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018년 수질오염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주관기관	서 울 특 별 시

2017. 12.

담당	성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김가은	물재생시설과	02-2133-3850	monnani@seoul.go.kr

□수질오염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과  업  지  시  서

서울특별시(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유지보수 용역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수질오염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 체결된 “수질오염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예방점검과 장애발생시 신속 완벽한 조치로 시스템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성능향상, 교육, 운영지원 등 유지보수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이하 “지시서”라 한다)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지보수”라 함은 “시스템”의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도록 정상 운영을 위한 정기 예방점검, 장애복구 조치, 결함에 대한 보수, 간단한 기능변경 및 사용방법의 개선 등 “발주기관”과 계약된 내용의 이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말한다.

2. “유지보수요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에 전념하도록 “계약상대자”로부터 선정되어 통보된 전문기술요원을 말한다.

3. “유지보수료”라 함은 본 지시서에서 정한 유지보수 과업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1개월간 단위의 금액을 말한다.

4. “장애발생”이라 함은 “시스템”의 운영상태가 비정상적으로 “시스템”의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5. “장애복구”라 함은 장애발생 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장애복구 후 30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장애가 재발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6. “운영지원 및 성능향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가.  수질오염원 등 D/B 및 GIS 데이터의 유지관리 및 자료파괴시   복구조치

나. GIS 데이터의 유지관리는 서울시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SDW) 시스템 데이터로 갱신할 수 있도록 조치

다. 1/1,000 수치지형도가 세계측지계로 변환함에 따라 공간정보담당관 에서 제공되는 세계측지계 변환 Tool 및 지침을 활용하여 관련 GIS 데이터 유지

라. 법령 등 업무처리지침 변경시 이에 따른 프로그램 추가 및   보완수정

마. 공통변경사항으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에 따른 수질오염원관리시스템 기능을 시험하고 관련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호환성 등으로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정리하여 보고   (관련 프로그램 예시 : Windows 7, 8, 10 등)

바. 시스템 오류, 사용자 요구, 업무처리 절차변경, 업무개선사항에 따른 시스템 Upgrade 및 기능개선, 사용자요청에 따른 수질오염원 관리항목 추가

사.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이전 및 재설치 지원

아. H/W 교체‧변경시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의 최적화와 안정화

자. 업무처리에 맞는 현황 조회기능 개선 및 리포팅 기능 보완

차. 시스템 운영담당자에 대하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지원을 위한 정기예방점검 및 사용자 교육 실시

카. 현장운영시스템 기능 개선 및 관리시스템과의 데이터 연동기능 보완

제2장 유지보수

제4조(유지보수대상)

“계약상대자”의 “유지보수대상”은 “발주기관”의 시스템 서버용, 클라이언트용 및 현장운영시스템용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과업대상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음의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요구사항 개수

요구사항 구분	설 명	개수
기능–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2
인터페이스–SIR & U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ser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1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1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도입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2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6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6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7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3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8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1
컨설팅-CNR (ConSulting Requirement)	-정보화사업의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요구사항	1
합 계		40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SFR-001	DB 항목추가 기능 개선
	SFR-002	정화조 검색 기능 개선
	SFR-003	하수악취민원 분포현황 기능 개선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시스템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DB 설계기준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통합 테스트
	TER-002	인수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001	사용자 인증
	SER-002	구간 암호화
	SER-003	사용자 접근제어
	SER-004	데이터 무결성
	SER-005	데이터 복구
	SER-006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DB 품질관리 계획
제약사항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COR-004	모바일 앱‧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5	공간정보(지도)관련 기술표준 준수
	COR-006	데이터 표준화 기준 준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1	성과지표 설정 관리
	PMR-002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PMR-003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04	서울시 EA정보 현행화 의무 이행
	PMR-005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PMR-006	대기업 참여제한
	PMR-007	산출물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이전
	PSR-003	하자보수일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001	유지관리 대상
	MAR-002	유지관리범위 공통사항
	MAR-003	유지보수 체계
	MAR-004	유지보수 장소
	MAR-005	유지보수 보고서
	MAR-006	유지보수 예방점검
	MAR-007	기술지원
	MAR-008	장애복구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001	전담 유지보수인력 지정
컨설팅 요구사항	CNR-001	개선과제 도출

