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주민주도 도시재생사업 실현을 위한 근린재생일반형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절차 및 운영기준

2018. 7.

서울시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  거  재  생  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목  차

■ 서울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1
1. 관련근거	2
2. 사업목적 및 용어정의	2
3. 주민공모사업 유형 및 역할분담	6
■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절차 및 운영기준	11
1. 주민공모사업 절차	12
2. 사업비 집행기준	20
■ 관련자료	36
자료1. 사업비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	37
자료2.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방법	38
자료3.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 매뉴얼	45
자료4. 원천징수 방법	77
■ 서울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양식	80
<표 목차> 참조	81

서울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1. 관련근거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4-2-5, 주민공모사업)』

① 주민공모사업은 주민들 간의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소규모 사업(마을조사 및 계획, 마을신문, 체험 및 행사, 주민 공동체 활동 등)에 대하여 주민제안을 바탕으로 발굴･기획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주민공모사업의 발굴은 주민의 제안을 받아 평가를 거쳐 선정하는 공모방식으로 진행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공모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도시재생대학 교육프로스램과의 연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컨설팅 등을 통하여 주민의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4조-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및 지원)』

①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 전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사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시행 가이드라인(4-3-6, 주민공모사업 운영 및 지원)』

① 자치구는 주민 의견의 수렴 및 주민제안을 바탕으로 소규모사업(마을조사 및 계획, 마을신문, 체험 및 행사, 주민 공동체 활동 등)을 발굴·기획하는 주민공모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 공모사업의 발굴은 주민의 제안을 받아 평가를 거쳐 선정하는 공모방식으로 진행하며, 사업 초기단계에서는 이웃만들기사업, 아이디어발굴 등 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주민공동체사업 직접시행 등 단계별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자치구는 주민 공모사업의 운영 및 예산집행을 지원하여야 하며, 현장센터는 주민의 아이디어 발굴 및 기획, 사업화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사업목적 및 용어정의

▢ 사업목적

○ 주민들 간의 교류 및 활성화를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

○ 주민 스스로 중심이 되어 경험을 쌓는 과정을 통해 주민자치실현

○ 활성화 계획 수립 이전에 지역에 소규모 사업추진으로 주민체감도 향상

○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 도시재생 추진 기반 마련

○ 지역 현황 및 의제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욕구 충족

○ 단계별 주민공모사업의 참여를 통한 지역의 자력재생 기반 강화

▢ 용어의 정의

○ 주민공모사업

- “주민공모사업”이란 주민이 직접 지역의 다양한 의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 및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의 형식은 크게 일반주민공모와 기획공모로 구분합니다.

○ 일반주민공모

- “일반주민공모”는 참여 주민의 제한이 없이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관해 자유로운 생각을 제안하는 공모사업을 의미합니다. 사업초기 지역 및 주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실시하며,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과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이웃만들기

- “이웃만들기”란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는 주민들의 초창기 주민주체 형성 단계의 사업을 말한다. 이웃만들기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 사업발굴

- “사업발굴”이란 주민들이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의제를 구체화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주로 진행되며, 사업발굴은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 분과모임 형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 사업실행

- “사업실행”이란 사업발굴을 통해서 구체화된 마을의제의 실천사업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업계획을 수립한 주민모임 또는 주민협의체 분과가 수행합니다.

○ 기획공모

- “기획공모”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참여주민을 제안하거나 사업주제를 한정하는 공모사업을 의미합니다. 일반주민공모를 통해서 발굴되지 않는 특정 계층을 발굴하고, 청소년, 노년층 등 일상적 참여가 어려운 대상의 욕구를 대변하고자 할 때, 또는 분과 활성화 등 공모 시점에서 필요한 주제에 한하여 진행하는 공모를 말합니다.

○ 특성화사업

- “특성화사업”이란 지역자원조사를 통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며, 지역의제 실현을 위한 기획공모를 말합니다. 보통 활성화계획의 중점사업을 지칭합니다.

○ 공간활성화사업

- “공간활성화사업”이란 지역 내 주민공동이용 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사업 등을 말합니다.

○ 주민공동이용공간(시설)

- “주민공동이용공간(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등 마을의 공동체 활동의 중심이 되는 데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 지역자원조사

- “지역자원조사”란 지역의제를 찾기 위한 선행과정으로써 지역자원은 인적자원, 물리적자원, 사회적자원, 경제적자원 등으로 구분됩니다. 지역자원조사의 방법은 목적에 따라 설문조사, 문헌조사, 인터뷰 등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 우리 마을을 소개할 수 있는, 지역만의 색깔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도시재생대학

- “도시재생대학”이란 지역자원조사, 지역의제 발굴, 도시재생교육, 지역비전 찾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통 4주 이상 진행되며 현장지원센터에서 개최합니다.

○ 보조금시스템

- “보조금시스템”이란 공모사업의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민모임을 대상으로 사업실행 전 보조금시스템교육이 지원됩니다.

○ 지역의제

- “지역의제”란 주민이 발굴하고 함께 풀고자 하는 지역문제(과제)입니다.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주민들이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정리합니다. 지역의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활성화계획에 반영됩니다.

○ 활성화계획

- “활성화계획”이란 주민이 모여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활성화계획이라고 합니다.

○ 중간지원조직

- “중간지원조직”이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추진주체로써 주민과 행정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는 전문가 조직을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중간지원조직이 현장지원센터입니다.

○ 현장지원센터

- “현장지원센터”란 “OO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명명하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중심조직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정보와 활동의 중심체이며, 사업단계별로 맞춤별 주민협의체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홍보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이해를 높이는 일을 합니다.

○ 주민협의체

- “주민협의체”란 해당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합니다.

○ 생활권자

- “생활권자”란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나, 실제로 생업, 학업을 이유로 지역에 생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보조금

- “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단체‧경제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돈을 말합니다.

○ 자부담금

- “자부담금”이란 공공이 제공하는 사업비(보조금)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의 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

○ 이행보증보험

- “이행보증보험”이란 채무자(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보증금이 채권자(피보험자)에게 몰수 또는 귀속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 표준협약서

- “표준협약서”란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민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치구 사이의 협약서를 말합니다. 표준협약서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제반사항 규정 등이 포함됩니다.

