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가꿈주택사업 추진계획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집수리 공감대를 확산하여 주민 스스로 수리하고 가꾸는 자발적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18년 서울가꿈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마련, 계속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재정지원)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실행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347호, ’15.10.13.)

Ⅱ		2018년 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일반형) 14개 지역

- 창신숭인, 해방촌, 가리봉, 성수, 장위, 신촌, 상도4, 암사, 수유1동, 창3동, 불광2동, 천연·충현동, 난곡·난향동, 묵2동

❍ 대상주택 :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40호

❍ 사업내용 : 민간 노후주택 집수리 활성화

- 대수선, 수선, 건축물 성능개선공사

❍ 지원내용 : 개별주택 집수리 비용 보조

- 최대 1천만원 이내(해당 공사비의 50% 이내, 내부공사는 300만원 이내)

▢ 추진계획

집수리 공모 1. 주민 공모로 참여자 모집 2. 체계적 선정시스템 구축	집수리 지원 1. 집수리 보조금 차등 지원 2. 주택개량 융자지원 연계 추진	집수리 홍보 1. 체계적 홍보 추진 2. 기록화 용역 시행

❍

집수리 공모

	<참여자 모집 기준>
가. 참여대상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소유자 ※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부분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나. 참여방법 : 개인 또는 단체 신청 ※ 단체 신청은 단독·다가구주택에 한하며 근접거리 내 3주택 이상 다. 신청접수 :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자치구 해당부서(8개 지역) 라. 접수기간 : 지정 접수기간(대상 물량 미달시 수시 접수)

	<제출서류>
가. 참여자 모집 신청서 - 사업참여 신청서(개인/단체) (개인정보 이용 관련 동의서) (집수리 지원조건 동의서) (개략적인 공사계획서) 나. 보조금심의 신청 - 집수리신청서 (공사계획서, 내역서(시공업체 2개 이상 비교견적), 계약서) 다. 공사착수 신고서 라. 준공 후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신청서 (준공신고서(전·중·후 사진, 내역서)) (보조금 정산보고서(이체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 서류)) (보조금 지급통장 사본)

	<대상자 선정>
가. 선정순위 1) 단체 2) 외관개선 및 공사규모 3) 노후도, 소유자 거주여부 등 나. 대상제외 1)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2) 지방세법 기준 준용,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는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건물 3) 기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 4)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주택 ※ 단, 전문가 현장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 판단되고, 소유자의 시정의사가 있는 경우 선정 가능

가. 선정기준 :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1순위 : 단체 참여로 사업 효과 큰 곳

￮ 2순위 : 외관 개선 및 공사규모가 넓어 사업 효과 큰 곳

￮ 3순위 : 주택 노후도, 소유자 거주여부, 관계법령 적합여부 등 고려

나. 선정대상 제외 주택

￮ 서울시 도정조례 별표1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준용,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미만 주택 제외

￮ 지방세법의 고급주택 기준 준용, 개별주택 공시가격 6억원 초과건물 제외

￮ 기존 주택의 안전성 등을 고려, 개·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증축의 경우 제외

￮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인 위반건축물은 대상 제외하되, 시정이 용이하고 소유자의 시정의사가 있는 경우 선정 가능

다.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 운영

￮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 현장조사 후 서울가꿈주택 선정위원회에서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선정

❍

집수리 지원

1. 집수리 보조금의 차등 지원

	<보조금 지원 기준>
가. 지원금액 : 최대 1천만원 이내, 해당 공사비의 50%까지 (단, 내부공사비에 대한 지원은 최대 300만원 이내) 나. 지원범위 : 외관 개선 및 성능 개선공사 등 다. 지원조건 : 준공 후 4년간 임대료 동결 라. 지원결정 : 전문가 현장점검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

가. 지원범위 : 외부 공사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용 차등 지원

￮ 내부 공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구분	공사내용	지원금액
외부공사	지붕공사, 외벽공사, 담장, 단열, 방수, 외부 창호공사 등 외부공사	최대 1천만원 이내, 해당 공사비의 50%까지 (단, 내부공사비 지원은 최대 300만원 이내)
내부공사	도배, 장판, 실내창호(문)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

나. 보조금 지급

￮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 준공검사(공사완료) 후 지급

※ 공사완료시 보조금심의 공사비보다 추가된 경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공사비로 지급

￮ 보조금 지원조건 부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금을 집수리 목적 외에 사용 시에는 보조금 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액을 환수하는 내용으로 교부조건 통보

‣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 준공 후 4년 이내에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

2. 주택개량 융자지원(저리융자) 제도 연계 추진

가. 서울가꿈주택 신청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제도 안내 및 동시 접수

￮ 집수리 비용에 대한 소유자 부담 최소화

	<주택개량 융자지원 제도>
가. 융자한도 : 주택개량비용 단독주택 45백만원, 다가구주택 20백만원(최대 4가구) 나. 적용금리 : 연 0.7% 다. 융자상환 :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 총 공사계약금액의 80% 이내(단, 총 공사계약금액에서 가꿈주택 보조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집수리 비용 지원 예시>
가. 예 시 : 단독주택 개량(총 공사비 18백만원 / 외부 1천만원, 내부 8백만원) - 가꿈주택 지원금액 : 8백만원(외부 : 5백만원 / 내부 : 3백만원) - 저리융자 가능금액 : 1천만원(18백만원×80% 이내) - 이자비용 : 연 7만원(이자계산 1천만원×연 0.7%)

❍

집수리 홍보

1. 체계적 홍보 통한 집수리 공감대 형성

￮ 집수리닷컴 홈페이지 활용, 리플렛 제작 배부, 언론보도 등

2. 가꿈주택 기록화 용역 시행

￮ 가꿈주택 공사 전·후 사진, 주민인터뷰 영상, 교육·홍보용 영상, 소책자 제작 등 기록화 용역 시행하여 주민 교육, 설명회시 활용

Ⅲ		추진절차

구 분

세부 절차

공 모

모집공고 및 홍보	➡	접수	➡	대상자 선정
서울시+자치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자치구		선정위원회 (현장점검)

지 원

집수리 컨설팅		➡	설계(인허가)		➡	시공자 선정
집수리 닥터단 (건축주 신청시)			건축주(해당시)			건축주 (2인 이상 견적)
➡	보조금심의 신청		➡	지원 결정	➡	공사	➡
	건축주			보조금심의 위원회		건축주
현장점검		➡	준공		➡	비용 지원
전문가			건축주			보조금, 융자

홍 보

집수리닷컴, 리플렛	+	기록화 용역
서울시		서울시

Ⅳ		향후일정

❍ ’18. 3.~4. : 가꿈주택사업 홍보·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8. 4.~5. : 대상자 선정, 보조금 심사

❍ ’18. 6.~   : 집수리 공사 및 보조금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