 공유주차면 확보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장 운영방법이 구별로 상이하여 공유주차면 공유시스템의 일률적 적용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

‣ 구간주차와 같이 배정자와 주차공간이 1:1 매칭이 어려운 경우 예외사항 반영

○ 공유도시 홍보 지표 삭제

- 홍보실적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의견 반영

○ 주요사업 추진실적 지표 ‘학교 내 공유’사업 인정범위 확대

- 학교에서 다른 공공시설을 방문하여 공유경제교육 수강 시에도 실적으로 인정해달라는 의견 반영

‣ 공간 범위를 학교에서 ‘학교 및 도서관 등 공공 공간’으로 넓힘

□ 변경내용

○ 분야 간 배점 조정(유휴공간  55점→50점 / 공유촉진 45점→50점)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사업비 감액(’17년: 600백 → ’18년: 500백)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사업비 조정 결과에 따라 감액

분야	항목	지표	평가기준		변경사항
			2017년	2018년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50)	시민이용 활성화	시민 대상 홍보 강화	· 유휴공간 개방 홍보 횟수 (3) ‣만점 : 26회 이상 ‣연계홍보 시 유형불문 0.5회 인정	· 유휴공간 및 시민카드 홍보실적 (3) ‣만점 : 34회 이상 ‣연계홍보 시 유형별 인정횟수의 1/2회 인정	· 서울시민카드 홍보실적 포함 · 만점기준 상향 · 연계홍보 인정 횟수 변경
		서울시민카드 발급 확대 (신설)	-	· 시민카드 플랫폼 연계 비율 (2) ‣만점 : 80% 이상	· 지표 신설
	유휴공간 개방확대	유휴공간 개방실적 (평가항목 선택)	· 월평균 개방 공간 수 (4) ‣만점 : 42곳 이상	① 월평균 개방 공간 수 (9) ‣만점 : 45곳 이상 ② 자치회관당 개방공간 수 (9) ‣만점 : 2.8 이상	· 평가항목 선택제로 전환 · 만점기준 상향 · 신규 공간 발굴 시 가점 부여
			· 주민센터 대비 개방공간 수 (5) ‣만점 : 2.7 이상
		야간·주말 개방 확대 (평가항목 선택)	· 야간‧주말 개방 비율 (10) ‣만점 : 60% 이상 ‣야간·주말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야간주말 개방비율 (7) ‣만점 : 75% 이상 ‣야간 또는 주말 기준 충족 ② 신규 야간·주말 개방 공간 발굴 수 (7) ‣만점 : 7곳 이상	· 배점 축소 · 평가항목 선택제 · 선택지표 신설 · 야간주말 충족 기준 완화 및 만점기준 상향
		개방 공간 추가 발굴 (삭제)	· 신규 개방공간 발굴 건수 (4)	-	· 지표 삭제
	주민자율 관리강화	유휴공간 민간운영	· 유휴공간 민간운영 비율 (6) ‣만점 : 25% 이상	· 유휴공간 민간운영 비율 (6) ‣만점 : 30% 이상	· 만점기준 상향
	자치구 특화사업	유휴공간 발굴·관리 우수사례	· 자치구 특화사업 (4) ‣신규공간 야간·주말 개방 사례 포함 시 1점 추가	· 자치구 특화사업 (5)	· 가점(1점) 삭제 및 심사점수로 포함
공유촉진사업추진 (50)	법적·제도적 기반	공유촉진조례 이행정도 (삭제)	· 공유촉진위원회 개최 실적 (3) ‣만점 : 3회 이상	-	· 지표 삭제
		공유주차면 확보(신설)	-	· 거주자 우선주차장 배정기준 변경 (15)	· 지표 신설
		주차장 공유 실적관리 운영 시스템 마련(신설)	-	· 시민이 주차공간을 등록·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또는 연계 (5)	· 지표 신설
		공유주차면 운영협약 체결(신설)	-	· 공유주차면 운영을 위한 협약체결 (5)	· 지표 신설
	공유문화 확산	공유도시홍보(삭제)	· 주요사업 홍보횟수(7) ‣만점 : 200회 이상	-	· 지표 삭제
		시민인지도 (삭제)	· 공유도시 시민인지도(5) ‣만점 : 서울시 평균 대비 3% 초과	-	· 지표 삭제
		시민참여도 (삭제)	· 시주요사업 행사추진(8) ‣만점 : 30회 이상	-	· 지표 삭제
		공구대여소 신규개설 (삭제)	· 주민센터 공구대여소 신규개설 (5) ‣만점 : 5개소 이상	-	· 지표 삭제
		주요사업 추진실적 (평가항목 선택)	· 주요사업 추진실적(12) ① 주차장 공유 ② 나눔카 ③ 아이옷 공유 ④ 아이용품 공유 ⑤ 한지붕 세대공감 ⑥ 학교 내 공유 ⑦ 공유마을 조성 ‣7개 사업중 2개 사업 평가 ‣1개 사업당 6점 만점	· 주요사업 추진실적(10) ① 한지붕 세대공감 ② 학교 내 공유 ③ 아이옷 및 아이용품 공유 ④ 주차장 공유 ‣4개 사업중 2개 사업 평가 ‣1개 사업당 5점 만점	· 대상 사업 수 축소 · ‘학교 내 공유’ 에서 학교 및 공공공간으로 범위 확대
		공유기업 및 단체 홍보 (신설)	-	· 자치구 행사 시 서울시 공유기업·단체 홍보 (5) ‣만점 : 5회 이상	· 지표 신설
		공유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신설)	-	· 공유허브 내 컨텐츠 게시 실적(5) ‣만점 : 월 2회 이상	· 지표 신설