3. 주민공모사업 유형 및 역할분담

□ 유형 분류와 단계별 맞춤 지원

- 주민공모사업은 크게 일반주민공모와 기획공모로 구분함

- 일반주민공모는 주민역량의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 지원함

- 기획공모는 특정 주제의 발굴 및 실행과 주민공동이용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함

□ 단계별 발전 방향

[1단계] 이웃만들기	⇨	[2단계] 사업발굴	⇨	[3단계] 사업실행

특성화사업	+	공간 활성화사업

<일반주민공모>

<기획공모>

□ 지원금액 및 사업기간

구 분	일반주민공모			기획공모
	이웃만들기	사업발굴	사업실행	특성화사업	공간활성화사업
지원금액(최대)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사업기간(기준)	3개월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 지원금액과 사업기간은 사업유형별로 차등하여 맞춤 지원함

- 지역자원조사 결과 반영 등 현장의 특성에 따라 지원금액과 사업기간은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함

○ 세부 추진방법

- 주민공모는 연 2회 이상 시행하여 참여의 기회를 넓힘

- 공모사업 참여주체는 보조금시스템 교육 필수 이수(이웃만들기 제외)

-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민공모사업의 설계를 위해서 필요시 주민공모사업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기존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진행하고 있는 주민모임은 곧장 사업실행(3단계) 지원사업 신청 가능(활동내역 제안서에 첨부)

- 현장지원센터는 지역자원조사 내용을 공개하여 공모사업 참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유도

□ 유형별 세부내용

○ 1단계 이웃만들기

․사업내용 : 주민 모임을 형성하기 위한 지원이 주로 진행

․지원대상 : 주민 3인 이상, 공동체 활동에 의지가 있는 주민 누구나 가능

․지원내용

구분	3인 이상	5인 이상	7인 이상
보조금 한도	60만원 이내	70만원 이내	100만원 이내

․추진방법

- 회계정산 간소화(보조금관리시스템만 사용하지 않고 이외는 동일)

- 자부담금 필수 편성 조건없음

․사업예시

- 반찬나누기, 화단꾸미기, 골목길 청소, 취미활동 등

○ 2단계 사업발굴

․사업내용 : 지역의제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지역자원을 활용한 네트워크 형성 사업,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진행

․지원대상 : 주민 3인 이상, 공동체 활동에 의지가 있는 주민 누구나 가능

․추진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자부담금 10%이상 필수 편성

․사업예시

- 마을지도만들기, 마을신문 기획, 의제발굴 워크숍, 마을행사 및 축제기획 등

○ 3단계 사업실행 지원

․사업내용 : 사업발굴 지원(2단계)를 통해서 도출된 의제실행 사업, 도시재생관련 교육프로그램의 후속 실행사업 등 활성화계획 내 분과별 실행을 위한 공모사업을 진행

․지원대상 : 주민 5인 이상, 마을단위에 기반을 둔 단체 및 조직

※ 최소 1인 이상 사업발굴(2단계) 또는 기획공모 사업에 참여경험이 있는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회원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추진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자부담금 10%이상 필수 편성

․사업예시

- 골목잔치, 어르신 돌봄, 봉사활동, 마을신문 발행, 마을쉼터 개설, 집수리학교 등

○ 기획공모

▸특성화사업

․사업내용 : 골목길 시범사업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기획 공모 또는 에너지자립마을 등 서울형 도시재생 연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획공모와 기존의 일반주민공모 주제들의 연계 및 협력, 심화발전을 위한 기획공모사업 등을 포함함

․지원대상 : 주민 5인 이상, 마을단위에 기반을 둔 단체 및 조직

※ 최소 2인 이상 사업발굴(2단계) 또는 사업실행(3단계), 공간운영공모 사업에 참여경험이 있는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회원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추진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자부담금 10%이상 필수 편성

- 특성화사업의 기획은 지역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지원센터 및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함

․사업예시

- 나눔장터, 골목길 시범사업, 도심양봉사업, 옥상텃밭, 에너지절약 실천사업 등

▸공간운영 지원

․사업내용 : 거점공간, 앵커시설 등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주민공동이용 공간의 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진행

․지원대상 : 주민 5인 이상, 마을단위에 기반을 둔 단체 및 조직, 주민스스로 확보한 공간이 있는 주민모임

※ 최소 2인 이상 사업발굴(2단계) 또는 사업실행(3단계), 특성화사업에 참여경험이 있는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회원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추진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자부담금 10%이상 필수 편성

․사업예시

- 셀프 인테리어 교실(건축‧전기‧목공 등), 텃밭조성, 주민 공간운영 프로그램 발굴/실행 등

※예산지원 범위

- 신규 공간 지원 : 시설비, 운영비 지원

- 기존 공간 지원 : 재생사업과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 임대료(보증금 및 월세), 자산취득 불가(물품구입비 지원은 가능)

▢ 역할분담 체계 및 지역자원

○ 사업추진 주체 및 협력자원

사업선정자	주민공모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한 자
지역현장센터	각 지역현장별 도시재생지원센터(공동체 코디네이터 등)
서 울 시	서울시 주거재생과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NPO센터 등
자 치 구	자치구 도시재생사업 담당부서(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등) 해당지역 자치구 마을공동체 전담 부서 (예 :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 희망마을담당관 등)
광역센터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컨설팅단(T/F)	주민공모사업 담당 현장 코디네이터, 분야별 전문가(도시‧건축, 인문‧사회‧복지, 공동체‧사회적경제, 문화, 환경 등)
중간지원조직	해당지역 자치구별 마을공동체 등 중간지원조직 (예 : 자치구 마을지원센터, 자치구 마을생태계 지원단, 사회적경제특화사업단, 마을기업 인큐베이터 등)

○ 주체별 역할분담 체계

현장지원센터	⇔	자치구
▪공모사업기획(공동체 코디네이터) ▪계획수립(자치구 협의)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협업체계 구축 (지역공동체, 중간지원조직 등) ▪사업실행 및 회계 지원, 정산 (보조금시스템교육 등)
⇕		⇕
중간지원조직	⇔	서울시
▪주민공모사업 우수사례 공유 ▪사업추진 협력(컨설팅단 참여 등)		<서울시 주거재생과> ▪모니터링 총괄 ▪보조금 교부 ▪공모사업 절차 및 운영기준 마련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과정별 모니터링 ▪컨설팅단 구성 지원(시 중간지원조직 협업) ▪공모사업 관련 현장센터 교육 및 워크숍 등 진행 ▪컨설턴트 대상 도시재생 등 교육진행 ▪사례공유 및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 ▪컨설턴트, 강사 등 인적 네트워크 연계 및 지원

- 중간지원조직의 역량이 미약한 곳은 시 단위 협업체계에서 지원방안 마련

- 기획공모 중 특성화사업공모는 직접 시 또는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현장센터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음

