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신청서

1-2.배분신청서_성과확산형

기 관 명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10-82-11257
사 업 명	서울시 취약계층 위기지원 및 인프라 구축사업 2018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사업 기본 정보	연차	①1년차 ②2년차 ③3년차 ∨④기타(8년차)
	대상 지역	서울			사업수행 인력		2명
	사업 기간	2018년 6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총 7개월)
사업 참여자	참여자 구분	①아동․청소년 ②노인 ③장애인 ④여성/다문화 ⑤위기가정 ∨⑥지역사회 ⑦북한/해외/기타
	핵심 참여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주거위기 가구			인원수		120 명
사업구분	① 기초생계 지원 ② 교육/자립 지원 ∨③ 주거/환경 개선 ④ 보건/의료 지원 ⑤ 심리/정서 지원 ⑥ 사회적 돌봄 강화 ⑦ 소통과 참여 확대 ⑧ 문화/격차 해소
성과목표	① 취약계층 위기가구를 위한 광역단위 긴급구호 지원체계 안정적 추진 ②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금배분 및 솔루션 제공 ③ 위기가구의 지속적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위기상황 재발방지 사후 모니터링
주요 사업 내용	세부 사업명	주요 내용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①사례추천기관 및 유관기관 담당자 사업설명회 진행 ②취약계층 기금지원 대상 추천(자치구, 복지시설, 풀뿌리시민단체 등) ③신청접수(자치구, 사전소득기준조사 및 자원연계방안 검토 후) ④기금배분(솔루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금지원 ⑤지원결과(정산)보고(사례관리기관작성, 자치구검토 제출) ➅지원가구 모니터링 실시 ➆실무자 교육 및 평가회 실시
사 업 비	총 사업비	600,000,000원		신청금액		600,000,000원
계좌번호	우리은행 / 1006-901-416827			예금주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신청금액 세부내역	사업비	600,000천원	인건비	천원		관리 운영비		천원
		100%		0%				0%
담 당 자	성명	박수정	직통전화	02-6353-0373		E-mail		bobsu@ welfare.seoul.kr
	직위	주임	휴대폰	*************		FAX		02-6353-0341

본 기관(단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13조 배분규정에 의해 지원금의 집행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귀 회 회규가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배분 취소 및 환수 조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위와 같이 배분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기관대표자 : 남  기  철   (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귀하

신청기관 현황

기 관 명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대 표 자			남 기 철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10-82-11257				전화번호			02-1670-5755
E-mail		bobsu@welfare.seoul.kr				FAX			02-6353-0341
홈페이지		http://www.welfare.seoul.kr				설립연월일			2003년 12월 31일
주 소		04147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시복지재단
직원 현황		총 명 (①+②)	상근 (①)					비상근 (②)
			153명					명
기관 주요 사업	구분	① 노인복지 ② 영유아/아동복지 ③ 장애인복지 ④ 노숙인복지 ⑤ 지역복지 ⑥ 정신보건 ⑦ 여성복지 ⑧ 가족복지 ⑨ 청소년복지 ⑩ 다문화지원 ⑪ 북한/해외지원 ∨⑫ 기타( )
	내용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심사·인증,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 등
결산	세입	총 계		보조금수입	전입금		후원금수입				사업수입	기타수입
		21,929,637천원		18,785,131천원	2,171,535천원		천원				374,298천원	598,673천원
	세출	총 계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재산조성비	기타지출
		20,246,930천원		8,981,440천원	2,746,390천원		7,737,009천원				천원	782,090천원
예산	세입	총 계		보조금수입	전입금		후원금수입				사업수입	기타수입
		23,480,000천원		20,875,662천원	1,914,338천원		천원				360,000천원	330,000천원
	세출	총 계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재산조성비	기타지출
		23,480,000천원		9,837,448천원	3,152,847천원		8,953,016천원					1,536,689천원
운영법인또는단체	운영주체 성격	① 사회복지법인 ② 사단법인 ③ 종교법인 ④ 학교법인 ∨⑤ 재단법인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⑦ 임의단체 ⑧ 개인(신고) ⑨ 법인(기타) ⑩ 단체(기타)( ) ⑪ 개인(기타) ( )
	법인 (단체)명	상 동					대 표 명
	고유번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홈페이지						설립연월일			년 월 일
	주소	□□□□□

※ 신청기관 조직도, 운영위원회 및 운영법인 이사회 명단은 별첨자료로 첨부

※별도자료

<조직 및 직원체계>

◉ 조직구성

◉ 직원현황: 정원 153명 / 한시정원 7명

정 원 표

구 분	계	임 원	일 반 직
		대표 이사	소계	사무직군·상담직군							미화 직군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계	153	1	152	1	10	22	24	23	51	19	2

