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주요 개선사항

□ 주요내용

○ 주민공모사업 추진관련 알기 쉬운 용어정의 마련

- 신규직원 등 실무차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공모사업 관련 용어정의 마련

○ 주민공모사업 유형분류 및 단계별 추진체계 마련

- 일반공모 및 기획공모로 2가지 유형으로 분류

- (일반공모) 이웃만들기, 사업발굴, 사업실행 단계별 주민성장에 따른 사업지원

- (기획공모) 특성화사업 발굴, 공간운영으로 세분화 하여 사업지원

※ 주민협의체 및 주민공모사업 참여경험자가 상위유형으로 지원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업기간 및 최대지원금액 조정

- 주민공모사업은 연 2회 이상 시행하여 참여기회를 넓힘

- 사업기간 확대 및 사업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최대지원금액 일부 증액

○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지원 강화

- 현장 코디네이터(컨설팅단)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및 주민공모사업 교육 추진

- 마을공동체,사회경제 등 중간지원조직 주민공모사업 추진사례 공유

- 컨설팅단 및 강사 등 인적 네트워크 연계 및 지원

○ 컨설팅단 역할 강화

- 사전상담‧사업진행‧종료까지 지속적인 관리 및 인큐베이팅을 위한 운영 방안 마련

- 사후관리 및 지원‧개선 등 필요사항 검토하여 단계별 추진역량 지원

○ 사업비 집행기준 등 개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 준용(식비, 보조금 교부 등)

- 수익금 활용, 활동비 지급, 이행보증보험 완화 등 주민공모사업 활성화 지원

- 사업실행계획서 준수 및 식비 ‧다과비 과다편성 지양을 위해 예산편성 기준 강화

□ 주요내용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사업

유형

분류

<일반공모>

1단계 이웃만들기	⇒	2단계	⇒	3단계 공간운영지원
		사업발굴 및 실행지원

<기획공모>

- 지역재생 아이디어 발굴지원

<주제공모>

- 재생사업과 연계된 특정주제별 실행방안 발굴

<일반공모>

1단계	⇒	2단계	⇒	3단계
이웃만들기		사업발굴		실행단계

<기획공모>

- 특성화사업 : 일반공모사업 등 심화발전을 위한 기획공모

- 공간활성화사업 : 주민공동이용공간 및 환경개선을 위한 공모사업

가산점 부여

없  음

- 사업선정시 단계별 공모사업 참여자 및 주민협의체 회원을 포함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최종 합산점수의 5%)

지원

금액 및

사업

기간

구분	이웃 만들기	사업 발굴	사업 실행	공간 운영
최대 지원금액	100 만원	300 만원	500 만원	1,000 만원
사업기간	2개월	3개월	3~6 개월	1년

구분	일반공모			지정공모
	이웃만들기	사업발굴	사업실행	특성화 사업	공간 활성화사업
지원금액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 만원	1,000 만원
사업기간	3 개월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광역

및 현장지원

센터

없  음

- 광역 및 현장지원센터의 역할 및 교육내용에 대한 명시

컨설팅단 운영

없  음

- 사전상담에서 사업종료까지 컨설팅 운영방안에 대한 명시

참여

자격

없  음

- 주민협의체 (표준)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민의 범위를 준용하고, 지역 및 지원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안자격 별도 규정 가능하도록 제안 자격 명시

자부담

사업비 편성

- 현물, 노역, 재능기부 등은 자부담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 현금이외에 공동체자원(재능기부 등)을 사업비로 인정할 수 있음. 최대 자부담 비율 50%까지 사업비로 인정.

- 공동체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표제안자 등 사업참여자의 재능활동에 국한함.

보조금 교부

- 사업기간이 2개월 초과하는 경우 월별교부

- 보조금 교부시 일정 금액 기준으로 일괄 교부 원칙 및 그 밖의 경우에 월별 교부

(※ 시 3천만원 미만, 구 2천만원 미만)

수익금의

활용

- 사업의 수익금은 당해 사업의

자부담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수익금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발생된 수익을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금 사용 여부･범위･방식･정산 등을 협약서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

이행보증

보험 가입

- 보조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

- 이행보증보험 1,000만원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

사업실행

계획준수

- 예산사용계획 또는 사업내용 변경 시 보조금 총액의 25% 초과 시 사업 주관부서의 승인 필요

- 예산사용계획 또는 사업내용 변경 시 보조금 총액의 20% 초과 시 사업 주관부서의 사전승인 필요

활동비

- 대표제안자 3인, 단체 및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원칙적으로 활동비의 지급대상이 될수 없음.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지급대상 가능

-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실무책임자 중 1인에 한하여 일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음

업무

진행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활동경비 보조금 10%내에서 편성 및 협약체결 시 승인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활동경비 보조금 15%내에서 편성 및 협약체결 시 승인

식비 및

숙박비

- 식비 1인 1식 7천원 이내

- 다과비 1인 3천원 이내

- 1인1박 기준 40,000원

- 식비는 1인 1식 8천원 이내

- 다과비 1인 1식 4천원 이내

- 1인1박 기준 50,000원

편성기준

없  음

- 식비(다과비) 편성기준을 이웃만들기(보조사업비 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50% 이내, 그 밖의 경우는 20% 이내 편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