절차 및 사업비 집행기준

1. 주민공모사업 절차

▢ 절차 흐름도

절차		내 용		비 고
사업계획 수립 공고		1) 현장센터, 자치구 협의 수립(실행계획안 참조) 2) 공고(소식지, 센터 홈페이지, 포스터, SNS 등) 3) 주민설명회		* 희망지사업, 이웃만들기 지원은 운영주체 계획수립
⇓
사전상담		1) 신청자 및 발굴을 통해 공모사업 상담 2) 준비정도를 봐가며 사업제안 시기 안내		* 개략적인 사업계획 확정 시 공고이전 사전상담 가능
⇓
제안서 접수		1) 현장센터 접수(직접, 우편, 이메일 등) 2) 센터에서 서류확인 및 보완 조치		* 희망지사업, 이웃만들기 지원도 현장센터 접수 원칙
⇓
심사/선정		1) 심사계획 수립 및 심사선정심의회 구성 2) 선정심사 3) 선정결과 및 향후 추진일정 공고		* 광역센터, 현장센터, 전문가, 주민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구성
⇓
협약 보조금 교부		1) 선정자 워크샵 2) 제안서 수정 및 검토	3) 협약 4) 보조금 교부
⇓
사업실행		1) 지원사업 추진 2) 컨설팅 및 모니터링
⇓
결과보고 평가		1) 정산 및 결과보고 2) 개별 평가, 전문가 평가

▢ 세부절차

◧ 사업계획 수립 / 공고

○ 사업계획 수립

- 각 지역별 현장센터와 자치구가 협의 수립

- 서울시는 계획수립 지원 및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 교부

○ 공고 및 사업설명회 개최

- 공고문은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각 현장별 홈페이지, SNS 등 게시

- 공고기간은 최소 20일 이상

- 현장센터 주관 사업설명회 개최(사업계획, 사례교육, 사전상담 안내 등)

《공고문에 포함될 사항》
○ 사업취지와 연간 지원계획(단계별 지원, 주민협의체 분과참여) ○ 사업개요 : 지원액, 사업기간, 선정건수, 지원내용, 추진절차, 자부담금, 보조금 월별 교부사항 등 ○ 신청자격 : 주민(생활권자 포함), 단체(마을기업,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비영리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 사전 상담 안내 : 신청방법 및 내용 ○ 접수 및 심사선정방법 : 접수기간, 제안자격, 접수방법, 제출서류, 접수처, 심사기준, 심사방식(제안자 참여 심사, 현장심사 등) ○ 사업추진 일정 안내 : 사업설명회, 선정심사, 선정결과 공고, 선정자 워크샵 등 ○ 제안서(사업계획서) 서식,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담당자 연락처 등 ○ 관련규정 : 지원사업 관련 정보공개 원칙, 자부담 사업비 편성 원칙(10% 이상 편성 및 보조금에 준하여 집행 및 정산), 편성항목별, 사업비목별 예산편성 방법, 예산편성 기준표 등

◧ 사전상담 및 유지관리

○ 센터 발굴(교육, 찾아가는 마을상담 등 활용) 또는 신청자(전화, 방문) 대상

○ 센터에서는 자체상담, 또는 전담 컨설턴트 연계 지원

○ 상담을 진행하면서 센터, 컨설턴트 협의 하에 사업신청 시기 조정

○ 상담 신청내용 및 결과 작성(구두, 전화 신청 시 센터에서 기록)

○ 공고 이전에도 진행 가능

《컨설팅 구성 및 운영》

○ 주요역할

- 단계별 공모사업 참여 및 도시재생기업(CRC) 등 발전을 위한 사전~

사후 컨설팅 진행

○ 구성인원

- 컨설팅단은 현장지원센터 구성히고, 광역지원센터 지원

※ 희망지사업의 경우 자치구에서 운영

- 현장센터별 중간지원조직 및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컨설팅단 운영

※ 현장 지원센터 1인 + 분야별 전문가 5인 이상

(도시‧건축, 인문‧사회‧복지, 공동체‧사회적경제, 문화, 환경 등)

○ 운영방식

① 사전상담(공고기간 20일)

- 현장지원센터에서 상시적 상담 운영(광역지원센터에서 지원)

- 기획공모(에너지, 사회‧경제)의 경우 필요시 전문분야 컨설턴트를 연계하여 상담 지원

② 선정자 제안서 수정 및 선정자 워크숍

- 선정자와 컨설팅단 담당자를 매칭하여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

③ 사업실행(3~12개월)

- 월 1회 컨설팅단 회의를 통해 사업별 평가 및 발전방향 논의(권장)

- 현장지원센터 담당자 밀착형 컨설팅 지원

④ 사업종료 ~ 추후 공모사업

- 신규 사업‧주민 발굴 및 기획공모 등 의제발전 지원

○ 예산지원

- 컨설팅단에게 컨설팅비 지급(현장지원센터 담당자 제외)

◧ 제안서 접수

○ 제안 자격

- 3인 이상 주민모임(직계가족은 대표제안자 1인으로 간주)

- 비영리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등 단체

- 지역 및 지원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안자격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음

※ 주민협의체 (표준)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민의 범위를 준용

○ 제출서류

- 이웃만들기 지원 : 제안서

- 활동 지원, 공간 지원 : 제안서(사업계획서, 조직(단체) 활동 소개서 포함)

○ 작성 및 접수방법

- 상담을 통해 사업계획, 예산 등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 현장센터 일괄 접수(이웃만들기 지원 포함)

- 검토 후 서류미비 및 중요 기재사항 누락 등 확인하여 보완 통지

《중복지원 제한》
○ 동해년도, 동일주체에 대한 동일사업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 ○ 최종심사 이전에 동일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서울시 타부서 지원사업 선정여부 조회

◧ 심사/선정

○ 제안자참여 심사 → 최종선정심의회로 진행하되, 제안자 참여심사

결과는 최종선정심의회에 50% 반영

○ 사업신청자 중 단계별 공모사업 참여자 및 주민협의체 회원을 포함

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최종 합산점수의 5% 가산점)

※ 공모사업 유형별 지원대상 기준 참조

○ 이웃만들기 지원은 운영조직 자체심사 선정(운영계획서를 통한 사전 협의)

○ 공간 지원의 경우 반드시 현장심사 병행(타당성 여부 확인)

○ 최종선정심의회

- 주민협의체 임원(또는 임원이 추천한 자) 1인을 포함하여 구성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1인,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코디네이터, 사무국장, 센터장 중 1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

- 외부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총 5인 이상으로 구성

- 전문가 20%, 광역‧현장센터 20%, 주민협의체 10% 반영(행정은 진행 및 심사지원 역할)

○ 제안자참여 심사

- 주민협의체 임원은 사전교육 등을 통해 여건이 가능한 곳 이외 배석(참관)

