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지부 공통(표준) 교섭요구안 해설서

2018. 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목  차

Ⅰ. 단체교섭 요구안 해설 -------------------------  1

Ⅱ. 2018 서울본부 각 지부 인사 · 복지 현황 - 130

Ⅲ. 단체교섭 관련 공무원노조법령 ------------- 157

Ⅳ. 균형인사지침 : 장애공무원, 기술직, 저소득, 외국인 등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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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요구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본부 ○○지부(이하 “조합”이라 한다)와 ○○시·도·시·군·구(이하 “기관”이라 한다)는 상호 신의성실과 대등의 원칙아래 조합원의 근무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공직사회의 민주화와 개혁에 전력함으로써 국민에게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목적으로 본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한다.

■ 요구의 근거

○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속에서 ‘정치’ 문구의 삭제를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정치적 기본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개인과 집단의 행복을 위해서는 물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

○ 개인이나 집단이 본연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정치적(법령, 제도 등) 지형을 유리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지위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은 노동조합으로써 당연한 활동임.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헌재 1997.4.24. 선고 95헌바48 결정] “오늘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실로 정치적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모든 영역에서의 자유를 말하므로, 이 권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정치”의 사전적 정의

- “개인이나 집단이 이익과 권력을 얻거나 늘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교섭하고 정략적으로 활동하는 일”

제1장 총칙

1. 적용범위

■ 요구안

[요구안]

제1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당사자인 기관과 조합 및 기관 산하 모든 공무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 요구의 근거

○ 복수노조일 경우 노조법 29조의 4항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됨. 또한 창구단일화에는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결과적으로 과반수이상이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면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같이 적용받는 것이 타당함.

○ 공무원의 노동조건은 기본적으로 법령과 조례 및 규칙, 단체협약등에 의해 규정되므로 과반수 이상 노조가 아니더라도 기관내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어져야 할 것임.

■ 관련법령

○ 노동조합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2. 협약의 우선

■ 요구안

제2조(협약의 우선) ①본 협약에서 정한 기준은 조합원과 맺은 개별 계약보다 유리할 경우 우선한다.

② 협약 내용이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관련된 법령․조례보다 미달할 경우 관련 법령․조례에 따른다. 또한 협약내용에 미달하는 조례․규칙에 대해서는 즉각 재․개정한다.

③ 본 협약에서 정한 내용에 위배되는 지침, 명령 등에 대해서는 본 협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 요구의 근거

○ 규칙의 제·개정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지만 규칙의 변경으로 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교섭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 노동조건 결정규범 상호간의 관계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헌법→ 법률 →명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조합규약 → 근로계약의 순으로 적용됨. 상위 규범의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사위 규범에 정한 바에 따름. 이는 노동조건 결정규범들 가운데 노동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정한 규범을 먼저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 관련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노동조건의 저하금지

■ 요구안

제3조(노동조건의 저하금지) 기관은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하여 온 조합 활동 권리와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 요구의 근거

○ 불리하게 변경이라 함은 노동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노동조건을 낮추거나 복무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함.

○ 제3조 및 제4조

- 단체협약은 연1회 또는 2년에 1회 체결하는 것인데 그 기간중에 만일 이미 체결된 단협에 없다는 이유로 그 동안 확보되고 있는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거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새로운 행정행위를 제한되어야 함. 향후 발생할 모든 경우를 예측하여 구체적인 조항으로 단체협약으로 미리 체결할 수는 없는 것임.

○ 2007. 12. 14 정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안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사전합의

■ 요구안

제4조(사전합의) 기관은 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 복지, 고용 등 노동조건에 관하여 노동조합 활동 및 조합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추진한다.

■ 요구의 근거

○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반드시 사전합의를 해야 함. 이미 발생한 뒤에는 복원이 어려움.

- ~ 합의한다 : 반드시 상대의 동의가 있어야 함.

- ~ 협의한다 : 동의 불필요함. 상대의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침.

- ~ 노력한다 : 상대를 강제할 수단이 없음.

5. 기회균등과 차별금지

■ 요구안

제5조(기회균등과 차별금지) 기관은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모든 조합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차별됨이 없도록 한다.

6. 각종 자료 제공 및 통지의무

■ 요구안

제6조(각종 자료 제공 및 통지의무)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합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노동조건과 관련된 제반규정의 개․폐 등의 계획과 결과

조합원의 임면과 전보, 상벌 등 인사처분의 결과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관계있는 대내외 문서

기관의 조직 및 직제 개편사항

기관이 산하 및 상급기관으로 발송하는 공무원단체 관련 문서

기타 조합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 노사가 합의한 사항

■ 요구의 근거

○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노동조건의 향상과 조합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이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기관의 각종 행정행위등에 대해 조합에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 및 집행하는 것은 노조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임.

7. 위법· 부당한 지시의 제한

■ 요구안

제7조(위법․부당한 지시의 제한) 기관 및 기관을 대표하는 자가 조합원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합원은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소명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조합원이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음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관련법령

◯ 공무원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요구의 근거

○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지시·명령을 거부한 경우에 승진누락, 부당전보, 휴가 미승인 등 인사 상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됨.

○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지시·명령을 거부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적인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됨.

○ 인사혁신처는 2017년 11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이 위법한 상관의 지시·명령을 거부해도, 어떠한 인사 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음

구분	현행	개정안
명백히 위법한 지시·명령에 대한 불복가능성 명시	▶상관의 지시·명령이 ‘위법’한 경우에 대한 불복가능성 미규정	▶명백히 위법한 지시·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이행거부 가능성 및 불이익 금지 명시 ▶이행거부에 대한 구제절차(고충심사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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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중인 국가공무원법 개정 사항 비교

8. 해직공무원 복직 및 복직

■ 요구안

제8조(해직공무원 복직 및 복지) ① 기관은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의 원직복직을 위해 조합에 협조한다.

② 기관은 공무원노조 활동 해직자에 대해 휴양시설 등을 현직자에 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해직공무원 복직 관련 논의 과정

◯ 문재인 대통령 선거 2차례 공약

◯ 제18대 국회(‘09.12.21 발의), 제19대 국회(2012.7.19.) 홍영표의원 등 29인 의원 발의 후 2012.9.17.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 안행위 법안삼사소위 계류 중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됨.

◯ 제20대 국회에서 2017.1.24. 진선미 의원 등 24인의 의원이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함. 2018.8.1. 현재 제20대 국회 160명 의원의 특별법안 찬성 서명이 이어짐.

◯ 현재 행안부, 인사혁신처, 민주당, 공무원노조의 실무협상이 1차례 진행됨.

■ 요구의 근거

○ 공무원노동조합 운동의 의의와, 징계의 부당성,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의 복권의 당위성, 국제적 약속 이행, 공무원노사관계의 올바른 변화 기점 등을 위해 해직자원직복직 특별법안이 시급히 제정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 역시 적극 협조해야 함.

○ 해직공무원들은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걸고 앞장서서 활동하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으므로 현직자에 준하여 기관장 권한하에 하계휴양소등 최소한의 복지혜택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재 해직자도 현직자와 같이 공무원노조의 조합원으로써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 공무원노동조합 운동의 의의는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노동조합 합법화를 요구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공무원사회에서도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사회의 민주화운동의 일환임. 공무원노동조합은 설립 이후 공무원사회에 부패방지 등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줌.

- 또한 ILO 등 국제노동기구의 국제기준에 부응함으로써 기본권 보장국가로서의 국가위상을 갖추는 것이며 정부는 이미 1996년 10월 OECD 가입 시 노사관계 법률을 국제 기준에 맞춰 개정키로 약속하였음.

- 헌법에서 보장하고 ILO, OECD 등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무원노동조합 결성과 노동조합의 합법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현행 법령과의 사소한 충돌을 빌미로, 또는 충돌을 조장하여 정부는 해직 등 부당한 징계처분을 남발함. 해직자의 주된 징계사유는 노동조합법 입법 이전 노조결성, 2004년 총파업 참가 및 노조 부당징계 저지 관련 등 공무원노조 활동과 관련한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의 징계를 자체종결, 불문에서부터 경징계, 파면 해임 등 중징계 까지 12단계의 유형으로 징계가 이루어져 징계 양정의 형평성 결여는 물론 무리하고 과도한 징계임을 증명함.

- 노동조합관련 해직된 공무원 530명 중 394명은 소청이나 소송으로 복직되었고 현재 136명이 해직 상태에 있으나 이들은 이미 복직된 394명보다 더 중한 죄를 지어 복직을 못한 것이 아니라 당시 지부장, 본부장, 위원장 등 조직의 책임자 지위에 있었기 때문. 530명의 배제징계자 중 394명이 징계 취소되어 복직했다는 것은 당시 행정자치부가 각 부처나 지자체에 과도하게 징계지침을 보내 무리하게 징계를 강행했다는 것을 증명함.

- 현재 해직공무원은 해직 상태가 15년 이상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정신적 고통이 심화되고 있음. 그동안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일상적인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데 해고자문제를 악용하였으며, 해직공무원의 청사출입제한 등 함께 일했던 동료공무원들과의 격리 조치를 통해 공직사회의 반목을 야기하고 있음.

- 해직공무원 복직은 일터 복귀라는 의미를 넘어 공무원 노사관계에서 핵심적 갈등 사항을 풀고 합리적인 노사관계구축과 화합의 공직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며, 해직 공무원 문제는 한국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취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임.

9.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 요구안

제9조(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기관은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 관련 참고 내용

◯ <2018.3.20. 뉴스1> 개헌안 노동권 대폭 강화 … 단체행동권·공무원 노동3권 ‘주목’

20일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주목되고 있다. 공무원 노동3권 보장 ·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 등 노동기본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노동계의 일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 <2018.3.20. 연합뉴스> 공무원의 노동3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대통령 개헌안이 발표되었다.

◯ <2018.3.20. 천지일보> 청와대가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공무원 노동3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개헌안의 헌법 전문(前文)을 20일 공개한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 요구의 근거

○ 1948년 제헌헌법, 1953년 노동조합법으로 노동3권 보장(공안직군만 제외)되었으나 1961년 박정희 군사 쿠데타에 의해 노동기본권 박탈

○ 공무원은 일반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기본권 보장이 아니라 특별법인 ‘공무원노조법’의 적용을 받아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 국제노동기구(ILO는 1998년 6월 총회에서 ‘노동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고 공무원노조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있음. ILO 회원국은 비록 이들 기본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의에 따라 준수하고 존중하며 촉진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음.

○ 한국은 UN과 ILO의 회원국으로 2014년 ILO정이사국으로 선출되었음. 대한민국 헌법 제6조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10.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정치기본권 보장

■ 요구안

제10조(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정치기본권 보장) 기관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 관련 법령 및 참고 내용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나, 이는 질서유지나 공공복지를 위한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며, 본질적인 자유와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 <헌법재판소 2004.3.25. 2001헌마710 결정> 정치적 기본권은 종래는 헌법 제24조(공무원선거권)와 제25조(공무담임권) 및 그밖에 제72조 제130조(국민투표권)가 규정하는 이른바 ‘참정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오늘날 정치적 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을 총칭하는 기본권을 말함.

■ 요구의 근거

○ 공무원은 헌법상 국민으로서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주체로서의 공무원,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

공무원은 공무원이란 신분 이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온전한 정치적 기본권장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발기인 및 정당가입, 후원회 가입, 선거운동 제한을 두어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음.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 보장), 제11조 제1항(국민의 평등), 제21조 제1항과 제2항(언론·출판에 의한 피해보상)과 제37조 제2항(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에서 정한 조건을 제외한 모든 상황 하에서 공무원도 다른 국민들과 똑같은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 국제적으로도 인정되고 있음.

○ 이런 이유에서 대부분 선진국의 공무원들에게는 정치적 자유가 거의 제한 없이 주어져 있음. 중앙정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제한하고 있는 일본에서 조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비교적 잘 보장되고 있음.

○ 이에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후원회원 가입이 가능토록 해야 하며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상 금지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삭제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함.

○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개인과 집단의 행복을 위해서는 물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다른 기본권만큼 중요함. 따라서 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제2장 조합활동의 보장

제11조(조합 활동의 침해금지) ① 기관은 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勞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2010.1.1.>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조합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

3. 조합원의 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일체의 행위

4. 조합의 권위와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

5. 기타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저해시키는 행위

6. 기타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 각호를 위반한 경우 그 책임은 기관에 있으며, 조합은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기관은 즉시 시정 조치한 후 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1. 조합 활동의 침해금지

■ 요구안

■ 요구의 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3조 규정으로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해 보장하고 있음. 정당한 활동의 기준은 노동조합 활동이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경제적 지위향상,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며 그 밖에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단체협약으로 체결되는 사항임.

○ 한편 일반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게조정법에서도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지배개입하는 경우에 대해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게 되어 있음.

2. 조합 활동의 보장

■ 요구안

제12조(조합 활동의 보장) 기관은 조합 및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 활동을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다.

1. 총회 및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등 각종 의결단위 회의

2.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참가(배석, 참관 및 사진촬영 등 포함)

3. 조합의 회계감사 및 조합원의 고충처리 활동

4. 조합에서 주관하는 수련회, 교육, 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

5. 조합 상급단체의 회의, 행사 등의 참가

6. 기타 기관과 조합이 합의한 사항

■ 요구의 근거

○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단체행동을 제외하고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법령에 의해 적용받고 있음.

○ 명확에 근거가 없다면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합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조합원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 활동이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체협약을 통해 인정되어야 함.

○ 또한 시설사용에 대해서도 기관측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협의를 하여야 한다면, 때에 따라선 기관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노동조합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매번 기관측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가능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되어야 함.

■ 관계법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본문(※ 공무외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3.17.]

■ 판례

그 행위가 우선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경제적 지위향상,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한 근무시간외에 행해져야 하고,

사업장내에서의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함.

(대법원 1992.4.10, 91도3044)

3. 조합 활동 공무상 재해 인정

■ 요구안

제13조(조합 활동 공무상 재해 인정) 기관은 조합 활동 중 발생한 질병·사고 등 재해에 대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

■ 요구의 근거(당위성)

○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을 하다 발생한 사항이므로 당연히 공무원의 근무시간중 발생한 공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임.

4. 홍보활동의 보장

■ 요구안

제14조(홍보활동의 보장) ① 조합은 본청 및 산하기관 등의 게시판 사용, 청사 구내방송, 청사 내외 필요한 곳에 인쇄물, 현수막 등을 게시·첨부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를 방해하거나 조합의 게시물을 임의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관은 내부 행정망 로그인 아이디를 조합에 제공하여야 한다. 조합은 내부 행정망을 통해 조합의 활동을 알릴 수 있으며, 기관은 이를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은 내부 행정망 및 기관 홈페이지에 조합 홈페이지 링크시킨다.

■ 요구의 근거(당위성)

○ 시설사용 및 행정전산망 이용에 대해서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 이상 당연히 보장되어야 함. 단체협약으로 체결하지 않는다면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기관측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번잡하고, 때에 따라선 기관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노동조합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따라서 매번 기관측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가능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되어야 함.

5. 조합원 교육

■ 요구안

제15조(조합원 교육) ① 기관은 신규 임용 및 전입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 연찬교육을 실시하고 이 교육과정에 조합의 소개시간을 2시간 이상 보장한다.

② 기관은 조합원 교육시간을 보장하며 시설사용을 우선 승인한다.

③ 기관은 조합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하여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교육대상과 횟수․시간에 대해서는 조합과 합의한다.

■ 요구의 근거(당위성)

○ 노동조합 관련 교육에 대하여 교육시설 이용 및 교육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법령상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한 교육과 더불어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관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 따라서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이 보호되어 지는 한 그에 필요한 교육은 근무시간의 일환으로 반드시 보장되어져야 할 것임.

6. 시설편의 제공, 차량지원, 조합비 징수 협조

■ 요구안

제16조(시설편의 제공) ① 기관은 조합운영에 필요한 전용사무실, 집기, 비품, 사무·통신기기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② 기관은 조합의 각종 회의, 교육, 행사 등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③ 기관은 조합업무와 관련된 자의 조합사무실 출입을 보장한다.

제17조(차량 지원) 기관은 조합이 활동에 필요한 차량 요청 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18조(조합비 징수업무 협조) 기관은 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징수업무를 위해 원천징수등 협조요청이 있을시 적극 협조한다.

■ 요구의 근거(당위성)

○ 노동조합 운영 · 업무 및 활동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기관측은 적극적이며 광의적 차원에서의 업무협조와 시설이용 등을 보장함으로써 노사간의 불필요한 갈등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임.

■ 판례

○ 단체교섭 대상사항에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집단적 근로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널리 포함됨

-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에는 좁은 의미의 노동쟁의에 포함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전임자, 유니언샆, 조합비 공제제도, 노조 사무실 제공, 게시판 제공, 취업시간중 근로활동 및 노동조합활동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절차에 관한 사항, 조정 중재에 관한 사항 등 집단적 근로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널리 포함된다.(대법원 2003.7.25, 2001두4818)

○ 단체교섭의 결과로 또는 확립된 노사간의 관행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시설을 이용해 온 경우로서 그 시설이 노동조합의 운영에 긴요한 것이지만 기업의 운영에는 그다지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시설이용을 수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같은 경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의 시설이용을 거부하거나 종전의 관행을 파기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행위가 된다고 할 석임.(2004.7.22 서울행법 2003구합32923)

7. 조합간부 인사 및 처우 등

■ 요구안

제19조(조합간부 인사 및 처우) ① 조합간부(운영위원, 상급단체 파견자 등)의 인사는 조합과 사전 합의한다.

② 기관은 조합간부(운영위원 등)가 부서 형편 등으로 조합 활동이 곤란하여 부서 이동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적극 반영 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조합간부(운영위원, 대의원 등)에 대하여 조합 활동을 이유로 승진, 근무평정, 후생복지 등 신분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 한다.

제20조(조합 임원활동 인정 및 처우) ① 기관은 조합이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조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과 합의한다.

② 기관은 조합 활동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신분, 인사, 후생복지 등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 요구의 근거(당위성)

○ 노동조합 간부 및 임원은 조합원이 본인들을 대신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위임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임원이 노조활동을 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노조활동에 제약을 가져오는 근무부서 또는 업무로 인해 임원활동에 제한을 당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조합 전반에 대한 기관측의 탄압행위로 규정될 것임.

○ 이는 일반법에도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불법적 탄압행위임.

제3장 노동조건 개선

1. 복지예산의 사전합의

■ 요구안

제21조(복지예산의 사전합의) 기관은 조합원의 복지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조합과 사전에 합의한다.

■ 요구의 근거

○ 기관의 예산 편성권한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교섭대상으로 인정되는 보수, 상여금, 공무원연금, 기타 후생복지 관련 사항의 예산 편성과정에서 노동조합이 교섭하고 단협 채결 권한을 가지도록 공무원노조법에 규정되어 있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이라 볼 수 있음.

■ 관련법령

공무원노조법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

■ 요구안

제22조(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 기관은 실적주의적 재정 신속집행을 금지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위해 연간 합리적인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 행안부 신속집행 추진계획(p3) 발췌

□ 건의사항

○ 자치단체, 지방의회, 공무원 단체 등에서 신속집행에 대한 문제점* 등을 들어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

*①이자수입 대폭 감소 ②상반기 공사집중으로 부실시공 우려, 공사자재 품귀현상 발생 ③지역경제 활성화 파급효과 미미 ④무리한 실적경쟁으로 막대한 행정력 낭비 ⑤제도의 성과 분석과 평가 없이 매년 반복 시행 등

○ 국회 ’16년 국정감사, ’17년 국정감사, ’17년 예결위 부별심사 시에도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

3. 기준인건비제와 노동조건

■ 요구안

제23조(기준인건비제와 노동조건) 기관은 기준인건비제도 실시로 조합원의 노동조건이 저하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기준인건비제도를 구조조정 또는 인원감축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 요구의 근거

○ 기관은 기준인건비를 상향 조정토록 노력하고 기준인건비 책정된 정원기준에 따라 결원이 발생시 신속히 정규직으로 충원함으로써 정원 대비 현원의 비율을 100%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준인건비제로 적정한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결원상태를 유지하거나 비정규직을 채용을 늘림으로써 정규직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관련지침

○ ’14년도 자율범위 중 全 지자체 1% 사용에 대해서는 기 통보(’13.12월)

※ ’13년 조직관리 기준인력(일반직)의 1% 사용

○ 재정여건이 양호하여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지자체는 추가 자율범위 2% 부여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 서울, 수원, 성남, 고양, 과천, 용인, 화성

4. 근로시간 준수 등

■ 요구안

제24조(근로시간 준수 등) ① 조합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근로시간에는 실제 근무시간 외에 조회시간, 근무준비시간, 교육훈련시간 및 기관과 조합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 근로와 관련된 일체의 시간을 포함한다.

③ 조합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④ 기관은 주40시간 실시로 근무조건이 일근근무자에 비해 악화된 교대근무자에 대해서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실질적인 대책 마련한다.

⑤ 기관은 조합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 등 개인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준수한다. 단, 부득이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 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⑥ 기관은 근무시간 이전 또는 이후 연장근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조합원을 제외하고는 정시 출․퇴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기관은 업무와 관련된 회의 또는 협의 등을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직원 정례조례는 근무시간내에 실시토록 한다.

⑧ 기관은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함을 이유로 연장 및 휴일근무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나. 근무시간

(1) 평일(월요일~금요일)

○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복무규정 제9조제1항)

○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서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9조제2항)

○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근무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근무시간은 행정업무의 유기적 연결, 행정기관간 형평성 유지, 그리고 근무시간에 대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무규정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하지 않는 한 행정기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2) 근무시간의 변경

○ 현업기관 그 밖에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12조)

※ 현업기관이라 함은 권력집행적 행정작용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민간기업처럼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활동을 하는 관청을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 기관으로는 우체국 등을 들 수 있음

○ 위에서 제시된 기관이 아니더라도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복무규정 제10조)

5. 당직근무 개선

■ 요구안

제25조(당직근무 개선) 기관은 당직근무의 업무범위, 근무조건 등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지침, 모성보호등을 감안하여 조합과 합의하여 당직근무 방법을 개선한다.

■ 요구의 근거

1) 현황

○ 현 당직제도가 민선시장을 거치면서 민원의 확대, 무분별한 민원 접수, 주야간 경계가 없는 민원 접수 등이 남발되어 야간 숙직 등 온갖 처리하기 힘든 민원을 접수하는가 하면, 다산콜센터 운영으로 순 기능 보다 부작용이 더 큰 실정이다.

○ 야간 민원에 대해 처리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민원을 접수해 다음 날 관련 부서에 인계하는 방식이어서 민원 접수 기간이 오려 늘어나고 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민원 접수자 등이 징계에 노출 된다.

○ 현행 일숙직 제도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해서 당번을 정하여 근무하게 된다.