2. 과업 세부수행내용

가. “계약상대자”가 이행할 과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01
요구사항명		DB 항목 추가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질오염원관리시스템의 DB 항목 추가 기능
	세부 내용	□ 수질오염원관리시스템의 DB에 새로운 DB 항목을 추가하여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산출정보		□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전 사업수행사와 발주기관간에 협의로 정함 □ 개발 프로그램 소스 및 기능개선 내용
요구사항번호		SFR-002
요구사항명		정화조 검색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질오염원관리시스템의 정화조 검색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수질오염원관리시스템의 정화조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할 수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산출정보		□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전 사업수행사와 발주기관간에 협의로 정함 □ 개발 프로그램 소스 및 기능개선 내용
요구사항번호		SFR-003
요구사항명		하수악취민원 분포현황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수악취민원 분포현황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연도별,종류별 하수악취민원 분포현황 표출할 수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산출정보		□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전 사업수행사와 발주기관간에 협의로 정함 □ 개발 프로그램 소스 및 기능개선 내용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IR-001
요구사항명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현장운영시스템 연계 - 현장운영시스템(앱 프로그램)에서 수질오염원관리시스템(연계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경우 로그인 정보를 넘겨받아 자동로그인 한다. - 시스템의 모든 기능은 키보드 또는 대체 키보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1
요구사항명		DB 설계기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 및 서울시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및 서울시 메타데이터관리지침(서울시)를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 DB설계산출물 일체(관련 지침 참조)

4)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1
요구사항명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위 모듈의 통합에 따른 발생가능 오류 점검(통합테스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산출정보		□ 통합테스트결과서
요구사항번호		TER-002
요구사항명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시스템의 최종 인수를 위한 테스트 조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 인수테스트결과서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명		사용자 인증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로그인시 사용자 인증 방법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사용자가 접근을 시도할 때 인증을 하여야 함 □ 시스템은 인증할 때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명		구간암호화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 이용자와 서버구간 정보 전송시 암호화 조건
	세부 내용	□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로그인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명		사용자 접근제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로그인시 사용자 접근제어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사용자의 업무권한에 따라 데이터의 접근 수준을 구분해야 함 □ 시스템은 사용자가 일정 회수 이상 로그인 정보가 틀린 경우 접근을 제한해야 함
요구사항번호		SER-004
요구사항명		데이터 무결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정보 등의 데이터 무결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인가된 사용자가 외부에서 사용자 정보를 변경하려고 할 때 감사추적을 해야함 □ 시스템은 이용자 ID, 이용 시간, 조회 내용, 사용 현황 등의 조회 이력을 관리해야 함 □ 시스템은 데이터 변경 이력과 데이터 접근 현황에 대한 로그 관리를 해야 함

요구사항번호		SER-005
요구사항명		데이터 복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복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대량 데이터 Unload 및 데이터 복구를 관리해야 함 □ 시스템은 보안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24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요구사항번호		SER-006
요구사항명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해야 함 □ 시스템은 시큐어코딩관련 규정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6)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 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해 통계데이터담당관에 진단요청 하거나 혹은 데이터의 정확도를 직접 진단 가능함
산출정보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명		DB 품질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및 「서울시 메타데이터관리지침」에 따른 행정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 (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 품질보증 방법 - 업무규칙 및 품질측정 스크립트 작성 계획 - 품질측정표(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별첨) 작성 계획 -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산출정보		❍ 행정DB의 데이터품질관리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 품질측정표 등

7)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서울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명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자치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5]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 1)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서 포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을 수행해야 함.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 - 제안서 포함,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 기술적용결과표 – 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 2]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요구사항번호		COR-004
요구사항명		모바일 앱‧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 및 서울시 모바일 관련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모바일 서비스 사업 표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자치부, 2015. 8.) - 서울시 공공앱 등록관리 업무 추진 절차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및 지원센터 활용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자치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 ❍ 접근성 및 보안 가이드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미래창조과학부)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행정자치부)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기본 지침(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자치부)