- 제안자참여 심사방법은 추후 교육

○ 선정심사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임원 심사수당 미지급

《심사기준》

○ 희망지사업, 이웃만들기 지원 : 운영주체 별도 안 마련

○ 활동 지원, 공간 지원

심사항목 예시		내용 예시
사 업 타당성	①사업의 필요성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②사업의 공익성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공공의 과제해결이나 공동체 형성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③사업 현실성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마을사업 수행 경험 및 사전 컨설팅 이행 여부
	④자발적 주민참여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구체적 기술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
	⑤예산 현실성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사업비 마련 방안 등)
	⑥민관 파트너십	•지역자원과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공공부문과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모임이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추가심사 (공간운영)	⑦공간 활용의 적정성	•공간 환경개선의 필요성 및 이를 통한 공간 활성화 방안 •공간 이용을 통한 공동체 목적과 운영프로그램의 연관성, 실행가능성

◧ 협약/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 이전 선정자 워크숍 개최

○ 협약체결 전 제안서(사업계획서) 내용 재검토

: 사업비목 등 확인 수정 또는 조정, 월별 보조금 집행계획 작성

○ 표준협약서(안) 마련 별도 제공

○ 자치구청장과 선정자 대표 간 체결(대표제안자 3인 연대서명)

○ 보조금 1,000만원 이상은 반드시 이행보증보험 사전 가입 확인 후 교부

○ 보조금 및 자부담 통장 확인 → 보조금 관리시스템 등록

→ 담당자 기재사항 확인 후 교부

《제안서(사업계획서) 수정 및 검토》
○ 수정 방법 - 심사의견 반영하여 제안서 수정 - 주민역량강화 방법 구체화 : 센터 및 컨설팅단 협의 - 사업예산 비목 조정 및 집행계획 구체화(월별 집행계획 협의) ○ 지원주체 : 현장센터(컨설팅단)

《선정자 워크숍》
○ 참석대상 : 선정된 보조사업자 필참 ○ 내 용 - 해당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목표 및 전반적인 사항 안내 - 보조금집행 지침, 심사의견 반영한 제안서 수정 및 협약절차 안내 - 회계 및 정산(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방법 : 우리은행 협조 - 협약절차, 사업일정 및 준수사항 안내 - 자부담 사업비율 임의 조정 불가 및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방법 안내

《보조금 교부》
○ 사업선정자 : 보조금 관리시스템 회원 가입 후, 사업정보 및 내용 입력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http://ssd.wooribank.com) ○ 입력사항 확인 후 승인 처리 : 자치구담당공무원(시에서 일괄 권한부여) ○ 보조금 교부 기준 - 보조금사업자별 보조금 교부 총액이 시의 경우 3천만원 미만, 자치구의 경우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 총액을 일괄 교부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자부담금 집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월별로 교부

◧ 사업실행

○ 역량강화교육 지원

- 사업참여자의 공동체 및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민자생기반 마련

- 현장센터는 참여자의 특성 및 필요에 맞는 교육계획 수립 및 진행 지원

《운영 주체별 역할》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주민공모사업 이전에 컨설팅단 및 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및 주민공모사업에 대한 교육 추진

- 구체적 교육실행 방안을 협의하여 진행하며, 강사 및 사례대상지 등 추천

○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 사업참여자는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실행하는 도시재생대학을 연계할 수 있도록 독려(필요시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 시행)

《교육 내용》

○ 근린재생일반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 등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교육

○ 주민공모사업 추진절차 및 우수사례 교육

○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등 중간지원조직 주민공모사업 사례공유

○ 의제발굴 워크숍 및 소규모 포럼 등 토론형 교육

◧ 결과보고 / 평가

○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보완 추진

- 자체 평가 : 사업선정자 작성 제출(결과보고서에 포함)

- 전문가 평가 : 컨설팅단, 전문가(현장센터 주관)

○ 적극적이고 의지가 있는 사업참여자는 전문 도시재생 활동가로 육성 지원

○ 자치구와 현장센터가 함께 세부 평가계획 수립

《자체평가》
○ 제안자가 목표를 설정하고, 자체 평가를 진행한 후 결과보고서에 포함 제출 ○ 컨설팅에 대한 조치내용 포함 ○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포함 ○ 필요 시 집합평가(센터 및 컨설턴트 지원) ○ 자체평가 결과를 통해 향후 단계별‧유형별 연속지원 가능 여부 확인(장기적인 계획 유도)
《전문가평가》
○ 개별 및 전체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에 대하여 전문가(컨설팅단 참여) 평가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혼합 평가, 차기년도 연속지원 선정 시 반영 ○ 당초 사업계획 공고 및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시 평가기준 안내 ○ 센터 기획 주관 추진, 필요시 현장방문, 면담 및 컨설팅단 상담기록 등 활용 ○ 필요 시 중간평가(추가 지원사항, 보완사항, 교육 지원내용 파악 등)

2. 사업비 집행기준

▢ 근   거

○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비 집행기준의 의의

- 관련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공모사업의 방식에 맞게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임

- 이 기준에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상규에 따름

○ 관련 상위법규

- 지방재정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등

▢ 사업비집행 일반기준

○ 지원사업 관련정보 공개

- 제안서(사업계획서)는 원칙적으로 일반에게 공개한다.

-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제안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모임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사업선정자는 사업추진 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대,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자부담금 최대한 확보 유도

- 자부담금은 보조금 신청액의 10% 이상을 필수로 편성해야 하나 이웃만들기 지원은 예외로 한다.

- 자부담금도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필히 정산하도록 하여 예산 사용의 책임감을 갖도록 하며 정산 불이행시(사업비 지출 대비 과도한 경우) 차기 사업신청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선정심의회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다.

- 현금 이외에 공동체자원(재능기부 등)을 사업비로 인정할 수 있음. 최대 자부담 비율 50%까지 사업비로 인정한다.

- 공동체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표제안자 등 사업참여자의 재능활동에 국한한다.

- 공간지원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자부담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월세, 관리비는 예외로 함.(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 보조금 월별교부

- 보조금사업자별 보조금 교부 총액이 시의 경우 3천만원 미만, 자치구의 경우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 총액을 일괄 교부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자부담금 집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월별로 교부한다.

-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및 자부담금의 적정집행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필요시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수익금의 활용

-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고,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사업의 수익금은 당해 사업의 자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금 사용여부‧범위‧방식‧정산 등을 협약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 현황 및 향후 사용계획은 최종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보조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이행보증보험 가입비용은 자부담금으로 하며, 업무진행비 비목에 편성한다.

○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마감일 (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 다만, 지원사업별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회계마감일 이후에도 적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등은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사업비목) 변경시 보조금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예산․사업내용 변경 시 문서를 통해 자치구(서울시)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 총액의 20% 미만 변경 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당초 자부담금으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보조금 및 자부담금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 보조금 및 자부담금 통장은 각각 서울시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우리은행) 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한다.