○ 하지만 현재 현장에서는 지자체장의 공약이나 지침에 의해 업무시간에 처리해야 할 각종 민원해결과 접수를 해야 하는 등 그 원칙이 붕괴되어 조합원들의 근무 스트래스는 물론, 민원인들에 심한 욕설과 폭언, 구타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기관은 이를 보호하지도 않으며, 민원인과 분란이 있을 경우 감사실 등에서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기관장들의 무분별한 선심행정으로 인해 민원인도 이를 해결하는 공무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양자 모두 불만이 누적되는 실정이다.

2) 당직제도 개선 검토사항

○ 야간 필수 민원이 아닌 경우 접수 불가 원칙 마련

○ 조합원들의 여론조사를 통해 일숙직 제도 폐지 검토, 전문인력 제도(일숙직 전담제 포함) 도입 검토 등 전면 개편이 필요함.

○ 다산콜센터 운영 전면 개편

- 다산콜센터 전화 민원 접수 시 야간 필수 민원이 아닐 경우 다음 날 해당 부서로 직접 민원을 접수 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 필요.

○ 야간 민원전화 ARS 운영 개편

- 야간의 민원의 특성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규정에 의해 긴급야간 민원이 아닐 경우에는 민원처리를 받지 않는다는 안내와 함께 홍보가 절실하다. 또한 경찰, 소방, 각종 공사, 공공기관 등의 업무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홍보가 필요하다.

- “공무원이 뭐든 다 해줘야 한다”는 시민의식에서 저녁이나 휴일에는 관공서가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홍보해야 한다. 그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 조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의식의 함양하는 데 매우 바람직하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① 당직근무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관장이 필요한 보완대책(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포함)을 마련한 경우

②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③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를 면제할 수 있음

※ 단, 공무원 비상소집에는 응소하여야 함

○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음(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및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함)

○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 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음

■ 각지부 현황

6	당직 대체휴무,특별휴가

□ 요구 목표 : 대체휴무 실시, 비상근무시 수당 지급

• 비상근무(해당부서외)시 24시까지는 수당 지급, 24시 이후는 대체 휴무 요구

• 휴일 당직자(금,토)에 대한 대체휴무제 시행 요구

• 당직시 야간 주차민원 대책 마련

• 당직비 : 6만원

현황

지 부	각종 특별휴가
	특별휴가	일숙직대체휴무	기타
*강 북	제설,수방,419행사,노동절,선거	일숙직 실시	선거휴무
강 서	입영,초등 3년 이하 휴가	일숙직 실시
관 악		일숙직자 실시
광 진		숙직자 실시
구 로		일숙직 실시
*금 천	선거,제설대책,벚꽃행사,돌봄2,폭염	숙직자 실시(일직 실시)	당직자채용4명(2교대),직원3
도 봉	입영,입학,졸업 부모휴가	일직자 실시(5월부터)
동 작		숙직자 실시(5월부터)	선거,제설,수방 등
마 포	사가독서 2일,입영	일숙직자 실시
*서대문	자녀군입대,선거	숙직자 실시(일직 실시)
*서 초	육아2일	일숙직자 실시
*성 동		숙직 실시(15.1.1)	.1.1. 시행
*성 북	초등생 행사,입영,유치원 입학	일숙직자 실시
*송 파	입영,입학 부모휴가	일숙직 실시	선거2일
양 천	입학,입영	일숙직자 실시
*영등포	4세미만 자녀 부모휴가 5일	일숙직자 실시
*용 산	자녀돌봄,군입대 등 1일	일숙지자 실시	당직자 2명-2교대
*종 로	노동절,선거,행사	숙직자 실시(일직,18.1)	숙직대체인력2명
중 구		8,9월경 일숙직 실시
시 청	자치구 수준

비상근무시 수당 지급

• 서초-24시까지는 비상근무시 6만원 지급, 24시 이후는 대체휴무를 비공식

(부서별)으로 진행 중

• 용산,성북-비상근무 시 대체휴무

• 송파-휴일당직 60,000원/비상근무 60,000원, 선거종사자 특별휴가 2일

• 입학,입영,졸업 등 복무규정 개정으로 적용 가능함

구분	당직수당			노동절 휴가	투표종사원 대체휴무
	평일 (만원)	휴무일 (만원)	재택 근무	(2018년)
강 남
강 북	6	6	×	○	○(1~2일)
강 서	6	6	×	○	○
관 악	6	6	미실시	○	○
광 진					○
구 로
금 천	6	6	X	○	○
도 봉
동 작	5	5	0	○	○
마 포	6	6	Ⅹ	○	○
서대문	5	5	×	○	○
서 초	6	6		○	○
성 동	6	6	×	○	○
성 북	5	6		○	○
송 파	6	6	X	○	○
양 천	6	6	×	○	○
영등포	5	5		○	○
용 산	6	6	X	○	○
종 로	6	6	9	○	1일
중 구					○
시 청

6. 휴일 및 야간 근무 시 조치 등

■ 요구안

제26조(휴일 및 야간 근무 시 조치 등) ① 기관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휴일 및 야간에 근무하거나, 각종 행사 및 비상소집(각종 훈련 연습 포함)등의 근무를 하게할 경우, 조합과 사전 합의하고, 근무를 한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거나 수당을 지급한다.

② 기관에서 근무시간외 각종 행사에 조합원을 파견하거나 근무하게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정상 근무시간 외 4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4시간 단위로 반일씩 선택적 대체휴무의 실시를 보장한다.

③ 기관은 평일 16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기관의 행사지원 등에 동원하여 근무한 휴일근무시간이 5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 조합원의 선택에 따라 대체휴무를 보장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3.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11조제1항)

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대체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행정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11조제2항)

(1) 대체휴무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대체휴무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대체휴무에 갈음할 수 있음

(2)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으며, 대체휴무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는 없음

(3)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8시간(식사시간 제외)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명확한 근거(공문 등)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4)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의 정상근무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을 대체휴무일로 지정 가능

※ 타 법령에서 해당 국가공무원에게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여함으로 인해 다수의 대체휴무가 불가피하게 발생되어, `복무예규`에 따른 기간(1주) 내에 대체휴무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그 사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함

다.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음(복무규정 제11조제3항)

※ 주말에 시행하는 시험출장, 행사차출, 업무대기 등도 금지

7. 현업부서 직원의 근무

■ 요구안

제27조(현업부서 직원의 근무) 기관은 현업근무자가 토요휴무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주간 1일 휴무를 보장한다.

8. 비상근무

■ 요구안

제28조(비상근무) ① 기관은 조합원의 비상근무 명령 및 비상소집 시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협의할 수 있다.

② 기관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비상근무를 계속하게 한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대체휴무를 실시한다.

③ 기관은 휴무일 및 법정공휴일에 비상근무 명령 및 비상소집을 하였을 경우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합의한다.

9. 현업부서 근무 직원의 복지 지원 확대

■ 요구안

제29조(현업부서 근무 직원의 복지 지원확대)

① 기관은 현업근무자가 공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주간 1일 휴무 원칙 준수한다.

② 기관은 취약지 근무수당을 현실에 맞게 지급한다.

10. 중식시간 근무

■ 요구안

제30조(중식시간 근무) ① 기관은 근무인력이 민원처리 여건상 중식시간에도 근무가 필요한 부서에서는 조합원의 중식시간을 조정하여 교대근무를 통해 1시간 이상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1. 전화친절점검 폐지

■ 요구안

제31조(전화친절점검 폐지) 기관은 조합원의 근무의욕 저하 및 감시기능 역할로 인식되어온 전화친절점검을 폐지하고 부서장 교육으로 대체한다.

■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존중) 모든 서울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근로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7조(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 ① 시장은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해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0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은 서울시 가이드라인, 모범매뉴얼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은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동일 분야의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노동조합, 감정노동 관련 국내외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12. 동주민센터 인센티브평가등 폐지

■ 요구안

제32조(동주민센터 인센티브평가등 폐지) 동주민센타의 인센티브 평가 또는 협력사업 평가를 폐지한다.

■ 요구의 근거

○ 서울시와 공무원노조의 노사협의를 통해 서울시 협력사업(인센티브)의 폐단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평가방법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인세티브 격차를 줄이는 등 단계적으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고 있음.

○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서울시에 인센트브 사업 문제에 대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치구 내에서는 동주민센타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사업평가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모순임.

13. 출근점검 폐지

■ 요구안

제33조(출근점검 폐지) 기관은 출근점검을 폐지하며 부서장 책임 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발생으로 출근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협의를 한다.

14. 개인정보의 보호 및 수집

■ 요구안

제34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수집) ① 기관은 업무상 취득한 조합원의 개인정보 일체를 보호해야 한다.

② 기관은 조합원의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 채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목적과 내용, 수집방법 등에 대하여 조합과 사전합의 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조합원의 복무와 관련된 정보취득을 위해 생체정보를 얻고자 할 때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기관은 조합원들의 조합 활동이나 업무 외 단체 활동 및 업무외 사적인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는 아니 된다.

⑤ 기관은 기관의 행사 및 교육 참가자 확인을 위하여 명단 제출, 확인시스템(지문인식기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5. 비정규직 문제 해결

■ 요구안

제35조(비정규직 문제 해결) ① 기관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등의 신규채용이 필요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합의를 해야 한다.

➁ 기관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등 비정규직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상향시킴으로써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하에 정규직과의 차별을 철폐한다.

➂ 기관은 조합과 합의하여 시간선택제임시제 등 소속 기관 내 근무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기 위한 계획을 조합과 합의하여 수립하고 추진한다.

■ 관련규정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계획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853곳 20만 5천명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

16. 외주업무 금지

■ 요구안

제36조(외주업무 금지) 기관은 민간위탁 및 외주용역 업무를 확대시키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합과 사전합의를 한다.

■ 요구의 근거

○ 행정의 책임성과 행정의 공공성을 강화를 통해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주민의 권리를 확대하고 보호할 수 있음.

○ 행정기관 및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는 업무를 민간부문이 맡게 되면 이용자인 주민의 편익 보다는 위수탁업체의 관리비용 증대 및 수익률 증대를 도모하게 됨으로서 주민의 이용비용이 증가되고 행정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것임.

제4장 인사제도 개선

기관별 인사제도 노조참여 현황

목록	인사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	다면평가위원회	전보심사위원회	후생복지위원회
*강북	총인원:9 기관:9/노조:0	총인원:11 기관:8/노조:3참여 5급 승진까지 노조 2명참여	시행안함	총인원:7 기관:7/노조:0	총인원:9 기관:8/노조:1
강서	총인원:10 기관:8/노조:2 (참관)	없음	무작위배정 참고용	총인원:5 기관:3/노조:2	총인원:11 기관:6/노조:5
관악	총인원:9 기관:9/노조:1	총인원:10 기관:7/노조:3	시행안함	총인원:20명내외 기관:18/노조:2	총인원:10 기관:9/노조:1
광진	총인원:9 기관:9/노조:0	총인원:9 기관:7/노조:2	시행안함	협의 진행 중	총인원:7 기관:6/노조:1
구로	기관:*/노조:0	기관:6/노조:2	시행안함	없음	기관:5/노조:4
*금천	총인원:17 기관:16/노조:1	총인원:9 기관:7/노조:2	승진대상자만 다면평가,전산	총인원:7 기관:7/노조:0	총인원:7 기관:6/노조:1
도봉	총인원:9 기관:9/노조:0 참관2명	총인원:9 기관:8/노조:1	기관측:60명 노조측:무작위선정 승진삼사참고활용	기관:*/노조:* *승진,전보심사위원회총7명구성 노사동수 *고충심사위:3명,노사동수	없음
동작	총인원:9 기관:9/노조:0 (참관)	총인원:7 기관:5/노조:1참관	시행안함	없음	총인원:9 기관:9/노조:0
*마포	총인원:9 기관:4/노조:0	총인원:8 기관:7/노조:1	시행안함	총인원:7 기관:6/노조:1	총인원:9 기관:8/노조:1
*서대문	총인원:10 기관:8/노조::2	총인원:9 기관:7/노조:2	시행안함	없음	없음
*서초	총인원:9명이내 기관:5/노조:0	총인원:9명이내 기관:9/노조:1	시행안함	기관:*/노조:*	총인원:9명이내 기관:8/노조:1
*성동	총인원:9 기관:9/노조:참관	총인원:8 기관:7/노조:1	기관:150/노조입회무작위추첨 참고용 무작위추출방식 결과는참고만함	총인원:9 기관:8/노조:1	총인원:6 기관:5/노조:1
*성북	총인원:10 기관:9/노조추천:1 (퇴직공무원 추천) 외부인원1명노조추천몫	총인원:13 기관:9/노조:4	평가결과 참고사항 반영 인사반영키로함(하위 10%배제)	총인원: 기관:/노조:4
송파	총인원:7 기관:7/노조:0	총인원:13 기관:11/노조:2	인터넷참여	총인원:4 기관:2/노조:2	총인원:10 기관:7/노조:3
양천	기관:9/노조:0 (외부인사1/2이상)	기관:12/노조:2 참관	승진심사대상자별상,동,하급자각10명이상구성 반영비율은승진심사위에서결정	없음	기관:8/노조:2
영등포	기관:18/노조:0 (기관측인원에외부인사:9명포함)	없음	시행안함	기관:3/노조:3	없음
*용산	기관:0/노조:0	기관:6/노조1 참관	시행안함	시행안함	기관:9/노조:1
은평	기관:9/노조:0	총인원:7 기관:6/노조:1	기관,노조무작위 20명추첨선발(참고용)	없음	총인원:9 기관:8/노조:1
*종로	총인원:9 기관:9/노조:0	총인원:9 기관:8/노조:1(2명요구)	기관:7/노조:3 참고용	기관: / 노조:1	총인원:9 기관:6/노조:3
중구	총인원:9 기관:9/노조:0	총인원:7 기관:6/노조:1	기관:18(6)/ 노조:12(4)참고용	없음	총인원:9 기관:8/노조:1

1. 인사의 원칙

■ 요구안

제37조 (인사의 원칙) ① 기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직원의 전보, 승진, 포상, 징계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성별을 이유로 인사에 있어 조합원을 차별대우 하지 않는다.

③ 기관은 인사제도의 운영 및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 인사의 공정을 기하며,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④ 조합은 인사 및 인사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기관은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관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사실시 전 인사개요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

⑥ 기관은 조합원 본인이 신상에 관한사항, 근무성적평정순위, 다면평가순위, 승진순위에 대해 열람을 원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요구의 근거

○ 임용권의 행사 → 개개인의 인사이동에 대한 관여가 아님.

■ 판례

(판례)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정한 것은 근무조건과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예고되지 않은 인사는 업무인계인수, 개인의 사정 등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된다. 인사이동의 구체적인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어 교섭대상이 된다.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균형인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 단서에 따른 정책(이하 "균형인사정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이하 "균형인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의2(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하여야 한다.

2.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시행

■ 요구안

제38조(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기관은 매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조합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기준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조합과 사전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직렬별 승진소요 불균형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한다.

③ 기관은 지원부서와 사업부서 및 민원부서간 근평․승진 등 인사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인사기준 공지

■ 요구안

제39조(인사기준 공지) ① 기관은 매년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연 초에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고 시행한다.

② 기관은 인사예고 및 인사결과 발표 시 인사기준을 함께 공지 한다.

■ 관계법령

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의 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고,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해당 인사의 세부 기준 등을 미리 소속 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요구안

제40조(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기관은 인사위원회에 구성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하여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3명 이상 위촉하며 조합임원 1명이 참관토록 한다.

② 기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승진 및 전보기준 등)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가 동수로 참여하는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은 조합과 합의하여 추진한다.

③ 기관은 소속 직원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전보심사위원회, 근무평정심사위원회에 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그 세부사항은 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단체협약 체결 전에 기관장과 조합이 합의한 인사 관련 합의사항은 단체협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다.

■ 요구의 근거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 등 공무원 인사비리와 투명성·공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각종 비리가 만연되고 있으므로 지역별ㆍ기관별 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시켜 기관장·단체장의 인사전횡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것임.

■ 각 지부 현황

1	인사위원회(승진,징계)

□ 요구 목표 : 직간접 참여(내, 외부인 추천, 또는 직접 참관함)

• 인사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요구.

• 인사위원회 공무원 참여는 자치 조례를 통해 5급 이상으로 규정하였음.

• 의원과의 사업을 통해 조례 제정, 개정을 추진함.

근거

•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공식적인 노조 참가는 없으나, 노조 추천 외부인사 또는 6급이상 팀장이 참여하고 있음.(별첨 참고)

• 징계위원회에 대해서는 노조 참관하고 있으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고 있음.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구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필요구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③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2.3.21>

④ 제1항에 따라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과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인사를 담당하는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3.21>

⑤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2.3.21>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⑦ 제5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⑧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⑨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3.21>

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3.21>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성에 필요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전문개정 2008.12.31]

서울특별시 송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3조 (위원회의 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이상 8인이하로성한다.
<개정 2005·9·12>
②위원은 5급이상 담당관·과·동장 및 국장중에서 2인이상 3인이하의 위원을,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2분의 1 이상의 위원을, 청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5·6·8, 96·11·30, 98·9·4, 2002·3·13, 2005·7·28, 2005·9·12>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직에 있는 자
<개정 96·11·30, 2005·7·28>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조직의 장 <신설 2005·7·28>
③정당법에 의한 당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신설 95·6·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95·6·8>
⑤위원장은 부청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중 위원회에서호선한다.[전문개정 94·4·29, 2008·3·24]

5. 다면평가제도 개선

■ 요구안

제41조 (다면평가제도 개선) ① 기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구체적인 반영방법에 대해서는 조합과 합의한다.

② 기관과 보합은 다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한다.

③ 다면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방법 등 구체적 운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

■ 요구의 근거

○ 공직사회내 기관장의 인사비리, 전횡 등으로 투명성 및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동료·하급자 등의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다면평가의 의무적 실시로 상사에 의한 일방 평가를 보완하고 공정성·객관성·신뢰성 확보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4(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6. 승진심사위원회

■ 요구안

제42조(승진심사위원회) 기관은 승진심사위원회 위원 구성방법에 대해 조합과 합의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하여 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20%이상 참여토록 한다.

■ 각 지부 현황

2	승진심사위원회

□ 요구 목표 : 노조 참여확대

• 노동조합의 적극적 개입으로 승진심사 참여 비율 확대(구성인원 비율 확대)

• 승진심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등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위원회임

• 지방자치단체 조직 ․ 인사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감사원자치행정감사국 총괄과-1376(2011. 7. 4.)]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음

• 승진 대상자 추천 배수제 1.2배 조정

7. 고충심사위원회

■ 요구안

제43조(고충심사위원회) 기관은 소속 직원의 인사고충 처리를 위해 노사 동수로 인사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심사결과를 전보인사에 반영한다.

8. 전보심의 위원회

■ 요구안

제44조(전보심의 위원회) 기관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하여 노․사 동수로 전보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부서간 이동과 구 본청 및 동주민센타 순환근무 및 선호 · 기피부서 순환근무 등 전보심의 기준을 기관과 조합이 합의하여 정한다.

■ 각 지부 현황

4	전보심사위원회

□ 요구 목표 : 노사동수 구성

• 노동조합의 적극적 개입으로 전보심사 노사 동수 구성

• 객관적 전보 기준 마련과 고충처리의 합리적 기준 마련

• 전보고충대상자에 대한 개별심사 확행

9. 근무평정심사위원회

■ 요구안

제45조(근무평정심사위원회) 기관은 근무평정 이의신청 심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근무평정심사위원회에 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을 참관하도록 한다.

■ 요구의 근거

○ 승진시 인사고과 점수에 근무평정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임.

○ 근무평정권을 가진 부서장등의 전횡으로 인한 부당한 평점에 이의신청의 심사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 참관은 허용되어야 함.

10. 조직 개편 시 합의

■ 요구안

제46조(조직 개편 시 합의) 기관은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관련이 있는 조직개편 등의 사항이 발생하여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시에는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 요구의 근거

○ 조직개편은 비교섭 대상이 아님. 조직개편은 통상 부서의 신설 또는 통 · 폐합을 하는 것으로써 반드시 부서재배치 등 인력조정 및 감축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합원의 근무조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임.

11. 인사교류

■ 요구안

제47조(인사교류) ➀ 기관은 상급기관 및 타 기관과 조합원의 인사교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희망 조합원에 한하고 조합원에게 불이익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 시행한다.

➁ 기관은 시구간 인사교류시 펌프장근무요원에 대해서는 특수한 업무성격과 근무형태를 간안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시구간 인사교류대상에서 제외한다.

■ 요구의 근거

○ 광역단체별 인사교류규칙이 낙하산 인사의 제도적 구실로 악용됨으로써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자치단체간 인사교류의 근본취지 훼손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불평등한 인사교류로 일선조합원들의 인사 불만과 인사적체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공평하고 효율적인 인사제도 기준안 마련

12. 승진 및 전보인사

■ 요구안

제48조(승진 및 전보인사) ① 기관은 합리적인 인사원칙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원칙의 변경이나 예외가 필요한 경우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 시행한다.

③ 기관은 승진에 있어서 남․여 성별의 차별대우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기관은 6급 이하 승진 및 전보를 매년 상․하반기 정례화 하여 실시한다.

⑤ 기관은 6급 이하 서열을 근무평정 후 1개월 이내 공개한다.

⑥ 기관은 6급까지 근속심사승진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정비에 공동 노력한다.

⑦ 기관은 기술직에 대해 서울시통합인사교류에 참여하여 지자체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13. 실적가점제등 폐지

■ 요구안

제49조(실적가점제등 폐지) ① 기관은 근무평정 이외 실적가점제 등 임의의 실적평가제도를 통해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제도를 폐지한다.

■ 요구의 근거

○ 근무평정만으로도 조합원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중복적으로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소모적임. 평가를 위한 준비과정과 평가작업등 행정력 낭비요소임.

14. 정원확보와 유지

■ 요구안

제50조(정원확보와 유지) ① 기관은 직원의 자연감소 등을 이유로 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조직운영 및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신속히 충원하되 충원의 범위 등은 조합과 사전합의하여 시행 한다.

② 기관은 구조조정 및 조직개편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해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사 합의하에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노동 강도 강화 등으로 정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을 때는 정원의 확대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④ 기관은 장기교육,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에 대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관계법령

공무원임용령 제9조(결원의 적기 보충),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결원의 신속 보충)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복수직급제도 시행

제51조(복수직급제도 시행) 기관은 승진소요기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복수직급제시행과 관련하여 조합과 사전에 합의한다.

■ 요구안

■ 요구의 근거

※ 복수직급제 : 한 직위에 서로 다른 직급의 사람을 임명하는 제도

○ 직급과 서열파괴, 직급에 관계없이 직무능력평가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는 제도로 악용될 경우에는 상급자의 하급직에 대한 관리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음.

○ 시행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과 충분한 논의와 사전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16. 퇴임식

제53조(퇴임식) ① 기관은 퇴직하는 직원을 위해 퇴임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퇴임식을 개최하고 관련예산을 지원한다.

