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일제 지도점검 계획(안)

□ 지도점검 개요

○ (목적) 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내실 있는 운영 도모를 위해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기초 지자체 지도점검 결과는 향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

○ (점검기간) ‘18. 6월 ~ 9월 (4개월간)

* 7～8월 휴가기간 및 혹서기를 제외하고 점검 일정 수립 권장

○ (점검주체) 보건복지부(계획수립 및 지도점검 기준 안내) 및 지자체(시·도 계획수립 후 일정안내, 시·군·구 계획수립 후 수행기관 지도점검)

< 점검 주체별 역할 >
주체	역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계획수립 시달(지도점검표),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평가반영
시‧도	시‧군‧구 계획수립 및 안내, 점검결과 복지부 제출
시‧군‧구	수행기관 계획수립 및 안내, 점검, 점검결과 시‧도 제출

○ (점검대상) 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 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을 운영중인 모든 수행기관

○ (점검방법) 시·군·구 내 수행기관 지도점검 후 결과보고 → 시·도는 시·군·구 취합 후 복지부로 결과보고

- 시‧군‧구 점검단을 구성하여 관할 지역 내 수행기관 지도점검

-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체점검 또는 시‧도에서 점검 실시

- 제출된 결과는 ‘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 반영

* 미제출시 평가 결과에 미반영 됨 유의(’18년 공익활동 평가지표 9-1)

□ 세부추진일정(안)

< 수행기관 지도점검 일정(안) >
주체	내용	일정
보건복지부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안내	6월
시·도	시·군·구 점검계획 수립 및 안내	6월
시·군·구	수행기관 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결과보고 제출(시‧군‧구→시‧도)	6월～9월
시·도	시·군·구 점검결과 제출(시‧도→복지부)	9월말
보건복지부	점검결과 ’19년 평가반영 및 사업량 배분 활용 등	’19년 상반기

□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

○ (점검사항) 공통 점검사항, 사업유형별 점검사항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의견수렴(건의사항 및 우수사례 등)

* 점검시 붙임 1. 2018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표 작성

- (공통점검사항) 참여자 모집 방법, 선정기준 적용 및 적정성, 참여자 관리, 사업 추진실적 및 부진 시 사유, 팀장 및 전담보조인력 관리, 보조금 집행관리의 적정성(집행내역, 관련 증빙서류 비치 등), 수행기관 전담인력 활용 적정성 등

- (사업유형별 점검사항)

사업유형	점검사항
공익활동	참여자 활동교육, 활동일지 서명확인, 수요처(수혜자)관리, 활동비 지급 기준 적절성 등
시장형사업단	근로계약체결, 사회보험 가입여부, 전담보조인력 및 전문인력관리, 수익금관리, 정산보고 및 자산관리 등
인력파견형사업단	구인·구직관리, 취업증빙 등

- (의견수렴) ‘19년 반영이 필요한 제도개선 의견 및 우수사례 등 의견수렴

○ (점검결과 보고) 수행기관 일제 지도점검 후 점검결과 보고서(붙임 2) 작성하여 각 시·도 제출, 시·도에는 지자체별 점검결과를 취합 →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송부

○ (점검결과 조치사항) ‘19년 사업운영에 반영

- 경고이상을 받은 수행기관의 익년도 사업참여 배제 또는 사업량 삭감 배분 가능(사업중단은 당해 연도부터 적용가능)

- 경고나 사업 중단 시 사업 담당자나 기관 책임자에 책임소재가 분명한 경우 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징계 요청

