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상반기 합동점검 계획

2018. 4.

	순 서

1. 점검개요	1

2. 점검반 편성 및 대상선정	1

3. 점검기간 및 점검사항	4

4. 점검후 조치	7

5. 행정사항	9

6. 점검결과 보고	10

<붙임1> 분야별 점검표	12

<붙임2>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33

<붙임3> 주요 위반행위별 조치기준	41

1		점검 개요

□ 추진 배경

ㅇ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고용노동관서)와 자치단체간 합동점검을 통해

- 적정하게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 횡령 등 부정수급 사전예방 및 적발

* 연 2회(반기별) 고용노동관서․자치단체 합동점검 실시

□ 점검 방향

ㅇ 사회적기업 인지정 요건 유지여부

ㅇ 부적정한 재정지원 여부

□ 실시근거

ㅇ「사회적기업육성법」제17조(보고 등)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검사)

ㅇ 2018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		점검반 편성 및 대상선정

□ 합동점검반 편성

ㅇ 총괄반

- (반장) 광역자치단체 소재지 지방관서 “지역협력과장”

- (반원) 광역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 소재 지방관서 담당자

ㅇ 점검반

-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관서 담당자로 3인 1조 편성 원칙

↳시‧군‧구 기초단위 2개 기관과 관할 지방관서 1개 기관

* (예)강서구, 양천구: 서울남부지청, 강서구청, 양천구청 업무담당자 각 1명씩 총 3명으로 점검반 구성, 해당 지역 점검은 3개 기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점검

- 인력부족으로 3인 편성이 안 된 점검반 또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기업 점검 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2인 편성시 기초 및 지방관서로 편성

□ 합동점검 계획 수립 및 사전교육(총괄반 지방관서)

ㅇ (계획수립) 총괄반은 광역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시․도별 수립

- 점검 실시, 점검결과 보고 등 전반적인 진행상황 관리

ㅇ (교육) 총괄반은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점검반을 대상으로 반드시 사전 교육

□ 점검대상 선정

ㅇ ‘18년 합동점검 시 달라지는 사항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점검대상	재정지원 참여기업	모든 사회적기업
점검물량	재정지원 참여기업: 전체의 30% 이상	재정지원 참여기업: 전체의 20% 이상 재정지원 미참여기업: 사업보고서 검토 결과 점검 필요성이 있는 기업

ㅇ (재정지원 참여기업)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관서와 협의하여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의 20% 이상*을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총괄반 지방관서에 통보

ㅇ (재정지원 미참여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점검이 필요한기업명단(인증요건 검토)을 총괄반에 통보(5.4까지)

- 총괄반은 통보된 기업명단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고 인･지정요건 점검 실시

- 점검대상은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선정

↳ 지방관서 및 기초자치단체는 대상선정에 필요한 사업장 기본정보 자료*가 시스템에 누락되어 있을 경우 즉시 입력조치

* 재정지원 참여기업 현황자료(참여이력, 행정처분 조치내역 등 포함)

-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중 2가지 이상 지원받는 기업의 경우, 지원받고 있는 사업 전체*를 점검

* ex)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인증,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3개 요소 점검

ㅇ (총괄반 지방관서) 광역자치단체에서 통보한 점검대상에 부실 운영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우려가 있는 등 점검필요성이 있는 기업이 누락된 경우 대상기업 추가한 후 최종 확정

	< 점검대상 선정기준 >
① 재정지원사업에 처음 참여하였거나 점검 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 ②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창출사업을 하고 있거나 전문인력이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업 * 소재지 관내에서 점검(필요시 다른 지역 총괄반과 협의한 후 점검의뢰 가능) ③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업수행(모니터링, 컨설팅등)과 관련하여 점검이 필요 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기업(인증심사에서 인증 후 모니터링 의견이 제시된 기업 포함) ④ 최근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기업 및 1년 이내 재정지원 사업관련 민원 발생(진정, 제보 등) 기업 * 1년 이내 점검한 사실이 있더라도 합동점검 대상에 반드시 포함 ⑤ 기타 합동점검의 필요가 있는 기업 * ①～④의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이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의 20% 미만일 경우에 나머지 기준을 적용

3		점검기간 및 점검사항

□ 점검기간: 상반기까지(탄력적 운영)

ㅇ 총괄반은 각 시․도 사업 일정 등을 감안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7.31.까지 결과 보고

□ 점검방법: 불시점검

ㅇ (현지 출장) 사업별 체크리스트, 위반유형 등을 참고, 현지 출장하여 점검표에 의해 지도‧점검

ㅇ (정보파악) 지방관서와 자치단체는 점검대상 기업의 지원이력, 근로자 현황, 행정처분 내역 등 필요한 정보 사전 확보

* 4대 보험 가입이력 등 관련자료 확인

ㅇ (현장확인) 참여기업의 주 소재지(사무실)뿐만 아니라 참여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하는 현장* 반드시 확인