② 기관은 퇴임식장에서 직급별 차별성이 있는 조합원 소개 등을 하지 않으며 동등한 신분으로 퇴임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직급별이 아닌 성명 순으로 소개 등)

③ 기관은 퇴임식장에서 조합의 대표를 소개하고 조합원의 격려시간을 배정한다.

■ 요구안

17. 인사설명회

■ 요구안

제54조(인사설명회) 기관은 조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인사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요구의 근거

○ 인사는 조합원의 신상과 관련된 것으로써 승진 및 보수와 근무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인사계획 및 인사예고등을 통해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함.

18. 특별채용

■ 요구안

제55조(특별채용) 기관은 공무원의 특별임용 및 상근인력 등을 신규채용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 요구의 근거

○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일반공개경쟁채용등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기회균등 및 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채용방식임.

○ 따라서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특별임용을 허용할 수 있음. 이에 상응하는 객관성과 투명성, 합리성을 담보해야 할 것임.

19. 우선채용

■ 요구안

제56조(우선채용) 기관은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 또는 불의의 사고 및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및 실제 생계를 대신할 수 있는 형제자매 중 1인을 상근인력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0. 관리직군 전직시험

■ 요구안

제57조(관리직군 전직시험) 기관은 일반직 관리직군 전환 희망자에 대해 전직시험등을 실시하여 직종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요구의 근거

○ 기능직군의 일반직군으로의 전환제 시행에 따라 전직시험을 선택적으로 실시한 바 있음.

○ 당시 특별한 사정으로 전직시험에 응하지 않은 기능직 조합원에게 그 동안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전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기회를 재공할 필요가 있음.

제5장 교육훈련

1.  교육훈련 계획

■ 요구안

제58조(교육훈련 계획) ① 기관은 조합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기관은 매년 실시하는 상시학습체제에 대비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조합의 의견을 반영한다.

■ 요구의 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체계적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의무의 이행을 확보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승진대상자의 자격요건이 되고 있는 상시학습의 교육대상자인 조합원의 의견 반영을 위한 절차 보장 필요성

■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5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목표

2. 중장기 인력수요 및 소속 지방공무원의 역량 분석

3. 중장기 교육훈련 수요 예측

4. 교육훈련의 실시

5. 교육훈련기관의 개선ㆍ발전

6. 교육훈련에 관한 중장기 투자계획

7.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시행 2018. 5. 8] [대통령령 제28869호, 2018. 5. 8]

제3조(교육훈련 시행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협약사례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서대문구지부 단체 협약서 <2008.  10.  23.>

제24조(교육 계획 및 시행)

①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에 있어 노조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은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성북구지부 단체협약서 <2009. 3. 5.>

제38조(교육계획 및 시행)

① 기관은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시 조합주관 교육시간의 인정 등 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 <2008. 12. 17.>

제44조(교육 계획 및 시행)

① 상시교육체계에 대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할 경우 조합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의왕시지부 단체협약서 <2009. 7. 24.>

제52조(교육 계획 및 시행)

① 시의 상시교육체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 시 조합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조합이 주관하는 교육시간도 상시학습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시에서 직접 실시하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조합과 협의 추진할 수 있다.

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제천시지부 단체협약서 <2009. 2. 16.>

제44조(교육계획 및 시행)

① 기관은 상시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시 조합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조합과 기관이 사전협의에 의거 시행되는 교육은 기관의 교육시간에 포함시킨다.

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옥천군지부 단체협약서 <2009. 5. 12.>

제47조(교육 계획 및 시행)

① 상시교육체계에 대비 교육훈련계획 수립을 조합과 협의하여 실시하며, 개인별 교육 시간에 조합이 주관하는 교육시간도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음성군지부 단체협약서 <2009. 5. 26.>

제43조(교육 계획 및 시행)

① 상시교육체제 시행에 따른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행하고, 개인별 교육시간에 조합이 주관하는 직무교육에 한하여 교육시간을 포함시킨다. 단, 사전에 기관의 담당부서와 협의 후 실시한다.

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진천군지부 단체협약서 <2009. 7. 30.>

제42조(교육계획 및 시행)

① 군은 상시교육훈련계획 수립시 조합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조합과 군이 사전협의에 의거 시행되는 교육은 군의 교육시간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영동군지부 단체협약서 <2009. 8. 13.>

제40조(교육 계획 및 시행)

①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조합 의견을 청취하고, 조합이 주관하는 교육시간은 군과 사전협의 후 조합원별 교육 시간에 포함시키도록 공동 노력한다.

1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청주시지부 단체협약서 <2009. 9. 25.>

제42조(교육 계획 및 시행)

① 기관은 상시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시 조합의 의견을 수렴한다.

1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괴산군지부 단체협약서 <2009. 10. 01.>

제46조(교육훈련)

① 상시교육체계에 대비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조합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조합과 기관이 사전협의에 의거 시행되는 교육은 기관의 교육시간에 포함시킨다.

1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 당진군지부 단체협약서 <2009. 5. 21.>

제46조(교육 계획 및 시행)

① 기관은 조합원들이 전문성을 함양하고 자기계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충분한 교육훈련기회를 부여하며,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조합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13. 성남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서 <2015. 12. 7>

제86조【교육훈련 원칙】

① 시는 인재양성 및 조직의 생산성 확대를 위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시는 조합원에게 전문성 함양 및 자기계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기회를 부여하여 경쟁력 확보를 도모한다.

③ 시는 조합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직장분위기 쇄신차원에서 직원인권 교육 및 성차별 금지교육을 교육부서 및 관련부서에서 실시한다.

2. 퇴직예정자 교육실시 등

■ 요구안

제59조(퇴직예정자 교육실시 등) ① 기관은 퇴직예정 공무원 및 청원경찰 부부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② 기관은 퇴직예정자에 대하여 퇴직 후 생활(취업, 취미, 건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요구근거

○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후생복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가족 1명을 포함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시행하였으나 정부의 탄압에 의하여 후퇴한 서울시 장기재직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전국기준으로 회복하고자 함

○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훈련의 근거 마련

○ 감사원 감사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가 지적된 지자체의 경우 시행근거인 후생복지 조례 제·개정을 통해 근거마련을 해오고 있음

■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2. 지방공무원 임용령[시행 2018. 7. 3.] [대통령령 제29022호, 2018. 7. 3]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은 제외한다)은 제1호에 해당하여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충에 대한 승인권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

3.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Ⅷ. 공로연수

[행정안전부 예규 제38호, 2018. 7. 12., 일부개정]

■ 협약사례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성북구지부 단체협약서 <2009. 3. 5.>

제40조(퇴직〔예정〕자 교육)

기관은 퇴직예정 조합원 중 퇴직 후 취업(창업) 희망자에 대하여 순조로운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실시 계획을 검토한다.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마포구지부 단체협약서 <2009. 4. 7.>

제24조(퇴직예정자 교육)

“기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 및 창업희망자를 선발하여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 <2008. 12. 17.>

제46조(퇴직예정자 교육)

① 시는 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 및 창업희망자를 선발하여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는 조합과 공동으로 퇴직공무원이 사회적응 수단(일자리, 창업 등)을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 알선에 적극 노력한다.

③ 시는 퇴직예정 조합원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대로 외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

제51조(해외견학 개선)

① 시는 조합원의 직무역량 강화, 국제경쟁력의 향상,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배낭연수 등 견학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확보로 다수의 조합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는 각 부서별 정원, 업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선발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한다.

③ 시는 조합원의 재직기간이 공무원연금법상 30년이 도래하는 다음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다만, 현재 3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④ 시는 정년예정 및 명예퇴직 조합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의왕시지부 단체협약서 <2009. 7. 24.>

제55조(퇴직(예정)자 교육)

① 시는 공무원의 퇴직예정자 중 취업 및 창업희망자를 선발하여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는 조합과 공동으로 퇴직공무원이 사회적응 수단(일자리, 창업 등)을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 알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56조(공로연수 활동 개선)

① 공로연수는 조합원 본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본인 희망에 따라 실시한다.

② 시는 예산범위 내에서 조합원에게 장기근속 포상 해외 연수를 실시토록 하되 공무원 근속기간 29년이 도래되는 해에 해외 연수를 실시하며 점차 점진적으로 25년이 되는 해까지 확대한다. 다만 경제여건이 현저하게 나빠질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제천시지부 단체협약서 <2009. 2. 16.>

제46조(퇴직(예정)자 교육)

① 기관은 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 및 창업 희망자를 선발하여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한다.

② 기관은 조합과 공동으로 퇴직공무원이 사회적응 수단(일자리, 창업 등)을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 알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86조(공로연수 활동비개선)

① 공로연수는 본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본인 희망제를 실시한다.

② 퇴직예정 조합원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에 의거 교육훈련기관 및 민간 연수기관, 해외연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옥천군지부 단체협약서 <2009. 5. 12.>

제50조(퇴직(예정)자 교육)

① 기관은 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 및 창업희망자를 선발하여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조합과 공동으로 퇴직공무원이 사회적응 수단(일자리, 창업 등)을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 알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108조(공로연수 활동비 개선)

① 공로연수는 조합원 본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본인 희망제를 실시한다.

② 퇴직예정 조합원에 대하여 공로 보상 차원에서 해외연수비를 3,000,000원 이상으로 현실화하여 예산을 지원한다.

③ 기관은 해외연수를 선택하지 않은 퇴직예정 조합원에 대해 본인의 희망대로 외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7. 성남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서 <2015. 12. 7>

제89조【퇴직예정자 교육】

시는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 등의 기회제공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91조【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

시는 장기근속 공무원의 해외시찰을 지 원한다.

② 시는 해외시찰 시 3팀 이상의 그룹편성을 기 본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개별시찰을 허용한다.

1. 지병(보행불편 등)의 이유로 그룹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가족여행(3인 이상)

3. 개인이 원하는 시찰지에 동반 희망자가 없거나 일정이 맞지 않을 경우

4. 기타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③ 시는 부부동반 원칙을 유지하되 배우자가 없을 경우, 배우자 대신 직계가족(특별한 사유발생시 방계 2촌 이내) 1인으로 대체 가능

하도록 한다.

④ 시는 본인사 정 등 부득이한 경우 국내여비 규정을 기준으로 국내시찰을 허용한다.

⑤ 시는 근속산정 시 군 경력을 포함한다.

■ 관련조례

1.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시행 2016. 9. 29.]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04.07.>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

3.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4.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5. 도청 어린이집 지원

6. 3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해외 시찰 [신설 2014.04.02.]

7. 모범공무원 국내·외 시찰 지원(국내의 경우 배우자 포함) [신설 2016.09.29.]

8.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6.09.29.]

9.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6.09.29.]

10.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격려금품 지급 [신설 2016.09.29.]

2.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시행 2018. 3. 30.]

제4조의3(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어린이집 운영

3. 후생복지 차원의 국내외 연수

4. 장기재직공무원·모범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개정 2018.3.30.>

5. 정년·명예퇴직공무원 및 순직·위험직무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금품 지급

6. 소속 공무원 상조회 및 순직·위험직무순직공무원 장례 지원

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8.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9.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6.7.5.]

3.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시행 2017. 12. 26.]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단체보장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실시

2. 상조회 운영

3.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연수

4.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5. 장기 재직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포함) 국내·외 연수

6.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사업

4.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시행 2018. 4. 30.]

제12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원 후생 복지를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 매점, 직장금고, 체력단련실) 운영 지원<일부개정 2016.3.25.>

2. 직장 동아리실 및 취미동호회 활동 지원

3. 직장보육시설(어린이집) 및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4.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선진지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 지원

5. 퇴직예정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6. 직원의 직계가족에 대한 상조서비스 및 직원의 결혼기념일,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금품 전달,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본호개정 2016.3.25.>

7. 그 밖에 직원 사기증진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일부개정 2016.3.25.>

5. 괴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시행 2017. 2. 10.]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단합 체육대회 및 한마음 행사 지원

3.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4. 모범, 우수, 효행 공무원 표창 및 산업시찰

5. 직원 해외 배낭연수 지원

6. 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7.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품 지급

8.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9. 소속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10. 그 밖의 군수가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해외 선진행정 연수 실시, 해외연수 및 해외배낭연수 확대, 국내연수 · 배낭 또는 테마여행 등 실시

■ 요구안

제60조(해외 선진행정 연수 실시) ① 기관은 직원해외기획연수, 공무국외여행, 장단기국외훈련, 자비부담해외연수, 국내외배낭여행, 선진 노사 문화 탐방 해외연수 등 국내외 선진행정 연수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종류 및 대상, 예산지원 등에 대해 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한다.

② 기관은 공평한 연수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각종 해외연수 계획 수립시 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한다.

제61조(해외연수 및 해외배낭연수 확대) ① 기관은 조합원의 직무역량 강화, 국제경쟁력 향상,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연수 및 해외배낭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각각 2억원 이상 예산 확보로 다수의 조합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며, 대상자 선발방법 및 세부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62조(국내연수, 배낭 또는 테마여행 등 실시) 기관은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연수 및 국내배낭여행 등을 실시하고 조합과 합의하여 충분히 예산을 확보한다.

■ 요구의 근거

○ 직원의 사기진작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의 기회 보장

○ 연수기회의 공평성 확보 및 연수계획 수립시 조합원 의견반영

○ 조례에 명시된 국내외연수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충분한 예산의 확보

■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 협약사례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성북구지부 단체협약서 <2009. 3. 5.>

제78조(해외견학 개선)

① 기관은 조합원의 문화습득 및 재충전의 기회를 위하여 다수의 조합원이 참가 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② 기관은 조합과 협의하여 선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마포구지부 단체협약서 <2009. 4. 7.>

제49조(해외연수)

① 기관”은 조합원의 직무역량 강화, 국제경쟁력 향상,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관련예산 확보로 다수의 조합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기관”은 연수과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인원을 배정하도록 노력한다.

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 <2008. 12. 17.>

제51조(해외견학 개선)

① 시는 조합원의 직무역량 강화, 국제경쟁력의 향상,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배낭연수 등 견학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확보로 다수의 조합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는 각 부서별 정원, 업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선발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한다.

③ 시는 조합원의 재직기간이 공무원연금법상 30년이 도래하는 다음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다만, 현재 3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④ 시는 정년예정 및 명예퇴직 조합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4. 성남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서 <2015. 12. 7>

제90조【배낭여행 및 어학연수 확대】

① 시는 조합원의 직무역량 강화, 관련분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선진지 연수 및 해외 배낭연수 등 견학 기회를 확대한다.

② 시는 해외배낭여행을 기간 제한 없이 연중 실시하고, 여행지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행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배낭여행 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하여 조합의 의견을 수렴한다.

③ 시는 조합원의 자기계발을 위한 진학 및 어학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④ 시는 매년 선진국 노사문화 견학 및 관련분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외연수를 관련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대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 관련조례

1.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시행 2016. 9. 29.]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04.07.>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

3.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4.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5. 도청 어린이집 지원

6. 3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해외 시찰 [신설 2014.04.02.]

7. 모범공무원 국내·외 시찰 지원(국내의 경우 배우자 포함) [신설 2016.09.29.]

8.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6.09.29.]

9.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6.09.29.]

10.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격려금품 지급 [신설 2016.09.29.]

2.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시행 2018. 3. 30.]

제4조의3(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어린이집 운영

3. 후생복지 차원의 국내외 연수

4. 장기재직공무원·모범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개정 2018.3.30.>

5. 정년·명예퇴직공무원 및 순직·위험직무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금품 지급

6. 소속 공무원 상조회 및 순직·위험직무순직공무원 장례 지원

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8.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9.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6.7.5.]

3.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시행 2017. 12. 26.]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단체보장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실시

2. 상조회 운영

3.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연수

4.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5. 장기 재직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포함) 국내·외 연수

6.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사업

4.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시행 2018. 4. 30.]

제12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원 후생 복지를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 매점, 직장금고, 체력단련실) 운영 지원<일부개정 2016.3.25.>

2. 직장 동아리실 및 취미동호회 활동 지원

3. 직장보육시설(어린이집) 및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4.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선진지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 지원

5. 퇴직예정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6. 직원의 직계가족에 대한 상조서비스 및 직원의 결혼기념일,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금품 전달,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본호개정 2016.3.25.>

7. 그 밖에 직원 사기증진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일부개정 2016.3.25.>

5. 괴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시행 2017. 2. 10.]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단합 체육대회 및 한마음 행사 지원

3.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4. 모범, 우수, 효행 공무원 표창 및 산업시찰

5. 직원 해외 배낭연수 지원

6. 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7.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품 지급

8.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9. 소속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10. 그 밖의 군수가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진학 또는 연수확대, 교육 참여 기회 확대

■ 요구안

제63조(진학 또는 연수확대) 기관은 국내‧외 대학(원) 등에 진학 또는 연수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자기개발을 위한 기회와 편의를 제공하며 일정액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조합과 협의한다.

제64조(교육 참여 기회 확대) 기관은 근무형태 및 업무를 이유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직원이 없도록 한다.

■ 요구의 근거

○ 자기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개발 장려를 위한 학자금 지원

○ 자기개발을 위한 기회의 균등한 보장

■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7조(교육훈련경비의 부담)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위탁교육훈련)

제17조(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지방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된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 중인 소속 지방공무원이 해당 교육훈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이나 교육훈련 중인 지방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6호, 2018.3.9.)

■ 협약사례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성북구지부 단체협약서 <2009. 3. 5.>

제39조(진학 및 연수확대)

① 기관은 조합원에게 국내․외 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 및 연수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② 기관은 조합원 중 대학 및 대학원 재학자에 대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위해 최대한 조력한다.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마포구지부 단체협약서 <2009. 4. 7.>

제62조(진학 및 연수 장학금 지원)

“기관”은 국내․외 대학, 대학원등에 진학 및 연수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 <2008. 12. 17.>

제45조(진학 및 연수확대)

① 시는 조합원에게 국내·외 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 및 연수하는 기회를 확대한다.

② 시는 국내·외 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 및 연수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한다.

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의왕시지부 단체협약서 <2009. 7. 24.>

제53조(진학 및 연수확대)

① 시는 조합원에게 국내 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 및 연수하는 기회를 확대한다.

② 시는 국내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합원을 선발하여 국외 교육기관에 위탁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54조(장학제도)

시는 국내 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 및 연수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한다. 다만 장학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제천시지부 단체협약서 <2009. 2. 16.>

제45조(진학 및 연수확대)

① 기관은 조합원들의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 연수기회 확대에 노력한다.

② 기관은 조합원 중 대학 및 대학원 재직자에 대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기관은 국내외 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 및 연수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6. 성남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서 <2015. 12. 7>

제107조【교육비 보조】

시는 대학 및 대학원에 재 학하는 조합원의 학비지원을 인상한다.

5. 6급 공무원 장기교육 인원확대 및 소수직렬 배려

■ 요구안

제65조(6급 공무원 장기교육 인원확대 및 소수직렬 배려) ① 기관은 6급 공무원의 장기교육 인원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선발기준․원칙 등에 대하여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② 기관은 6급 공무원 장기교육 시 소수직렬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 요구근거

○ 서울시 자치구에서 중간관리자로 조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의 직무 전문 역량 및 리더십을 함양하는 자기개발기회를 확대

○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장기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자치구의 6급 정원을 확대하고 관련 교육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위탁교육훈련)

제19조(위탁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 중인 소속 지방공무원이 해당 교육훈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이나 교육훈련 중인 지방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6호, 2018.3.9.)

Ⅲ. 교육훈련기관의 장기교육훈련 운영

교육훈련기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공무원인재개발법 등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말함(중앙 27개, 지방 17개)

■ 협약사례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단체 협약서 <2008.  10.  23.>

제24조(교육 계획 및 시행)

② 장기교육은 모든 직렬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성북구지부 단체협약서 <2009. 3. 5.>

제38조(교육계획 및 시행)

② 기관은 장기교육 수립 시 가능한 한 모든 직렬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 <2008. 12. 17.>

제44조(교육 계획 및 시행)

② 시는 장기교육을 매년 시행하며, 모든 직렬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직렬별로 안배하여 교육대상자를 선정 한다.

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의왕시지부 단체협약서 <2009. 7. 24.>

제52조(교육 계획 및 시행)

② 시는 장기교육을 매년 시행하며, 모든 직렬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직렬별 안배 등 교육대상자 선정 시 형평성을 고려한다.

5. 성남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서 <2015. 12. 7>

제88조【장기교육】

① 시는 지방행정연수 원 등의 공무원장기교육 기회를 확대 한다.

② 시는 장기교육대상자 선정 시 공개선발, 직렬별 안배 등을 고려 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6. 행복한 직장 문화 만들기, 개인별 자율연수제 시행, 직원 힐링프로그램 실시

■ 요구안

제66조(행복한 직장 문화 만들기) 기관은 행복한 직장 문화 만들기 운영 프로그램을 조합과 합의하여 운영한다.

제67조(개인별 자율 연수제 시행) 기관은 시정시책 발굴의 다양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별 자율연수제(4주)교육훈련 과정을 신설 시행한다.

제68조(직원 힐링프로그램 실시) 기관은 직원의 힐링프로그램을 신설․확대한다.

■ 요구의 근거

○ 서울시 자치구에서 다양한 형태를 통하여 실시중인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의 확산을 통해 서울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편적 후생복지 도모

■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 관련사례

1. 성북구 「팀별 문화·예술 프로그램 체험의 날」운영

- 정책·사업 추진과 관련 자율적으로 보고 싶은 영화, 공연, 전시회, 박람회 등 선택 실시

- 팀별 신청 ▷ 선정대상 발표, 교육명령 ▷ 프로그램 체험 ▷ 보고서 제출

▷ 교육비 지원, 교육시간 인정

- 팀별 소통과 공감하는 기회를 통하여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및 근무의욕 고취

- 1인 교육훈련여비 20,000원 지원 및 1인 교육비 20,000원 이내 실비지원

2. 중구 휴(休) 프로그램 「힐링캠프」 운영

- 힐링캠프를 운영, 스트레스 해소 및 업무효율성 제고 목적

1. 미리내 힐빙클럽 : 숲속 트레킹, 오행·오감테라피, 세라믹 볼 찜, 족욕탕 등 체험

2. 양평 소리산 : 헬스케어센터 건강체크, 소리산 트레킹, 숯가마 찜질 체험

3. 힐리언스 선마을 : 소도구 테라피, 숲테라피, 숲트레킹

- 2017년 800명 대상 실시, 소요예산 : 63,280천원

3. 서울시 장애인공무원 힐링프로그램「서로 돕는 힐링캠프」 운영

- 신체여건 및 근무환경 등으로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 장애인공무원에게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능률 제고

- 2박3일 실시, 본청 및 사업소 장애인공무원 대상

- 자연치유, 소통체조, 두드림 및 호흡 명상 등 실시

제6장 휴가, 휴직

1. 일반휴가 등

■ 요구안

제69조(일반휴가) 기관은 조합원의 법정휴가(연가, 병가, 보건휴가, 출산휴가, 경조사휴가 등) 사용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조합원이 원할 경우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70조(장기재직 휴가) 기관은 규정에 의한 장기재직 휴가를 실시할 경우 5일기준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71조(경조휴가) 기관은 조합원이 관련 규정에 의거 경조사로 인한 특별휴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2조(대체휴무) 기관은 제설, 치수방재등에 직원이 비상대기를 할 경우에는 근무일수 만큼 대체휴무를 실시한다.