* 시·군·구는 위반사항 적발 시 조치기준에 따라 해당 수행기관에 조치하고 그 내용을 시·도로 보고, 시·도는 복지부 보고 조치

참고		점검결과 주요 조치 기준

조치유형	판단 기준	지적위반 사항
행정적 시정	∙ 정상적인 상태로 수정, 회복이 가능한 사항	∙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처분 시 이행미흡 ∙ 자료제출 및 실적보고 지연(1~2회) ∙ 비치문서 관리 소홀(미작성, 서식 부적정 등) ∙ 업무시스템 단순 입력 오류
기관 주의	∙ 가벼운 과실 또는 경미한 운영안내 위반으로, 기관주의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자료제출 및 실적보고 상습지연(3회 이상) ∙ 참여자 선발･활동관리 기준 미준수 ∙ 사업 미시행 및 지연 ∙ 지출서류 또는 회계장부 관리 소홀 □ 사업자등록증･견적서 등 지출 부속서류 미비 또는 회계장부 등재 미비 등 ∙ 예산 집행기준 및 집행절차 미준수 □ 공익활동：활동비･부대경비 집행계획 미수립, 집행기준 미준수, 집행 결과보고 누락 □ 시장형･인력파견형사업단：사업비･수익금 집행기준 미준수 및 집행계획 수립 또는 결과보고 누락 * 수익금은 시장형사업단에 한함 ∙ 업무시스템 입력 누락(참여자, 수요처 등록 등)
기관 경고	∙ 행정 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해 운영안내 위반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로, 기관주의를 통해서는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 예산 집행근거 누락 □ 지출결의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매출전표･무통장입금표 등 지출증빙 누락, 3만원 이상 현금결제 ∙ 참여자의 활동관리 대장(출근부) 허위작성 ∙ 업무시스템 허위 입력 ∙ 시장형사업단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불이행, 사회보험 미가입 등 노동･사회보험관계법령 미준수
사업 중단	∙ 운영안내 또는 위탁계약에 반하는 심각한 위반행위로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사업진행이 곤란한 사항	∙ 공문서 허위 작성, 위･변조 ∙ 수행기관의 보조금(수익금) 허위집행 □ 공익활동：부대경비 및 활동비 허위지급 등 □ 시장형사업단：사업비 및 인건비 허위지급 등 ∙ 사업비 및 수익금 유용 또는 횡령 등 ∙ 참여자 활동(근로)의 사적 이용 ∙ 기타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해당 점검 시 다수의 지적(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중 처분을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경고 이상을 조치 받은 수행기관의 익년도 사업 참여 배제 또는 사업량 삭감 배분 할 수 있음(사업중단 조치는 당해연도부터 적용 가능) ※ 경고나 사업 중단 시 사업 담당자나 기관 책임자에 책임 소재가 명확한 경우 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음

붙임1		2018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표

□ 점검개요

○ (수행기관명) 예시) 000기관

○ (점검일시)

○ (점 검 자) 예시) 000구청 0000과 홍길동

□ 점검결과

점검 조치유형건수
계	행정적시정		기관주의		기관경고		사업중단

□ 주요제도 건의사항

구분	내용
사업운영
참여자관리
보조금집행
기타

□ 미담(우수)사례

구분	내용
참여노인
수행기관
수요처
기타

□ 세부 점검결과

< 2018년도 수행기관 지도점검표 >

구분

주요내용

지적사항

▣ 공통점검 사항

참여자

모집

1. 참여자 모집의 적정성 여부

- 참여자 공개모집 실시여부

- 공익활동 통합모집 준수여부

*통합모집 이후 개별모집 일부 허용

**통합모집 전 참여자 기모집 등 확인

지적내용, 위반건수 등 구체적 작성

예시) 수요처 확인서명 누락 : 참여자 000 외 000건

인력파견형 제외

2. 참여자 선발의 적정성 여부

- 사업참여 전 참여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선발하였는지 여부

*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참여자-선발점수등록의 자격연계 자료 확인

인력파견형 제외

3. 후순위자 선발사유 또는 고득점자 미선발사유 입력 여부

- 차세대통합업무지원시스템 입력

참여자

관리

1. 참여자 활동(근무) 확인 여부

- 일부 참여자 및 수요처(수혜자) 대상 유선확인(필수)

- 해외출입국 기간 중 출근부 작성 여부

2. 사후관리 조치 여부

- 부정수급, 부적격 참여자 발생확인에 따른 조치여부(건강보험직장가입자,기초연금,기초수급자,장기요양보험,중복참여자 등)