요구사항번호		COR-005
요구사항명		공간정보(지도)관련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 및 서울시 공간정보 관련사업 추진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GIS 위치표시는 공간정보플랫폼 “서울형 지도태깅”을 활용하여야 한다.(http://map.seoul.go.kr) ❍ 공간정보는 KSDI(Korea Spatial Data Infrastructure) 표준체계를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http://www.nsdi.go.kr/?menuno=2742)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2015.8.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간정보(지도) 서비스 구축 시에는 공간정보담당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SDW(통합공간정보시스템)에서 기 구축된 공간정보가 있는지 확인 후 활용을 우선 검토하고 신규 구축한 공간정보는 SDW에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정보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 활용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COR-006
요구사항명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 및 서울시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안전행정부 고시)』과 『서울시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운용지침』을 준수하여 DB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하도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종료시 지침준수진단표, 산출물점검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서비스(LDAP)연계 표준을 준용함
산출정보		□ 지침준수진단표(고시 별지서식 제2호), 산출물점검표(고시 별지서식 제1호)

8)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명		성과지표 설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 내용	□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 성과측정결과서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명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관리(추진)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세부 내용	□『서울시 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지침』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EA관리,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이수)하여야 함. ※ 교육자료 및 교육이행확인서(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 참조
산출정보		□ 교육이행확인서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명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SW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SW개발 및 유지보수’산출물,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을 확정한 후,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산출물(테일러링 내역서)을 등록하여야 함. ※ 확정시 관리대상산출물 등록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 사업 수행 시,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 산출물의 등록(제출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사항 등의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분기보고서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명		서울시 EA정보 현행화 의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EA관리시스템 등록정보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결과를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EA현행화산출물’은 EA총괄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함. ※‘EA현행화산출물’ 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하에 ‘서울시 EA콜센터’(T2126-4567)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서울시 EA관리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함. ※최종 검증된 사업은 ‘EA현행화 산출물 검증 확인서’ 발급 □ 사업정보 및 유지관리정보(사업비 포함) 등은 물론 본 사업 추진으로 서울시 EA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EA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 EA정보현행화 문의 : 서울시 EA콜센터(Tel 2126-4567)
산출정보		□ EA현행화산출물 □ EA현행화산출물 검증 확인서(※서울시 EA콜센터 발행)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명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서식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①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 : 10일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 14]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시에는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의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별지서식 19]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2.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제1항 제1호 직접인건비의 20%이상

※ 단,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요구사항번호		PMR-005(계속)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별지서식 17]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입찰참가 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초과금지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첨부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포함 - 하도급 수행계획서 - 하도급 산출내역서 - 물품 구매 계획서 ❍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등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요구사항번호		PMR-006
요구사항명		대기업 참여제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하한 적용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준수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 총예산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소지 업체 -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요구사항번호		PMR-007
요구사항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서울시 프로젝트개발 방법론 참조)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은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참조) - EA현행화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참조) - SW사업정보 산출물(※관련 요구사항 참조, 해당 시 제출)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기능 활용하여 방법론 별 필수 및 옵션 산출물을 구분하여 확정한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자치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참여인력 신원조사 관련 서류 1부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계약 후 10일 이내 ․ 착수보고서(CD 및 보고서 각 3부) -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CD 3부, 보고서 5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요구사항번호	PMR-007(계속)
산출정보	□ 계약관련 산출물 1. 완료보고서(정기·예방점검보고서, 수질오염원 등 D/B 입력확인서, 시스템 설치확인서 및 테일러링내역서, 개발소스 수정내역서, 프로그램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 과업의 개요, 추진경과(추진방법, 변경사항, 추진 중 이슈 사항 등 포함), 추진성과, 향후 개선방향, 하자보수 지원 및 기술이전 계획, 인수인계 방안 등 포함) 5부. 2. 운영자 매뉴얼 5부 3. 사용자 매뉴얼 30부 4. 개발관련 CD 3개(개발소스/모든 응용프로그램/각종보고서 및 산출물)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 EA현행화산출물 □ SW사업정보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관련요구사항	□ PMR-003, PMR-004, PMR-005, PMR-006