제73조(특별휴가) ① 기관은 조합과 휴가 내용을 협의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② 기관은 풍해․수해․화재․붕괴․폭발 등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조합원과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조합원에게 5일이내의 재해구호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③ 선거종사원(투개표종사원)에 대해 근무일에 상당하는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제74조(자녀입영특별 휴가) 기관은 조합원 자녀의 군 입영 시 1일의 휴무를 보장한다.

■ 요구의 근거

○ 법령에 따른 휴가의 자유로운 사용과 비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의 보장

○ 관계 법령상 미비하지만 광역단체 및 지자체 조례를 통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특별휴가(장기재직 휴가, 자녀입영특별 휴가 등)의 보장 필요

■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비상근무 요령), 제6조(휴가의 종류),

제7조의3(특별휴가)

제2조의4(비상근무 요령)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4. 28.]

제6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10. 7. 15.]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⑦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4. 25.>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4. 25.>

[전문개정 2010. 7. 15.]

■ 관련조례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④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4)

제24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⑨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09.12.24)

⑪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8. 12. 29)

⑭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12.28.)

2. 노동절 휴무

■ 요구안

제75조(노동절 휴무) ① 기관은 노동절을 휴무일로 지정하고, 업무관련 휴무하지 못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대체휴무를 실시한다.

② 기관은 노동절에 조합주관 행사가 개최될 시 이를 적극 지원한다.

■ 요구의 근거

○ 박원순 서울시장의 2017-2018년 「5월 1일 노동절 서울시 공무원 특별휴가 실시」에 따라 노동절 휴무를 보장하여 노동존중 특별시에 동참을 요구

○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중 노동절 휴무는 지속됨과 함께 2018년에 이어 노동절 휴무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

○ 조례로 제정할 것을 요구하여 제도의 안정성 확보도 필요

■ 협약사례

1. 2007 행정안전부-공무원노조(10개 공무원노조) 단체협약(2007.12.14. 체결)

- 5월 1일 노동절 휴무 실시에 합의

3. 휴직 및 복직

■ 요구안

제76조(휴직 및 복직) ① 기관은 조합원이 휴직 및 복직신청을 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처리한다.

② 기관은 조합원의 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한다.

③ 기관은 휴직 후 복직하는 조합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요구의 근거

○ 휴직과 복직의 관계 법령에 따른 보장 및 결원의 신속한 충원

■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결원의 신속 보충), 제38조의16(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제8조(결원의 신속 보충)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8조의16(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다른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7., 2013. 11. 20., 2013. 12. 30., 2016. 6. 28., 2016. 12. 30., 2018. 3. 20.>

1. 법 제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휴직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7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출산휴가를 허가하거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는 경우

3.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한 경우. 이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2016. 6. 28.>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8. 3. 20.]

제7장 근무환경 개선

1. 공기청정기설치등 사무실 환경개선

■ 요구안

제77조(공기청정기설치등 사무실 환경개선) ① 기관은 직원들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사무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당한 조도와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실내 공기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실내 공기 질 상태 파악을 매년 전문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공개한다. ③기관은 조합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합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시행 할 것을 합의한다.

■ 요구안 요약

1. 사무실 내 조도

2. 사무실 내 온도

3. 사무실 내 공기청정기 설치 및 공기 질 상태 파악 정례화

■ 요구의 근거

1. 사무실 내 조도 조정

○ 취지

- 최근 서울시 산하 지자체 등에서 전기료 절감을 이유로 실내의 조명을 밝기는 낮춰 근무환경 악화와 눈 피로 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 되고 있다.

- 현대인들의 장기간 사무실 사용에 따른 업무 집중도, 눈 건강 등을 위해 국가 기준의 준하는 점검과 시설을 보강해야 한다.

○ 과학적 분석을 통한 조명 설치 절실

- 사무작업의 OA화와 정보화 건물로 인해 시(視) 대상물이 과거와 달리 변화되어 일반적인 사무작업 공간에서도 VDT(Visual Display Terminal) 작업이 주종을 이루어 가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사무실 조명설계는 VDT를 고려한 사무실의 조명환경을 작업자에게 쾌적하고 시 작업을 용이하게 하여 작업능률을 향상 시키면서 피로를 감소시키는 조명이 절실하다.

- 시인성 확보, 눈부심이 없을 것, 글레어 존, 균일한 휘도, 조명기구의 발열에 의한 실온상승(공기조화) 등의 역학 관계와 사무실내 공기, 조명, 사무시 공간 등에 대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노사가 합동조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한 후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참고자료]

※ 근거 및 기준

○ KS조도 기준

- 작업등급별 기준조도

[단위:Lx]

작업등급 기준조도	최저기준조도	표준기준조도	최고기준조도	비고
초정밀	1500	2000	3000
정밀	600	1000	1500
보통	300	400	600
단순	150	200	300
거친	60	100	150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설정한 기준이며, 사단법인 한국조명 전기설비학회 공인 조도기준이고 KS화를 추진 중인 기준이다.

- 작업환경별 기준조도

조도단계	공장	사무실	병원	학교	주택	극장 영화관	호텔 여관	경기장
aaa 1000[lx]	초정밀	설계 제도 타이프 계산	부검 응급처치 제제 분만실	정밀제도 정밀실험 재봉	재봉			공식경기
aa 500[lx]	정밀 (권선/조선/검사)	도서열람 설계사무실 제도실 제어실 일반사무실	사진 주사 조제 기공검사 수술실 세균검사	흑판면 도서열람 재봉,미술 공예조작 정밀조작	공부 독서 재봉	소형볼을 사용하는 게임	회계사무실	일반경기
a 200[lx]	보통 (배선/일반도장)	회의실 서고 응접실 강당,식당 화장실 조리실	침대의 독서 가제교환 기브스포대 지찰실 처치실	일반교실 연구,실험실 서고 교직원실 회의실 운동장	독서 세탁 조리 화장 식사 오락	바둑 입장권매장 출입구 매점	프론트 사무실 현관 식당,조리 책상위 식탁,거울	일반경기 레크레이션
b 100[lx]	거친 (절연처리)	다방 욕실 강의실	문진실 물료실 소독실 병실,복도 암실	관리실 락커실 복도,계단 화장실 강당	거실 서재 응접실 아동실 식당,욕실	영사실 기계실 복도,계단 세면실 화장실	객실 욕실 오락실 바아,로비 복도,화장실
c 50[lx]	건조	차고,창고		바스켓	현관,복도	관객석	정원,통로	관람석
d 20[lx]				테니스코트	화장실	비상계단	비상계단
e 10[lx]		석탄실		옥외운동장	침실,차고			관람석
f 5[lx]			심야의 병실			관계석
g 2[lx]			복도	구내통로		상영중

2. 사무실 내 온도

○ 취지

- 최근 서울시 산하 지자체 등에서 전기료 절감을 이유로 실내의 온도(냉·온방)을 근무의 집중도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의 과도한 통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위기에 처했다.

- 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상 장기간 사무실에서 근무한다. 하지만 이런 근무환경의 열악으로 업무 집중도가 저하되고, 불쾌지수가 증가해 조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현장의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사무실 내 냉·온방의 적정 기준을 만들어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업무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높이고 직장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 시키는 데 필요하다.

○ 근무상태

- 사무실내 온도는 대부분 과장급 실·과·동 관리자가 결정하게 된다. 기관에서 전기절감 지침이 내려오면 실내의 냉·온방의 온도를 ‘열쾌적감’을 심각하게 느낄 정도로 냉·온방을 통제 한다. 이런 이유로 직원들이 개인용 선풍기 또는 유대용 선풍기를 지참하거나 사용한다. 또한 겨울철에는 너무 추원 개인용 난방기를 책상 밑에 설치해 사용한다.

○ 사무실내 온도적정 기준 마련 시급

- 열쾌적감(thermal comfort)은 온도, 복사온도, 습도, 풍속에 의해 결정된다.

- 여성의 경우 25.2도 선호, 남성의 경우 21.1도 선호 남녀가 함께 생활하는 사무실공간의 기준은 여성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 정서이다.

- 최소한 사무실이 춥거나 더위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실내 공기청정기 설치 및 실태 조사 요구

○ 미세먼지와 실내 공기 실태 파악 시급

- 최근 국내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보면 중국에서의 유입 59%, 국내발생 14%, 서울 및 수도권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 연구용역 ‘수조권 대기개선대책 효과 분석 연구’/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김순태 교수 연구팀, PM2.5기준)

○ 미세먼지 등 실내 공기 사망원인

- 미세먼지는 고혈압, 흡연, 당뇨, 비만 다음가는 사망위험요인으로, 15년만 해도 약 420만 명이 PM2.5 크기의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했다.(국제 의학학술지인 랜싯(The Lancet)에 보고된 논문에 따르면, )

또한 한국인은 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하며 한 해 2만 명이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할 것이라 추정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도 거리에는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즐비하고, 뿌연 하늘은 이제는 평범한 일상이 되었는데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인식체계도 제대로 안 잡혀 있다.

○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심각성

- 단적인 예로, 규모 2 정도의 약한 지진만 일어나도 실시간 검색어에 뜨지만 미세먼지는 매우 심한 날이 아니면 경각심이 일어나지 않고,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는 현상의 하나로 치부한다. 그러나 사실 그 어느 재난보다도 심각하고 현재 진행형이며 생명에 위협적인 문제다.

- 실내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정부(지자체)의 권고 사항은 잦은 환기를 제시 하고 있다. 이는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한국의 실외 미세먼지 농도가 갈수록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환기가 실내 공기를 일부 정화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 또한 상당히 후진적인이다. 최근 신청사 같은 경우 내부 환기 시설이 마련되어 어느 정도 정화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구청사나 환기 시스템이 없는 시설의 경우 실내 공기보다 실외 공기가 더 나쁜데 환기가 대안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

- 두통과 현기증, 피부병, 눈병, 감기, 비염, 천식, 부비동염, 기관지염, 폐렴, 각종 암 등을 유발한다.

- 더욱 심각한 것은 미세먼지 10㎛이하는 호흡할 때 들숨을 타고 들어와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되는 등 뇌졸중, 뇌경색, 심장질환,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동맥경화, 심부전, 심장마비, 우울증, 치매 등을 유발한다.

○ 사망원인 미세먼지의 공포

- 한국 역시 외인적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980년대 중반 이미 연간 1만 명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선 1990년 15,100명, 2000년 13,200명, 2015년 18,200명이 대기오염 물질 유래의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했다.(미국의 보건영향연구소 보고서) 특히, 2015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18,200명 중 16,000명가량이 수도권에서 나왔음을 고려할 때, 수도권 지역의 호흡기 질환 증가 추세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 법적근거 및 기준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정의) 1호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의무 규정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 처리 절차

처리절차

계획서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제출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보전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보전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보전과)

※ 서울시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기준표

[초미세 먼저(PM-2.5, 단위 µg/m³)]

구분	서울시(한국)		WTO 미세먼저 기준		유럽 미세먼지 기준
	초미세	미세	초미세	미세	초미세	미세
아주 좋음			0-10	0-20	0-10	0-20
좋음	0-15	0-30	11-15	21-30	11-20	21-35
보통	16-35	31-80	16-25	31-50	21-35	36-50
나쁨	35-75	81-150	26-35	51-70	36-50	51-75
아주 나쁨	76이상	151이상	35이상	70 이상	50이상	75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제1항 및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노동부고시제2015-43호) 참조

2. 당직실 및 직원체육시설 등 개선

■ 요구안

제78조(당직실 및 직원체육시설 등 개선) 기관은 기관에 요구 시 당직실 근무환경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하고, 체육시설 및 체력단련실 등 직원 관련시설에 대해 시설 및 장비 등을 실태조사하고 개선 조치한다.

<당직실 근무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요구안>

■ 요구의 근거

1) 현황

○ 현 당직제도가 민선시장을 거치면서 민원의 확대, 무분별한 민원 접수, 주야간 경계가 없는 민원 접수 등이 남발되어 야간 숙직 등 온갖 처리하기 힘든 민원을 접수하는가 하면, 다산콜센터 운영으로 순 기능 보다 부작용이 더 큰 실정이다.

○ 야간 민원에 대해 처리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민원을 접수해 다음 날 관련 부서에 인계하는 방식이어서 민원 접수 기간이 오려 늘어나고 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민원 접수자 등이 징계에 노출 된다.

○ 현행 일숙직 제도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5조제3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해서 당번을 정하여 근무하게 된다.

○ 하지만 현재 현장에서는 지자체장의 공약이나 지침에 의해 업무시간에 처리해야 할 각종 민원해결과 접수를 해야 하는 등 그 원칙이 붕괴되어 조합원들의 근무 스트래스는 물론, 민원인들에 심한 욕설과 폭언, 구타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기관은 이를 보호하지도 않으며, 민원인과 분란이 있을 경우 감사실 등에서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기관장들의 무분별한 선심행정으로 인해 민원인도 이를 해결하는 공무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양자 모두 불만이 누적되는 실정이다.

2) 일·숙직·당직제도 환경 전면 개편 필요

○ 당직실 환경 개선

- 당직실 내 남·녀 휴게실 확보 필요

- 야간 필수 민원이 아닌 경우 접수 불가 원칙 마련

- 조합원들의 여론조사를 통해 일숙직 제도 폐지 검토, 전문인력 제도(일숙직 전담제 포함) 도입 검토 등 전면 개편이 절실함.

○ 다산콜센터 운영 전면 개편

- 다산콜센터 전화 민원 접수 시 야간 필수 민원이 아닐 경우 다음 날 해당 부서로 직접 민원을 접수 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 필요.

○ 야간 민원전화 ARS 운영 개편

- 야간의 민원의 특성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규정에 의해 긴급야간 민원이 아닐 경우에는 민원처리를 받지 않는다는 안내와 함께 홍보가 절실하다. 또한 경찰, 소방, 각종 공사, 공공기관 등의 업무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홍보가 필요하다.

- “공무원이 뭐든 다 해줘야 한다”는 시민의식에서 저녁이나 휴일에는 관공서가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홍보해야 한다. 그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 조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의식의 함양하는 데 매우 바람직하다.

< 기관 내 체육시설 및 체력단련실 등 직원 관련시설 개선 요구사항>

■ 요구의 근거

○ 현재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투자된 직장 내 체력단련실이 매우 후진적인 시스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자발적인 체력단련이나 관심 있는 조합원들에 한 해 운영되고 있다.

○ 또 시설의 노후와 낙후,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해 사실상 특정인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

○ 체육시설법이 정한 국민건강 차원에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설 지원과 현대화 그리고 시스템의 전문화가 절실하다.

※ 근거 법령 및 기준

- 생활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체육시설법 제7조 제7조(직장체육시설) ①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명 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은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도·감독한다. 다만,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한다.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① 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이란 다음 각 호의 직장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장

가. 인구과밀지역인 도심지에 위치하여 직장체육시설의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직장

나. 가까운 직장체육시설이나 그 밖의 체육시설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다. 그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직장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장.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개선요구 사항

○ 현재 체력단련실의 수준을 피트니스(physical fitness) 센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생활체육지도사를 통해 조합원들의 건강, 헬스, 트레이닝 등 조합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 기존의 수동적인 체력단련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한 심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관이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의 자질향상이나 자기 개발에 대한 지원과 제도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능동적인 기관의 지원과 투자를 통해 공무원들이 일반 기업의 노동자들에 비해 뒤처지지 않고 앞장서 국민의 건강권은 물론, 공직사회 전반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서울특별시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이거나 문화를 선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감안 보다 더 선진화된 노동환경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

3. 사무실 과밀화 해소

■ 요구안

제79조(사무실 과밀화 해소) 기관은 과밀부서 현황을 조사하여 과밀화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쾌적한 사무 공간 확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 요구의 근거(당위)

○ 21C 물질풍요 시대 노동자의 근무환경이 조직의 충성도, 업무의 효율성, 조직의 발전은 물론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왔다.

○ 가정 먼저 선두에 선 기업이 구글플렉스(Google-plex)로 불리는 구글의 오피스가 가장 유명하다. ‘신나게 일하는 신나는 구글’이라는 기업의 문화가 녹아난 오피스를 통해 직원들은 구굴의 기업문화를 매일 경험하고 있다. 이 문화는 세계적인 관심을 가졌다. 구글은 노동자들에게 크리에이티브한 오피스로 차별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었다. 자유롭고, 쾌적하고, 넓은 공간을 제공했다. 그 결과 일하고 싶은 기업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World’s most attractive employers, 출처: Universum]

○ 현행 공무원의 사무공간은 1.2~1.4미터 책상위에 PC모니터 각종 서류들이 쌓여 있다. 책상 밑은 서랍장과 PC본체가 있고, 그 사이로 노동자들의 다리를 집어넣고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런 사무공간은 21C 창조산업시대에 역행하는 매우 후진적인 사무공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사무환경은 노동자들이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리적, 신체적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이라는 근본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 자부심과 만족도 고취, 좋은 사무환경은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비금전적 보상방법이다. 기관이 제공하는 비금전적 보상방법은 복지 정책이 가장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좋은 사무환경에 대한 니즈도 많이 늘고 있다.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사무실 환경은 업무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높은 연봉이나 성과급은 소수 직원의 업무 열의 고취에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다수에게는 상대적인 좌절감을 줄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하지만 좋은 사무환경은 업무 프로세스와 능률과 같은 연관되어 모든 직원에게 자부심, 애사심, 그리고 만족도를 고루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 통상산업부 보고서(1995)에 의하면 사무환경이 개선되면 사무생산성이 향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가 전체 조사 대상자의 80.5%로 나타나 업무환경의 질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상항이다. 현재 공무원은 대부분 오픈 플랜 오피스(집단사무실)의 경우 관리자들의 통제를 효율적이다. 하지만 업무를 보는 조합원들은 여러 가지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 사무가구 디자인, 조명, 공기의 질, 온열환경 등을 포함한 실내환경, 공간 배치 등 각각의 물리적 환경 특성에 전반적인 사무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 특성 분석, 유성은, 하미경 / 2011년]

※ 법적 근거 및 기준

○ 유럽의 공간 표준

도시	직원 1인당 평균 면적	비고
런던 중심지(영국)	16.8㎡ (5.1평)
프랑크푸르트(독일)	25.5㎡ (7.7평)
암스테르담(네델란드)	24.0㎡ (7.3평)
부뤼셀(벨기에)	24.0㎡ (7.3평)

- 직급 구분 없이 전체 인원수(일반 관리자와 사원 모두 포함)로 나눈 값임.)

- 1인 평균 면적 =(전체면적-시설(코어)면적 – 주통로 및 기능독립공간 면적) ÷ 인원수

(※ 자료출처 : FURSYS)

○ 미국의 공간 표준

직급	공간타입			직원1인당 평균 면적
	개인	오픈	그룹실	㎡	평
Upper management(고위경영진)	95％	5％	0％	26.0㎡	7.9평
Senior management(간부직, 관리직)	85％	15％	0％	17.9㎡	5.4평
Middle management(중간관리층)	65％	34％	1％	10.6㎡	3.2평
Senior Professional(팀장급)	39％	60％	1％	10.6㎡	3.2평
Technical/Professional(전문직)	15％	80％	5％	8.5㎡	2.6평
Senior clerical(상급관리자)	9％	86％	5％	7.8㎡	2.4평
General clerical(일반직원)	5％	82％	13％	6.7㎡	2.1평

- 1인 평균 면적 =(전체면적 – 시설(코어)면적 – 주통로 및 기능독립공간 면적) ÷ 인원수

(※ 자료출처 : FURSYS)

○ 2008년 행안부 권고안

[표준설계면적 기준 초과 청사 일제조사, 2008]

직급	직원1인당 평균 면적		비고
	㎡	평
기관장실	132㎡	7.9평
실국장실	38.88㎡	5.4평
실과장실	17.92㎡	3.2평
담당	7.65㎡	3.2평
직원	7.2㎡	2.6평

■ 개선 검토 사항

○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집합사무실 1인당 공간을 노사가 합의하에 서울특별시 기준안을 만들어 시행한다.

○ 쾌적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조도, 온도, 실내 공기질 등 전반적인 개선 계획을 노사가 함께 조사 후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제8장 보 수

1. 보수저하 불가, 보수의 원칙

■ 요구안

제80조(보수저하 불가) 기관은 임의로 조합원의 보수를 저하시킬 수 없다.

제81조(보수의 원칙) 기관은 조합원 및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는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며, 조합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조합과 합의한다.

■ 요구근거

○ 공무원노조법상 교섭대상인 보수 관련 사항에 대하여 교섭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 임금교섭권 보장을 위한

○ 2008년 시작된 정부-공무원노조 단체교섭을 2018년에서야 재개하는 등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을 정부에서 해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관련 원칙 필요

■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협약사례

1. 2007 행정안전부-공무원노조(10개 노조)  단체협약(2007.12.14. 체결)

전국단위 공노총에서부터 교육기관단위 노조인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교육연맹), 기관단위 노조(서울시강서구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노동조합), 기능직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직종단위 노조인 전국기능직공무원노조(이하 기공노), 한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한교련), 한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한공노)

- 기실시 복리후생, 노조활동 등 노동조건 저하 금지에 합의

- 2009년 보수 수준을 노조와 논의하여 반영함에 합의

2. 성북구지부 단체협약서 <2009. 3. 5.>

제4조(기존의 조합 활동 권리 저하금지)

기관은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하여 온 조합 활동 권리와 기존의 노동조건을 노사협의 없이 저하시킬 수 없다.

제5조(사전 협의)

기관은 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 복지 등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19조(예산의 사전협의)

기관은 조합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조합과 협의한다.

2. 보수의 임의공제 금지

■ 요구안

제82조(보수의 임의공제 금지) 기관은 다음 각호 이외에는 조합원의 임금에서 임의 공제하지 아니한다. (단, 법령 및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

1. 소득세

2. 주민세

3. 국민건강보험료

4. 기여금(공무원연금)

5. 조합비

6. 기타 (노사협의로 공제하기로 한 부과금, 개인 대부금)

■ 요구의 근거

○ 사적 재산권 보호, 조합원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보수의 임의적 원천징수 불가

■ 관련근거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제18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① 보수지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3. 1. 9., 2016. 1. 12.>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4.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본인이 3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출원(대리지출원, 분임지출원 및 대리분임지출원은 제외한다)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09. 12. 7.]

■ 협약사례

1. 성북구지부 단체협약서 <2009. 3. 5.>

- 제76조(강제모금 금지)

기관은 각종 성금 등을 강제 원천징수를 금지하고 자율적 모금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여비

■ 요구안

제83조(여비) 기관은 조합원의 여비의 지급기준을 매월 15일(1일 4시간 이상 출장 기준)로 정한다.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한다.