한시정원표   (2018.12.31.限)

구 분	계	일 반 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7	-	-	-	1	2	4

<이사회 명단>

순번	성 명	소속기관․단체/직위	비 고
1	한인영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이사장
2	남기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대표이사
3	한영희	현 서울시 복지기획관	이사(당연직)
4	박대우	현 서울시 재정기획관	이사(당연직)
5	이명자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이사(선임직)
6	김혜란	서울대학교 교수	이사(선임직)
7	이미성	前서울시의원	이사(선임직)
8	장지현	근로자이사	이사(선임직)
9	박은숙	현 (사)여성정책연구소 이사	이사(선임직)
10	배형우	현 서울시 복지정책과장	감사(당연직)
11	성춘일	현 성춘일 법률사무소 대표	감사(선임직)

<‘18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명단>

순번	성 명	소속기관․단체/직위	비 고
1	이기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운영위원
2	김진순	한국의료지원재단 국장	운영위원
3	심정원	이대성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운영위원
4	이규형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운영위원
5	김수진	SH 중앙주거복지센터 사무기술전문가	운영위원
6	서경란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팀장	운영위원
7	강일신	서울시복지재단 본부장	운영위원
8	최윤경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팀장	운영위원

<성과확산형> 3개년 사업계획서

1. 사업명 : 서울시 취약계층 위기․긴급 지원 및 인프라 구축사업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2.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

1) 사업 참여 대상 및 인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핵심 참여자	주거 취약계층 120가구	주거 취약계층 125가구	주거 취약계층 130가구
주변 참여자	사례관리기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사례관리기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유관기관	사례관리기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유관기관(확대)

2) 연차별 사업내용

1차년도
특징	주거비 항목 전문성 강화
핵심 내용	○ 사업 목적성을 강조한 사업 명칭 변경 및 사업 홍보 확대 -기금배분(솔루션) 위원회 7회 운영 -사업설명회 및 실무자 교육 운영
2차년도
특징	유관기관 협력 기반 구축
핵심 내용	○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홍보 및 유관기관연계방안 검토ㆍ촉진 -기금배분(솔루션)위원회 7회 운영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사업설명회 및 실무자 교육 운영
3차년도
특징	유관기관 협력 강화
핵심 내용	○ 기존 연계방안 강화 및 신규 유관기관 발굴 -기금배분(솔루션)위원회 7회 운영 유관기관 간담회, 성과 평가회 실시 -사업설명회 및 실무자 교육 운영

3) 기관 연계협력 전략

<대상별 / 매체별 협력 계획>

○ 사례관리기관

- 신청가구 추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후)사례관리 담당

- 실무자교육, 지원가구 모니터링 등 직․간접 소통

○ 자치구 사업 담당자

- 신청자격 소득조사 및 자원연계 검토, 신청접수 담당

- 상시 논의(유선, 온라인), 사업설명회 및 실무자교육 등 직·간접 소통

○ 기금배분(솔루션)위원

- 학계, 현장, 주거복지 등 각 분야별 전문가

- 신청가구 지원에 대한 심의 및 솔루션 제시,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 정기 기금배분위원회 운영(매월)

○ 기타 협력기관 (서울시 등)

- 사업 유관기관 홍보 및 연계방안 검토를 통해 업무협력 추진

- 주거복지센터 협력 시스템 구축ㆍ운영 (결과에 따라 향후 확대 추진)

3. 예산 편성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목	세목	신청금액	자부담	세목	신청금액	자부담	세목	신청금액	자부담
총 계		600,000	0	총 계	600,000	0	총 계	600,000	0
사업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600,000	0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600,000	0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600,000	0
	소 계	600,000	0	소 계	600,000	0	소 계	600,000	0

4. 문제 의식(사업 필요성)

1) 사업 계획 배경

○ 2011.12.05부터 시행된 희망온돌사업의 지속화에 따른 위기긴급시스템 연속사업

○ 현 공공 복지전달체계에서 발생하는 복지사각계층에 대한 광역단위 위기긴급지원

○ 서울시 취약계층 시민을 위한 안전망(지역단위-자치구단위-광역단위) 중 광역단위 위기지원체계

○ 민․관 협력을 통한 발굴 및 추천, 지원으로 복지네트워크를 통한 취약계층지원

2) 기존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대한적십자사의 희망풍차 긴급지원 사업이나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위기가정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자 범위가 한정적이고 사업마다 대상 조건이 상이하여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가 발생. 또한 예산범위 안에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지원항목의 다양성으로 지원금 최대 한도금액이 낮은편으로 대상자의 문제상황 해결에 일시적임. 이에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솔루션 제공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3) 신청기관의 강점