* 참여근로자에 대해 직접 면담, 참여근로자 여부 확인

ㅇ (점검범위) 재정지원 받고 있는 모든 사업, 인․지정 요건 및 ｢사회적기업육성법｣ 준수 여부 등 사회적기업 전반에 대한 점검

□ 점검전 유의사항

ㅇ 점검의 실효성 및 내실화를 위한 불시점검임을 고려하여 점검일시 및 점검대상기관을 사전 안내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지도점검시 현장 은폐 사례》
평소에는 사무실을 전혀 운영하지 않다가, 관리 감독기관의 현장점검시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사회적기업 소속으로 등재만 되어 있는 직원(사무직, 배송기사, 식당아줌마 등)을 급하게 불러 모아 사무직은 사회적기업 업체 사무실로 보내고, 전처리작업자로 되어 있는 직원들은 작업복으로 갈아입혀 전처리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것처럼 시늉만 내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적이고도 치밀하게 관리감독기관을 속여 범행기간 내내 단 한번도 적발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중점점검사항

<재정지원 사업요건 준수 여부>

① 출근부, 근무상황부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 노동관계법령․지침에 의한 노무관리규정 준수 여부

② 재정지원사업 지원금의 회계관리의 적정 여부

* 지원금 신청서, 지원금 수령통장, 매출액 관리통장, 참여근로자 임금 지급 계좌, 입․출금 내역 등 상세 확인

③ 재정지원사업 중복 참여 또는 참여근로자의 이중 취업 여부

④ 참여근로자 허위 등록 여부

* 부정수급 대부분이 출근부 조작 및 참여근로자 허위 참여인 바, 참여근로자가 외부 영업활동 및 출장, 파견 등 부재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선 확인 후 점검표에 기재

⑤ 사업개발비 사업계획서․예산운용계획서에 따른 적정 집행 여부

*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 사용용도, 세부사업내용, 추진일정 등 확인

* 예산운용계획서: 세부사업별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⑥ 사회적기업 외에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근로자 허위 등록 여부(타 사업장 종사 여부 등) 중점 확인

* 참여근로자가 사실상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지 여부 확인

<인․지정 요건 등 준수 여부>

①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② 상법상 회사 및 합자조합, 일반 협동조합, 농(어)업 회사법인, 영농(어)조합법인이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 사용 여부(비영리법인 제외)

③ 의사결정구조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운영되는지, 회의개최 실적이 있는지 여부(인증기업만)

* 근로자 대표가 근로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지, 근로자 대표 선출과정은 적정한지 여부 등 확인

④ 정관내용 변경으로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누락하였는지 여부 확인(인증기업만)

* (예1) 지점, 지부를 두고 있으면서 정관에 명시하지도,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예2) 사업을 청소업에서 아파트 경비업까지 확대하게 되어 정관상 사업내용을 변경하였으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정관변경신고를 누락한 경우

⑤ 사업보고서(인증, 예비사회적기업) 제출 여부 확인

□ 점검 전 준비사항

ㅇ (지방관서) 점검대상 사업장의 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임금체불 신고사건 발생여부 등 자료 확인

ㅇ (기초자치단체) 과거 업무담당자, 권역별 지원기관 등으로부터 점검대상기업에 대한 특이사항 등 파악

ㅇ 지방관서와 기초자치단체는 점검 전 관련 정보 공유, 점검 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점검여건 마련

< 합동점검 추진절차 >

점검계획 시달	⇨	점검 사전통보	⇨	점검사업장 자료 및 점검반 명단 제출	⇨	점검대상․점검반 명단 취합 송부
< 본 부 >		<기초지자체→(예비)사회적기업 전체>		<지방관서․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 → 총괄반 지방관서>
						⇩
점검결과 보고	⇦	점검결과 내부 보고 및 조치	⇦	점검실시	⇦	권역별 점검계획 수립 및 보고
<총괄반 지방관서→본부>		<지방관서,자치단체>		<지방관서,자치단체>		<총괄반 지방관서→본부>

4		점검 후 조치

□ 현장에서의 총평<지방관서 총괄>

ㅇ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대화방식으로 간결하게 진행

ㅇ 점검 협조에 대한 감사인사

ㅇ 전반적인 점검사항에 대해 평가하되 잘하고 있는 내용을 우선 언급

ㅇ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기준을 설명하고 사업장 의견 청취

* 조치기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 확인 후 통보 예정임을 안내

ㅇ 사업장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친절하게 설명

ㅇ 기타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등 사업장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을 세세하게 조언

ㅇ 애로사항, 현안사항을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지도하거나 각종 지원제도 등을 안내

□ 점검결과 보고

ㅇ 점검 후 현장에서 확인서 징구 [서식6]