■ 요구의 근거

○ 출장여비의 현실적 지급을 위한 지급기준 마련

■ 관계법령

1.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제28조(여비의 조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개정 2013. 1. 9.>

[전문개정 2010. 11. 10.]

제28조(여비의 조정)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협약사례

1. 성북구지부 단체협약서 <2009. 3. 5.>

제70조(출장여비 현실화 지급)

기관은 출장여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한 지급한다.

2. 마포구지부 단체협약서 <2009. 4. 7.>

제44조(출장여비 및 특근매식비)

① “기관”은 업무실태 등을 감안하여 일반부서의 출장 여비는 1일 2만원씩 최고 월14일 지급한다.

4. 급량비

■ 요구안

제84조(급량비) 기관은 조합원에게 매월 20식의 기준 급량비를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조합과 합의한다.

■ 요구의 근거

○ 정상근무 개시 전/근무 종료 후/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비(특근매식비)의 제공 기준일 명시

■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협약사례

1. 마포구지부 단체협약서 <2009. 4. 7.>

제44조(출장여비 및 특근매식비)

② 특근매식비는 1일 7,000원씩 월 20일을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개인별 증빙서류 징구 후 지급할 수 있다.

5. 시간외 근무수당 등

■ 요구안

제85조(시간외 근무수당 등) ① 기관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 60시간 이상 지급하고, 현업근무자 및 지급기준 이상의 시간을 근무하는 인원의 수당은 지급기준 이상의 근무시간을 전액 지급한다.

② 시간외근무 수당지급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노조와 합의하여 시행한다.

■ 요구근거

○ 관련 규정에 따라 월 10시간의 실적외 정액시간외수당 및 월 57시간 한도의 실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

■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 1. 15., 1999. 1. 21., 2008. 9. 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2. 9. 28.>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⑥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11., 2012. 9. 28.>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방법 등의 세부기준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1. 1. 29., 2008. 1. 11., 2008. 2. 29., 2008. 12. 31.,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Ⅵ-1-라-2)-나)」

라. 지 급 액

1)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

2) 일반대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지급(영 제15조제6항)

가) 지급대상 :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

나) 지급방법 :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6. 당직수당

■ 요구안

제86조 (당직수당) 기관은 일․숙직 수당을 1일 70,000원을 지급한다.

■ 요구근거

○ 시간외근무수당 및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당직수당의 현실화 필요

- 시간외근무수당 : 9급 8,357원/8급 9,246원/7급 10,299원/6급 11,401원/5급 13,368원

- 최저임금 : 7,530원 기준 휴일/야간 가산 포함 11,295원

※ 최저임금 기준 일직 9시간 근무시 → 101,655원, 숙직 15시간 근무시 → 169,425원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Ⅲ-2-3--다」

- 일·숙직비는 1일(야)당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다만,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7. 연가보상비

■ 요구안

제87조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20일 이상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예산 관련하여 변동사유가 발생할 때는 조합과 사전 합의한다.

■ 요구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침에 따른 연가보상일수인 20일 이상 지급보장

■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Ⅶ. 실비보상 등 3. 연가보상비

다. 지급액

○ 예산의 범위안(20일 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8. 성과급제 폐지 및 균등수당화

■ 요구안

제88조(성과급제 폐지 및 균등수당화) 기관은 성과상여금제 및 성과연봉제 등 성과급제가 폐지되고 그 재원은 균등수당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노력한다.

■ 요구의 근거

○ 공공부문에 있어 같은 팀내에서도 모두가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등 업무가 다양하여 상대적인 성과비교가 곤란하므로, 성과급의 차등지급은 업무동기 부여 및 정당한 보상체계로 작용하기 보다는 상급자의 줄세우기 및 충성평가로 치우치기 쉬움

○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도 성과를 중시할 경우 단속행정에서는 무분별한 실적경쟁을 통해 과잉단속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급부행정에 있어서는 실적기간에 따른 퍼주기식 행정으로 실제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2010년 7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발생한 26차례에 걸친 피의자 21명에게 수갑을 채우고 팔을 꺾는 ‘날개꺾기’ 고문 발생에 따른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의 실적주의 비판 항명사건이 있었으며,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파면되었다가 행정소송을 통해 복직한 바 있다.

○ 객관적·합리적 성과평가가 불가능함에 따라 내부적으로 사기저하와 함께 옆 직원과의 상대평가에 따른 직원간 협업파괴 및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9. 시간제공무원 등의 성과금 차별해소

■ 요구안

제89조(시간제공무원 등의 성과금 차별해소) 성과상여금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시간선택제공무원(임기제 포함)의 성과상여금을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 요구의 근거

○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시간제근무 공무원에게 관련 규정상 필요시 기간 및 시간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바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함

○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성과연봉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성과급제 폐지요구 타당성에 맞춰 성과상여금이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됨이 타당함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제6조의2(성과상여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2. 1. 1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지급방법에 의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ㆍ국ㆍ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의한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9., 2007. 1. 12.,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2.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단위기관 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9., 2006. 1. 13., 2007. 1. 12.>

④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 1. 19.>

⑥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안에서 동일 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 대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 1. 29., 2003. 1. 20., 2008. 1. 11., 2008. 2. 29., 2008. 12. 31.,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2016. 1. 12., 2017. 1. 6., 2017. 7. 26.>

⑥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책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책정하며, 그 밖에 연봉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8. 9. 10., 2013. 3. 23., 2013. 12. 11., 2013. 12. 30.,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1999. 1. 21.]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4장 Ⅴ-1

Ⅴ. 성과연봉 운영기준

1. 지급대상

○ 전년도 12월 31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1～5급(상당) 이상 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포함) 및 별정직공무원(영 별표 11 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기준일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성과연봉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6장 Ⅲ-1-바-1)-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시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시간제근무공무원)에 비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후생복지

☞ 후생복지 관련 참고사항

□ 후생복지 이해

○ 후생복지를 나누는 기준

- 임금 : 직접급여, 후생복지 : 간접급여

○ 후생복지의 종류

1. 법정후생복지

- 법정후생복지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재해보험, 실업보험 등

2. 법정외후생복지

- 법정외후생복지로는 주택, 급식 및 기타 생활경제, 문화체육, 금융공제 등

□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①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및 방법 등과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 후생복지

■ 요구안

제90조(후생복지) 기관과 조합은 조합원의 후생복지와 체육 및 문화행사에 관하여 공동으로 협의한다.

■ 요구의 근거(취지)

○ 기관행사가 기관의 주도적 주최로 인해 그 취지와 참여 방법 등이 획일적이고 일방적이라는 지역이 조합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청취하지 않고, 관행적 시기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파악되고 있다.

○ 따라서 후생복지는 노조와 상의해야 할 고유 노사 협약이라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공직사회 내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조합원의 후생복지 전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 기관장이 체육행사를 빙자해 자신의 치적을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도 개선의 원인이다.

■ 주요 요구사항

○ 서울시 및 자치구가 실시하는 후생복지와 체육 및 문화행사에 대해 노·사가 함께 기획단계에서부터 협의 후 실시해야 함.

○ 계획 준비 단계에서부터 구성원인 조합원들과 충분하게 행사에 대한 취지와 방법 그리고 참가 범위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많은 조합원들이 만족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 조합원과 직원을 동원하는 체육행사는 반드시 노사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규칙을 변경한다.

※ 조례개정 (예)

가. [개정전]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조례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원후생복지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개정후]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조례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노조와 협의 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노조와 협의 후 직원후생복지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휴양시설

■ 요구안

제91조(휴양시설) ① 기관은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의 복지를 위해 콘도 및 휴양소를 확보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② 휴양소 선정과 운영은 조합원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합의 의견을 반영하고, 휴양소의 운영은 1월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③ 기관은 조합과 협의하여 연간 더 많은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콘도 및 휴양소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요구의 근거(취지)

○ 조합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콘도 및 휴양소 확보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이용 시 추첨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고 능동적인 예산과 정책으로 인기지역의 콘도와 휴양소를 충분하게 만들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는 데에 있다.

■ 주요 요구사항

○ 조합원들이 사용할 수 있을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예산제도를 도입해 콘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

○ 간부들의 선 지정의 관습을 타파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콘도와 휴양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콘도 규모와 지역별 지정 단계에서부터 조합원의 수요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예산과 규모 등 노조와 협의 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연도 콘도 휴양소 이용지역의 미리 조사해 직원들이 추첨하지 않고 모두 가고 싶은 지역에 갈 수 있도록 예산과 시설을 준비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

■ 요구안

제92조(맞춤형복지제도) ① 기관은 조합원의 건전 여가생활 및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복지제도를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상향조정 한다.

② 맞춤형복지제도와 관련된 포인트 배정 및 사용방법 등 세부내용은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

■ 요구의 근거(취지)

○ 맞춤형복지제도는 면밀하게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만들어진 간접 급여 성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직원이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맞춤형복지제도가 조합원 개인에게 가장 절적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조합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특과 제도를 개선해 조합원 개개인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

■ 주요 요구사항

○ 현행 맞춤형복지제도의 규모를 확대한다. 확대의 규모는 서울시 및 자치구 전체의 설문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이 어떤 맞춤형제도가 필요한지 등의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조사 후 규모를 결정한다.

○ 맞춤형복지제도 설계 및 계획에 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시 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4. 단체보험 가입

■ 요구안

제93조(단체보험 가입) ① 기관은 조합원의 건강과 질병치유를 위해 맞춤형복지포인트와는 별개로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한다.

■ 요구의 근거(취지)

○ 공무원의 스트레스, 환경오염, 업무과중 등으로 집단 사망률과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에게 국가는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의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의무적 필수 요소”로 볼수 있다.(선택적 복지가 아님)

○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보상율이 다른 노동자 집단에 피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매우 엄격한, 의도적인 결과라는 것이 보편적 정서이다.

○ 공무원의 근무 중 얻은 질병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매우 진취적인 자세로 직원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하는 시대적 역사적 책무를 가져야 한다.

○ 건강한 조직문화를 얻기 위해 선진국이나 앞선 기업들은 건강권가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보편적 문화이다.

■ 주요 요구사항

○ 건강권과 치료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복지포인트로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해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책임감 있게 조합원과 직원들의 건강권을 보장한다.

○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조합원과 직원들의 실비보험 가입 현황 및 재해 보험 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이중 가입으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한다.

5. 직원생일 축하선물

■ 요구안

제94조(직원생일 축하선물) 기관은 직원의 생일을 맞이하여 사기진작을 위해 1인당 100,000원 상당 이상의 축하선물을 지급한다.

■ 요구의 근거(취지)

○ 최근 다양한 민원 응대, 바쁜 현대인의 삶이 시간의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많은 직장인이나 공무원들이 자신의 생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향이 다반사이다.

○ 하루 8시간 이상 평생 함께 하는 직장에서 시스템적으로 생일을 기념해 위로금과 축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면 조직에 대한 애착심과 국가의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이 고취 될 것이다.

■ 주요 요구사항

○ 서울시 산하 모든 조합원과 직원에게 생일 날 10만원 상당 이상의 축하선물을 지급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 시행한다.

6. 교통편의

■ 요구안

제95조(교통편의) ① 기관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한다. 단, 운행노선에 대하여는 조합과 협의하고 부득이 운행을 못할 경우가 발생시에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조합이 자체 행사 또는 교육 등에 필요한 교통편의를 요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차량을 제공한다.

■ 요구의 근거(취지)

○ 환승을 세 번 하면서 출근하는 조합원, 기관이 멀지도 않은데 걷기 갈아타기를 반복 출근길 진이 다 빠진다는 조합원들의 불만이 많다.

○ 또 지하철, 버스, 자가용 등 서울시 러시아워는 혼잡의 연속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 내 조합원과 직원들의 주거지를 파악하고 출·퇴근 길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면 즐거운 출·퇴근 길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7. 구청장장 및 장례지원

■ 요구안

제96조(구청장장 및 장례지원) ➀ 기관은 사망한 조합원의 장례를 조합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장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➁ 기관은 직원의 직계존비속 장례 시 무료장제지원을 실시한다.

■ 요구의 근거(취지)

○ 조합원 사망 시 장례를 기관장이나, 기관이 지원해 조합원과 직원들의 장례문화를 유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다.

○ 또 직원의 가족의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죽음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고 우리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죽음에 대한 숭고하고 엄숙한 문화를 견인한다.

8. 체력증진 활동

■ 요구안

제97조(체력증진활동) ① 기관은 조합원의 심신단련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봄, 가을 체육주간 중 2회를 전 직원 체육행사로 실시하고 체력단련비는 1회당 30,000원 이상을 지원한다.

② 직원들의 독감예방을 위해 조합과 협의하여 일정액의 예방접종비를 지원한다.

■ 요구의 근거(취지)

○ 현대인의 체력증진활동은 건강은 사람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활기차고 능동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신체와 정신을 보다 건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의 개념을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라고 정의한다.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지적 건강, 정서적 건강이라고 정의한다.

○ 이중에서 가장 건강한 개념은 체력건강을 우선하고 있다. 체력 건강을 위해 기관의 노력이 노동성 향상, 제반 부대비용의 절감 등으로 이어져 조직과 구성원의 모두 만족한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 독감과 각종 유행성 바이러스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 전체의 문제라고 인식되어야 한다. 한 직원이 감염될 경우 하루 8시간 함께 좁은 공간에서 노동하는 환경을 고려해 볼 때 기관의 앞장서서 각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는 것은 당연한 조직관리의 기초적인 문제라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 관련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공무원관련 근거 같은 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 주요 요구사항

○ 봄·가을 체육대회 정례화

- 기관은 조합원의 심신단련과 사기진작을 위해 봄과 가을 년 2회를 개최하고 1인 당 3만원의 체력단련비를 지급한다.

○ 예방접종

- 직원들의 독감예방을 위해 조합과 협의해 일정액의 예방접종비를 지원한다.

- 관은 독감 등 법적 예방 접종에 대해서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

9. 휴게실 설치

■ 요구안

제98조(휴게실 설치) 기관은 기 설치된 여직원 휴게실과 같이 남자 직원 휴게실을 설치한다.

■ 요구의 근거(취지)

○ 최근 여성의 휴게실은 마련되어 있는 반면 반대로 남성의 휴게실이 없어 남성들이 휴식할 장소가 없어 난처한 경우가 많다.

○ 여성의 휴게실처럼 남성 전용 휴게실을 만들어 남성 조합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절실하다.

○ 기관 내 여성 휴게실이 없는 경우 즉시 휴게실을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편안한 휴게실이 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현대화 한다.

○ 각 기관 여성휴게실이 설치되어있는 반면 남성의 휴게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이 제기 되고 있다. 따라서 기관은 남성 조합원 휴게실을 마련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10. 공로연수비

■ 요구안

제99조(공로연수비) 기관은 조합원의 공로연수비를 직급별 차등지급하지 않고 동등하게 지급하며, 지급 액수는 1인당 5,000,000원으로 한다.

■ 요구의 근거(취지)

○ 기관의 조합원의 공로연수비가 직급별 차등 지급으로 인해 직원간 상대적 박탈감이 지족의 불만으로 작동되고 있다.

○ 승진 인원의 한계로 인해 승진에서 밀렸다고는 하지만 국가를 위해 봉사한 경력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직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등지급하고 있다. 이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이 조합원들의 보편적 정서이다.

■ 관계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42조 제2항, 행정안전부예규 제345호(2010.12.30.)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8호)

■ 요구사항

○ 공로련수비는 직급과 무관하게 연수자 전원에게 1인당 5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급한다.

11. 동호회 활동지원

■ 요구안

제100조(동호회 활동지원) 기관은 현행보다 동호회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 요구의 근거(취지)

○ 인기 있는 취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동호회 활동 지원에 대해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 공무원의 동호회 지원계획은 동호인 활동을 통해 일과 삶의 조화, 공직사회의 일체감 조성, 부처 간 친선 도모로 공직 생산성 제고하고, 스포츠․레저․문화․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으로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통한 업무능력 제고하기 위함이다.

○ 위 취지에 맞게 다양한 조합원들이 다향한 취미 생활을 통해 공무원의 동호회 지원계획에 맞게 취지를 살리고 더 나아가 삶의 질 향상과 직원간 부처간 소통이 월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관계법령 및 동호회 종류

○「국가공무원법」제52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0조

○ 활성화된 동호회 현황

가. 단체종목

- 스키/보드, 농구, 당구, 야구, 바둑, 탁구, 등산, 테니스, 축구, 낚시, 자전거, 족구, 풋살, 배드민턴, 볼링, 국학기공

나. 개인종복

- 마라톤

다. 퇴직자

- 등산, 바둑

■ 주요 요구사항

○ 소수라 하더라도 동호회활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노사가 대안을 마련한다.

○ 이를 위해 전 조합원 동호회와 특기 등 조사를 노사가 함께 실시한다.

○ 이를 바탕으로 소수라 하더라도 동호회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지침 변경과 지원 등을 늘려 누구라도 쉽게 동호회를 운영 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12. 민원근무복

■ 요구안

제101조(민원근무복) 기관은 민원근무복 선정 시 민원부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고 민원 근무자 남․여 조합원에게 근무복을 지급한다.

■ 요구의 근거(취지)

○ 공무원의 일부 부서에서 근무복을 착용한다. 이 근무복은 조합원들의 개인의 신체적 특징을 감안하지 않거나, 색상 스타일 등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다는 것이 공직사회 중론이다.

○ 근무복 선정과 디자인 등을 결정할 때 조합원들의 신체적 특징을 살리고 입고 싶은 민원근무복을 만들어 민원인도, 공무원 당사자도 보기 좋고 품위 있는 단체복 문화를 만들기 위함이다.

■ 주요 요구사항

○ 민원근무복 선정 시 민원부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개인의 신체적 특징에 맞게 맞춤형 근무복을 지급한다.

○ 부득이하게 민원근무복을 지급해야할 때 남·녀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지급한다.

○ 민원근무복은 계절에 맞게 상·하복을 지급한다.

○ 민원부서가 아니더라도 조합원 전체에 대해 피복비를 따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지원하도록 요구한다. (※ 기관에서 복무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사적영역이 아님.)

■ 교섭 시 착안사항

○ 민원실의 제복문화를 군 문화 제국주의 문화 등의 관료주의적, 전체주의적 문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근무복 지원이 개인에게 자유롭게 지급해 다양한 근무의 옷을 입게 하는 것이라면 차원이 다르다. 하지만 민원을 응대하는 직원에게 모두 확대해서 지급한다면 조합원들의 반발이 더 큰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될 수 있다. 이점을 꼭 주의해야 한다.

○ 공무원민원복과 미소, 친절, 고객행복 등과 상관관계 조사 결과 없다. 기존 지차제장들이 앞 다퉈 민원단체복에 대한 도입이 유행일 때가 있었다. 공무원에게 단체복을 입히면 친절해지고, 근무능률도 높고, 친절해진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어떤 보고서에도 이와 같은 인과관계가 조사 된 바 없다.

○ 단체복은 꼭 필요할 때 만 입게 하는 것이 다양성, 창의성, 개인의 신체적 특징, 취향에 맞게 입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보는 것이 옳다.

○ 지자체장들이 보여 주기식 행정의 산물로도 비판받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

※ 현황

○ 주차단속공무원, 민방위복, 일부 민원부서 등 착용

제10장 여성 권익신장 및 성평등

1. 양성평등

■ 요구안

제102조(양성평등) 기관은 조합원의 성별을 이유로 인사 및 보수, 기타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 요구의 근거(쟁점사항)

○ 여성공무원은 1992년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자유경쟁이 도입(91년까지 여성은 20~30%만 채용)됨에 따라 25여 년 동안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수는 미미

○ 남성 공무원 입사자 수가 현격히 줄어듦에 따라 여성보다 남성을 총무, 감사 등 주요부서에 배치하는 경향이 높음

○ 주요부서 배치, 주요보직 부여, 희망보직제, 남성과의 승진소요 연수 공개, 만족도 설문조사 등 실시 요구

■ 참고자료: 서울시 여성공무원(행정직군) 현황(2018.7월 현재)

(단위: 명)

기관	현원	여성수	여성 비율	5급 이상	여성 5급 이상	여성5급이상비율	3급	4급	5급	6급 이하	6급	7급	8급	9급
합계	23,322	13,237	57%	1,168	227	19%	1	9	217	13,010	2,409	4,721	2,964	2,916
종로구	794	474	60%	46	5	11%			5	469	87	200	105	77
중구	806	481	60%	40	15	38%		1	14	466	91	205	89	81
용산구	834	465	56%	49	6	12%			6	459	96	164	124	75
성동구	868	493	57%	48	9	19%			9	484	84	177	113	110
광진구	801	448	56%	42	7	17%			7	441	85	136	117	103
동대문구	926	488	53%	45	6	13%			6	482	84	188	115	95
중랑구	874	453	52%	41	9	22%			9	444	70	174	98	102
성북구	995	564	57%	47	5	11%		1	4	559	118	201	154	86
강북구	903	460	51%	35	6	17%			6	454	66	165	125	98
도봉구	827	427	52%	47	6	13%			6	421	89	158	110	64
노원구	1,115	579	52%	48	13	27%		1	12	566	75	211	122	158
은평구	983	518	53%	51	7	14%			7	511	99	175	107	130
서대문구	883	515	58%	44	8	18%			8	507	80	188	136	103
마포구	953	561	59%	44	14	32%			14	547	108	176	108	155
양천구	914	541	59%	44	7	16%			7	534	99	207	85	143
강서구	1,119	626	56%	51	8	16%		2	6	618	122	193	137	166
구로구	893	514	58%	47	8	17%	1		7	506	85	201	124	96
금천구	765	431	56%	40	9	23%			9	422	66	138	108	110
영등포구	969	595	61%	48	20	42%			20	575	104	207	144	120
동작구	912	540	59%	47	11	23%		1	10	529	100	206	108	115
관악구	1,048	600	57%	51	12	24%			12	588	110	198	118	162
서초구	1,013	650	64%	46	12	26%		2	10	638	125	248	138	127
강남구	1,073	649	60%	51	7	14%			7	642	137	212	131	162
송파구	1,132	648	57%	64	9	14%			9	639	132	214	151	142
강동구	922	517	56%	52	8	15%		1	7	509	97	179	97	136

※ 행정직군: 감사, 행정, 세무, 사회복지, 사서, 속기, 방호, 경비

■ 관계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① 근로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남녀근로자가 동등한 여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일·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사업장 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2조(공직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3.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나. 임 용

(2) 보직관리

○ 여성공무원이 특정부서에 편중되거나 한 직위에서 지나치게 장기간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주요 부서에 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

- 기획․예산․인사․감사 부서 및 실‧국 주무과 등 주요부서에 각 직급의 여성비율에 상응한 수의 여성공무원이 임용되도록 노력

○ 출산휴가 등 여성공무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다양한 보직을 부여하도록 함

○ 여성공무원의 능력과 경력발전을 위해 희망보직제를 적극 추진하며, 상급기관과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함

○ 인사담당부서에 여성공무원이 1인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승진․근무성적평정․상훈 등 각종 인사 관련 위원회에도 1인 이상 여성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아. 근무만족도 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공무원이 승진·보직·교육훈련·복무여건 등에 있어 인사 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또는 직무 수행 상 애로가 없는지 등을 2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인사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함

※ 위원회 참가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여성가족부)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17년 목표 40%

2. 임산부 보호

■ 요구안

제103조(임산부 보호) ① 기관은 임신 중인 여성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경미한 부서로 배치 전환하도록 하며, 임신을 이유로 여성조합원의 의사에 반한 부서 이동을 시킬 수 없다.