9)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직원에 대하여 시스템관리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관련 교재 등에 대한 지원은 본 사업의 과업으로 한다.
산출정보		□ 교육훈련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명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시) “프로그램 Version Up 정보 및 기타 시스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SW가 업그레이드 되었을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처리방안에 관해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본 과업범위 이외의 사항에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술이전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명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하자보수 대상(HW,SW,개발시스템 등) 별 지원범위 -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변경 최적화 및 시험활동 에 관한 사항 - 공급된 상용 제품에 대한 Version Upgrade에 관한 사항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에 관한사항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산출정보		□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10)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1
요구사항명		유지관리 대상장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의 범위는 [붙임 1] “수질오염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유지보수 대상 내역서”와 같다
관련요구사항		□ MAR-002
요구사항번호		MAR-002
요구사항명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함.
요구사항번호		MAR-003
요구사항명		유지보수 체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체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체계는 365일, 24시간 시스템에 장애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분기1회 이상 시스템의 D/B(수질오염원, 정화조 등) 확인 및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신속한 장애복구 조치로 시스템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장애발생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즉시 장애복구 조치에 임하여 시스템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개선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할 때에 처리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DB 업데이트 확인서

요구사항번호		MAR-004
요구사항명		유지보수 장소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장소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자치부 고시)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 활동은 시스템이 위치한 시울시청 물재생시설과 및 25개 자치구 사무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지보수를 위하여 별도의 장소로 옮겨야 할 경우 요청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MAR-005
요구사항명		유지보수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장애조치 등 지원한 유지보수 사항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익월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예방 정비점검과 장애조치 등 현장지원을 실시할 때에는 조치결과 보고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유지보수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MAR-006, MAR-008

요구사항번호		MAR-006
요구사항명		유지보수 예방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예방점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예방 정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방 정비점검은 정기점검 및 요청점검으로 한다. - 정기점검은 시스템전반에 대한 예방점검 및 정상작동 상태여부를 상․하반기 구분하여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방점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하여 점검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요청점검은 증설․성능개선 기타 시스템의 변경 등으로 필요시에는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 예방점검 완료 후 7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예방점검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MAR-005
요구사항번호		MAR-007
요구사항명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기술지원에 관한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한 운영지원 및 성능향상 요구 시 지원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Version Up 정보 및 기타 시스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SW가 업그레이드되었을 경우, 처리방안에 관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하여 기술관계자가 협의 요구 시에는 해당직원을 참석시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교체, 변경(조정, 분할, 합병)등으로 기술지원 및 작업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원인이 불명확한 장애발생시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MAR-008
요구사항명		장애복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복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장애 발생통보(구두, 전화, 서면)를 받은 때에는 신속한 장애복구로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365일, 24시간 전화 문의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365일, 24시간 “발주기관”의 현장지원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요청(전화, 서면 등)이 있은 후 2시간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8시간이내에 조치완료하고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장애복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같은 종류의 장애발생이 월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발생의 원인을 규명하여 7일 이내에 조치하고, 예방대책을 통보한다. □ 복구 이후 같은 종류의 장애가 재발생시에는 대책을 수립하여 7일 이내에 조치하고, 예방대책을 통보한다.
산출정보		□ 장애복구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MAR-005

11)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01
요구사항명		전담 유지보수인력 지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담 유지보수요원 지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에 유지보수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전담 유지보수요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 유지보수요원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동등자격 이상의 숙련된 유지보수요원을 재지정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365일, 24시간 전화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12)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NR-001
요구사항명		개선과제 도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선과제 도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환경 및 현황분석으로 도출된 문제점, 개선사항, 정보화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개선과제로 도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시스템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서

제5조(유지보수 장소)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 활동은 “발주기관”의 시스템이 위치한 시울시청 물재생시설과 및 25개 자치구 사무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지보수를 위하여 별도의 장소로 옮겨야 할 경우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서울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방법론 적용)