- 보조금 사용 시 개인 포인트 적립은 허용되지 않는다.

※ 개인 포인트 적립 시 적용되는 포인트의 비율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회계처리 원칙

- 보조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하나 이웃만들기 지원과 같은 초기 주민모임 형성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

- 보조금 및 자부담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사업신청자(조직)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다.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해야 하나 1차 산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산서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

-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인출 할(한) 사유와 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자비로 선지출한 후 보조금 통장에서 추후 출금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한다.

- 결과보고 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선정심의회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 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도 가능하나,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주민모임의 경우 발급 불가

○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지급방법

-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단순인건비 등)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한다.

- 월간 지급총액이 16만 6,666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6.6%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한다.

※ 2019년 1월부터 12만 5,000원을 초과 시 원천징수 8.8% 변경적용

-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한다.(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 ‘지방계약법’ 절차 준수

- 사업선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 시․자치구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계약 건에 대해서 사업선정자가 원할 경우 ‘계약의 대행’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담당공무원은 사업선정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 기타 준수사항

- 사업선정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즉시 자치구(현장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금 및 자부담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한다.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아니 된다.

▢ 비목별 사업비 편성

○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 구체적 지출불가 항목

․ 이행보증보험료,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자부담으로 집행)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임직원의 회의참석비 등

※ 회계처리의 편리성을 위해 수수료는 지출 가능

○ 서울시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비목

비목	세목
활동비	①일반활동비 ②사업지원조직 활동비 ③공간운영 활동비
업무진행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 물품구입비 ③식비(다과비)
교육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 물품구입비 ③임차료(건물,시설,장비,물품,차량 등) ④숙박비 ⑤여비(교통비, 유류비 등) ⑥식비(다과비) ⑦활동비성 경비 (심사, 원고작성, 강사, 강사보조수당, 활동수당 등) ⑧기타
사업운영비
시설비	①시설공사비 ②물품취득비

▢ 비목별 사업비편성 세부 기준

○ 활동비

일반활동비

-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마을간사, 공간운영자, 촉진자, 아이돌보미, 회계담당자 등)의 활동에 대한 경비로 지급되며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실무책임자 중 1인에 한하여서도 일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시간당 1만원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다.

사업지원조직 활동비

- 이웃만들기 지원 및 컨설팅단 운영주체 등 다른 사업이나 사업선정자를 보조․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경비로 사업지원조직 활동비를 편성할 수 있다.

- 사업지원조직 활동비를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실행)계획서에 지급대상 인원, 구체적인 업무내용, 업무수행 방식, 개인별 활동비 지원금액 등을 내용으로 한 활동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지원조직 활동비는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협약을 통해 정하며. 구체적인 활동내용, 활동기간(시간) 등이 포함된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사전상담 및 컨설팅비 지급 기준》
○ 사전상담 활동비 - 1일 8만원 이내에서 업무내용,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사업지원조직, 컨설턴트에 한하여 지급하며 센터 구성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 컨설팅비 - 사업선정 후 실행에 대한 개별 컨설팅 활동 경비로서 1건 10만원 이내에서 업무내용,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사업지원조직, 컨설턴트에 한하여 지급하며 센터 구성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공간운영 활동비

- 공동체 활동의 거점이 되는 공간은 사업참가자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히 생성된 공간의 효율적 운영 및 공간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한다.

- 공간운영 활동비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조성된 공간에 대해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대표제안자, 단체 및 법인의 임직원인 자 중 1인에 한하여 공간운영 활동비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 공간운영 활동비 지급대상자는 구체적인 활동내용, 활동기간(시간) 등이 포함된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해야 한다.

○ 업무진행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대표제안자 3인의 활동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5%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 업무진행비는 사업진행과 관련한 소모성 물품구입비, 식비(다과비), 홍보인쇄비, 간담회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교육비

- 사업선정 주민모임은 필수적으로 도시재생 관련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 교육비는 현장센터나 컨설턴트 및 자치구와 협의하여 편성하며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강사선정에 대해서는 현장센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개별 사업선정자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등은 사업추진주체가 일괄해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 교육비는 가능한 마을강사, 마을공간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집행한다.

- 필요 시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여행자 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다.

○ 사업운영비

홍보인쇄비

-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 홍보물에는 자치구(시)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자치구(시)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한다.

소모성 물품구입비

- 당해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다.

임차료

-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한다.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한다.

숙박비

-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외부활동으로 숙박이 필요할 경우 편성한다.

- 1인 1박 최대 5만원 이내에서 편성한다.

여비

-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여비로 편성한다.

- 체크카드로 결제가 곤란한 대중교통(택시, 시내버스 등) 요금 및 당해업무 관련 소요비용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시내여비, 유류비 등은 자부담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한다.

식비(다과비)

-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한다.

- 식대는 1식 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4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하다.

- 이웃만들기(보조사업비 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50% 이내로, 그 밖의 경우는 20% 이내로 편성 가능하다.

활동비성 경비

- 활동비성 경비의 산정기준은 「예산편성 기준표」를 참조하여 편성한다.

- 회의비 및 심사비, 원고비, 강사비와 관련하여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 심사수당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한다.

- 원고작성수당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한다.

- 강사 및 강사보조수당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한다.

- 회의참석수당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대할 경우 편성한다.

기타

-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이행보증/여행자)보험료, 입장료, 월세, 관리비 등을 편성한다.

- 이행보증보험료는 업무진행비(기타)/자부담, 월세, 관리비 등은 사업비(기타)/자부담으로 편성한다.

○ 시설비

① 시설공사비

- 사업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인테리어,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편성한다.

- 시설공사비는 마을사업지기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설계 및 공사방식을 확정하고 별도로 비용을 산정한 후 지급한다.

- 시설공사비는 원칙적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신규로 조성되는 공간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다.

② 물품구입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해 편성하며, 마을사업지기의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및 자립성 확보 등을 위해 자부담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 물품확보는 리스(LEASE)가 원칙이며 에어콘, 영상장비 등 자산성 물품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다.

- 리스비용이 구입비용과 비교하여 과다할 경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물품구입비를 편성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물품의 지역사회 공유방안에 대해서 사업(실행)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되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서울시 재산으로 관리한다.