② 기관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조합원에 대하여 야간근로, 휴일근로 및 시간외 근로를 본인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며, 일반 여성조합원의 야간 또는 휴일 근로는 일반 남성조합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③ 기관은 임신 중인 여성 조합원에 대하여 승진, 전보, 경력, 유급휴가 등 인사 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➃ 기관은 임산부 보호를 위해 임산부 공무원에 대해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보장한다.

■ 요구의 근거(쟁점사항)

○ 당직, 휴일근무, 야간근무, 비상근무 등 임산부 건강에 해가 되는 근무 제외

○ 임신과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 요구시 즉시 허가

○ 매월 1일 태아검진휴가 사용 보장

○ 임신중인 직원은 1일 2시간 모성보호 시간 사용

○ 5세이하 자녀 둔 직원 1일 2시간 돌봄휴가 사용 보장(법: 24개월 사용)

※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7월1일자로 변경되었으나 지방공무원은 복무규정 미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 각 구의 조례가 즉시 개정될 수 있도록 구 법제담당이 미리 준비하도록 요구

■ 관계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모성보호시간 확대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상 1일 2시간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육아시간 확대	1년 미만 1일 1시간 육아시간	만5세 이하 1일 2시간
자녀돌봄 휴가 일수 및 사유 확대	학교행사 시 2일	학교행사＋병원진료 등 2일(셋 이상 3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5일	10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일·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려는 시민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2.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지원

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2. 양성평등 인사 운영

(3) 임신·육아 공무원 시간제 근무 지원

○ 일과 가정의 양립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근무 지원 및 추진상황 점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과 가정의 양립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을 적극 지원하고, 월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야 함

○ 자녀양육·모성보호를 위해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 시 적극 지원

- 자녀양육 등을 위해 근무시간 단축이 필요하여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한 경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하여야 함

○ 시간선택제 근무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간선택제 근무에 대한 간담회, 교육 등의 홍보를 통하여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 상 불이익이 없음을 공지하고 시간선택제 근무에 대한 공직 내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켜야 함

○ 임신·자녀 양육에 적합한 시간선택제 근무 유형 발굴·확산

(4) 유연근무제(시간선택제근무 등)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연근무제의 활성화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정친화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함

3.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라. 모성보호

○ 임신 중이거나 산후(産後)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직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도덕상 또는 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근로기준법」제65조)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와 휴일(당직근무, 휴일 산불감시 등)에 근무하지 않도록 함(※「근로기준법」제70조)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 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희망 부서로 배치 요구가 있을 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환 배치토록 노력하고, 임신을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부서 이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출생축하

■ 요구안

제104조(출생축하) 기관은 직원자녀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해 첫째인 경우 500,000원, 둘째인 경우 1,000,000원, 셋째인 경우 5,000,000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

■ 요구의 근거(쟁점 사항)

○ 직원복지예산인 복지포인트와 별도 예산으로 편성

※ 복지포인트로 출생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직원의 복지포인트 감소 초래

○ 후생복지조례 또는 규칙에 출생축하금 지급 근거 명시

■ 관계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3. 육아휴직수당(영 제11조의2)

나. 지급액

1) 총지급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 호봉기준 월봉급액80%［성과급적 연봉제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

* 다만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7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 성과급적 연봉제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

■ 서울시 자치구 현황(현황 재조사)

기관명	출산장려금		기타
	예산통계목	지급액
*강북	복지포인트	100/300/500	임산부용의자교체
강서
관악	복지포인트	셋째부터	모성보호시간 1일 1~2시간
광진		둘째10만, 셋째30만
구로
*금천	복지포인트	5만원 선물	층별 탕비실 설치, 의자교체
도봉		10만(상품권)
동작		청약통장개설 (첫째10,둘째15,셋째20)	임산부용품 10만원지원
*마포	복지포인트	150p
*서대문	없음		임산부패드 의자교체
*서초		둘째50만,셋째100만,넷째500만	임산부 물품 지원함
*성동		출산30만	복무조례근거
*성북		출산 30만/50/100	직장어린이집,여성휴게실온돌방설치
*송파		첫째:50,둘째:100,셋째500	육아휴직대체인력 625,000천원 어린이집 개선비 5,000천원
양천	복지포인트	(100/300/500)
*영등포	없음		부모휴가 5일,유연근무제
*용산	복지포인트	첫째 10,둘째 30, 셋째 50
*종로	복지포인트	첫째 200P, 둘째 300P, 셋째이상 500P	의자교체
중구		20만원
시청	복지포인트	둘째부터 500/1,000/1,500	2018년 2000,3000 예산편성

4. 산전후 휴가 및 유사산 휴가

■ 요구안

제105조(산전․후 휴가 및 유사산 휴가) 기관은 산전․후 휴가 및 유사산 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승진, 전보, 인사고과, 경력, 임금, 유급휴가 등 인사 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⑦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개정예정)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예정)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지침>

라. 모성보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공무원이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복귀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여야 함

- 업무복귀프로그램은 온라인 학습, 자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인사상담 지원제도 등 자체적으로 편성․운영함

○ 여성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6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보건휴가와 육아시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함

○ 임신 중이거나 산후(産後)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직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도덕상 또는 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근로기준법」제65조)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와 휴일(당직근무, 휴일 산불감시 등)에 근무하지 않도록 함(※「근로기준법」제70조)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 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희망 부서로 배치 요구가 있을 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환 배치토록 노력하고, 임신을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부서 이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5. 수유시간

■ 요구안

제106조(수유시간) ① 기관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 조합원을 위하여 1일 2시간 이상의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수유시간을 여성조합원이 요구하는 시간에 주어야 하며, 임의로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

※ 103조(임산부보호)와 중복

■ 관계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6. 인권 및 여성권익 신장

■ 요구안

제107조(인권 및 여성권익 신장) ① 기관은 조합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직장분위기 쇄신차원에서 직원 인권교육 및 성차별금지교육을 매년 각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직원상호간 언어폭력, 성차별 등 화합분위기를 해치는 비인격적인 대우, 권위주의 및 남성 우월주의 등의 일체의 요소를 일소하기 위하여 수렴창구를 상설화하여 직원권익신장 장치로 활용한다.

③ 기관은 성희롱․성폭력․폭언․폭행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피해자에게 위임을 받은 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며,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급 보호휴가 및 가해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 116조와 유사

7. 보건휴가

■ 요구안

제108조(보건휴가) 기관은 여성 조합원에 대해 월 1일의 유급보건휴가를 준다.

■ 요구의 근거(쟁점사항)

○ 모성보호, 출산장려의 기본은 생리휴가 보장을 통한 여성건강권 확보임

○ 국가공무원법에 무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지방공무원 법은 별도로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유급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있으며, 2018년에도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유급 공포된 바 있음

○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 관계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지자체 보건휴가 유급 조례 현황>

기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현황	무급	유급	무급	무급	유급	무급	무급	유급	무급	무급	무급	무급	무급	유급	무급	무급	무급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20조의 ‘다만,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문구 삭제필요. 보건휴가가 무급인 것은 보건휴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관련 규정 없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다. 법정휴가는 법률에 근거하는 휴가이고, 약정휴가는 노사 간의 노동계약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약정한 휴가를 말한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내용, 2018.4.27.공포>

8. 육아휴직

■ 요구안

제109조(육아휴직) 기관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 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며, 육아휴직이 끝난 후 해당 조합원을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요구의 근거(쟁점사항)

○ 육아휴직 후 복직시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우선 배치

○ 복직 후 승진할 수 있도록 배려

■ 관계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1조(휴직)>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Ⅴ. 근무성적평정 등

6. 육아휴직기간의 경력평정대상기간 인정범위(임용령 제31조의6)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7929호, 2017. 3. 8.)」시행일 이전 여성공무원이 사용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자녀 1명당 최대3년)은 휴직 당시 해당 계급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포함하여 평정

- 이 경우, 자치단체별 임용권자가 정한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포함되는 둘째자녀 이후 육아휴직기간에 한하여 평정함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3.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라. 모성보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공무원이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복귀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여야 함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 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희망 부서로 배치 요구가 있을 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환 배치토록 노력하고, 임신을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부서 이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모성보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공무원이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복귀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여야 함

9. 직장보육시설 등 지원 확대

■ 요구안

제110조(직장보육시설 등 지원 확대) 기관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취학 전 자녀들의 수요에 맞는 보육시설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사. 근무환경 조성

(2) 청사 신축 시 육아시설 의무화

○ 여성공무원이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무 공무원이 500명 이상인 청사의 신축 시 육아시설을 확보하여야 함(「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 직장 내 임신공무원의 휴식 공간 제공 및 수유실 등을 적극 설치하여야 함

10. 여성휴게실 설치

■ 요구안

제111조(여성휴게실 설치) ① 기관은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해 별도의 여성휴게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 요구의 근거(쟁점사항)

○ 수유 및 유축을 위한 휴게실 별도 마련

○ 휴게실 내 소파, 냉장고, 안마기, 생리대, 의약품 등 필수용품 확보

○ 휴게실이 없을 경우 대책 마련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3.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사. 근무환경 조성

(1) 양성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청사만들기

○ 청사시설 신․개축 시에 각 성별 공무원의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하여 양성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청사시설계획을 수립하고, 남녀 휴게실, 화장실, 체육시설, 의료시설 등 확보해야 함

○ 임용권자는 양성이 서로를 잘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의사소통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관련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양성평등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함

② 기관은 여성휴게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하여 조합과 합의 한다.

11. 대체근무제도 확행

■ 요구안

제112조(대체근무제도 확행) 기관은 매년 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예정자 수요파악을 통해 대체근무자를 확보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 한다.

■ 요구의 근거(쟁점사항)

○ 대체인력 즉시 배치로 본인 및 동료의 부담 감소

○ 인원충원 없을시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에 따른 업무대행수당 지급 요구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3.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마.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전예고제

(1)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대체인력수급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기 위해 사전예고제를 도입함

(3) 임용권자는 사전 예고된 육아휴직자의 인원규모를 파악하여 대체인력의 규모를 탄력적으로 관리함

(4)「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3제5항에 따라 결원보충이 가능한 경우

○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출산휴가시점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함

바. 업무대행자 지정

○ 출산휴가․휴직자 대체인력을 동일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6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함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11) 업무대행수당(수당규정 제14조의2)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 지급대상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 지급액 : 월 5만원(다수인 경우 각각 월 3만원)

1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실시

■ 요구안

제113조(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실시) 기관은 산모 간호와 육아를 위하여 배우자인 남성에 대해 10일의 유급 출산 휴가를 보장한다.

■ 추가요구 사항

○ 입양, 유․사산 시에도 배우자 휴가 보장

■ 관계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4. 자녀 돌봄휴가 실시

■ 요구안

제114조(자녀 돌봄 휴가 실시) 기관은 학교행사, 병원진료등을 위해 2일 이상의 자녀 돌봄 휴가를 보장하고 3자녀이상일 경우에는 3일을 보장한다.

■ 요구의 근거(쟁점사항)

○ 구 조례 개정 사전 준비하여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변경후 바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함

■ 관계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셋째 3일)

15.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및 폭력금지

■ 요구안

제115조(직장 내 성희롱 방지 및 폭력금지) ① 기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의거 직장 내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등 각종 형태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성희롱 또는 폭력을 행사한 자는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피해당사자의 요청 시 의사 진단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기관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인권교육 및 성차별 금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세부사항에 대해서 조합과 합의한다.

■ 요구의 근거(쟁점사항)

○ 고충상담창구 담당 지정 공지, 인터넷 신고센터 설치

○ 연 1회 이상 성희롱예방교육, 인권교육 별도 실시

○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즉시 조례에 따라 노동조합을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및 진상조사

○ 피해자 가해자 분리, 피해자 보고, 2차 가해 방지

■ 관계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①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조치

5. 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접수 처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별로 설치한다.

②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되, 반드시 남성 및 여성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관련 전문교육을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의2(사이버신고창구)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제9조(상담 및 조사)

② 시민인권보호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내부위원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국장, 감사위원장과 3인 이하의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지명하는 자로 하며, 매년 연 4시간 이상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15조(징계) ① 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장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1.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운영, 직장 내 상사로부터 권익침해 청원

■ 요구안

제116조(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운영) ① 기관은 공무원사회 내부조직에 잔존하는 비리 개연성을 사전 차단하고, 올바른 공직윤리관 정립을 위해 내부고발자의 보호 및 보상을 위한 제도를 제정·시행한다.

② 기관은 부당한 행위 강요자 및 부패공무원을 신고한 직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은 내부고발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제117조(직장 내 상사로부터 권익침해 청원) 기관은 조합으로부터 상사로부터 인권침해 및 부당한 대우, 부패사항에 대한 통보가 있을 경우 관련부서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 요구의 근거(타당성)

○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시켜 투명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분위기를 환기 시키고, 더 나아가 공직사회 청렴도를 확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직사회 건설.

○ 상사로부터 불법적인 지시, 부정·부패 권유, 민선 기관장의 과잉행정을 위해 위법적 지시, 탈법적 지시에 대한 거부를 해도 공무원법의 명령불복종 적용해 징계요구, 승진 근평 등에 불이익 당하지 않는 조직문화 조성.

○ 이를 위해 내부고발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법률, 조례 등의 불합리한 조항 개선 개정, 외계적이고 계급적인 조직내 분위를 쇄신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있음.

○ 내부고발자제도는 ‘양심선언’이라고도 하며 한국에서는 ‘슈퍼맨’이라고도 하고 미국에서는 휘슬블로어(호루라기 부는 사람) 및 ‘딥스로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 경제민주화를 위해 사회 각 조직 구성 단체 에서 발생되는 부정·부패 불법 비리 불공정거래 부조리 등을 바로잡아 건전한 시장질서와 구조를 만들자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도 방지하고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며, 공정거래 및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취지로 만들어 졌다. 주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죠. 내부고발은 개인의 이익이나 보복적 성격을 띤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법적인 피해를 받지 않고 적극적인 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현황(내부)

○ 공익신고 현황(2014년,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현황 및 주요성과 소개", 2014. 9. 32P

○ 공직사회 청렴도 현황(서울시,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합청렴도 종합등급	6.96 4	7.62 2	6.85 4	7.06 4	6.92 5	7.21 5
외부청렴도 외부등급	7.53 3	8.32 1	7.21 4	7.29 3	7.09 4	7.65 4
내부청렴도 내부등급	7.61 3	8.17 3	7.88 3	7.97 3	7.87 3	7.31 4
정책고객평가 등급	6.18 4	6.27 3	6.37 2	6.66 2	6.4 3	6.31 4
종합순위	12 16시도	1	14	13	15	16
		17개시도 중

■ 현황(외부)

○ 공익신고제도는 내부자인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우리 공익제보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결정적인 공익제보들은 모두 내부제보자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내부자에 의한 공익제보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이문옥 감사관이 고발한 대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실태조사의 부당한 감사중단 사건, 이지문 중위가 고발한 군인들에 의한 부재자투표의 부정행위 사건, 윤석양 이병이 고발한 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에 의한 민간인 사찰 사건을 비롯하여 근년의 황우석 교수에 의한 줄기세포 연구부정 사건, 삼성 구조본에 의한 조직적 비자금사건, 장진수 주무관이 고발한 공직윤리관실의 민간인사찰 사건 등 모두 내부의 공익제보자가 아니었다면 밝혀질 수 없었던 사건이고 하나 같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질서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 준 제보들이다.

○ 내부자인 공익제보자들의 공익제보가 활성화되고 있었다면 최근 우리 사회가 경험 하고 있는 민간분야의 극심한 부패현상, 도덕적 해이, 안전불감증 등은 자연 불식될 수 있었을 것이다. 청해진해운 내부자가 여객선의 구조적 결함을 제보할 수도 있었고 해운 조합의 내부자가 여객선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제보할 수 있었다. 신고리원전의 제어케이블의 시험성적서가 관련자들의 통모 속에 위조되고 있다는 제보도 있을 수 있었고,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사태가 오기 전에 분식회계 등으로 부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도 제보되어 선의의 예금주들이 보호될 수 있었다. 공익신고제도를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내부자에 의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여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 그러나 내부자에 의한 공익제보는 하극상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데에 그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내부제보자는 조직의 배신자이고 조직의 부적응자로 손가락질 받는 현실은 여전하다. 제보자는 자신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비난을 뒤집어쓰고 괴로워하게 된다. 존경하던 가까운 상사가 자신 때문에 감독책임을 지고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주위 동료들로부터 냉소, 무시, 따돌림, 인간적인 모멸을 받는 것은 물론 과 거의 모든 인간관계가 파탄되는 것을 경험한다. 자신의 조직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내부 고발이 발생하면 박수를 치지만 자기 기관에서 나오면 반가와 하지 않는 이중적 인식 이 만연한 현실에서 오로지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내부고발을 감행한다는 것은 거의 순교에 가까운 무모한 행위일 수 있다. 호루라기 재단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익제보 자의 75%가 제보 1년 이내에 심각한 대인기피증을 겪었고, 86%는 극한의 좌절감을 경험 했다고 고백했다. 어느 공익제보자는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언론에 공익제보자의 힘든 사연이 공개될 때마다 공익제보를 하기 어려운 사회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인터뷰를 거절하기도 했다.28) 앞서 소개한 우리 사회를 엄청나게 뒤바꾼 공을 세운 공익제보자들마저도 다수가 제보 후 그리 순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 내부자인 공익제보자가 겪게 되는 이 같은 인간적인 고통에 대한 충분한 배려없이 공익신고제도를 운용한다면 앞으로도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만약 공익신고제도를 안전사회 구현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정책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우선 내부자인 공익신고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방안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공익신고제도를 단순히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소극적인 원상회복이 아니라, 플러스알파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적극적 제도로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시행하는 것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2주년기념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토론회 2014 자료 41P 발췌]

■ 관련 법령 및 기준

○ 공익신고자 보호법

○ 비밀엄수 조항 예외 규정

- 제8조(복무의무) 제2호 사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신고를 저해하는 용인

-국공법 제60조, 지공법 제52조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제29조(사회보장정보원) ⑧ 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ㆍ말소ㆍ유출하거나 그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공개ㆍ유포ㆍ사용하는 행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8항 또는 제49조를 위반한 사람

-제29조(사회보장정보원) ⑧ 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신청, 조사, 결정, 확인조사, 환수 등 급여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 주요 개선 요구사항

1. 공익제보자 관련

가.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포함)에 의무조항 개정

1)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2) 복족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지방공무원법 제49조단

3) 친절공정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법 제51조

4) 비밀엄수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5) 청렴의무 국가공무원법제61조, 지방공무원법 제53조

6) 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 제 78조 1항,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항 2항

나.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위해 위 6대 의무 조항에 대해 공직, 부정부패, 위법 부당한 지시, 이행 시 이를 거부해도 공무원의 의무조항에 적용받지 않는 다는 법률적 근거 마련, 기타 김영란법, 박원순법, 공직제보자보호법 등의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국가·지방공무원 개정 절실

다.  내부고발자 승진우대 정책 조례 제정

- 내부고발로 인해 본인이 요구할 경우 승진가점 또는 특진을 통해  충분하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라. 부당한 지시나 불법적인 지시를 내린 관리자 내부방에 공개 제도 도입

마. 내부고자는 조직의 배신자가 아니라 조직과 사회의 기여한다는 조직 내 다양한 홍보 전개

2. 상사로부터 부장한 지시·인권유린 등에 대한 요구사항

가. 서울시 내부방에 부서장 등 갑질 현황을 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나. 부서의 구성원이 부서장의 갑질을 신고할 경우 철저하게 무기명 민원 접수와 암행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다. 부서장 팀장 히스테리, 갑질, 자신의 영달을 위한 성과 강요 등 신고가 있을 경우 승진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라. 성희롱·성폭력 범죄와 성차별적 갑질 등에 대해서는 내부의 조사를 배제하고 외부 전분가를 투입해 즉시 조사를 실시한다. 이 절차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한다.

제12장  노사협의회

제118조(기관장과의 간담회) 기관은 조합과의 노사상생협력과 유기적 소통을 위하여 기관장은 조합의 대표와 분기별 1회 이상 정례간담회를 실시한다.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조합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제119조(노사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관과 조합은 원만한 노사관계 발전과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노사협의회의 구성, 세부운영 및 방법 등은 노사 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20조(합의사항의 효력) 기관과 조합은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21조(회의개최) 노사협의회는 연 2회(상‧하반기)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노사 간 합의하여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122조(자료협조) 기관과 조합은 상호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을 경우에 공개 가능한 자료에 대에서는 상호 성실히 협조한다.

■ 요구의 근거(당위성)

○ 단체교섭은 연1회 또는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노동조건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음.

○ 기관은 수시로 노동조건과 관계되는 행정지침, 행정명령 등 갖가지 행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조합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주고 있음.

○ 노사가 수시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사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민간사업장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참여법 )로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음.

※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법률로 정해진 별도의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어서 상기 노사협의회와 기능은 차이가 있음.

■ 관계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참여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장 단체교섭 ---- 생략

제14장 기타

1. 보고방법 등 개선, 회의운영, 행사개최, 성금모금 등

■ 요구안

제131조(보고방법 등 개선) 기관은 직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또는 대면보고를 지양하고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전산매체를 이용한 보고를 활성화 한다.

제132조(회의운영) 기관은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불필요한 회의를 자제하고 회의시간을 단축하도록 한다.(제3장 노동조건개선 24조7항 중복 )

제133조(행사개최) 기관은 예산을 절약하고 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불필요한 전시성 행사를 억제하고 행사에 직원들을 동원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제3장 노동조건 개선 26조 중복)

제134조(성금모금 등) 기관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성금모금 및 티켓 등을 판매를 금지하며 필요시 조합과 사전 합의한다.(제8장 보수 제82조 중복)

■ 요구안 설명 생략

2. 행정차량 운전자보험

■ 요구안

제135조(행정차량 운전자보험) 기관은 조합원이 업무상 행정차량을 운행중 인사사고 발생시 법률지원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한다.

■ 요구의 근거(필요성)

○ 국가공무원법 33조 제1항 5호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국가공무원법 70조 제1항 8호 직권면직 사유로 해당 직급 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수 없게 된 때.

○ 운전직공무원이 업무상 과실에의한 교통사고 발생시 행정적,그리고 형사합의 대상이 되었을시, 가해자인 공무원은 징역을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벌을 면하기위하여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하고 형사 합의금 및 벌금 납부등 으로인한 경제적 손실 및 신분유지등 불합리한 상황 발생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운전자보험 가입은 필수라 할 수 있다.