① “계약상대자”은 유지보수를 수행함에 있어 서울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방법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유지보수 용역 ‘착수계’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착수계’는 사업책임자계, 사(과)업수행계획서, 청렴서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보호관련 표준위탁계약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지보수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목적 및 범위(성과지표 포함)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추진절차

4) 산출물 계획

5) 일정계획

6) 공정별 투입인력 계획

7) 보고계획

※ 프로젝트 상태검토("발주기관" 합동검토 방안 등) 계획 포함

8) 표준화계획 ※ 기술적용계획표 포함

9) 품질보증계획

10) 위험관리계획

11) 보안대책

12) 교육계획

13) 발주기관 협조사항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서류

1) 신원조사 관련 서류 각 1부

2) 보안서약서(대표자, 사업 참여자)(하도급사 동일 적용) 각 1부

3)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4) 개인정보 보호관련 표준위탁계약서 1부

③ 과업수행계획서는 테일러링 내역서를 포함한 사업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및 대응전략 등의 위험관리계획, 보안대책 등이 제시되어야 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과업수행계획서를 검토하고,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보수료)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유지보수료를 착수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약체결 후 용역착수 확인일로부터 유지보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와 용역 수행중 1개월 미만인 경우는 1개월을 30일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계약기간)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1개월로 한다.

제9조(유지보수 담당요원의 지정)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전담 유지보수요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요원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동등자격 이상의 숙련된 유지보수요원을 재지정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보수체계)

① 유지보수체계는 365일, 24시간 시스템에 장애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분기1회 이상 시스템의 D/B(수질오염원, 정화조 등) 확인 및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신속한 장애복구 조치로 시스템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장애발생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장애발생을 통보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장애복구 조치에 임하여 시스템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청한 프로그램 개선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할 때에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한다.

제11조(작업보고서 등)

① “계약상대자”는 장애조치 등 지원한 유지보수 사항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익월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예방 정비점검과 장애조치 등 현장지원을 실시할 때에는 조치결과 보고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최소 15일전에 다음 각호의 산출물 및 보고서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완료시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완료보고서(정기·예방점검보고서, 수질오염원 등 D/B 입력확인서, 시스템 설치확인서 및 테일러링내역서, 개발소스 수정내역서, 프로그램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 과업의 개요, 추진경과(추진방법, 변경사항, 추진 중 이슈 사항 등 포함), 추진성과, 향후 개선방향, 하자보수 지원 및 기술이전 계획, 인수인계 방안 등 포함) 5부.

2. 운영자 매뉴얼 5부

3. 사용자 매뉴얼 30부

4. 개발관련 CD 3부(개발소스/모든 응용프로그램/각종보고서 및 산출물)

제12조(예방 정비점검)

①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예방 정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시 원격지 유지보수 차단 등 보안관리 이행을 철저히 한다.

② 예방 정비점검은 정기점검 및 요청점검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예방점검 완료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점검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정기점검)

① 정기점검은 시스템전반에 대한 예방점검 및 정상작동 상태여부를 점검한다.

② 정기점검은 상․하반기 구분하여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방점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점검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요청점검)

요청점검은 증설․성능개선 기타 시스템의 변경 등으로 필요시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5조(기술 등의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운영지원 및 성능향상 요구 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Version Up 정보 및 기타 시스템 관련정보를 “발주기관”에 제공하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SW가 업그레이드 되었을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처리방안에 관해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본 과업범위 이외의 사항에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365일, 24시간 전화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기술관계자가 협의 요구 시에는 해당직원을 참석시켜 “발주기관”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시스템의 교체, 변경(조정·분할·합병)등으로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지원 및 작업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원인이 불명확한 장애발생시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전산장비 이전지원)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시스템이 탑재된 시스템을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이 경우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이전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방안(방법, 범위 등)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교육지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시스템 운영직원에 대하여 시스템관리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관련 교재 등에 대한 지원은 본 사업의 과업으로 한다.

