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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민
협 조

2018 승용차마일리지

자치구 보조금 지급계획(추가)

2018. 3.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년 승용차마일리지 신규 가입자 모집 및「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 지급」의 적극 홍보를 위하여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함

2018 승용차마일리지

자치구 보조금 지급계획(추가)

Ⅰ		보조금 개요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사 업 명 : 승용차 요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제 추진

집행분야 :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모집 홍보 지원

교 부 액 : 금25,000,000원(금이천오백만원)

지급내용

❍ 승용차마일리지 홍보에 역점을 두어 집행하도록 25,000천원 교부

지급기준 : 자치구별 1,000천원 지급

교부조건

❍ 사업목적에 맞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안내 홍보물 제작 및 구매 (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주민편의시설 등에 x-배너, 현수막 설치)

- 특히, 주행거리 감축회원에게 지급하는 마일리지와 더불어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자동차 미운행 회원에게 심사를 거쳐 지급하는「비상저감조치참여	마일리지」제도를 적극 홍보

❍ 사업 완료시 실적보고서 제출 (재원별 소요 경비 계산서 원부 첨부)

❍ 집행 잔액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반납 조치

Ⅱ		추진계획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18. 3월초)

❍ 자치구별 보조금 세입계좌로 이체

’18년 승용차마일리지 보조금 집행결과 정산(’18. 4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