* 특히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충분히 확보

ㅇ 지방관서 및 기초자치단체는 점검종료 후 즉시 상급자(과장)에게 점검내용 및 지적사항을 점검표에 따라 보고

□ 점검결과 조치: 붙임3 참조

ㅇ (지방관서) 인증요건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조치

- 점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 사항에 대해 각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

- 부처형(고용부 제외) 지정요건 위반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점검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기관에 위반사항 통보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점검결과는 점검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광역자치단체에 통보

* 확인서 및 증빙서류 사본은 고용노동관서 보관, 원본은 해당 기관 송부

ㅇ (기초자치단체)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조치

- 점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 사항에 대해 각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

- 부정수급 혐의(의심 포함)가 확인 된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

ㅇ (광역자치단체) 지정요건, 중점관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한 사후조치

< 지정요건 점검결과 조치 >

- 지방관서로부터 통보받은 지정요건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제도 업무지침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

< 중점관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한 사후 조치 >

- (대상) ‘참여근로자 관리’ 또는 ‘회계 관리’ 위반으로 2회 이상 지적받는 등 노무‧회계 관리 취약 사업장

- (조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경영컨설팅(경영코칭)의뢰

□ 확인점검(기초자치단체 등 각 처분관서)

① 시정지시 기한이 가까워지면 기한 내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유선독려

② 시정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시정지시한 내용별로 그 이행여부를 확인

*  시정여부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1차 확인, 서류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현지에 출장하여 근로자를 면담하는 등으로 직접 확인

③ 시정지시 내용별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출력하여 결재를 받음

④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침에 따라 조치

5		행정사항

□ (점검반) 기초자치단체․지방관서 → 광역자치단체

ㅇ (지방관서) 관내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3인1조 점검반 편성*, 점검반 명단 광역자치단체에 송부

* 점검반 편성시 지역간 거리, 점검의 효율성 등을 고려

ㅇ (기초자치단체) 총괄반의 점검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신속한 제출 및 합동점검반 구성에 적극 협조

ㅇ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정보*가 시스템에 누락되어 있을 경우 즉시 입력

* (자치단체) 재정지원 사회적기업의 참여이력, 근로자 현황, 행정처분 내역 등

* (지방관서) 과거 사회보험료 재정지원사업 참여이력, 행정처분 내역 등

□ 광역자치단체 → (총괄반) 지방관서

ㅇ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점검대상기업 선정 및 점검반원 명단 취합 통보

- 지방관서의 점검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 재정지원 사회적기업 현황, 점검 실적, 행정처분 내역 등

ㅇ 점검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등 진행상황 관리

ㅇ 점검반에서 시스템으로 제출한 합동점검 지적 및 위반사항 조치결과 적정성, 입력내용 오류 유무 확인․검토 후 시스템으로 제출

□ (총괄반) 지방관서 → 고용부 본부

ㅇ 대상확정 및 점검계획 보고: 점검실시 10일전까지(늦어도 5월 3주까지 모두 제출)

□ (점검안내) 기초자치단체 → 관내 사회적기업

ㅇ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관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따른 관련 비치서류 사전 안내*(점검대상기관 및 점검일시는 안내대상이 아님에 유의)

	《사업장 비치서류》
□ (일자리창출) 사업계획서, 훈련계획서,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법인등기부등본, 참여근로자 서류, 출근부, 근무상황부, 수입․지출관리대장, 지출결의서 등 회계지출 증빙서류, 매출액 관리대장,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 및 내역 등 □ (전문인력) 사업계획서, 주간업무일지, 출근부, 출장부 등 근무상황부,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등 □ (사업개발비)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지출품의서 등 회계관련서류, 사업 추진관련 서류, 사업개발비 성과결과물 등 □ (사회보험료)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법인등기부등본, 보험료 납부관련 증빙서류 □ (인증․지정요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등 노무관리 서류, 취약계층 명단 및 증빙자료, 사업보고서 및 실적 증빙자료, 재무제표, 인증계획서(예비기업), 정관(인증기업), 의사결정구조 운영규정 회의록(인증기업)

6		점검결과 보고

□ 점검반(기초, 지방관서) → 총괄반(광역자치단체 → 지방관서)

ㅇ (점검결과) 점검지적 및 위반사항 조치결과 시스템으로 제출

* ‘경고’이상 처분시 행정처분 문서는 스캔하여 시스템으로 첨부

ㅇ (사례발굴) 재정지원 우수사례 및 부정수급 적발사례 총괄반(시도, 지청) 제출 [서식9, 서식10]

- 해당 실적은 사회적기업 우수기관 선정 및 담당자 표창심사 반영

□ 총괄반 지방관서 → 본부

ㅇ 부정수급 적발 현황 및 점검결과 보고: 점검완료 후 10일 이내 [서식7, 서식8참조]

- 점검결과는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제출

- 모든 점검결과는 ‘18.7.31.까지 본부 보고 완료

※  통합정보시스템 → 점검관리 → 합동점검 → 합동점검통계관리 → 엑셀다운로드

붙임1		분야별 점검표

	[서식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점검표

□ 기업개요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FAX	/
주된 사업내용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약정기간	. . . ～ . . .	근로자 수