- 사업부서는 자산을 취득한 사업제안자에게 자산관리대장을 요청하고, 해당 자산의 목록 및 공유자산확인 표식을 부착하여 현장센터에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자산이란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거나 취득단가 1백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 PC를 비롯한 전자기기, 기계, 책상 또는 의자와 같은 집기류 등

▸ 소모품이란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필기구, 문구, 인쇄 및 용지류, 청소용품, 주방용품, 피복류, 일회성 용품

<조달청 물품분류지침>

ㅇ 비소모품 :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시: 1백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

ㅇ 소모품 :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내용년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 (예시 : 1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사업비 편성 기준》

비목	편성항목	개념	기준 및 한도	비고
활동비	일반활동비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 (아이돌보미 등)의 활동에 대한 경비	1시간 1만원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불가
	사업지원 조직 활동비	다른 사업이나 사업선정자 보조·지원하는 활동에 대한 경비	1일 10만원 이내	- 업무내용, 난이도 등 감안 적정금액 지급 - 사업지원조직에 한함
	마을상담 활동비	찾아가는 마을상담에 대한 활동 경비	1일 8만원 이내
	컨설팅비	자치구 사업 선정 후 실행에 대한 개별 컨설팅 활동 경비	1건 10만원 이내
	공간운용자 활동비	거점공간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활동 경비	1일 8만원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편성 가능
사업운영비	홍보인쇄비	당해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 비용	실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당해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하는 비용	실비
	단기임차료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료	실비
	여비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	실비	기차, 고속버스 등 운임 시내버스, 택시, 유류비, 항공료는 자부담(사업지원조직은 가능)
	숙박비		1인 1실 5만원
	식비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식사비용	실비 정산 (상한 8천원)	이웃만들기(보조사업비 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50% 이내, 그 밖의 경우는 20% 이내 편성 가능
	다과비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다과비용	실비 정산 (상한 4천원)
	활동비성경비 (회의참석 및 심사비)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시 지급하는 비용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초과 150,000원	1일 1회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사업참여자 지급 불가
	활동비성경비 (원고비)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	A4 1매 1.2만원 *1)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지급 불가

비목	편성항목	개념			기준 및 한도	비고
사업운영비	활동비성경비 (강사수당)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		주강사	1시간 :12만원 2시간 :20만원	-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지급불가 초과 지급 기준 30분 미만 : 강사료의 50% 30분 이상 : 1시간으로 계산 2시간 초과 : 자부담 책정 * 마을탐방강사비에 준용
				보조강사 (실기/실습 보조요원)	1시간 :5만원 2시간 :8만원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출강	*2)
	활동비성경비 (회의참석수당)	당해 사업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대할 경우 지급하는 비용			2시간 이내 : 10만원 2시간 초과 : 15만원 1일 1회 지급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사업참여자 지급 불가
업무 진행비 (대표제안자의 사업 추진 비용)	시내여비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			4시간 미만 : 1만원 4시간 이상 : 2만원	시내버스, 택시, 유류비, 항공료는 자부담비로만 집행가능 (사업지원조직은 보조금 집행 가능하며 업무진행비에 편성한 여비인 경우 보조금 총액의 5% 이내에서 집행가능)
	시외여비				실비정산
	숙박비				1인 1실 5만원
	식비 다과비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	식비		실비 정산 (상한 8천원)	업무진행비 중 10% 이내에서 집행가능
			다과비		실비 정산 (상한 4천원)
시설비	시설공사비	사업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 인테리어 및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을 위한 공사비용				마을사업지기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설계 및 공사방식을 확정하고 비용 산정
	자산취득비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한 비용				보조사업비의 20%이내 편성

※ 업무진행비는 보조금의 15% 이내 편성 가능

*1) 원고료 세부기준

- 80 columns × 20 lines, 글자크기 12pt, 문단간격 180%, 상하 여백 30mm, 좌우 여백 25mm

- ppt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표지,목차,간지 제외)

*2)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출강 기준

<2시간 미만> : 5인 이하 : 27.5만원, 10인 이하 : 40만원, 11인 이상: 55만원

<2시간 이상> : 5인 이하 : 35만원, 10인 이하 : 50만원, 11인 이상: 70만원

《항목별 지출증빙서류 기준표》

편성항목				지출증빙서류	비고
활동비				지급내역서, 활동기록부(서명),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강사수당				지급내역서, 강의 확인서(서명), 강의증빙자료(교안,출석부,강의사진 중 택1),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지급내역서, 회의참석 확인서(서명), 회의록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 포함
활동수당				지급내역서, 단순인건비 확인서(서명),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원고작성수당				지급내역서, 원고작성 확인서(서명), 원고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여비 (교통비)	업무진행비의 경우			시내여비: 시내여비 지급내역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T머니 교통카드 구입/충전비: 영수증, T머니카드 거래내역서 (교통카드 구입시 T머니 홈페이지에 카드정보를 등록한 후, 충전금액 사용완료되면 T머니 홈페이지에서 거래내역서를 출력하여 붙임) 그 외: 체크카드영수증	유류비의 경우, 코스,이동거리를 지출결의서 상에 필수 기재하고 연비는 10Km/1L 기준 계산
	사업운영비의 경우			체크카드영수증
숙박비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일 경우),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임차료
식비& 다과비		업무진행비의 경우		체크카드영수증	지출결의서 상에 참석자명단 필수기재
		사업운영비의 경우		체크카드영수증,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소모성 물품구입비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지출결의서 상에 산출내역(품목,단가,수량 등) 구체적 기재
홍보인쇄비				견적서, 홍보인쇄물 도안, 체크카드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사전 협의 후 제작, 홍보물에 시/구 후원사업임을 명시 책자,리플렛 등 홍보물은 결과보고시 별도제출
시설비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일 경우), 검수(사)조서, 설치전후 사진(구매사진),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시설공사는 협의 후 진행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대장 비치 의무
기타			보험료	보험증권 사본, 계좌이체확인증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이체확인증
			입장료	체크카드영수증	지출결의서 상에 참석자명단 필수기재

※ 지출결의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에서 육하원칙에 의하여 세부사업명, 용도/목적,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한 후, 출력하여 편철

※ 편철시 지출결의서 또는 지출합계표 뒤에 지출증빙서류 붙임

※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도 인정 가능(계좌이체후 발급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함)

※ 자부담 증빙도 위와 동일적용. 단, 교통카드 구입/충전비 등 현금성 지출영수증도 일부 인정

※ 각종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시 1인에 대한 지급금액이 월16만 6,666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기타소득 6.6%)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 첨부(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후 납부)

※ 2019년 1월부터 12만 5,000원을 초과 시 소득세(기타소득 8.8%) 변경적용

관련자료

《자료1》사업비 정산결과 주요 지적 사례

○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 사업선정 이전 사업비를 지원금으로 소급 지출하는 경우

○ 단체 내부자에게 회의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 단체운영, 시설유지 관련 경비를 지원금으로 집행한 경우

○ 강사, 회의, 원고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지출 당시 원천징수(세액)를 하지 않은 경우

○ 강사, 회의, 원고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산출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무통장

입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내역과 통장지출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인쇄, 현수막, 물품구입 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업주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경우

○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을 완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 집행한 경우

○ 지원금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

○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 활동비성 경비 (일괄)지급 시 지급조서 및 피지급자 서명이 없고 무통장입금을

하지 않아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활동비성 경비 지급 시 지침 상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경우

○ 지원금 관리 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한 경우

○ 예금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

○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 시 견적서가 없어 적정 구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영수증의 잉크가 지워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자료2》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방법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준비

1.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대상은 누구인가요

2. 보조금관리시스템은 언제부터 사용가능한가요

3. 보조금카드 안내

4. 보조금카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사업-카드 연결을 하려는데 카드정보가 나오지 않아요.