제18조(소프트웨어의 패치)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유지보수 대상 소프트웨어의 패치를 요청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처리방안 등에 대해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3장 장애복구

제19조(장애복구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장애 발생통보(구두, 전화, 서면)를 받은 때에는 신속한 장애복구로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365일, 24시간 “발주기관”의 전화 문의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365일, 24시간 “발주기관”의 현장지원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요청(전화, 서면 등)이 있은 후 2시간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8시간이내에 조치완료하고 조치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장애복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같은 종류의 장애발생이 월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발생의 원인을 규명하여 7일 이내에 조치하고, “발주기관”에 대책을 통보한다.

⑤ “계약상대자”의 조치 이후 같은 종류의 장애가 재발생시에는 대책을 수립하여 7일 이내에 조치하고, “발주기관”에 대책을 통보한다.

제20조(장애조치시간 산정)

① 장애조치시간은 “발주기관”의 직원이 “계약상대자”의 직원에게 장애발생을 통보한 시간으로부터 기산한다.

②  장애복구 후 30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장애가 재발생시의 장애복구 조치시간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한 때부터 기산한다.

③ 장애발생시 완전한 장애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우선 장애조치를 취하여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완벽한 장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우선 장애조치에 소요되는 시간은 장애복구 조치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우선 장애조치 소요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장애 발생 시부터 합산한 시간을 장애복구시간으로 한다.

제21조(벌과금)

해당 시스템의 장애복구시간이 제20조에 규정한 시간을 초과하거나 제25조 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과 같이 벌과금을 산정하여 징수한다.

○ 벌과금 = 월유지보수료 × 장애조치 초과시간 / 160시간

제22조(지연배상금)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일수마다 총유지보수의 2.5/1000를 지연배상금으로 징수한다.

1.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유지보수 방문요청 시점에서 근무시간 기준으로 8시간이내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2.  “발주기관”의 프로그램 문제로 인해 “계약상대자”가 유지보수를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내에 소프트웨어를 정상 가동시키지 못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상금 산출 및 공제, 지체일수 산정 등은 용역계약 사항에 따른다.

제4장 각종 부담 및 책임 이행

제23조(위험부담)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유지보수를 이행함에 있어 자기책임 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위험발생이 예견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제24조(보안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유지보수요원 신원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보안사항에 대하여 유지보수요원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하도급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지정내역은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는 다음의 보안관련 사항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1) 각종 문서 및 자료 등을 접수 및 반납하여야 한다.

2) 작업자의 보안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3)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자료 및 문서의 목적 외 사용 및 제공을 엄금한다.

5) “계약상대자”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서울시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붙임 2]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의 사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붙임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수행함에 있어 신원이 확실한 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실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과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⑫ 프로그램 개발 시 보안을 고려한 소스코딩으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으로 인한 보안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서비스 오픈 전 전반적인 취약점 진단 후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한다.

⑬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5조(책임의 제한)

천재지변, 화재,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를 초월하는 기타 시스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시스템의 고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경미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6조(계약내용의 조정)

①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②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과업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 과업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기본 방침의 변동 없이 과업지시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변경된 항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④ 변경시에는 별도합의서나 변경계약서를 작성 및 서명 날인함으로서 효력을 나타내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에는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⑤ 본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계약의 해지)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발주기관”이 결정한 경우 다만,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판정에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철회 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능력의 입증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가.  유지보수의 지연이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나. 유지보수의 지연이 있는 월이 3월 이상 발생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중대한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본 계약의 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

나.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다. “계약상대자”의 계약행위 미 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운영관리가 곤란한 경우

라. 운영요원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마.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해지예정일 30일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유에 의해 계약의 해지 등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 업체를 선정하여 인계를 마칠 때까지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새로운 업체를 통한 본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용역업무 및 적용기술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제28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을 관할하는 중재기관의 결정에 따르고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9조(손해배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재산이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③ 손해배상액의 산출은 한국감정원 감정가로 하며, 이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30조(일반사항)

①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고 별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합의에 따른다.