□ 운영현황

전 체 근로자수	자체고용 근로자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인원
		배정인원수	현재 지원인원 수	지원인원 중 취약계층수	중도탈락자수	미채용 인원수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지 원 금 (1인당/월)	원		지원금 누계액 (지원약정기간 기준)		원

□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중단 기업인지 여부: ① 해당 ② 비해당

□ 점검 내용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위반사항 등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계획서 및 지원 약정서 준수 여부 •고용조정․고용유지 조치한 사실이 있는지 •지역시장과 충돌하거나 교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수행
참여근로자 관리	•취약계층 고용비율 충족 여부 •훈련계획에 따른 훈련실시 사항 •참여제한자의 채용(사업참여) 여부 •참여근로자 허위 채용 •참여근로자 근무상황 •참여근로자의 일자리창출사업 이외의 다른 업무수행 •4대보험 미가입 •임금등 체불유무 •근로계약 빛 노동관계법령 등 준수 실태(기준 근로시간, 최저임금 위반 등)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위반사항 등
지원금관리	•지원금 관련 회계서류 작성 및 관리 부적정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회계관리	•회계서류 작성 및 관리 적정성 •매출액 및 수입금 관리 •매출액의 목적 외 사용 등
보 고	•중도퇴사자 발생 등 미보고(지연보고) •사업계획서 내용 변동 미신고 •지원약정의 중도해지 사유 발생에 대한 미통보
서류작성 및 관리	•사업계획서, 지원약정서 등 사업관련 서류의 미게시(미비치)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무관리 관련서류의 미작성(미비치) •참여근로자 근태상황 관련서류의 미작성(미비치)
중복지원	•재정지원사업 중복참여(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유사 지원)
부정수급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받고자 한 경우
기 타	•관련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수익을 취한 경우 •기타 시행지침 및 지원약정 위반 •불법시위 등 참여 등

□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명)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명)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명)

확  인  자

참여기업명:

대표자(대리인):                               (서명)

	[서식 2]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점검표

□ 기업개요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FAX
주된 사업내용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약정기간	. . . ～ . . .	근로자 수

□ 운영 현황

배정인원	전문인력분야	중도탈락자	미채용인원	지원기간만료자	현재참여인원
지원금 (1인당/월)			지원금누계액 ( . . 현재)

□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중단 기업인지 여부: ① 해당 ② 비해당

□ 점검 내용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위반사항 등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 계획서｣상의 계획서에 따른 전문인력 사용 여부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의 무단변경(불승인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 * 지정된 분야를 주된 분야로 하지 않고 부수적인 분야에 종사케 한 경우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 조치
참여근로자 관리	•참여제한자의 사업 참여 •전문인력 근무상황(출퇴근, 출장, 휴가 등) 관리 부적정 •4대보험 미가입 •임금등 체불유무 •근로계약서 상 계약위반 * 근무장소, 근로시간, 담당업무, 급여 등
보고	•지원약정의 중도해지 사유 발생에 대한 미통보 •중도퇴사자 발생 등 미보고(지연보고)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위반사항 등
서류비치	•사업계획서, 지원약정서 등 사업관련 서류의 미게시(미비치)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무관리 관련서류의 미작성(미비치) •참여근로자 근태상황 관련서류의 미작성(미비치)
중복지원	•재정지원사업 중복참여(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유사 지원)
부정수급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받고자 한 경우
기 타	•기타 시행지침 및 지원약정 위반 •불법시위 등 참여 등

□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명)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명)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명)

확  인  자

참여기업명:

대표자(대리인):                              (서명)

	[서식 3]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점검표 (단독□, 공동상표·브랜드□)

□ 기업개요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FAX
주된 사업내용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약정기간	. . . ～ . . .	근로자수

□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중단 기업인지 여부: ① 해당 ② 비해당

□ 점검 내용

항목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위 반 사 항 등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의 무단변경(불승인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
	•사업 추진일정을 사업계획서와 달리 수행한 경우 (일정 미준수, 임의 일정변경 등)
지원금 관리	•지원금을 계획서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해당 보조금 비용 불인정, 사업참여기업 부담)
회계관리	•지원금 관련 회계서류 작성 및 관리 부적정 •국고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 미 입력 •계좌미개설 또는 카드 미사용
보 고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미보고(지연보고)
서류작성 및 관리	•사업계획서, 지원약정서 등 사업관련 서류의 미게시(미비치)
중복참여	•재정지원사업 중복참여(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유사 지원)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부정수급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받고자 한 경우
기 타	•지도점검, 모니터링 및 자료제출 요구 거부 •기타 시행지침 및 지원약정 위반 •불법시위 등 참여

□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명)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명)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명)

확  인  자

참여기업명:

대표자(대리인):                               (서명)