6. 참여자별로 카드를 등록해 줄 수 있나요

7. 카드번호는 어떻게 구분 하나요

8. 실시간 승인내역은 나오는데, 카드사용내역이 안 나오나요

9. 카드를 사용한 지 한참 지났는데도 카드사용내역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10. 자부담사업비를 집행할 카드는 시스템에 연동시킬 수 없나요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11. 보조금관리시스템 접속은 어떻게 하나요

12. 로그인이 안 돼요

13. 보조금관리시스템은 사업 책임자만 사용할 수 있나요

14.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추가 시 참여자와 업무지원자의 차이는 무엇 인가요

15. 로그인은 되는데 사업정보가 아무것도 뜨지 않아요

16. 비목별 예산이 입력되지 않아요

17. 이체 내역은 연동되지 않나요

18. 정보를 잘못 등록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19.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지출결의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 자부담사업비 내역도 입력해야 하나요

21. 등록하지 않은 비목에 실수로 입력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22. 집행내역을 등록했는데 사라지고 뜨지 않아요

23. 보조금관리시스템 정산보고서 페이지에는 어떤 기능이 있나요

24. 지출내역 엑셀파일이 필요해요.

25. 저희는 여러 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는 어떻게 접속 하나요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26. 보조금관리시스템 매뉴얼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27.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을 받고 싶은데 사전 준비사항이 있나요

28.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의는

29. 사업비목 예산 변경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1.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준비

1.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대상은 누구인가요

㉮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모두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 단 모임형성기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대신 지출합계표와 관련 증빙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보조금관리시스템은언제부터사용가능한가요

㉮ 서울시(자치구)와의 사업협약이 체결되면, 보조금관리시스템 페이지에서 사업별 등록 후 사용 가능합니다.

㉯ 협약체결과 거의 동시에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즐겨찾기에 추가해 두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보조금카드안내

	㉮ 카드종류 : 우리은행 체크카드 (별도 디자인 적용, 연회비 면제) ㉯ 특징 - 보조금 잔액 내 사용 - 클린카드 기능(사치향락업소 사용차단) - 카드 사용내역 시스템 자동반영 - 계좌이체 가능, 현금인출 불가

4. 보조금카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조금 한도내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면 됩니다. 카드사용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하려면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카드관리”-“사업-카드 연결관리”에서 카드와 사용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 카드를 등록하지 않으면 카드사용 내역이 뜨지 않습니다.

5. 사업-카드 연결을 하려는데 카드정보가 나오지 않아요

㉮ 보조금카드를 발급받을 때 제출한 사업자번호와,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자번호가 일치하나요

⦁사업 기본정보조회에서 사업자 번호를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번호로 카드를 받았다면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 보조금전용카드가 아닌 카드를 발급 받은 건 아닌가요

⦁일반 법인카드가 보조금카드인줄 알고 발급받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반드시 서울시 도시재생 보조금결제 전용카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위에 두 사항을 확인했는데도 나타나지 않을 경우. 카드정보가 시스템으로 늦게 전송되는 경우가 있으며,

1. 카드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단체명 등을 관리자 시스템에서 확인.

2. 우리은행 영업점에 카드발급여부를 확인.

3. 정상발급 카드인데도 뜨지 않으면 우리은행 ☎ (02) 3151 - 5900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6. 참여자별로 카드를 등록해 줄 수 있나요

㉮ 메인메뉴 - 카드관리 - 카드연결 관리로 들어가면 참여자 정보가 뜹니다.

㉯ 1. 참여자 중 카드를 연결해 줄 1명을 선택

2. 카드정보 중에서 지정카드 번호를 선택

3. 하단의〔카드지정〕버튼을 클릭. 연결등록 완료. *연속하여 카드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7. 카드번호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카드번호는 16자리카드 번호 중 13-16번째 숫자이며,

㉯ B(국내전용)，M(마스타겸용카드)，V(비자겸용카드), J(JCB겸용카드)를 의미합니다.

8. 실시간 승인내역은 나오는데 카드사용 내역이 안 나오나요

㉮ 실시간 승인내역은 카드를 결제하면 나타나며, 카드사용내역은 매입(가맹점에서 카드 전표를 은행에 접수)시키고 난 후 카드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9. 카드를 사용한 지 한참 지났는데도 카드사용내역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 카드사용내역이 누락되는 경우

⦁카드 승인은 되었어도,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단체명, 카드번호, 카드종류(법인/개인 등), 사용일자 등을 확인한 후 우리은행 ☎ (02) 3151 - 590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10. 자부담사업비를 집행할 카드는 시스템에 연동시킬 수 없나요

㉮ 자부담 통장 카드는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사용내역을 직접수기로 등록하기 바랍니다.

2. 보조금관리시스템사용

11. 보조금관리시스템 접속은 어떻게 하나요

㉮ 인터넷 주소창에 http://ssd.wooribank.com에 접속 후, 서울시 지도상의 해당 자치구를 클릭하면 해당자치구의 보조금관리 시스템 페이지가 열립니다.

㉯ 최초 접속 화면에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선택 화면이 나옵니다.

범용(개인) 성함(접속하시는 분) 선택 후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됩니다.

12. 로그인이 안 돼요

㉮ 인증서 조회가 안 되나요? 혹시, 기업(법인)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나요?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Program Files\NPKI\crosscert\user\ 폴더 안에， 사용하려는 개인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라고 나오나요? 초기데이터가 반영이 안 된 경우입니다. 우리은행 ☎ (02) 3151 - 5900에 연락해서 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13. 보조금관리시스템은 사업책임자만 사용할 수 있나요

㉮ 한 사업에 한 명 이상의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책임자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참여자정보관리’ 기능에서 추가할 사람에 대한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등록 뒤에는 참여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라고 에러가 나는 경우 등록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십시오.