②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이행평가 등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이 계약서의 효력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서명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당해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계약사항은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며,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서울시 개인정보 처리방침』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수행 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전 본 과업의 성과측정을 위한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발주기관” 협의 하에 도출하고 제시된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공통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공통 절차>
❖ 사업 착수 시 : 정보화사업 추진관련 사전교육 이수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EA정보관리, 정보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 사업 추진 중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 관리 - 각종 보고, 산출물, 제출자료 관리 등 ❖ 사업 종료(검수) 전 : 서울시 EA관리시스템 관리대상 정보 현행화 - EA산출물 작성・제출 등

⑩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결과를 EA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EA산출물 작성방법>
❖ EA산출물은 EA총괄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하며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받아야 함. ❖ 본 사업결과와 서울시 EA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다를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EA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⑪ “계약상대자”는 공공 SW사업 및 서울시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 의 적용기술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한 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자치부 고시)』에 의거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추진절차 및 산출물을 표준화 하여야 한다.

⑬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 시 사업수행계획서의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기술을 적용하고, 최종 기술적용결과에 대해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⑭ “계약상대자”는 SW 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웹 관련 표준, Secure Coding을 포함한 코딩표준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⑮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추진 시 “발주기관”의 기술적용 표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행기간 중 참여인력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며,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변경 예정일 2주(14일) 전에 요구 기술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의 대체 인력을 선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인력변경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2주(14일,※업무에 따라 협의‧조정 가능)이내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하며, 교체인력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의 추가투입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프로젝트 참여요원의 이력 및 자격․증명서류를 인력투입 전(착수 시 또는 인력 교체신청 시)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투입 전에 본 과업 참여에 따른 준수사항(제약사항, 정보보안 등)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협력업체 및 하도급사 포함)으로 인한 모든 인적․물적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서식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①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 14)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시에는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의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별지서식 19]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2.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제1항 제1호 직접인건비의 20%이상

※ 단,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별지서식 17]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기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한 감리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 및 검사 요원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관 및 공무원으로 한다.

사업 진행에 대한 감리 및 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감리 및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최종 성과품에 대한 준공검사는 관계규정에 의하되, “계약상대자”는 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자체 품질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은 과업지시서의 기능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사업초기 협의 도출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한다.

시스템 기능의 완성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계약상대자”는 단위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등 구체적인 시스템 테스트 방안을 마련하고 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구현 기능의 오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기능 구현의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하며, 이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평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테스트 결과나 사용부서의 평가의견에서 제시된 요구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기관”과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본 사업수행계획에 의거 과업수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관한 공정보고서를 서면으로 지정된 날짜에 제출하고, 또한 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진행실무자로 구성되는 과업진행 협의를 위한 회의개최에 응하고 협의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산출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그 내용이 요구수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한 경우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과업지시서의 업무범위 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보완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 및 보고는 소정양식(“발주기관”과 협의)에 의거 작성,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시회의는 프로젝트 추진 중 중요사항이 발생하여 회의의 필요성이 있을 시 “발주기관”이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산출물 작성을 위하여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서울시 SW 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산출물(문서 및 개발소스)에 대한 변경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형상관리)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 중 "서울시"의 요구(수시) 과업 진행 공정별 산출물 및 성과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 일정을 준수하여 관리(제출) 하여야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 15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협의‧조정 하여야 한다.

4. 과업의 일부가 하도급으로 진행 되는 경우, 하도급 계약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계약 준수사항이 하도급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되며, 그에 따라 관련 산출물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5. 본 사업의 주요 산출물은 다음과 같으며, 프로젝트 관리, SW개발 및 유지관리 관련 산출물, 과업 요구사항별 세부 산출물은 별도 협의‧확정(산출물 및 제출일정)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며 사업 추진 중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의 협의하에 변경(변경관리) 가능하다.