	[서식 4]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점검표

□ 기업개요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FAX
주된 사업내용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중단 기업인지 여부: ① 해당 ② 비해당

□ 점검 내용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위반사항 등
참여근로자 관리	•보험료 신청 부적정 여부 * 월 중도 입‧퇴사자 지원신청, 고용보험 이중취득자 신청등 •임금등 체불유무 •4대 보험 미가입 • 4대보험 지원 자중에 참여제한자 포함 * 등기이사, 대표자, 임원 등 * 사실상 타 사업장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 상 계약위반 * 근무장소, 근로시간, 담당업무, 급여 등
서류작성 및 관리	•지원관련 서류의 미게시(미비치)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무관리 관련서류의 미작성(미비치)
중복지원	•재정지원사업 중복참여(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유사 지원) * 두루누리 등
부정수급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받고자 한 경우
기 타	•지도점검, 모니터링 및 자료제출 요구 거부 •불법시위 등 참여

□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명)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명)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명)

확  인  자

참여기업명:

대표자(대리인):                              (서명)

	[서식 5]		사회적기업 인‧지정요건 등 점검표 (예비□, 인증□)

□ 기업개요

기 업 명		대 표 자
인증(지정)번호		전화번호/FAX
소 재 지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주된 사업내용		근로자 수

□ 점검내용(★는 사회적기업만 해당)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검 결과	위반사항 등
①기업 현황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와 기업현황 정보의 일치 및 기재 누락 여부 등		대표자가 ‘이몽룡’으로 변경되었으나 인증서는 ‘홍길동’으로 부적정(재발급 미신고)
②유급 근로자	•근로자 유무 확인 •근로자명부, 고용보험 취득자와 일치 여부		서류상 5명의 근로자가 있었으나 모두 퇴사, 근로자 퇴사 후 신규고용 없음
③사회적 목적실현 -고용	•(일자리제공형) 근로자 5명이상(예비 3명) 여부, 취약계층 비율 30%이상 여부 •(혼합형) 취약계층 20%이상 여부 •(지역사회공헌형-가) 지역취약계층 20%이상 여부		일자리제공형임에도 근로자 2명 혼합형으로 취약계층 비율 0%(취약계층 근로자 없음)
④사회적 목적실현-서비스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 30% 이상 여부 •(혼합형) 취약계층 20% 이상 여부 •(지역사회공헌형-가) 지역취약계층 20%이상 여부		혼합형임에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이 없음
⑤사회적 목적실현-지역사회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이상		‘사회적기업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나 전체 수입(10억) 중 사회적기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입(3억)이 30%
⑥민주적 의사결정구조★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운영 여부 •근로자 대표가 근로자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 대표가 없음(‘18.3.1. 퇴사) → 근로자 대표 퇴사 후 미선출
⑦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합 수입이 노무비의 50%이상 - 재무제표를 통해 매출액*대비 노무비 비율 확인 * 재료비, 상품 매입비 등 제외		노무비(1억2천만원) 대비 재료비를 제외한 매출액(5천만원)비율이 41.7%
⑧정관 필수사항★	•정관에 필수사항* 명시 여부 확인 * 사업내용,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의사결정구조, 수익배분 및 재투자 사항, 지부(점)에 관한 사항 등		•의사결정구조에 근로자 대표에 관한 사항 없음 •주된 사업내용이 청소업임에도 누락되어 있음 •○○에 소재한 지점에 관한사항 누락
⑨사회적 목적 재투자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사용 여부 * 배분가능한 이윤 =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법정적립금적립액’		배분가능한 이윤 3천만원 중 2천만원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별도 적립
⑩보고 제출에 관한 사항★	•사업보고서 제출 여부 •정관 변경사항 신고여부 (지점 설립 등)		’18.4월(예비 ‘18.5월) 사업보고서 미제출 정관에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미신고
⑫기타	•인증 및 지정심사요건 확인 - 인증(지정) 심사단계에서 요건 미충족으로 3회 이상 불인증(부지정)받은 이력에 대한 유지여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계획 이행 여부 - 인증유형, 조직형태, 근로자고용계획, 사회적목적실현, 의사결정구조, 정관규약 등 확인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지 못해 불인증 → 서비스 수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요건 준수 적정’

□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명)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명)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명)

확  인  자

참여기업명:

대표자(대리인):                               (서명)

	[서식 6]		확 인 서

기업명		소재지
인증(지정)번호		대표자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근로자수
주된 사업내용
년 월 일 합동점검시에 아래와 같이 위반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서식 7]		부정수급 적발 기업 현황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광역시도	기 업 명	사업내용	인증/ 예비	지원 분야	부정수급 조사내용	조치 결과	관할 기관
1	경북	○○센터	다문화카페, 교육, 축제	인증	일자리	참여제한자 채용, 500만원 부정수급	수사의뢰	경주시
2	대전	○○농원	친환경 농산물 공급	예비	일자리	타 사업장 파견, 900만원 부정수급 의심	수사의뢰	대전시
3	서울	○○영농 조합법인	딸기생산 및 체험프로그램	인증	전문 인력	출근부 허위 작성, 1,200만원 부정수급 의심	조사중	서초구
4	경기	수원○○ 예술단	문화공연	예비	사업개발비	자산성 음향장비 구입, 1,000만원 부정수급	약정해지 형사고발	수원시