- 건강보험 직장가입 의심대상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구비 여부

- 조치결과 적정성 여부

실적

관리

1. 사업관련 업무시스템 입력여부

- 참여자, 활동비 및 부대경비(사업비) 집행내역, 참여자 교육이수 여부, 취업자 보수관리, 전담인력 정보 및 인건비 지급내역 등

- 수혜자 및 수요처 등록

- 참여자 안전사고 발생 확인 및 조치 여부

전담인력

관리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한하여 근무여부

- 업무분장 및 업무일지 확인

- 일체 타 업무 및 기관 고유사업 지원 불가

2. 전담인력 교육수료 여부

- 개발원 개설 교육과정

3. 공개모집 및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보조금

관리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구분계리 여부

- 고유사업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시장형·인력파견형) 별도 구분 계리

- 시장형사업단별 구분 계리 여부

2. 활동비(임금) 현금지급 시 확인서 징구 여부

3. 회의비 집행기준 준수 여부

- 참석인원 1인 15,000원이내 편성

**교육과 회의(간담회)를 같이 실시할 경우 회의비 편성 불가

4. 참여자 교육비 집행기준 준수 여부

- 참여자 교육 시 식비 편성 여부

5. 수행기관 실무자 교육참가비 집행기준 준수 여부

- (개발원교육) 교육별 실비 집행

- (개발원교육 외 외부교육) 기관당 10만원 이내 집행

* 외부교육의 경우 기관당 연간 10만원 초과불가(횟수별 10만원이 아님)

6. 출장비 준수 여부

- 담당자, 전담인력, 담당부서장 인정

* 기관장 출장비 편성 불가

- 출장비 과지급, 중복지급 여부

7. 차량 유류비 보조관리 여부

- 기관차량 이용 시 가능

- 차량 운행일지 구비 여부

- (공익, 시장형) 팀장 차량 이용 시 월 5만원 이내 주유권 또는 법인 체크카드 활용

8. 비품구입비 준수 여부

- (공익활동) 부대경비 총액의 10%이내

- (시장형) 사업단 사업비 총액의 20%이내

- (인력파견형) 사업비 총액의 20%이내

* 공익활동과 인력파견형은 사업단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시장형은 개별 사업단을 기준으로 함

9. 문화활동비 집행 준수 여부

- 참석인원 1인 4만원 이내 집행여부

* 식비, 다과구입, 입장료, 여행자보험, 차량대여료 등 총 비용을 기준으로 함

- 사업 非담당자, 자원봉사자 등 편성 여부(불가항목)

※ 인력파견형 편성불가 항목

10.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 집행 준수 여부

- (공익활동, 시장형) 연중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연 60만원, 9개월 사업을 운영하는 연 45만원이내 집행

- (인력파견형) 사업기간×5만원 이내 집행

11. 보조금 집행불가 항목 집행여부

- 3만원 이상의 현금 지출 여부

- 임차료(기관 사무실), 참여자기념품, 수도·전기(기관 사무실) 등

- 기관차량 보험료, 수리비등

- 참여자에 대한 단순 교통비 지원

- 기타 기관 운영성 경비 등

12.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일치 여부

- 계획서, 결과보고, 매출전표 등

*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연수증, 카드매출전표

- 현금출납부-통장내역-지출결의서의 집행내역, 집행금액, 집행일자 일치 여부 대조 확인

- 지출서류 또는 관련 증빙서류 구비여부

▣ 공익활동 점검사항

참여자

관리

1. 공익활동 확정내시 기준 상해보험 가입 준수 여부 확인

2. 참여자 활동교육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여부

- (활동교육) 12시간이상 실시

- (안전교육) 2시간이상 실시

3. 활동일지 관리 철저 여부

- 참여자 확인서명(자필서명, 지장만 가능)

- 수요처 확인서명(자필서명, 지장, 도장 가능)

* 매 활동 시 수요처 확인서명 여부

3. 활동중단 시 관련 증빙 구비 여부

- 참여자 활동중단 시 중단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구비 여부

예) 병원입퇴원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수요처

(수혜자)

관리

1.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여부

- (노노케어) 서비스 신청서(수혜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노노케어 외 유형) 서비스신청서(수요처용) 구비

2. 노노케어 수혜자의 유사 서비스 중복 수혜 지자체 확인 여부

3. 수요처와 협약서 구비 여부

* 수요처가 불명확한 사업도 협약서 구비

활동비지급

1. 공익활동 활동비 지급 적절성

① 활동횟수 및 시간 준수여부

* 최소범위 : 10회, 월 30시간

② 일 활동비 산정기준 준수 여부

일 활동시간	활동비
1시간~2시간미만	9,000원
2시간~3시간미만	18,000원
3시간 이상	27,000원

- ①, ② 모두 충족하였는지 확인

2. 참여자 교육 외 활동비 지급 여부

- 참여자 간담회(회의), 문화활동 등을 활동시간으로 인정하여 활동비 지급 불가

기타

4. 전담보조인력 편성 여부

- 전담인력, 팀장 외 전담보조인력 편성 및 수당 지급 불가

▣ 시장형사업단 점검사항

참여자 관리

1. 참여자 교육실시 확인 여부

- 소양·직무교육 각각 4시간 필수 실시 여부 (직무교육 시 안전교육 1시간 포함)