○ 따라서 조합은 사용자인 기관에 운전직 조합원에 대하여 운전자보험료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받듯이 이루어 져야 함.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 비교 차이

○ 자동차보험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은 대인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강제책임보험으로서, 법령에 정해진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유한배상책임보험이다

- 자동차보험은 기업위험의 담보보다는 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한 보험.

○ 운전자보험

- 교통사고 발생시에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할수 없는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벌금,변호사선임비,교통사고 처리지원금등의 실손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및 탐승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구분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보험가입	의무	선택
보험기간	1년마다 갱신	5~20년
대인배상 책임 (타인 신체 상해 시)	대인1–1억원 한도 대인2–무한	없음
대물배상 책임 (타인 재물 손상 시)	1사고당 1천만 원 ~보통 1억 원	없음
자기신체상해 보상 (본인 상해 시)	사망 1천5백만 원~1억 원 장애 1천5백만 원~1억 원	사망 1천만 원~1억 원 장애 5천만 원~1억 원
자기차량손해 보상	대물보상한도 범위 내 (손해액의 20%는 자기부담금/ 최저 5만 원~최고 50만 원)	없음
벌금 지원금	없음	있음
형사합의 지원금	없음	있음
변호사 비용	없음	있음
면허정지, 면허취소 위로금	없음	있음
만기 시 환급금	대부분 없음	일부 환급

■ 성북구지부 사례(2016년 근무조건 개선위원회)

○ 관용 차량 운영 관련

- 형사합의금 등 실비보장을 포함하는 운전자보험 가입

- 차량용 블랙박스 및 네비게이션 전 차량 설치

○ 노사합의안

- 관용 차량 운용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를 위하여 차량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형사합의금 등 실비보장을 위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도록 한다.

○ 시행방법

- 공용차량 관리부서별 관용차량 자동차보험 법률비용지원 특약가입

- 행정지원과(구청), 보건소, 마을민주주의과(동주민센터), 청소행정과

- 소요예산

- 연간 차량 1대당 35천원 ~ 50천원

○ 보장내역

- 변호사 선임 5백만원, 상해시 벌금 20백만원, 사망시 30백만원

3. 전기안전관리사 협회비 지원

■ 요구안

제136조(전기안전관리사 협회비 지원) 기관은 전기안전관리사 자격증 소지한 조합원에 대해 협회비를 지원하여 업무에 전념하도록 한다.

■ 요구의 근거

○ 전기안전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써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에 대해서 기술인협회 회비를 지원

○ 공무원 수당과 지방공기업의 안전관리선임 수당의 차액등을 근거로 기관측에 전기안전관리자에 선임 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은 기관에 협회비 지원을 정당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음.

■ 선임근거 및 목적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선임목적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함

■ 회비납부 근거(한국전기기술인협회)

< 정관 제9조 제2항 제3호>
○ 회비규정 제4조

- 회비 : 신규등록, 재가입 등이 경우 협회 중앙회 및 각시도회에 납부

․ 회비 지로청구 용지서는 분기별로 발송하여 드립니다.

․ 최초 신규가입자에 부과하는 연회비에 한해 매분기 최초월을 기준한 잔여 분기에 대해서만 회비납부

- 회원별 회비부과 기준

회원	회비	부과기준	가입비	연회비
직무회원 (안전관리 선임자)	설계	설계업자,설계사,기술사	100,000	100,000
		설계보조자	70,000	70,000
	감리	감리업자,특급 및 고급감리원	100,000	100,000
		중급 및 초급감리원	70,000	70,000
	공사	기술사,공사기사	100,000	100,000
		기능장,기능사,기타기술자	70,000	70,000
	선임	전기안전관리사	100,000	100,000
		전기안전관리원(보조원),기타 기술자	70,000	70,000
	대행	전기안전관리사	100,000	100,000
		전기안전관리원(보조원)	70,000	70,000
	종신	설계 · 감리 · 공사 · 선임 · 대행업체의 소속직무회원	-	-
일반회원	개인	직무회원 이외의 기술자격 취득자	70,000	70,000
	단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각호의1에 의한 기관중 단체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소속된 직무회원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1. 기술업무수당(모든 기술직공무원)

- 5급: 5만원,   6,7급: 3만원,    8급이하: 2만원

2. 기술업무수당 가산금(자격증 소지자에 한에 추가 지급)

- 기술사: 월5만원, 기사,기능장: 월3만원, 산업기사: 2만원

3. 안전관리수당(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안전관리수당: 월3만원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제15조(수당의 지급) ①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04.13, 2008.12.24>

○ 기술수당(기술자격소지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하는 직원)

- 기능장 및 기사 : 월 70,000원

- 기능사급: 월 50,000원

- 운전면허소지자 : 월 30,000원

○ 법정안전관리선임수당(관련 법률에 정한 자격을 소지한자로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전기,기계(보일러,가스)․산업안전: 월 80,000원

- 방화(소방): 월 50,000원

4. 베스트 공무원 선발, 직원동원업무 폐지 및 축소, 특수업무장려수당

■ 요구안

제137조(베스트 공무원 선발) 기관은 조합이 베스트 공무원을 선발 할 시 이를 인사에 참고할 수 있다.(제4장 인사제도개선 41조 중복)

제138조(직원동원업무 폐지 및 축소) 기관은 불요불급한 행사 동원을 폐지 또는 축소한다. 부득이한 경우 동원을 할 경우에는 조합과 사전합의를 이행한다.(제3장 노동조건개선 26조 중복)

제139조(특수업무장려수당) 기관은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특수한 업무를 상시적으로 하는 자에게 “특수업무장려수당”으로 월 250,000원을 지급한다.

(제3장 노동조건개선 29조 2항 중복)

Ⅱ.  2018년도 서울본부 각 지부 인사·복지 현황

2018년도 서울본부 각 지부 인사·복지 현황

2018

	목 차

Ⅰ. 후생복지 공동요구

1. 선택적 복지포인트	47

2. 건강검진비	48

3. 급량비	49

4. 출장여비	49

6. 시간외수당	50

7. 연가보상비	51

8. 당직/대체휴무/특별휴가	52

9. 생일선물비	54

10. 직원휴양소	55

11. 장기재직 및 공로연수	56

12.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	57

13. 출산장려 및 모성보호	58

14. 장례지원/체육행사비	61

15. 인력확충/비상근무	62

16. 고질민원/어린이집/구내식당	63

Ⅱ. 인사 분야 세부 요구

1. 각 종 위원회 참여 현황	66

2. 인사위원회	67

3. 승진심사위원회	69

4. 전보심사위원회	69

5. 후생복지위원회	69

6. 후생복지조례현황	70

후생복지분야 공동요구(안)

1	선택적복지	• 최고와 최저의 차이를 최소화함 • 단체보험료 30만원 이상 요구 (복지포인트와 분리)
2	건강검진비	• 정기검진비 20만원 확보
3	급량비	• 출근일수 또는 시간외와 연계하되, 20일 보장 원칙 • 1식 8천원
4	당직비 등	• 당직비 6만원 , • 주말휴일 당직 대체휴무 실시 • 당직시 야간 주차민원 대안마련
5	출장여비	• 15일 (30만원) • 출장복명서 등 절차 간소화
6	시간외수당	• 60시간, 현업근무자에게 67시간을 보장하도록 요구함 • 현업직과 차고지(펌프장) 근무자는 수기 등록 요구 • 지문인식을 병행하되 대체수단 마련,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일반직과 동일하게 인정 요구
7	연가보상비	• 최대 15일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요구함
8	대체휴무/특별휴가	• 5.1절 특별휴가 및 대체휴무 정례화 • 선거, 제설, 치수방제 비상대기 및 대체휴무 정례화
10	장기재직휴가	• 장기재직 휴가의 자율 사용 보장 (5일 기준 자율) • 장기재직 직원 중 해외연수 미실시 전직원 참여 원칙
11	생일선물비	• 1인 10만원 요구 (예산 확보 외 은행포인트 반영) • 후생복지조례를 통해 보장될 수 있도록 요구
12	체육행사비	• 1회 2만원 (예산 확보 외 은행포인트 반영)
13	직원휴양소	• 1인 1박기준 (1구좌-2박3일) , 전직원 사용기회 부여
14	해외/배낭여행	• 직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
15	공로연수	• 공로연수비 400만원 지원 확보
16	출산/모성보호	• 출산육아 장례금 확보, 여성휴게실 유축기,냉장고 설치 • 보건휴가 유급화 지속 제기
17	기 타	• 장례서비스지원

1	선택적 복지포인트 (맞춤형 복지제도)

□ 요구 목표 : 최고와 최저 격차 축소, 단체보험 상향

• 최고와 최저의 차이를 최소화함 (근속을 기본으로 하고 변동복지점수를 최소화)

• 단체보험료 30만원 이상 요구 (복지포인트와 분리)

• 건강검진비 20만원 별도 요구 (서초, 시청 지급)

기관별 현황

기관명	2017년		차등내용 (변동복지점수)	단체보험
	최고P	최저P		별도
서울시	1,800		소방,상수도 별도 예산	660,000
*강북	2,100	1,800	근속10p(200),가족100p, 출산(10/30/50)	250,000
강서	2,100	1,800	차등 200p, 단체보험 총1억	남:282,000 여:168,000
관악	2,250	1,950	근속15p, 차등(개별실비보험 가입자, 셋째자녀출산, 금연), 단체보험포함	남:424,742 여:243,353
광진	2,000	1,600	근속20p	200,000
구로	2,200	1,700	근속20p	260,000
*금천	2,070	1,870	근속20,외청근무20,	230,000
도봉	2,200	1,650	근속10(25년)/배우자100/가족(50*4명)	남:360,000 여:170,000
동작	2,100	1,540	근속18p(최대360), 가족200p	345,000
마포	2,200	1,600	근속10(최대300), 가족 300, 출산축하 150	예산8억
*서대문	2,100	1,700	근속20p, 2018년 100p 인상함	남:367,430 여:181,100
*서초	2,000	1,760	근속10p(기본 1,400), 건강검진비 20만원 별도	남:440,234 여:219,766
*성동	2,300	1,800	근속25p	남:342,000 여:167,032
*성북	2,190	1,540	근속16p(25년이상자 400p),배우자 250p	남:511,999 여:556,201
*송파	2,250	2,000	근속 10p(200상한), 가족 50p, 단체보험 총2억(실비포함, 정액보상 50p 추가지급))	1인 340,000
양천	2,200	1,900	근속10p,가족 100p	465,000천원
*영등포	2,200	1,800	근속10p,배우자100p	남:440,000 여:263,400
*용산	2,200	1,900	근속15p(최고 300p)	1인 362,400
*종로	2,170	1,720	근속15p(30년한도)출산포인트(300/500/1,000)	300,000(포함)
중구	2,200	1,800	근속12p	280,000

구분	맞춤형복지수당(평균)	건강검진비 (만원)	비고
강남
강 북	최대2100/최소1800	×
강 서	200	×
관 악	130	×
광 진
구 로
금 천	2070	X
도 봉
동 작	130	20
마 포	195	Ⅹ
서대문	1850	×
서 초	170	20
성 동	2,050	×
성 북	204
송 파	225	X
양 천	1,900	×
영등포	2100
용 산	2,200	0
종 로	179	×
중 구
시 청

2	특근매식비 (급량비)

□ 요구 목표 : 20일 (16만원, 1식 8,000원)

• 출근일수 또는 시간외와 연계하되 20일을 보장하도록 함

• 2017년부터 8,000원 인상됨

•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함.

각 기관별 지급 현황

구 분	시간외근무와 연계	출근일수로 지급	기타
지 부	도봉,동작,서대문,성동,송파,양천,용산,광진	강북,강서,관악,서초,성북,종로,영등포,마포,중구,금천	구로 시청
현금외지급	마포 카드,성북 카드현금,영등포카드현금

※시청 : 8천원*10일    ※금천-2018년부터 출근일수로 지급(10일이상 출근, 지각은 불가)

3	출장여비 (국내여비)

□ 요구 목표 : 15일(30만원)

• 조직적 목표는 예산상 최대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반하는 근무지내 출장 복명서 제출 폐지

기관별 현황

기관명	금액	복명서 제출	기관명	금액	복명서 제출
시청	10~30만 차등		*서대문	26만	제출함
*강북	28만(동30만)	×	*서초	28만	×
강서	28만	×	*성동	26만	×
관악	13일(206,000)	×	*성북	24->26만	×
광진	28만	×	*송파	30만	제출함
구로	28만	×	양천	28만	×
*금천	28만	×	*영등포	26->28만	×
도봉	26만-28만	×	*용산	26만	×
동작	24만	×	*종로	26만(잔여예산반영키로)	×
마포	30만	×	중구	28만	제출함

4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

□ 요구 목표 : 60시간

• 조직적 목표는 예산상 60시간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함

• 60시간 지급을 보장하도록 하고 현업근무자에게 67시간을 보장하도록 요구함.

• 현업직과 차고지(펌프장) 근무자는 수기 등록이 가능하도록 요구

• 지문인식 폐지 요구(인권위 진정 추진 상황)

• 분기별 총량제를 통해 수당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추진

각 기관별 지급 현황

기관명	구청	동	현업부서	차고지	시간제	확인방법
*강북	59	59	67	67	기본10/실적20	모두지문
강서	60	60	60	67		현업,차고지만 수기
관악	58	58	58	58	일반직 동일	현업,차고지는 수기
광진	60	60	60	67	기본10실적20	차고지만 수기
구로	55	55	60	60		현업,차고지만 수기병행
*금천	58	58	58	58	일반직 동일	현업, 차고지만 수기
도봉	57	57	57	57		모두 지문(현업직은 수기병행)
동작	57	57	63	63		현업,차고지 수기
마포	60	60	67	67		차고지만 수기(펌프장지문)
*서대문	57	57	67	67	기본10실적20	모두지문(현업,차고지수기병행)
*서초	62	62	67	67	일반직 동일	현업,차고지 수기
*성동	57	57	67	67	기본10실적20	현업,차고지 수기
*성북	60	60	67	67		현업,차고지 수기
*송파	62	62	67	67	기본10실적22	지문,수기 병행, 24시간가능
양천	59	59	67	67	기본10실적10	현업,차고지 수기
*영등포	60	60	67	67		현업,차고지 수기
*용산	55	55	55	55	기본10 사회25기타20	모두지문(현업,차고지 수기병행) 사회복지-60, 23시까지가능
*종로	55	55	55	67		모두지문, 잔여예산반영키로함
중구	57	59	57	60		현업 ,차고지 수기
시청	67	67	67	67		모두지문

※시청은 실국에 따라 차등, 최대 80시간(푸른도시국)

5	연가보상비

□ 요구 목표 : 15일까지 예산편성 요구

• 최대 20일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요구함.

• 연가보상 잔여예산을 연가활용이 어려운 격무부서 직원에게 지급토록 요구함.

• 육아휴직의 증가, 공무원 인력난과 과중한 업무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 함.

각 기관별 현황

기관명	예산일수	실지급일수	비고
*강북	17	15	잔여예산 17일 반영키로
강서	13	미정
관악	11*0.8	미정
광진	10	미정
구로	10	13
*금천	12	13예정
도봉	11	11
동작	10	10
마포	13	13
*서대문	11	13
*서초	15	20
*성동	11	14
*성북	10	13
*송파	16	16
양천	10	15
*영등포	10	15
*용산	10	10
*종로	12	12	잔여예산반영키로함
중구	11	미정
시청		15	상반기5일/하반기10일

6	당직 대체휴무,특별휴가

□ 요구 목표 : 대체휴무 실시, 비상근무시 수당 지급

• 비상근무(해당부서외)시 24시까지는 수당 지급, 24시 이후는 대체 휴무 요구

• 휴일 당직자(금,토)에 대한 대체휴무제 시행 요구

• 당직시 야간 주차민원 대책 마련

• 당직비 : 6만원

현황

지 부	각종 특별휴가
	특별휴가	일숙직대체휴무	기타
*강 북	제설,수방,419행사,노동절,선거	일숙직 실시	선거휴무
강 서	입영,초등 3년 이하 휴가	일숙직 실시
관 악		일숙직자 실시
광 진		숙직자 실시
구 로		일숙직 실시
*금 천	선거,제설대책,벚꽃행사,돌봄2,폭염	숙직자 실시(일직 실시)	당직자채용4명(2교대),직원3
도 봉	입영,입학,졸업 부모휴가	일직자 실시(5월부터)
동 작		숙직자 실시(5월부터)	선거,제설,수방 등
마 포	사가독서 2일,입영	일숙직자 실시
*서대문	자녀군입대,선거	숙직자 실시(일직 실시)
*서 초	육아2일	일숙직자 실시
*성 동		숙직 실시(15.1.1)	.1.1. 시행
*성 북	초등생 행사,입영,유치원 입학	일숙직자 실시
*송 파	입영,입학 부모휴가	일숙직 실시	선거2일
양 천	입학,입영	일숙직자 실시
*영등포	4세미만 자녀 부모휴가 5일	일숙직자 실시
*용 산	자녀돌봄,군입대 등 1일	일숙지자 실시	당직자 2명-2교대
*종 로	노동절,선거,행사	숙직자 실시(일직,18.1)	숙직대체인력2명
중 구		8,9월경 일숙직 실시
시 청	자치구 수준

비상근무시 수당 지급

• 서초-24시까지는 비상근무시 6만원 지급, 24시 이후는 대체휴무를 비공식

(부서별)으로 진행 중

• 용산,성북-비상근무 시 대체휴무

• 송파-휴일당직 60,000원/비상근무 60,000원, 선거종사자 특별휴가 2일

• 입학,입영,졸업 등 복무규정 개정으로 적용 가능함

구분	당직수당			노동절 휴가	투표종사원 대체휴무
	평일 (만원)	휴무일 (만원)	재택 근무	(2018년)
강 남
강 북	6	6	×	○	○(1~2일)
강 서	6	6	×	○	○
관 악	6	6	미실시	○	○
광 진					○
구 로
금 천	6	6	X	○	○
도 봉
동 작	5	5	0	○	○
마 포	6	6	Ⅹ	○	○
서대문	5	5	×	○	○
서 초	6	6		○	○
성 동	6	6	×	○	○
성 북	5	6		○	○
송 파	6	6	X	○	○
양 천	6	6	×	○	○
영등포	5	5		○	○
용 산	6	6	X	○	○
종 로	6	6	9	○	1일
중 구					○
시 청

7	생일선물비

□ 요구 목표 : 후생복지조례 제 · 개정

• 1인 10만원 요구하되, 기관측 예산으로 5만원 확보

• 후생복지조례를 통해 보장될 수 있도록 요구

• 예산편성 출처를 확인

• 우리은행 수익에 대한 공개 및 공정배분 요구 (후생복지기금의 공개)

각 지부 현황

기관명	금액(원)	지급방식	지급 근거
*강북	3만->4만	상품권	조례, 정원가산
강서	없음
관악	3만	상품권	조례
광진	2만	재래시장상품권	노사합의
구로	3만
*금천	3만	상품권(우리은행 포인트)	노사합의/명절선물요구
도봉	3만	상품권	조례/노사합의
동작	2만5천	상품권	조례
*마포	2만	상품권	내부방침
*서대문	3만	상품권	노사합의
*서초	3만->5만	상품권	예산/조례
성동	5만	상품권	노사합의
*성북	10만	상품권	은행포인트/조례
*송파	8만	상품권	예산3만/노사합의
양천	3만	상품권	조례
*영등포	2만5천	상품권	조례
*용산	없음
*종로	없음		명절선물(3만)정원가산
중 구	2만	상품권	조례
시 청	2만

8	직원 휴양소

□ 요구 목표

• 1인 1박기준 (1구좌-2박3일) , 전직원 사용기회 부여.

• 주말 휴양소를 운영하도록 요구.