서울시복지재단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8년째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긴급 지원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공공부조 및 타 유사자원에 발생하는 주거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보다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또한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거 분야 등 전문가들이 대상자의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전문적인 솔루션 제공, 사후 사례관리 강화로 지원대상자의 주거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

5. 목표 및 평가

1) 성과평가

성과목표	평가 도구 및 방법	측정 시기
취약계층 위기가구를 위한 광역단위 긴급구호 지원체계 안정적 추진	주거 위기가구 지원 수	상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금배분 및 솔루션 제공	기금배분(솔루션) 위원회 운영	매월
위기가구의 지속적 사례관리 강화 및 위기상황 재발방지 사후 모니터링	지원가구 10% 모니터링	연중
정확한 사업이해를 통한 민․관 협력 복지사각계층 안전망 구축	사업설명회 및 교육 운영	연중

2) 과정평가(선택) - 해당 없음

6. 사업종료 후 지향점

1) 사업 수행으로 인한 기대 효과

주거 취약계층 대상자들이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 안정화를 이루면 일상생활의 안정까지 확보되어 전반적인 생활 및 삶의 만족도 등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음. 또한 주거항목 단일화로 사업의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복합적인 위기상황의 대상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솔루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사업 결과의 활용 계획

유관기관 및 유사기관과 사업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거 취약계층 대상자들의 안정적 주거환경 확보에 기여

3) 사업 지속 유지 전략

서울시 및 공동모금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고,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연계를 통해 주거위기 취약계층 대상자의 주거 안정화 도모

<성과확산형> 연차별(1차년도) 사업계획서

1. 사업명 : 서울시 취약계층 위기․긴급 지원 및 인프라 구축사업

[2018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2.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

1) 사업 참여자 모집 전략

(1) 참여 대상 및 인원

핵심 참여자	주거 취약계층 120가구
주변 참여자	위기가구 발굴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사례관리기관(복지관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류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하는 25개 자치구, 주거 취약계층과 접촉할 수 있는 유관기관 담당자 등

(2) 참여자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위기 취약계층

(3) 참여자 모집 방안

- 신청접수 공문 발송(자치구 및 유관기관), 보도자료를 통한 홍보(서울시 협조)

- 사례관리기관(자치구, 복지기관, 풀뿌리시민단체 등) 신청접수

2) 사업내용 및 사업 집행 전략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 추진개요

○ 기    간 : 2018년 6월 ~ 12월

○ 대    상 : 주거위기긴급 취약계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추진내용

- 긴급 주거비(임차 보증금) 500만원 (최대 1,000만원 지원)

▸(LH/SH 선정가구) 지원 최대금액 450만원

▸(일반주택) 500만원 이하 지원 원칙으로 하되, 복합적인 위기사유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기금배분(솔루션)위원회 논의‧결정을 통해 최고 1,000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전문가 회의, 현장상황 등을 반영하여 추후 조정 가능

○ 추진방법

발굴․추천		신청접수		배분(솔루션) 위원회*		지원금 지원		결과(정산)보고		모니터링
자치구, 복지기관, 풀뿌리시민단체등 (상시)		자치구 사전 소득기준 및 지역자원연계 가능성 검토 (월1회)		신청접수완료 후 복지재단 사례심사 및 배분 1차 검토 및 보완 배분(솔루션)위원회		자치구의 지급요청 후 복지재단 기금집행 임대인에게 계좌송금(대납)		지원금 지원 후 사례관리기관 결과보고 작성 자치구 → 복지재단 (※전자공문접수)		복지재단 자치구 사례관리기관 선정가구 방문 모니터링 실시 (사업기간 내 총 지원가구 10% 이내)

* 배분(솔루션)위원회 운영(서울시복지재단)

구분	구성인원	심사 및 내용
기금배분 (솔루션) 위원회	․ 분야별 전문가 6인 이상 ․ 학계, 현장, 모금회, 주거복지 등 각 분야별 전문가	․ 신청접수 완료 후 실시(총 7회 예정) ․ 지원대상자 심사 및 의결 ․ 복합문제에 대한 솔루션 제시
비 고	․ 공통사항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2/3찬성으로 선정 및 지원 의결 ․ 기타사항 : 심사위원의 일정으로 인해 계획된 심사가 일부 또는 전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집합심사와 서면심사를 병행 또는 혼합하여 진행

※(시범운영) 주거 위기가구에게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신청접수기관 이원화 추진 예정