14.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추가 시 참여자와 업무지원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사업담당자 외에, 새로운 사용자를 등록 시, ‘참여자’와 ‘업무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참여자’는 사업에 대한 정보만 조회할 수 있으며, ‘업무지원’은 보조금관리시스템 페이지를 사업책임자와 같은 권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 로그인은 되는데 사업정보가 아무것도 뜨지 않아요

㉮ 사업정보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사업관리 메뉴에서 사업정보, 사업비, (추가)사용자를 등록하기 바랍니다.

16. 비목별 예산이 입력되지 않아요

㉮ 시스템에서 비목별 예산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누르는데 저장이 안 되는 경우. 예산의 단위를 확인하십시오.

㉯ 비목별 예산의 단위는 ‘원’입니다. 만원, 천원 단위로 입력하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17. 계좌이체 내역은 연동되지 않나요

㉮ 계좌이체 내역은 은행의 고유 정보이기 때문에 데이터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계좌이체 집행내역 등록’ 메뉴에서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18. 정보를 잘못 등록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사업정보, 참여자, 예산, 지출결의서 등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정보들은 모두 수정 가능합니다.

19.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지출결의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출결의서 작성은 보조금집행기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지출내역을 선택하고, ‘적요(사용내역)’에 상세한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예시)

20.자부담사업비 내역도 입력해야 하나요

㉮ 자부담사업비 내역도 보조금과 똑같이 입력해야 하며, 사업실행계획서상 비목별로 입력하면 됩니다.

21. 등록하지 않은 비목에 실수로 입력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 지출결의서 관리에서 비목 수정이 가능합니다.

㉯ 등록한 비목예산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집행가능금액을 조회 후 다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가 뜸)

22. 집행내역을 등록했는데 사라지고 뜨지 않아요

㉮ 사업기간을 벗어난 시간으로 등록한 게 아닌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사업기간이 6.5일부터 12.31일까지인데 6.4일자 집행내역을 등록하면 정산관리 페이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3. 보조금관리시스템 정산보고서 페이지에는 어떤 기능이 있나요

㉮ 사업비 교부액과 비목별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24. 지출내역 엑셀파일이 필요해요

㉮ 홈-지출관리-지출내역서 조회로 들어가서 상단 오른쪽에〔다운로드〕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만들어진 엑셀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 저희는 여러 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는 어떻게 접속하나요

㉮ 보조금관리시스템 최초 로그인 화면 왼쪽 하단에 보조사업명-선택 기능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진행하고 있는 사업명이 조회됩니다. 원하는 사업을 선택해서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3.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26. 보조금관리시스템 매뉴얼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면, 홈 화면에 우리은행에서 만든 매뉴얼(PDF 파일)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27.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을 받고 싶은데 사전 준비사항이 있나요

㉮ 컴퓨터로 직접 실습을 해보기 위해서는 전산교육장이 필요합니다.

㉯ 사업책임자(대표자)들은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를 가지고 가면 로그인을 하고 직접 시스템을 실습해 볼 수 있습니다.

28.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의는

㉮ 보조금카드와 시스템 ： 우리은행 보조금 상담센터 ☎ (02) 3151 - 5900

㉯ 보조금시스템 교육 : ☎ (02) 3151 - 7676

㉰ 서울시 주거재생과 ☎ (02) 2133 - 7170

29. 사업비목 예산 변경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사업관리-사업비관리-비목별예산’에서 사업예산 변경신청 및 [양식11]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료3》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 매뉴얼

《자료4》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 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 원천징수는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지방세)을 합한 것을 지칭

▢ 원천징수 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 상금, 원고료, 회의참석비, 활동비 등)

○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등

▢ 원천징수 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개인이나 법인)

○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주민(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임 예시) 사업선정자(조직, 단체), 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 등

▢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70%) =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즉, 납부대상이 되지 않는다.

○ 지급금액(=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이 16만 6,666원을 초과하는 경우

(16만 6,666원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2019년 1월부터 12만 5,000원을 초과 시 필요경비 60% 변경적용(원천징수세액 8.8%)

※ 1인 1달 총 합 기준

예시1) 홍길동，3월 1주 강사비 200,000원，3월 3주 강사비 200,000원의 경우

⇒ 3월 총 강사비가 400,000원이므로 원천징수 대상

예시2) 홍길동, 3월 1주 강사비 200,000원, 3월 2주 회의참석비 100,000원의 경우

⇒ 3월 총 지급비가 300,000원이면, 지급 항목이 강사비, 회의참석비로 별도의 건이어도 원천징수 대상 (경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음. 세부 상담 필요)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 기본 원칙

예시) 강사료가 350,000원일 경우

1)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70%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

350,000원 - (350,000 × 0.7 = 245,000원) = 105,000원

2) 위 산출금액(105,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

소  득  세 : 105,000원 × 0.2 = 21,000원

지방소득세 : 21,000원 × 0.1 = 2,100원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 21,000원 + 지방소득세 2,100원 = 23,100원

3) 실지급액 = 강사료 350,000원 - 원천징수세액 23,100원 = 326,900원

○ 간단 계산법

예시) 강사료가 350,000원일 경우

1) 원 지급금의 6%를 소득세로, 0.6%를 지방소득세로 징수

소  득  세 : 350,000원 × 0.06 = 21,000원

지방소득세 : 350,000원 × 0.006 = 2,100원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 21,000원 + 지방소득세 2,100원 = 23,100원

2) 실지급액 = 강사료 350,000원 - 원천징수세액 23,100원 = 326,900원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방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제출

(별도의 서식 제출이 아닌 원천징수세액 남부의 전 과정을 의미)

○ 강사료 등을 지급한 남이 속하는 담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원칙)

예시) 강사비 6월 30일 지급 시 :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

강사비 7월 1일에 지급 시 : 8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주의. 꼭 읽어보세요!!

○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대상별 지급액(건 수와 상관없음)에 대해 반드시 신고해야 함. 신고하지 않을 시 가산세 2%

- 다음 년도 2월말까지 세무서 또는 홈택스 상으로 신고(2.1~2월말 사이에만 신고 가능)

○ 방법1. 세무서 신고 및 남부 (각 세무서 소득세과 민원상담창구)

- 장점 : 국세조사관과의 1대1 상담이 가능/ 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요 없음

- 단점 ： 매달 직접 방문하여 신고‧납부하는 번거로움. 대기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담당자에 따라 진행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음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납세자의 경우전자신고 함수 없음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방법2. 인터넷 신고 및 은행 납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e-텍스에서 납부까지 가능)

- 장점 : 한 번 배워두면 그 다음부터는 몇 분 안에 뚝딱! 손쉬운 해결이 가능

- 단점 : 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수

세부 진행절차와 주의사항을 세심히 살피고 진행해야 하므로, 처음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음

소득세 ⇒ 국 세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지방세 ⇒ e-택스(http://etax.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