○ 평가지표 조정내역

Ⅳ		세부 추진계획

□ 평가방법

① 평가자료 제출 (자치구 → 시)	⇒	② 실적평가 (정량평가, 평가부서)	⇒	③ 평가위원회 개최 (정성평가, 평가위원회)	⇒	④ 수상구 선정 및 지원금 교부
’18. 10월 초		’18. 10월 중순		’18. 10월 말		’18. 11월 초

① 평가자료 제출

- 자치구의 자료준비 간소화 및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제출양식 표준화

② 실적평가(정량평가)

- 평가주체 : 지표별 담당부서(자치행정과 / 사회혁신담당관)

- 평가방법 : 25개 자치구에서 제출한 평가자료(실적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정량평가 점수 산정

③ 평가위원회 개최(정성 및 종합평가)  ※ 향후 세부추진계획 수립

- 구    성 : 총 5명(외부전문가 포함)

- 평가내용 : 특화사업(정성평가) 심사 및 최종 점수 확정

④ 평가결과(수상구 선정 및 지원금 교부)

- 수 상 구 : 목표점수에 도달한 모든 자치구

‣2개 분야 모두 목표점수에 도달하여야 함

‣’17년 이후 수상 구 제한 폐지(절대평가)

- 목표점수 : 74점(유휴공간 공유 37점/공유촉진사업 37점)

‣점수 설정기준 : ’17년도 자치구 수상현황(23개구)을 고려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

- 지급방법 : 목표점수에 도달한 모든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여 지급

‣자치구별 10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자치구에 지급

□ 향후일정

○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세부평가계획 수립 및 통보	: ’18. 4. 18.

○ 평가자료 수합 및 평가	: ’18. 10월

○ 수상 구 선정 및 지원금 교부	: ’18. 11월

○ 수상 구 및 유공 공무원 표창	: ’18. 12월

※ 표창 세부계획 별도 수립(11월 중)

붙임  1. 2018년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평가지표 1부.

2.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세부평가지표 1부.  끝.

※ 공유촉진사업 관련 세부 평가지표는 별도 배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