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년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년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목 차

총 평			············································································								3
Ⅰ.		공통공시 총괄					··························································				4
Ⅱ.		예산규모					··························································				5
	1.	세입예산		·····································································							5
	2.	세출예산		·····································································							6
	3.	지역통합재정통계						························································			7
Ⅲ.		재정여건					··························································				8
	1.	재정자립도			···································································						8
	2.	재정자주도			···································································						9
	3.	통합재정수지				·······························································					10
Ⅳ.		재정운용계획					··························································				11
	1.	중기지방재정계획					······················································				11
	2.	성인지 예산현황							······················································		12
	3.	주민참여 예산현황 ·······················································									13
	4.	성과계획서 ···························································									15
	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16
	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17
Ⅴ.		재정운용성과					····························································				18

2018년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150호(2018.02.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인)

◈ 우리 구의 ‘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574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1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233억원보다  659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210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1,382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82억원입니다.

◈ 우리 구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63.31%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71.09%입니다.

◈ 우리 구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7억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유사단체와 비교하여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평균수치보다 높은 편이나, 세수감소로 인한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예산절감을 극대화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재정공시란)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권상훈(02-3396-491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서울특별시 중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4,574	4,259	315	5,233	4,661	572
	세출예산	4,574	4,259	315	5,233	4,661	572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63.31	62.36	0.95	36.13	37.05	-0.9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71.09	67.81	3.28	58.94	60.09	-1.15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7	-22	15	-40	-10	-30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평가결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12개 단체(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성북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금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동작구, 서울 관악구)

- 유사단체 분류는 인구규모, 최근5년 인구증감률,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규모 등을 고려함.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우리 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57,409	376,182	0	50,934	30,29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11,562	362,121	414,586	425,944	457,40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59,494	100	288,093	100	334,727	100	337,993	100	376,182	100
지 방 세	110,059	42.41	113,755	39.49	118,985	35.55	123,327	36.49	128,986	34.29
세외수입	54,620	21.05	55,159	19.15	72,162	21.56	74,063	21.91	71,840	19.10
지방교부세	2,673	1.03	2,750	0.95	2,786	0.83	2,968	0.88	4,010	1.07
조정교부금 등	8,801	3.39	9,467	3.29	15,402	4.60	15,479	4.58	25,236	6.71
보 조 금	62,341	24.02	86,462	30.01	98,393	29.39	108,787	32.19	108,759	28.91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1,000	8.09	20,500	7.12	27,000	8.07	13,370	3.96	37,352	9.93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57,409	376,182	0	50,934	30,29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11,562	362,121	414,586	425,944	457,40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59,495	100	288,093	100	334,727	100	337,993	100	376,182	100
일반공공행정	22,597	8.71	20,584	7.14	23,890	7.14	21,290	6.30	23,340	6.20
공공질서 및 안전	2,178	0.84	2,089	0.73	2,131	0.64	2,157	0.64	2,265	0.60
교 육	5,028	1.94	4,624	1.60	4,990	1.49	6,435	1.90	6,884	1.83
문화 및 관광	13,087	5.04	13,171	4.57	15,997	4.78	15,005	4.44	17,351	4.61
환경보호	14,180	5.46	15,018	5.21	27,434	8.20	24,132	7.14	25,964	6.90
사회복지	80,731	31.11	96,043	33.34	104,320	31.17	104,420	30.89	119,300	31.71
보 건	5,678	2.19	6,541	2.27	6,720	2.01	7,147	2.11	7,459	1.98
농림해양수산	165	0.06	181	0.06	232	0.07	439	0.13	200	0.05
산업･중소기업	4,105	1.58	2,436	0.85	2,403	0.72	4,950	1.46	2,186	0.58
수송 및 교통	5,308	2.05	7,344	2.55	8,804	2.63	5,275	1.56	9,419	2.50
국토 및 지역개발	5,469	2.11	12,315	4.27	30,414	9.09	29,385	8.69	30,261	8.04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3,413	1.32	4,353	1.51	2,817	0.84	9,485	2.81	17,836	4.74
기 타	97,556	37.59	103,392	35.89	104,574	31.24	107,873	31.92	113,717	30.23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51,968	487,019	35,050	7.76
서울특별시 중구	425,944	457,409	31,464	7.39
공사‧공단	16,664	20,698	4,034	24.21
출자‧출연기관	9,360	8,912	-448	-4.78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중구시설관리공단

▸ 출자출연기관(2개) : 중구문화재단, 중구장학재단

▸ 중구시설관리공단

◦ 설립일 : 2007. 5. 3.

◦ 조직현황 : 1실 5팀(혁신감사실, 경영지원팀, 체육사업팀, 문화사업팀, 주차사업팀, 시설안전팀)

◦ 인력현황 : 총201명(정규직 81명, 계약직 120명)

◦ 주요기능 : 체육문화시설 관리운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거주자우선주차제관운영 등

▸ 중구문화재단

◦ 설립일 : 2004. 9. 1.