	[서식 8]		합동점검 결과보고(총괄반)

인․지정 요건 및 재정지원사업 위반 및 조치 현황

1. 지정 요건

□ 위반 사항 (예비/인증 구분 작성)

(단위: 개소, 건)

시·도	대상 기관	적발 기관	위반사항 적발 내용
			계	기업현황관리	유급 근로자	사회적 목적실현	의사결정	영업활동	정관필수사항	재투자	보고등
합계

□ 조치 현황 (예비/인증 구분 작성)

(단위: 개소, 건)

시·도	조치 기업	위반사항 조치 결과
		계	지정 취소	경고	주의	시정 지시	현지 지도	모니 터링	기타
합계

2. 인증 요건

□ 위반 사항 (예비/인증 구분 작성)

(단위: 개소, 건)

시·도	대상 기관	적발 기관	위반사항 적발 내용
			계	기업현황관리	유급근로자	사회적 목적실현	의사결정	영업활동	정관필수사항	재투자	보고등
합계

□ 조치 현황 (예비/인증 구분 작성)

(단위: 개소, 건)

시·도	조치 기업	위반사항 조치 결과
		계	인증 취소	경고	주의	시정 지시	현지 지도	모니 터링	기타
합계

3. 일자리창출

□ 위반 사항 (예비/인증 구분 작성)

(단위: 개소, 건)

시 도 (광역)	대상 기관	적발 기관	위반 유형
			계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참여근로자 관리 등	회계 관리	보고	기타

□ 조치 내용 (예비/인증 구분 작성)

(단위: 개소, 건)

시 도 (광역)	대상 기관	조치 기관	일자리창출 위반사항 조치 내역								조사중 (부정 수급)
			계	약정해지	경고	주의	시정지시	현지 지도	모니터링	기타

4. 전문인력

□ 위반 사항 (예비/인증 구분 작성)

(단위: 개소, 건)

시·도 (광역)	대상 기관	적발 기관	위반 위형
			계	활용계획 이행여부	전문인력 관리	지원금 적정지급	서류 비치	기타

□ 조치 내용 (예비/인증 구분 작성)

(단위: 개소, 건)

시 도 (광역)	대상 기관	조치 기관	전문인력 위반사항 조치 내역								조사중 (부정 수급)
			계	약정해지	경고	주의	시정지시	현지 지도	모니터링	기타

5. 사업개발비

□ 위반 사항 (예비/인증 구분 작성)

(단위: 개소, 건)

시·도 (광역)	대상 기관	적발 기관	위반 유형
			계	사업계획	지원금사용	회계관리	기타

□ 조치 내용 (예비/인증 구분 작성)

(단위: 개소, 건)

시 도 (광역)	대상 기관	조치 기관	사업개발비 위반사항 조치 내역								조사중 (부정 수급)
			계	약정해지	경고	주의	시정지시	현지 지도	모니터링	기타

6. 사회보험료

□ 위반 사항 (예비/인증 구분 작성)

(단위: 개소, 건)

시·도 (광역)	대상 기관	적발 기관	위반 유형
			계	지원근로자 관리	서류작성 및 관리	중복지원	기타

□ 조치 내용 (예비/인증 구분 작성)

(단위: 개소, 건)

시 도 (광역)	대상 기관	조치 기관	사회보험료 위반사항 조치 내역							조사중 (부정 수급)
			계	경고	주의	시정지시	현지 지도	모니터링	기타

	[서식 9]		재정지원사업 우수사례 작성 서식

[ 사업명 ] 지원사업 우수사례

(구분: ▢인증, ▢지역형 예비, ▢부처형 예비)

□ 기관개요

기 업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 )
소 재 지		전화번호(e-mail)	( )
주된 사업내용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인증․지정번호 (인증․지정일자)	제 - 호 ( )	총 근로자 수	명

□ 지원사업 개요

사업내용
지원기간		～	지원연차
사업비	계	원	지원인원1)	명
	보조금	원
			지원분야2)
	자부담3)	원

1)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사업의 경우 지원인원(배정인원 중 참여중인 인원) 작성

2)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경우 전문인력 지원분야 작성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중 기업 자부담 금액 작성

□ 사업계획 및 추진 실적

ㅇ

□ 사업추진 성과

ㅇ 주요내용(서술)

서술식 작성

ㅇ

붙임 1. 기업이 제출한 실적보고서 등 첨부

2.