기관명	예산(원)	구좌	비고
*강북	267,880천원	44->48
강서	235,000천원	39
관악	147,580천원	59	7개소 운영
광진	150,000천원	22
구로	245,000천원	56
*금천	108,000천원	@+5
도봉	70,200천원	37
동작	285,340천원	32
*마포	216,450천원	41
*서대문	186,060천원	42	20%증액합의(18년)
*서초	256,800천원	46	구좌인상합의
*성동	189,600천원	43+@
*성북	355,340천원	51
*송파	407,198천원	63	주말유양소포함 4억5천
양천	150,500천원	26	하계휴양소 운영
*영등포	132,600천원	52->57
*용산	126,530천원	15
*종로	129,600천원	21	4천 인상합의
중구	360,000천원	56
시청		205 (6,150박)	소방,상수도 별도

9	장기 재직자 및 공로연수

□ 요구 목표

• 1인 400만원 이상 지급토록 요구

• 지급방법에 대한 공유 및 공동요구방식 마련

• 장기재직-10년 10일, 20년 20일, 30년 20일

기관명	공로연수(1인)	명예퇴직자 지원	장기재직휴가
*강북	252만(42만*6개월)/인재개발원 교육시 89만원지급,금5돈	금5돈(18년)	5일씩 분할
강서	예산 150,250천원 교육 250, 현금150	명퇴자 포상금 동일	5일씩 분할
관악	300만		10일씩 분할
광진	총2백만(협의중)		5일씩 분할
구로	400만(교육비200,위로200)		10일씩 분할
*금천	300만(취미생활, 수강료등)		5일씩 분할 사용
도봉	140만		5일씩 분할 사용
동작	210만원(합동연수비 감소 110만원)	30년이상(순금10돈),20년이상(금9돈),은수저세트 16만	5일씩 분할 사용
*마포	300만(6월), 600만(1년)		10일씩 분할 사용
*서대문	30년(200),25년(180),20년(160),복지포인트 2,000p		5일씩 분할가능(일수 상관없이 2회 분할가능)
*서초	500만(현금성 200-300, 교육연수 350)	명퇴자 350만	5일씩 분할 사용
*성동	450만원		5일씩 분할 가능
*성북	개인연수 60만, 합동연수 90만원(항공,여비별도)		5일씩 분할 사용
*송파	500만, 50만원기급	50만원 지급	5일씩 분할 사용
양천	1년 300만(학습,운동시설)		10일씩 분할 사용
*영등포	근속20~25년, 400만원(합동연수 150포함) 25년이상 600만원		5일씩 분할 사용
*용산	포상금 400만		10일씩 분할 사용
*종로	300만원, 금10돈	행운의열쇠 (10돈)	5일씩 분할 사용
중구	260만	명퇴자 260만
시청	80만		10,20일 분할(5일 협의중)

10	직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

□ 직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 : 직급별 대상자 차등 지원(하후상박)

기관명	해외연수 ․ 배낭여행 / (인원)	비고
*강북	해외:7천5백, 국내:2천5백만원
강서	해외:1억5천, 국내:6천만원
관악	1억5천만 / 71명
광진	67,500천원/30명
구로	6,600만/
*금천	80,000천원/40명
도봉	해외-54,000천원/45명,국내-20,000천원/65명	국내여행 신설
동작	기획연수:120만원,배낭:6천만,비교:1천만원, (신설)국내배낭:1천5백만원	국내배낭 신설
*마포	140,000천원/70명	해외선진사례발굴 배낭여행 신설(총 해외 여비 221,000천원)
*서대문	143,714천원/78명
*서초	2억원/80명(국내 160명:80명*2회)
*성동	1,300만원/10명
*성북	선진문화체험 113,000천원, 벤치마킹지원 92,000천원, 국내배낭 6천만원 증액
*송파	해외-240,000천원, 국내-40,000천원
양천	112,000천원/70명
*영등포	1억5천만/기획연수, 배낭연수 : 45명
*용산	78,000천원/30명내외
*종로	90,000천원/45명	1천만 인상
중구	70,000천원/70명
시청	해외연수 24억 / 백낭(1억3천)	소방,상수도 별도

11	출산장려 및 모성보호

□ 요구 목표

• 임산부 및 출산 직원을 위한 여성휴게실 확보, 유축기와 냉장시설 확보

• 보건휴가 유급화를 요구함

기관명	출산장려금	기타
*강북	(복지포인트100/300/500)	임산부용의자교체
강서
관악	셋째부터 포인트 지급	모성보호시간 1일 1~2시간
광진	둘째10만, 셋째30만
구로
*금천	5만원 선물/포인트 차등지급	층별 탕비실 설치, 의자교체
도봉	10만(상품권)
동작	청약통장개설 (첫째10,둘째15,셋째20) 임산부용품 10만원지원	유연근무제,모성보호시간인정
*마포	출산축하포인트 150p
*서대문	없음	임산부패드 의자교체
*서초	둘째50만,셋째100만,넷째500만	임산부 물품 지원함
*성동	출산30만	복무조례근거
*성북	출산 30만/50/100	직장어린이집,여성휴게실온돌방설치
*송파	첫째:50,둘째:100,셋째500	육아휴직대체인력 625,000천원 어린이집 개선비 5,000천원
양천	복지포인트 (100/300/500)
*영등포	없음	부모휴가 5일,유연근무제
*용산	첫째 10,둘째 30, 셋째 50 포인트 지급
*종로	포인트 차등지급	의자교체, 여성휴게실 설치 합의
중구	20만원
시청	둘째부터 500/1,000/1,500 (포인트)	2018년 2000,3000 예산편성

연번	기관명	보건 휴가	출산 휴가	육아,모성보호시간	유․사산 휴가	재해호 휴가	업무성과 특별휴가	기타
1	서울시	무급	90일	1시간	최대 90일	5일	5일
2	강남	무급	90일	1시간	최대 90일	5일	5일
3	강동	무급	90일	1시간	최대 90일	5일	5일
4	강북	무급	90일	1시간	최대 90일	5일	5일
5	강서	무급	90일	1시간	최대 90일	5일	5일
6	관악	무급	90일	1시간	최대 90일	5일	5일
7	광진	무급	90일	1시간	최대 90일	5일	5일
8	구로	무급	90일	1시간	최대 90일	5일	3일
9	금천	무급	90일	1시간	최대 90일	5일	5일
10	노원	무급	90일	1시간	최대 90일	5일	5일
11	도봉	무급	90일	1시간	최대 90일	5일	5일
12	동대문	무급	90일	1시간	최대 90일	5일	2일
13	동작	무급	90일	1시간	최대 90일	5일	5일
14	마포	무급	90일	1시간	최대 90일	5일	5일
15	서대문	무급	90일	1시간	최대 90일	5일	5일
16	서초	무급	90일	1시간	최대 90일	5일	5일
17	성동	무급	90일	1시간	최대 90일	5일	5일
18	성북	무급	90일	1시간	최대 90일	5일	5일
19	송파	무급	90일	1시간	최대 90일	5일	5일
20	양천	무급	90일	1시간	최대 90일	5일	5일
21	영등포	무급	90일	1시간	최대 90일	5일	5일	부모휴가 5일 (4세이하자녀)
22	용산	무급	90일	1시간	최대 90일	5일	-
23	은평	무급	90일	1시간	최대 90일	5일
24	종로	무급	90일	1시간	최대 90일	5일	3일
25	중구	무급	90일	1시간	최대 90일	5일	5일
26	중랑	무급	90일	1시간	최대 90일	5일	5일

구 분	특별휴가	보건휴가 유급화	포상휴가 규정	돌봄휴가(일)
				기본	셋째이상
강 남
강 북	5일	무급	5일	2일	3일
강 서	-	무급	5	2	3
관 악	5	유급	5	2	3
광 진
구 로
금 천		무급	5	2	3
도 봉
동 작	5	무급	5	2	3
마 포	5	무급	5	2	3
서대문	5	무급	5	2	2
서 초	5	유급		2	3
성 동	5	무급	×	2	3
성 북	5	x		2	3
송 파	5	유급	5	2	3
양 천	5	무급		2	2
영등포	5	유급	5
용 산	X	X	X	2	3
종 로	5	무급	5	2	3
중 구
시 청

12	장례지원

기관명	지원내용	비고
강북	종이근조화환 제공
강서	근조화,근조기 제공
관악	근조기 제공
광진	상조서비스, 장례물품 지원
금천	생화 근조화 제공
동작	선택적복지 차감으로 업체 협의 중
서대문	근조기
서초	300인분물품, 3단근조화환,장례지도사1,도우미3인 지원
성북	200인분 물품 지원
송파	27만원 상당의 물품 및 인력 지원 (200인분, 도우미2명)
영등포	근조기지원
용산	근조화, 근조기 제공
양천	근조기, 조화 제공(9만원)
종로	조기, 종이화환
시청	본인 사망시 지원 (600만원 요구), 본청,사업소 차이남 본인순직시 2천만원, 위로금 1백만원, 근조기 제공 상조회: 본인 50/ 공무상 100/ 배우자 30/ 부모 15만원 지급

13	체육행사비

□ 요구 목표 : 1회 2만원 (연 4만원)

• 최소한 행사비용을 보장해야 함.

• 상반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불용된 예산은 하반기 통합 사용토록 요구

기관별 현황

기관명1	금액	기관명2	금액
강북	50,000원	서초	20,000원(2회)
강서	20,000원	성동	20,000원(2회)
관악	10,000원	성북	20,000원(2회)
광진	20,000원	송파	20,000원
구로	15,000원	양천	40,000원
금천	10,000원(2회)	영등포	18,000원(2회)
도봉	20,000원	용산	20,000원(2회)
동작	10,000원	종로	15,000원
마포	15,000원	중구	15,000원
서대문	15,000원	시청	50,000원

14	인력확충 및 비상근무 관련

구분	인력확충		비상근무 관련
	정원	현원	사전협의	대체휴무	수당(만원)
강 남
강 북	1,309	1,285	×	○	×
강 서	1,536	1,535	×	3일	×
관 악			○	○	초과근무
광 진
구 로
금 천	1,134	1,124	X	○
도 봉
동 작	1,302	1,279	-	○	식비
마 포	1,412	1,388	○	○	Ⅹ
서대문	1,275	1,242.5 (시간제0.5)	×	○	×
서 초			○	×	×
성 동	1,264	1,137	×	○	×
성 북	1,480	1,473	X	X
송 파	1,589	1,543	X	특별휴가2일	X
양 천	1,306	1,292	×	×	시간외근무
영등포	1,450	1,450
용 산	1,263명	1,322명		○
종 로			×	×
중 구
시 청

15	고질민원전담/어린이집/구내식당

구 분	고질민원 전담부서	어린이집 운영여부	구내식당 직영여부
강 남
강 북	×	○	○
강 서	×	○	×
관 악	×	○	○
광 진
구 로
금 천	X	○	○
도 봉
동 작	○	○	○
마 포	○	○	Ⅹ
서대문	×	○	○
서 초	×	○	○
성 동	×	○	×
성 북	X	O	X
송 파	○	○	○
양 천	○	○	○
영등포	×	○	○
용 산	X	○	X
종 로	○	○	○
중 구
시 청

기타

● 성북-국,동근평심사위원회-노조1명이상 참여

계약직 채용시 노조참여, 선호부서순환근무제

평주사 서무주임제 실시 승진,해외연수에서 비조합원과 차별화

사망조합원 유가족 우대-기간제 채용등

구업무 동이관 중지및 원상복귀 TF팀구성

건강검진 재검(2차) 대상자, 20만원*50명 확보 (18년)

동호회 지원금 (1천만원)

직원 야외휴게실 (2천만원)

● 마포-‘사가독서 학습휴가제’ 신설. 연 2일 한도에서 특별휴가 사용 후 독후감 제출

● 성동-가족,지인과 다함께 떠나는 “가.지.다 배낭여행” / 인원20명/공가부여(최대10일, 예산지원 없음)

● 강북-조합원 건강검진비 비용 보조

인사분야 공동요구(안)

1	인사위원회	•노조대표 또는 추천인 1인 이상 참여(참관) 보장 •공정한 인사제도 정착을 위한 견제 역할
2	승진심사위원회	•노조대표 또는 추천인 2인 이상 참여 보장 -서열을 우선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감시 •승진심사위가 폐지된 곳도 있음
3	다면평가위원회	•인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면평가의 시행 및 반영
4	전보심사위원회	•고충처리 및 공정한 전보 기준 마련 및 노사 동수 참여 보장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해 합리적 기준안 마련
5	후생복지위원회	•노사 동수로 참여 확대 -매점수익, 은행 포인트 사용내역 확인 필요함
6	기타	•

기관별 인사제도 노조참여 현황

목록	인사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	다면평가위원회	전보심사위원회	후생복지위원회
*강북	총인원:9 기관:9/노조:0	총인원:11 기관:8/노조:3참여 5급 승진까지 노조 2명참여	시행안함	총인원:7 기관:7/노조:0	총인원:9 기관:8/노조:1
강서	총인원:10 기관:8/노조:2 (참관)	없음	무작위배정 참고용	총인원:5 기관:3/노조:2	총인원:11 기관:6/노조:5
관악	총인원:9 기관:9/노조:1	총인원:10 기관:7/노조:3	시행안함	총인원:20명내외 기관:18/노조:2	총인원:10 기관:9/노조:1
광진	총인원:9 기관:9/노조:0	총인원:9 기관:7/노조:2	시행안함	협의 진행 중	총인원:7 기관:6/노조:1
구로	기관:*/노조:0	기관:6/노조:2	시행안함	없음	기관:5/노조:4
*금천	총인원:17 기관:16/노조:1	총인원:9 기관:7/노조:2	승진대상자만 다면평가,전산	총인원:7 기관:7/노조:0	총인원:7 기관:6/노조:1
도봉	총인원:9 기관:9/노조:0 참관2명	총인원:9 기관:8/노조:1	기관측:60명 노조측:무작위선정 승진삼사참고활용	기관:*/노조:* *승진,전보심사위원회총7명구성 노사동수 *고충심사위:3명,노사동수	없음
동작	총인원:9 기관:9/노조:0 (참관)	총인원:7 기관:5/노조:1참관	시행안함	없음	총인원:9 기관:9/노조:0
*마포	총인원:9 기관:4/노조:0	총인원:8 기관:7/노조:1	시행안함	총인원:7 기관:6/노조:1	총인원:9 기관:8/노조:1
*서대문	총인원:10 기관:8/노조::2	총인원:9 기관:7/노조:2	시행안함	없음	없음
*서초	총인원:9명이내 기관:5/노조:0	총인원:9명이내 기관:9/노조:1	시행안함	기관:*/노조:*	총인원:9명이내 기관:8/노조:1
*성동	총인원:9 기관:9/노조:참관	총인원:8 기관:7/노조:1	기관:150/노조입회무작위추첨 참고용 무작위추출방식 결과는참고만함	총인원:9 기관:8/노조:1	총인원:6 기관:5/노조:1
*성북	총인원:10 기관:9/노조추천:1 (퇴직공무원 추천) 외부인원1명노조추천몫	총인원:13 기관:9/노조:4	평가결과 참고사항 반영 인사반영키로함(하위 10%배제)	총인원: 기관:/노조:4
송파	총인원:7 기관:7/노조:0	총인원:13 기관:11/노조:2	인터넷참여	총인원:4 기관:2/노조:2	총인원:10 기관:7/노조:3
양천	기관:9/노조:0 (외부인사1/2이상)	기관:12/노조:2 참관	승진심사대상자별상,동,하급자각10명이상구성 반영비율은승진심사위에서결정	없음	기관:8/노조:2
영등포	기관:18/노조:0 (기관측인원에외부인사:9명포함)	없음	시행안함	기관:3/노조:3	없음
*용산	기관:0/노조:0	기관:6/노조1 참관	시행안함	시행안함	기관:9/노조:1
은평	기관:9/노조:0	총인원:7 기관:6/노조:1	기관,노조무작위 20명추첨선발(참고용)	없음	총인원:9 기관:8/노조:1
*종로	총인원:9 기관:9/노조:0	총인원:9 기관:8/노조:1(2명요구)	기관:7/노조:3 참고용	기관: / 노조:1	총인원:9 기관:6/노조:3
중구	총인원:9 기관:9/노조:0	총인원:7 기관:6/노조:1	기관:18(6)/ 노조:12(4)참고용	없음	총인원:9 기관:8/노조:1

1	인사위원회(승진,징계)

□ 요구 목표 : 직간접 참여(내, 외부인 추천, 또는 직접 참관함)

• 인사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요구.

• 인사위원회 공무원 참여는 자치 조례를 통해 5급 이상으로 규정하였음.

• 의원과의 사업을 통해 조례 제정, 개정을 추진함.

근거

•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공식적인 노조 참가는 없으나, 노조 추천 외부인사 또는 6급이상 팀장이 참여하고 있음.(별첨 참고)

• 징계위원회에 대해서는 노조 참관하고 있으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고 있음.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구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필요구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③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2.3.21>

④ 제1항에 따라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과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인사를 담당하는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3.21>

⑤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2.3.21>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⑦ 제5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⑧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⑨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3.21>

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3.21>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성에 필요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전문개정 2008.12.31]

서울특별시 송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3조 (위원회의 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이상 8인이하로성한다.
<개정 2005·9·12>
②위원은 5급이상 담당관·과·동장 및 국장중에서 2인이상 3인이하의 위원을,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2분의 1 이상의 위원을, 청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5·6·8, 96·11·30, 98·9·4, 2002·3·13, 2005·7·28, 2005·9·12>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직에 있는 자
<개정 96·11·30, 2005·7·28>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조직의 장 <신설 2005·7·28>
③정당법에 의한 당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신설 95·6·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95·6·8>
⑤위원장은 부청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중 위원회에서호선한다.[전문개정 94·4·29, 2008·3·24]

2	승진심사위원회

□ 요구 목표 : 노조 참여확대

• 노동조합의 적극적 개입으로 승진심사 참여 비율 확대(구성인원 비율 확대)

• 승진심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등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위원회임

• 지방자치단체 조직 ․ 인사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감사원자치행정감사국 총괄과-1376(2011. 7. 4.)]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음

• 승진 대상자 추천 배수제 1.2배 조정

3	다면평가위원회

□ 요구 목표 :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방안

• 노동조합의 적극적 개입으로 다면평가 실시 및 실질적 참여 확대

• 실질적 위원수 확대, 집합식 평가방식, 평가 질문 내용의 개선, 위원 선정시 구동 및 부서별 선호도에 따른 객관적 기준 마련

• 다면평가 최상위자 승진 추천 및 최하위자에 대한 승진배제를 추진하는 사례가 있음

4	전보심사위원회

□ 요구 목표 : 노사동수 구성

• 노동조합의 적극적 개입으로 전보심사 노사 동수 구성

• 객관적 전보 기준 마련과 고충처리의 합리적 기준 마련

• 전보고충대상자에 대한 개별심사 확행

5	후생복지위원회

□ 요구 목표 : 노사동수 참여

• 후생복지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여 후생복지사업 참여 확대

• 대부분의 지부에서 참여하고 있고, 앞서는 곳은 노사동수로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음

• 선택적복지P. 식당운영, 자판기 및 기타 부대수익금의 운영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음

• 후생복지 기금 수입과 지출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 요구

• 후생복지 기금과 기관 예산으로 사용할 복지 항목을 구분하도록 요구

6	후생복지조례 제정 현황

번호	자치단체	법규명	공포일자	제정· 개정구분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15.10. 8	타법개정
2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17. 5. 31	제정
3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2010.12. 24	일부개정
4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14.3.21	일부개정
5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11.6.30	일부개정
6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09.11.19	제정
7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11.7.21.	제정
8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14.5.1.	일부개정
9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11.1.1.	제정
10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15.1.8.	일부개정
11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11.4.1.	일부개정
12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11.6.9.	제정
13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12.3.22.	제정
14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13.11.14.	일부개정
15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10.10.1.	일부개정
16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12.12.3.	제정
17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15.12.31.	일부개정
18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15.11.5.	일부개정
19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11.12.12.	일부개정
20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16.12.22	제정
21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13.7.25.	일부개정
22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11.12.30.	제정
23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10.7.1.	일부개정
24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12.5.7.	일부개정
25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13.11.7.	제정

※ 종로 조례 없음

Ⅲ. 단체교섭 관련 공무원노조법령

■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부교섭대표 또는 다른 기관의 장이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교섭의 절차) ① 노동조합은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8조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⑤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9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비교섭 사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3.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불복신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5조(교섭권 위임사실 등의 통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교섭대표(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는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정부교섭대표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의 성명과 위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6조(교섭 요구의 시기)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섭 요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7조(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와 교섭 참여)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섭 요구사실의 공고는 교섭을 요구받은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교섭에 참여하려는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섭 요구를 한 노동조합(이하 "교섭노동조합"이라 한다)을 공고하고, 교섭노동조합에 알려야 한다.

④ 정부교섭대표는 제6조와 제2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간 안에 교섭 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

제8조(교섭위원의 선임) ① 교섭노동조합은 제7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교섭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정부교섭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섭위원의 수는 조직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10명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할 때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노동조합 간의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되,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 안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9조(교섭의 준비·시작 등) 노동관계 당사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섭위원의 선임이 통보되면 지체 없이 교섭 내용, 교섭 일시, 교섭 장소, 그 밖에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교섭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10조(단체협약의 이행 통보) 정부교섭대표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한 이행 결과를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Ⅳ. 균형인사지침 : 장애공무원, 기술직, 저소득, 외국인 등 관련 조항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Ⅲ.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함

2. 임 용

나. 고용의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5%로 상향조정

- 신규임용시험합격인원의 3.5%이상을 장애인으로 임용하되,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3.5% 미만인 경우는 7%이상이어야 함

- 단,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성기관(의무고용 적용대상 기준)은 의무고용비율 조기 달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무고용을 이행할 때까지 모집인원이 20인 미만 공개임용, 경력경쟁임용시 당해년도 누적임용시험합격인원의 10%를 채용하여야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다. 중증장애인 임용 확대

○ 장애인 간 실질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적합 직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장애 유형, 정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을 임용하여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3에 따라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임용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마. 보직관리

○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차별 없이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과 경력발전을 위하여 기획·예산·인사·감사 부서 및 실·국 주무과 등 주요부서에 장애인공무원이 임용되도록 노력함

○ 또한, 각 기관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하기 전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하고,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바. 승 진

○ 장애인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 승진예정인원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장애인공무원이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체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키지 않도록 함

다. 장애인 관련 기관과의 협력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훈련기관 등과 업무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신규임용 시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보유한 장애인 인력풀(Pool) 정보를 활용하고, 공직설명회 개최 및 장애인식전환(障碍認識轉換) 교육 등에 적극 참여 협조하여야 함

4. 복 무

가. 근무환경

○ 이동성, 정기적 치료기관,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하여 희망근무지제를 실시하고, 근무 소재지를 다른 시·도로 배치하는 경우에도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Ⅳ. 기술직·이공계공무원 인사관리

2. 임 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직군 및 행정직군 공무원 중 이공계 전공자 합산 비율이 50% 이상 되도록 임용계획을 수립 추진  하여야 함

3. 5급 이상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임용목표제

○ 5급 이상 기술직군과 행정직군 공무원 중 이공계 전공자를 합산한 비율이 40% 이상 되도록 함

4. 인사교류

○ 정부조직 전체의 총체적 역량강화와 상호이해 제고를 위하여 우수 기술직 인력의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국가·지방간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기술직 공무원에게 민간근무휴직제도의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휴직 후 복귀자에게 적정 보직부여 등 적극적으로 인사관리를 하여야 함

6. 조직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직으로도 보임이 가능한 행정직위를 우선적으로 행정·기술 복수직위로 전환하며,

- 기존의 행정·기술 복수직위 중 기술직만으로 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기술직으로 전환하는 등 실질적인 기술직 확대를 위해 노력

- 인사, 예산, 조직 등 공통업무 관장직위에도 가급적 행정·기술 복수직위로 전환·운영하여야 함

○ 특히, 행정직 단수직위로 운영중인 간부직위(시·도는 4급 이상, 시·군·구는 5급 이상)는 대부분 행정·기술 복수직위로 운용함

Ⅴ. 저소득층 공직 진출 지원

2. 실시 대상시험

○ 9급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3. 임용비율

○ 9급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2% 이상

- 광역자치단체별(관할구역 내 기초자치단체 포함) 선발예정인원에 따라 2%이상 적극 선발

??총선발인원 50명 미만   : 저소득층 1명 채용

??총선발인원 50명 ~ 99명 : 저소득층 2명 채용

??총선발인원 100명 이상  : 선발예정인원의 2%이상 채용

4.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은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음

Ⅵ. 외국인의 공직임용 확대

2. 외국인의 공직임용 확대

가. 목 적

○ 글로벌 환경에 맞추어 외국인 집중거주지 내에서의 문화적 갈등, 치안 및 쓰레기 문제 등에 대한 지원책의 하나로 외국인 중 소양·능력이 있는 자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여 다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음

나. 기본방향

○ 다문화 가정의 정착·지원을 위해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범위 확대, 이주민 지원 네트워크 구축

○ 외국인 집중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공무원으로 채용, 현장 중심의 정착·지원서비스 제공

○ 중·장기적으로 취업교육(간호, 미용 등)을 실시 및 자격증 취득자를 공무원으로 채용

=> 다문화 공존환경의 조성 및 문화화·사회화를 지원하는「정착도우미」로 육성

Ⅶ. 북한이탈주민·귀화자의 공직진출 확대

2. 기본방향

○ 북한이탈주민·귀화자의 공무원 채용 범위를 확대하여, 범정부 지원체제를 강화

○ 집중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읍·면·동) 등에 공무원 채용, 현장중심의 정착 지원서비스 강화

○ 북한·출신국에서의 경력이나 전공분야, 자격증 소지여부를 고려하여 경력경쟁임용하는 방안 적극 모색

=> 자국민의 일원으로 취업알선은 물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재사회화를 지원하는「선도그룹」육성

Ⅷ.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제

1. 목    적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2 및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술분야 우수인재 수습직원의 추천·선발, 인사관리, 보수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