2. 근로계약 체결 및 내용 확인

- 근로계약기간, 장소, 업무, 시간당 급여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 체결 여부

* 2018년 최저임금(7,530원) 준수 여부

3.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여부

* 주 15시간 미만 근무시 고용·산재보험 가입

**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건강보험 추가 가입

4. 출근부 작성 및 관리 여부

- 참여자 자필 또는 지장 날인 여부

- 확인자 자필 서명 여부(지장 불가)

* 확인자는 기관 실무자, 전담인력, 전담보조인력, 팀장에 한함(수요처 관계자 불가)

- 수행기관(기관 실무자, 전담인력)의 근무현장방문에 따른 출근부 확인 서명 여부

* 공동작업·제조판매형 주 1회, 서비스제공형 월 1회 이상 필수

전담보조인력 및 전문인력 관리

1. 전담보조인력 배치기준 준수여부

* 참여자 10명 이하 1명, 11인~30인 이하 2명, 31인~50인 이하 3명, 51인~100인 4명, 101인 이상 5명

2. 전담보조인력 근무관리

- 별도의 근무일지 작성 및 비치

3. 전문인력 참여자격 및 고용기준 준수 여부

- (참여자격) 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 운영규정 상 구체적 참여기준 명시

- 참여노인 2/3 이상 서면 동의 여부

- 전문인력 공문기안 및 지자체 승인 여부

수익금

관리

1. 수익금 사용시 운영규정에 명시된 관리 기준에 의한 예산 집행 여부

- 인건비 배분을 원칙으로 보조금 집행원칙에 준용

2. 수익금의 전담인력 성과급 지급 규정 준수 여부

- 참여노인 2/3 이상 동의 여부

- 월 급여 20% 이내, 연 2회 이내 지급 여부

3. 참여노인 기념품(명절 선물 등) 지급 시 1인당 연 2만원 이내 준수 여부

4. 기관차량 중 사업단 전용차량 보험료 및 유지비 수익금 집행 여부

- 운영규정 등 기관차량을 사업단 차량으로 명시하여 운영하는지 여부

- 참여노인 2/3 이상 동의 여부

사업비

관리

1. 사업단별 회계 구분 계리 및 관리

- 수익금 통장 별도 개설 및 관리 여부

2. 인건비로 사용할 경우 월 22만원, 연  198만원 이내 지급 여부

3. 공공요금 집행기준 준수 여부

- (기관과 별도 구분된 경우) 공공요금 집행가능

- (기관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에 한해 집행가능

* 연중사업 연 60만원, 9개월사업 연 45만원 이내 집행

4. 전담보조인력수당 및 팀장수당 중복지급여부

5. 전담보조인력 수당 지급기준 준수 여부

- 해당 사업단 월 만근시간의 50% 이내 초과근무수당(시간급150%) 지급 가능

6. 사업단 세금 관련 집행규정 준수여부

- 사업운영상 과실로 인한 벌금, 과태로 등 집행 여부

- 수익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집행 여부

기타

1. 월별 실적 관리

- 월별 사업추진현황 정보 공개서 게시 여부(매월 10일)

2. 분기별 정산보고 실시 여부

- 지자체에 분기별 정산보고 실시

* 정산보고 시 예산집행 내역은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과 일치 필요

3. 자산관리

- 자산대장 작성 및 최신화 여부

- 자산변동에 따른 분기별 기관장 공식 확인 여부

4. 운영규정 마련 및 변경 절차 준수여부

- 사업단 운영규정 변경 시 사전, 사후 지자체 보고 여부

- 수익금 관리기준에 대한 변경 시 참여노인 2/3 이상 동의 여부

5. 업무시스템 입력 진위 여부

- 참여자 미등록, 급여지급 내역 오입력, 월별 매출액 허위입력 등

▣ 인력파견형사업단 점검사항

구직관리

1. 구직신청서(서식 1-36호) 구비 여부

- 참여자 자필서명 여부

구인관리

1. 구인신청서(서식 1-37호) 구비 여부

- 기업의 직인 여부

2. 사업자등록증 구비 여부

- (파견 및 용역업체의 경우) 파견허가증 또는 관련 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 구비 여부