* 세부 내용은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선정 계획’ 참조

< 작 성 예 시 >

[ 사업개발비 ] 지원사업 우수사례

(구분: ■인증, ▢지역형 예비, ▢부처형 예비)

□ 기관개요

기 업 명	○○○꿈	대 표 자	홍길동
소 재 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ㅇㅇㅇ	전화번호(e-mail)	02-222-xxxx (○○○꿈@daum.net)
주된 사업내용	발효식품 제조 및 판매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형
인증․지정번호 (인증․지정일자)	제2007-○○○호 (2007.07.22.)	근로자 수	16명

□ 지원사업 개요

사업내용		1. 콩 가공 식품 개발과 기존전략상품(청시)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기업의 자립 기반 마련 2. 광고 제작 & 패키지개발 과 시제품 개발
지원기간		2010.1.10. ～ 2011.4.30	지원연차	인증 1년
사업비	계	30,000,000원	지원인원1)	해당없음
	보조금	27,000,000원
			지원분야2)	해당없음
	자부담3)	3,000,000원

세부사업	사업계획	추진실적
o 신상품개발완료 상품화	▪청국된장(말림청국장, 가루+말림청국장, 메주가루+말림청국장)	▪청국된장 개발 완료로 인한 상품등록
o 시제품개발과 샘플 테스트	▪분쇄 콩을 이용한 아침식사대용식 시제품 개발 ▪분쇄 콩을 이용한 가공품 테스트(분쇄 콩테스트)	▪시제품 / 신제품 및 전략제품 블로그 체험단 체험(10명) 및 홍보 ▪시제품 홍보 및 시식회 10회 ▪체험단 및 블로그 홍보강화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향상
o 전략상품(청시) 광고제작 및 광고 집행	▪패키지개발 ,선물세트박스제작 ⇒ “연해주의 선물” 상품명 통일 ▪광고 제작(청시) 및 광고 집행 기획 (패키지 디자인, 지면 광고 제작) ▪온라인 키워드 광고 ▪온라인 배너광고제작 및 광고 집행 ▪라디오 프로그램 협찬 홍보(주7회 임○○ 7080) ▪블로그 및 체험단 광고	▪패키지개발 및 외부박스제작 ▪장류 패키지의 다양화로 설 특판 매출향상 ▪2010년 매출 2011년 설 특판 매출 비교(별첨) ▪패키지 제작으로 인해 고객선택폭 확대 ↳ 단품 ⇒ 2010년 6 종류 이상 ▪패키지 개발로 인한 포장박스 단일화로 경비 절감 효과 ▪광고 제작 및 광고 집행 기획 1. 온라인 배너광고 제작 2. 지면 광고 제작 3. 지면광고 게재 일간지(기부6회 이상, 일반 게재 2회 이상) 4. 온라인배너광고 유치 (○○: 1천만원 상당 광고게재)

□ 사업계획 및 추진 실적

□ 사업추진 성과

ㅇ 주요내용

본 사업장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브랜드 네임 및 회사로고를 새롭게 만들어 기존 ‘ㅇㅇㅇㅇ’라는 이미지를 탈피하여 ‘ㅇㅇㅇ환경’이라는 새로운 제품 네이밍으로 고객들에게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시키고 있음.

제품 안전박스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조달청 사양 적합시험에서 모두 ‘적합’ 결과가 나왔고, 제품 박스 내부에 안전포장으로 제품의 손상을 최소화 함.

사회적기업 3개월간 매출이 7,800만원으로 2009년 4/4분기 2,100만원의 매출대비 약 370%로의 판매고를 신장 시켰으며 또한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2011년도에는 기업의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전 사업단 인원들이 총력 매진하고 있음.

ㅇ 매출비교표

< 2010, 2011년 동기간 매출비교 >

기간	총매출	자사브랜드	OEM
2010.1.1.～4.30	122,086	30,514	91,572
2011.1.1～4.30	152,422	69,650	82,772

○ 회원증가 비교

< 2010, 2011년 동기간 회원비교 >

기간	전체회원	온라인회원	오프라인회원
2010년 이전	1,942명	802명	1,140명
2011년 이후	2,275명	945명	1,330명

[붙임] 1. 기업이 제출한 실적보고서 등 첨부

2.