▸ 추진 안

①	지원신청		심사·선정		보증금 지원		모니터링
	자치구, 동, 복지관		재단(솔루션위원회)		복지재단 → 임대인		복지재단

②	지원신청		심사·선정		보증금 지원		모니터링
	자치구, 동, 복지관 주거복지센터		센터(솔루션위원회)		센터→임대인		복지재단, 센터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설명회 및 교육 운영]

□ 사업설명회 및 담당자 교육

○ 기    간 : 4월 ~ 9월(연 2회)

○ 대    상 : 자치구․동주민센터 담당자 및 사례관리기관 실무자 등

○ 추진내용 : 2018년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가이드라인, 신청절차, Q&A 등

○ 추진방법

- 사업 담당 자치구․동주민센터 및 협력기관 담당자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진행

- 사업 진행사항 공유 및 신규 담당자를 위한 교육 진행

3) 기관 연계협력 전략

<대상별 / 매체별 협력 계획>

○ 사례관리기관

- 신청가구 추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후)사례관리 담당

- 실무자교육, 지원가구 모니터링 등 직․간접 소통

○ 자치구 사업 담당자

- 신청자격 소득조사 및 자원연계 검토, 신청접수 담당

- 상시 논의(유선, 온라인), 사업설명회 및 실무자교육 등 직·간접 소통

○ 기금배분(솔루션)위원

- 학계, 현장, 주거복지 등 각 분야별 전문가

- 신청가구 지원에 대한 심의 및 솔루션 제시,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 정기 기금배분위원회 운영(매월)

○ 기타 협력기관 (서울시 등)

- 사업 유관기관 홍보 및 연계방안 검토를 통해 업무협력 추진

- 주거복지센터 협력 시스템 구축ㆍ운영 (결과에 따라 향후 확대 추진)

<사업 단계별 소통 계획>

○ 사전 준비단계

- 자치구, 지역 사례관리기관(복지관, 주거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실시, 공문 발송 등을 통한 사업 홍보 추진

○ 사업 진행단계

- 유선, 메일, 온라인 등을 활용한 상시 소통 창구 마련

- 실무자 대상 집합교육 실시

○ 완료단계

- 지원가구 모니터링을 통한 의견 수렴, 대상자 만족도 조사 실시

- 최종 사업결과(정산)보고서 제출 및 평가

3. 예산편성

(단위 : 원)

목	세목	세세목	계	산출근거	예산조달 계획
					신청금액	비율 (%)	자부담	비율 (%)	자부담 재원
총 계			600,000,000		600,000,000	100	0	0
사업비	기금배분	배분	584,160,000	4,868,000원×120명	584,160,000	97.36	0	0
	기금배분 위원회	심사비	4,550,000	130,000원×5명×7회	4,550,000	0.76	0	0
		진행비	450,000	5,000원×10명×5회 10,000원×10명×2회	450,000	0.08	0	0
	사업설명회	진행비	350,000	5,000원×35명×2회	350,000	0.06	0	0
	교육및간담회	진행비	250,000	5,000원×25명×2회	200,000	0.04	0	0
	보조인력	급여	10,240,000	1,950,000원×1명×5개월	9,750,000	1.63	0	0
		4대보험		98,000원×1명×5개월	490,000	0.08	0	0
	소 계		600,000,000		600,000,000	100	0	0

4. 목표 및 평가

1) 산출목표

세부 사업명	산출목표	모니터링 방법
기금배분(솔루션) 위원회 구성․운영	-사전 서면심사 7회 운영 -현장 심사(솔루션) 7회 운영	결과보고서
취약계층 위기긴급 지원	주거 위기 120가구	자치구 담당자 소통
사후 모니터링	총 지원가구수의 10% 이내	사례관리기관 담당자 소통
사례관리기관 사업설명회 및 교육	사업설명회 2회, 교육 1회 운영	결과보고서

2) 성과목표 및 평가 방법

성과목표	평가 도구 및 방법	측정 시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금배분 및 솔루션 제공	- 회의 결과보고서 회의 자료 및 결과보고서	매월
취약계층 주거 위기가구의 위기상황 해소	기금집행 가구 수 기금배분위를 통한 선정 결과 자치구 통보 공문 발송	상시
만족도 및 사례관리지속 여부 확인	모니터링 보고서 지원가구․사례관리기관 보고서 검토 및 방문 모니터링 실시	연중
민․관 협력 복지사각계층 안전망 구축	사업설명회 및 교육 횟수 자치구ㆍ사례관리기관 대상 사업설명회 및 교육 진행	연중

3) 과정평가(선택)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