* 위생관리용역업(시군구 발행 영업 신고증), 경비업(경찰청발급 허가증)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직종*의 경우) 수행기관-구직자용, 수행기관-구인요청자용 확약서(서식 1-39호) 구비 여부

* 지역일손도우미, 가사·육아도우미, 예식·혼례 및 장례종사자

취업관리

1. 취업자 고용 여부 증빙자료 관리

- 고용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

*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서, 기업 취업확인서(서식 1-38호), 공문(보수지급여부 및 수요처 지급 공문) 등

2. 취업자 보수 증빙자료 관리

- 보수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

* 급여명세서, 참여노인 통장사본, 현금지급 확인서, 공문(보수지급 여부 및 수요처 지급 공문) 등 보수 확인이 가능한 근거자료

사업

운영

1. 취업 실적 기준 집행 준수 여부

- 1인당 연간 15만원 초과 여부 등 예산 집행률 점검

2. 무료직업소개소 신고 여부

3. 배정량 대비 실적 관리

4.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일부 직종*의 수요처에 대한 사업운영 관리 여부

- 상해 보험 가입(선택)으로 안전조치 마련

- 취업 알선된 참여노인에 대한 안전 교육 제공 여부(필수)

* 지역일손도우미, 가사·육아도우미, 예식·혼례 및 장례종사자

5. 구직 신청기관 변경 동의서(서식 1-41호)구비 여부

- 구직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이 타 수행기관으로 참여 희망시 해당

□ 종합의견

점검자 종합의견 내용

○

○

점검대상기관	소속: 수행기관명	직위:	성명: (서명)
점검자	소속: 지자체명	직위:	성명: (서명)

붙임2		2018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결과보고 양식

2018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결과보고

□ 점검개요

○ (시군구 또는 시도)

○ (점검기간)

○ (점검대상) 수행기관 000중 000개 점검완료 (000%)

□ 점검대상

○ 수행기관 총괄표

시군구명	전체 수행기관		점검실시 수행기관		비고
	수행기관(수)	사업단(수)	점검기관(수)	점검사업단(수)

○ 미실시 수행기관현황

시군구명	수행기관명	미실시 사유

* 수행기관 총괄표의 전체수행기관수와 점검기관수가 상이한 경우에 한해 작성, 미실시 수행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 삭제 가능

□ 수행기관 점검결과

시군구명	수행기관명	점검 지적 건수
		계	행정적 시정	기관주의	기관경고	사업중단

□ 수행기관별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시군구명	수행기관명	조치유형1)	건수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비고
		행정적시정
		기관주의
		기관경고
		사업중단
		행정적시정
		기관주의
		기관경고
		사업중단
		행정적시정
		기관주의
		기관경고
		사업중단
		행정적시정
		기관주의
		기관경고
		사업중단

1)조치유형 중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삭제 가능(예 : 00수행기관이 행정적시정만 있는 경우 기관주의, 경고, 중단항목 삭제 가능)

□ 조치유형별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시군구명	조치유형	건수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비고
	행정적시정		- - -
	기관주의		- - -
	기관경고		- - -
	사업중단		- - -

□ 주요제도 건의사항

구분	내용	수행기관명
사업운영
참여자관리
보조금집행
기타

□ 미담(우수)사례

구분	내용	수행기관명
참여노인
수행기관
수요처
기타

□ [참고] 수행기관 점검일정표

< 2018년도 수행기관 점검일정표 >
시도	시군구	점검일	수행기관명	사업단수	사업량	담당자
계

부록		보조금 관리 관련 규정(부대경비 및 사업비)

