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18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세부처리 기준

가

지급대상 기준

①  지급기준일('17.12.31)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대상에 포함 ('17.12.30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②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 ․직위해제 및 기타의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③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월(연2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할 경우 평가대상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1/2월, 2개월 내지 6개월인 경우에는 1월로 함)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대상에 포함

-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전환한 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전환 전 계급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임

※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직급재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

④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상위계급으로 재임용된 자 및 국가공무원이 퇴직 후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는 '17.12.31 기준으로 승진(임용)후 2월(평가대상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1/2월, 2개월 내지 6개월인 경우에는 1월로 함)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전 계급의 지급대상에 포함

⑤ 파견․교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파견자의 인건비 예산이 파견받은 기관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 파견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함

⑥ 강임자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⑦  지급일 현재 부서원 중 '17.11.1 이후 지원근무자(2개월 미만자)는 원소속, '17.10.31 이전 지원근무자(2개월 이상자)는 현소속 부서의 현원에 포함

⑧  '17.12.31 기준 행정국 소속 공무원 중 2017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지급단위에서 1회 이상 받은 자는 해당 지급단위 현원에 포함

나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기본원칙

○ 행정국(인사과)에서 시 전체의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이를 지급단위인 상수도사업본부로 배정

○ 지급단위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세부 지급단위인 수도사업소로 배정

□ 결정방법

○ 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 예 시 >
○ 현원이 29명인 경우 (S:A:B:C = 25:50:25:0) S등급 : 7.25명 , A등급 : 14.5명, B등급 : 7.25명, C등급 : 0명 ⇒ (지급제외대상자가 없을 경우) S등급 : 7명, A등급 : 15명, B등급 : 7명, C등급 : 0명 ⇒ (지급제외대상자가 2명 있을 경우, B등급 인원에서 조정) S등급 : 7명, A등급 : 15명, B등급 : 5명, C등급 : 2명

□ 지급단위별 인원조정

○ 지급단위별 지급대상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되, 지급단위별 해당인원의 합계가 지급단위 전체 해당 인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② 인원이 많은 부서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결정

○ 지급등급별 지급대상 인원의 결정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A등급 인원)×(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①

③ B등급 지급대상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C등급 인원(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 지급제외대상 인원수(없을 경우 C등급 = 0)

C등급 인원이 있을 경우( > 1) B등급 인원수 조정 : 최종 B등급 = ③ -

다

평가방법

□ 직렬구분 없이 계급별로 평가

○ 6급 이하 공무원은 직렬구분 없이 계급별로 총괄 평가

□ 2017년도 근무성적평정(5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

전문관가점(5점) 및 조정점수(3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 : (2017년 상반기 +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별표 2> 참조

○ 실적가점 : (2017년 상반기 +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까지만 반영

○ 출산가점 : 2017. 1. 1 ~ 12. 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①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으나,

소수직렬 5급 공무원은 시 조정결과 반영

②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③ 조정점수는 4급단위 부서(사업소)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④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상하반기 합산결과 5점 이상 받은 경우 5점까지만 반영하되 나머지 점수는 동점자 서열 지정시 활용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단,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파견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

○ 파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공무원에 대해 파견받은 기관에서는 별도의 성과평가 후 지급등급을 결정하여 원소속기관에 통보하며, 원소속기관에서는 파견기관의 지급등급 결정결과 상위 25%(S등급)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는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

○ 단, 파견기간이 짧거나 파견기관의 규모․성격 등으로 파견받은 기관에서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등급 결정

□ 파견교류자에 대한 평가방법

○ 대 상 :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시․자치구간 및 중앙부처간 교류 파견자

○ 평 가 : 최소 A등급 보장

○ 근 거 : 시 ․ 자치구 인사교류 계획, 행정안전부 계획인사교류 계획

□ 교육훈련자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별

<<교육훈련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방법>>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최하위 등급 배치 및 성과상여금 미지급

□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지급제외 대상자도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므로,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C등급 배치되는 자)가 있는 지급단위기관은 C등급배치 인원수만큼 B등급배치 인원수를 줄임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7.1.1~12.31)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7.1.1~12.31)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1.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B등급 부여하고,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첨 6호서식> 인사과 제출

2.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

성범죄 등)는 ‘B’등급 유지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하고, 출산여성에게 가점 부여

□ 강임의 경우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동점자 처리기준

○ 지급단위별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

○ 동점자는 반드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동점자간 서열을 부여하고, 지급순위  결정을 위하여 동일 순위자가 없도록 조치

※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순위 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계급별·등급별 순위명부 작성

바

지급등급 결정 결과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본인	⇒	소 속 기관장	⇒	성 과 급 심사위원회	⇒	재심사	⇒	결과통보 (본인)
	이의제기 (4일이내)		재심요구 (1일이내)		1일이내		1일이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서식 4․5호> 참조

붙임 : 1.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2.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5급 이하)

3.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4. 이의신청서

5.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별지 1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기관명 : 강남수도사업소)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108	107	28	55	24	1	345,612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108	107	28	55	24	1	345,612
	5급	-	-	-	-	-	-	-
	6급	29	29	7	15	7	-	109,184
	7급	55	55	14	28	13	-	176,945
	8급	14	14	4	7	3	-	37,954
	9급	10	9	3	5	1	1	21,529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해당없음

【별지 2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5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35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전문관 가점 (5점)	총 점 (100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3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18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4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8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5호서식】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16.1.1~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B등급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 징계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B등급)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상기인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