◦ 조직현황 : 1본부 6부(경영지원부, 공연기획부, 문화사업부, 콘텐츠개발부, 무대기술부, 시설관리부)

◦ 인력현황 : 총51명

◦ 주요기능 : 충무아트센터 운영·관리,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보급, 기타

▸ 중구장학재단

◦ 설립일 : 2012.02.10

◦ 조직현황 : 비상근 이사 8명, 감사 2명(무보수)

◦ 인력현황 : 총 10명

◦ 주요기능 : 중구 인재 발굴・양성과 지속적인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사업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63.3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3.31 ( 53.39 )	376,182 ( 376,182 )	238,178 ( 200,826 )	138,005 ( 138,005 )	0	0 ( 37,352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71.55	65.75 ( 58.63 )	65.17 ( 57.11 )	62.36 ( 58.40 )	63.31 ( 53.39 )

☞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등 자체세입의 비중이 높아 유사자치단체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세목교환 등으로 인해 2015년 다소 하락한 이후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71.0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71.09 ( 61.16 )	376,182 ( 376,182 )	267,424 ( 230,071 )	108,759 ( 108,759 )	0	0 ( 37,352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75.98	69.99 ( 62.87 )	70.61 ( 62.54 )	67.81 ( 63.86 )	71.09 ( 61.16 )

☞ 우리 구는 자체세입의 높은 비율로 인해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양호한 재정자주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조사업을 위한 보조금은 감소한 반면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다소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59,366	429,034	7,128	8,200	1,072	70,011	430,106	-70,739	-728
일반회계	338,830	374,945	0	0	0	37,352	374,945	-36,115	1,237
기타 특별회계	18,169	50,834	106	100	-6	32,659	50,828	-32,659	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2,368	3,255	7,022	8,100	1,078	0	4,333	-1,965	-1,965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34,787	-53,431	-59,833	-46,985	-70,739
통합재정수지 2	-1,615	-1,881	-1,664	-2,161	-728

☞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 우리 구의 통합재정수지는 728백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주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지출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절감 노력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기금 지출의 감소로 인해 적자수지는 전년대비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79,397	463,234	458,911	502,004	494,694	2,398,240	0.80
	자체수입	227,745	231,254	235,033	238,966	241,529	1,174,527	1.50
	이 전 수 입	140,471	143,094	134,288	171,711	167,975	757,539	4.6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1,182	88,886	89,590	91,327	85,190	466,175	-6.40
세 출		479,397	463,234	458,911	502,004	494,694	2,398,240	0.80
	경 상 지 출	153,764	185,182	187,562	178,988	187,035	892,531	5.00
	사 업 수 요	325,634	278,052	271,349	323,016	307,659	1,505,710	-1.4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구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0	15,451
여성정책추진사업	13	3,22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9	1,70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8	10,524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서울특별시 중구 예산현황)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참여예산위원회, 지역협의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구는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57,409	320	1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20
도로시설과	보행계단 설치(동호로8나길 32)	20	약수동
도로시설과	보행계단 재설치(다산로8길 16-16)	40	약수동
도로시설과	충정녹지대 인근 너덜너덜해진 도로포장 (중림동 196-1)	20	중림동
공원녹지과	방치된 자투리 녹지대를 주민동산으로 조성 (중림로8길 34)	35	중림동
건강도시과	마장로 가로등 편지	30	황학동
도로시설과	울퉁불퉁 도로 재포장 안전한 도로 조성 (서소문로 38)	30	중림동
도로시설과	도로노면 재시공(다산로8길)	20	약수동
도로시설과	노후 계단 정비 및 도로 포장사업 (퇴계로20길 19~15-5)	40	명 동
자치행정과	‘남산옛길 세대공감 걷기여행’행사	5	회현동
공원녹지과	골목의 낭만, 선비의 감성을 느끼는 골목산책	40	회현동
도로시설과	노후 계단 정비 및 도로 포장사업 (퇴계로20길 15 ~ 퇴계로20가길 16)	40	명 동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안내 )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구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9	59	135	147	427,116	396,091	31,025
감사담당관	1	1	2	2	173	186	-12
공보실	1	1	2	2	798	854	-56
행정관리국	1	13	23	29	132,089	122,614	9,475
기획재정국	1	7	17	18	25,899	20,044	5,855
복지환경국	1	14	28	34	154,183	137,499	16,684
도시관리국	1	8	19	17	30,950	29,110	1,840
안전건설국	1	8	22	23	63,107	66,979	-3,872
보건소	1	6	20	20	16,875	15,966	909
구의회	1	1	2	2	3,042	2,840	202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현황)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63.31	71.09	31.71	25.66	43.79	42.5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현황)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34	78	0
	부단체장		5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640	844	-796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210	75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03
	의원국외여비		32
지방보조금		4,337	3,646	-691
통장・반장 활동보상금		-	891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3,293	-
공무원 일‧숙직비		-	139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통장・반장활동보상금

- 통장 : 기본수당 월 200,000원,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20,000원(월2회)

- 반장 : 연 50,000원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1인 1,800천원

▸ 공무원 일・숙직비 : 1인 60,000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7년에 우리 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7년에 우리 구에 증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