구분	집행기준
회의비	∙ 참여자 및 수요처(수혜자)간담회, 평가회 등에 집행 가능 하며 참여자, 수요처(수혜자) 및 담당자(전담인력) 1인당 15,000원 이내에서 지출(식비 및 자료제작비 등) ※ 참여자 교육 진행시 회의비 편성 불가
교육비 (참여자)	∙ 참여자 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교재제작, 강사료, 대관료, 현수막구입, 문구 및 교육진행을 위한 물품구입 등 집행가능 ※ 교육비 편성시 식비 편성 불가
문화 활동비	∙ 야외활동 및 문화체험 등을 위하여 참여자 및 담당자(전담인력) 1인당 교통비 및 식비, 체험비 등 4만원 이내에서 편성하여 집행 가능 ※ 담당자：기관의 실무자, 전담인력, 담당부서장 ※ 사업담당자 외 기관의 일반직원, 자원봉사자 등 편성 불가
출장비	∙ 사업참여자의 활동관리를 위한 출장이나 수요처개발 방문 시, 혹은 동 사업과 직접 관련된 회의, 교육, 워크숍 및 세미나 등에 참석 시 지급 가능 ※ 출장비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지자체 또는 수행기관 자체규정에 의거함 ※ 식사 및 숙박 등을 제공하는 출장 시 해당금액과 출장비의 중복지급 불가 ※ 출장비는 사업담당 부서장, 담당직원 및 수행기관 전담인력에 해당(기관장 제외)
비품 구입비	∙ (공익활동)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카메라, 책상, 의자 등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비품에 한하여 공익활동 부대경비 총액의 10%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 문구류 등 소모성 물품 구입은 활동진행비에 해당 ∙ (시장형)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카메라, 책상, 의자 등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비품에 한하여 사업비 총액의 20%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교육 참가비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의 교육참가비로 집행 가능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 외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 참가시 연10만원 이내에서 교육참가비로 집행 가능 ※ 사업유형(공익활동･시장형사업단･인력파견형사업단) 구분 없이 기관당 연10만원 이내 집행, 교육수료증 및 예산관련 증빙서류 구비 필수
기관차량 유류비 보조	∙ 동 사업을 위해 기관차량을 이용시 예산범위 내 집행가능 ※ 차량보험료나 수리비 등은 집행이 불가하며 차량운행일지 및 출장신청서 등 비치
참여자 유류비 보조	∙팀장(참여자)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월 5만원 이내에서 주유권을 지급하거나, 담당자 동행 후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주유비 지급 가능(전용카드 사용, 팀장수당과 중복수혜 가능) ※ 개인소유 차량을 활용하는 팀장은 활동일지 등 증빙자료 비치 ※ 담당자(전담인력)가 개인차량 이용하는 경우 출장비(교통비)로 실비 지급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 공익, 인파	∙(공익활동) 연중사업(12개월)운영 기관 연 60만원, 9개월사업 운영 기관 연 45만원 이내 월별 탄력 집행 가능 ∙ (인력파견형) 기관당 연간 집행 가능 총액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 연간 집행 가능 총액 범위는 사업기간(개월)×5만원으로 산정(연중 사업 추진시 12개월×5만원=연 60만원)
기관차량 유류비 보조	∙ 동 사업을 위해 기관차량을 이용시 예산범위 내 집행가능 ※ 차량보험료나 수리비 등은 집행이 불가하며 차량운행일지 및 출장신청서 등 비치
참여자 유류비 보조	∙ 전담보조인력 또는 팀장(참여자)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월 5만원 이내에서 주유권을 지급하거나, 담당자 동행 후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주유비 지급 가능(전용카드 사용, 전담보조인력 수당 또는 팀장수당과 중복수혜 가능) ※ 개인소유 차량을 활용하는 전담보조인력 및 팀장은 활동일지 등 증빙자료 비치 ※ 담당자(전담인력)가 개인차량 이용하는 경우 출장비(교통비)로 지급
공공요금 (해당 사업단) 시장형	∙ 사업단이 기관과 별도 장소에서 운영되어 사업단-기관의 공공요금을 명확히 구분 납부 가능한 경우, 공공요금 집행가능 ※ 사업단이 기관과 동일한 장소에서 운영되어 공공요금 구분이 어려운 경우 전화요금에 한해 연 60만원(연중사업) 또는 연 45만원(9개월 사업) 이내 탄력 집행 가능
홍보비 시장형	∙ 제품 포장, 간판 제작 등 사업단 홍보 또는 수요처 확보를 위해 필요한 홍보비 집행가능 ※ 기관 홍보비 집행 불가
세금 시장형	∙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 등 ※ 사업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벌금, 과태료 등은 납부 불가 ※ 사업단 수익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집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