도입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적법한 라이센스를 준수하여야 하며, 서버와 클라이언트 엑세스권한, 그리고 내/외부 접속에 문제가 없도록 라이센스를 납품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생기는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붙임 1]

□수질오염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대상 내역서

번호	업무구분	유지보수대상	본수
1	폐수배출업소	￮ 신고허가필증 - 입력, 수정, 조회, 삭제	4
		￮ 폐업업소 관리 - 검색	1
2	기타수질오염원	￮ 신고필증 - 입력, 수정, 조회, 삭제	4
		￮ 폐업업소 관리 - 검색	1
3	유독물배출업소	￮ 등록대장 - 입력, 수정, 조회, 삭제	4
		￮ 폐업업소 관리 - 검색	1
4	토양오염유발시설	￮ 신고대장 - 입력, 수정, 조회, 삭제	4
		￮ 폐업업소 관리 - 검색	1
5	정화조 통합데이터	￮ 정화조데이터 - 입력, 수정, 조회, 삭제	4
		￮ 정화조 위치 입력 기능 - GPS 좌표 입력	1
		￮ 공기공급장치데이터 - 입력, 수정, 조회, 삭제	4
6	악취민원	￮ 악취민원 현황 - 검색	1
		￮ 등록대장 - 입력, 수정, 조회, 삭제	4
7	하수처리장	￮ 하수처리장 기본정보관리 - 조회	1
8	오염원분석	￮ 오염원추적	1
		￮ 업소명 검색	1
		￮ 건물명 검색	1
		￮ 통계분석	1
9	수질오염분석	￮ 한강본류 - 입력, 수정, 조회, 삭제	4
		￮ 지천 - 입력, 수정, 조회, 삭제	4
		￮ 자동측정망 - 입력, 수정, 조회, 삭제	4
10	게시판	￮ 게시판 기능 - 입력, 수정, 조회, 삭제	4
11	자료실	￮ 자료실 기능 - 입력, 수정, 조회, 삭제	4
12	사용자 관리	￮ 시스템 사용자 관리 - 추가, 변경, 조회, 삭제	4
13	비밀번호 관리	￮ 시스템 비밀번호 관리 - 입력, 변경, 삭제	3
14	레이어 관리	￮ 사용되는 지도 레이어에 대한 관리	1
15	이미지 저장	￮ 지도화면을 이미지로 저장, 출력	2

번호	업무구분	유지보수대상	본수
16	현장운영시스템	￮ 현장운영시스템에 오염원 관리기능 - 입력, 수정, 조회, 삭제	4
		￮ 현장조사 위치 입력 기능 - GPS 좌표 입력	1
		￮ 관리시스템과 데이터 연동	1
17	통계기능	￮ 사용자 접속 통계	1
18	도로명 주소	￮ 도로명 주소 관리	1
19	기능개선 및 추가	￮ DB 항목추가 기능 개선(필요시)	1

[붙임 2]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51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http://service1.nis.go.kr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지 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지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지 4. 보안서약서(안)

<별지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지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지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4. 보안서약서(안)>

용역사업 착수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18년 수질오염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18년 수질오염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용역업체 직원용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18년 수질오염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18년 수질오염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18년 수질오염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18년 수질오염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용역업체 직원용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18년 수질오염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18년 수질오염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원관리시스템 D/B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의 상호명, 대표자, 연락처 등 D/B자료관리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대표자 : 서 울 특 별 시 장 (인)	△△△ ○○시 ○○구 ○○동 ○○번지 대표자 : (인)

[붙임 5]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18년수질오염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
작성일	2018년 1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자치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내부사용자 전용 기능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내부사용자 전용 기능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해당 기능에 적용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racle)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설계시 적용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MapObjects, ArcSDE, Visual Basic)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술적 보안 (계속)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탐지						O
	- (네트워크)침입방지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매체제어					O
	- PC 침입차단					O
	- PC 가상화					O
	- 서버 가상화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O
	- 복합기 완전삭제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서식1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18년수질오염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
작성일	2018년 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자치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racle)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MapObjects, ArcSDE, Visual Basic)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술적 보안 (계속)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탐지
	- (네트워크)침입방지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매체제어
	- PC 침입차단
	- PC 가상화
	- 서버 가상화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복합기 완전삭제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서식2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주) ① 구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