	[서식 10]		부정수급 적발사례 작성 서식

부정수급 적발 사례

[ 구분: ▢정기점검, ▢합동점검, ▢기타( 내용작성 ) ]

□ 기관개요

기 업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 . . )
소 재 지
주된 사업내용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인증․지정번호 (인증․지정일자)	제 - 호 ( . . )	총 근로자 수	명

□ 점검개요

점 검 명		점검일
점검반원	1.
	2.
	3.
담 당 자		부 서
		연락처 (E-MAIL)	( @ )

재정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 월	비고
계	0	0	0	0	0
일자리창출

□ 적발 경위 및 결과

ㅇ (적발경위)

ㅇ (점검결과)

ㅇ (위반사항)

□ 그간 지도‧점검 이력

ㅇ

□ 점검관련 특이사항

* 금번 점검시 적발할 수 있었던 특이점 등 사례 공유

서술식 작 성

* 상반기 합동점검 등을 통한 적발 사례도 작성제출

< 작 성 예 시 >

부정수급 적발 사례

[ 구분: ▢정기점검, ■합동점검, ▢기타( 내용작성) ]

□ 기관개요

기 업 명	나쁜기업	대 표 자 (생년월일)	나쁜남자 ( 1900. 7. 20 )
소 재 지	○○도 ○○시 ○○로 123
주된 사업내용	눙산물 가공 및 유통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형
인증․지정번호 (인증․지정일자)	제2013 - 777호 ( 2013.10.1 )	총 근로자 수	15명

□ 점검개요

점 검 명	2016년 하반기 합동점검	점검일	2016.10.7.(금)
점 검 반	1. ○○○시 경제정책과 김○○
	2. ○○○시 지역개발과 송○○
	3. ○○○고용지청 지역협력과 박○○
담 당 자	김○○	부 서	경제정책과
		연락처 (E-MAIL)	070-000-1004 (1004@korea.kr)

재정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13년	‘14년	‘15년	‘16.9월	비고
계	384	60	120	166	38
일자리창출	167	5	60	83	19	7명
전문인력	167	5	60	83	19	7명
사업개발비	25	25
사회보험료	25	25

□ 적발 경위 및 결과

ㅇ (적발경위) 지방고용관서에서 퇴직근로자 모니터링을 통해 퇴직근로자로부터 부정수급 정보 입수(‘16.9.12)

- 불시에 해당사업장을 점검함으로써, 대표자가 운영중인 같은 건물 위층에 소재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 김○○ 등 4명을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한 것처럼 허위 등재하여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 적발(‘16.10.7)

ㅇ (점검결과) 위장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후 일자리창출‧사업명목 보조금 2014.9월~2016.8까지 9,000여만원을 편취한 사실에 대해 형사고발 및 환수조치(‘16.11.4)

ㅇ 위반사항

- (정부보조금 편취)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를 사회적기업에서 신규고용한 것처럼 허위 등재하여 2014.9월~2016.8까지 일자리창출사업 정부보조금 9,000여만6원 편취 (보조금법 제40조)

□ 그간 지도‧점검 이력

ㅇ (’14년 정기점검)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자체점검 결과 적정

ㅇ (’15년 합동점검)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인증요건 등 합동점검 결과 적정

□ 점검관련 특이사항

* 금번 점검시 적발할 수 있었던 점(노하우) 등 사례 공유

서술식 작성

[붙임] 1. 퇴직근로자 모니터링 관련 자료 등 첨부

2.

붙임2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아래는 점검의 일관성을 위해 제시된 기준이므로 현장상황에 따라 점검사항‧서류‧방법은 탄력적 운영

일자리 창출사업

구 분	점검사항	점검서류	점검방법
사업 계획 및 지원 약정	∎ 약정체결 지연	․사업계획서 ․참여근로자 선발서류 등 관련서류 ․사업 관련 품의서류	․사업 정상 추진 여부 확인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근로조건 등 변동 여부확인
	∎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의 무단변경(불승인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	․상동	․상동
	∎ 사업계획에 따른 수익금 사용 미이행	․상동	․상동
	∎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 조치여부	․고용보험 취득·상실내역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 점검전 자료확인	․사업기간중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유지조치) 여부 확인 (고용노동관서)
	∎ 지역시장과 충돌하거나 교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수행
참여 근로자 관리	∎ 참여제한자의 사업참여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참여근로자채용서류(이력서 등) ․고용보험취득상실이력 ․임금대장 ․사업자등록정보 ․법인등기부등본	․이력서, 고용보험피보험 취득․상실내역 확인 →참여 제한자 확인 *관련기업․단체 근무 경력 중점 확인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등기임원의 직계,방계 확인
	∎ 취약계층 고용비율 미충족	․취약계층 입증서류	․취약계층 50% (일자리제공형 50%)이상 채용 여부 확인 ․취약계층 70%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받은 경우는 70%
	∎ 훈련계획에 따른 훈련 미실시	․교육훈련계획서 및 훈련일지	․교육훈련 실시 여부
	∎ 참여근로자 근무상황 (출퇴근, 출장, 휴가 등) 관리 부적정	․직무일지 ․출근부,출장부 ․근로자명부 ․임금대장(입금계좌) ․근무상황부 등	․근무시간 및 휴가 등 복무관리 준수 여부 → 결근·출장자 등의 대리서명 또는 대리참여 여부 확인 ․일자리창출 사업 이외 다른 직무수행 여부
	∎ 참여근로자의 일자리창출 사업 이외의 다른 업무수행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상동	․서류확인 및 근로자 면담
	∎ 4대보험 미가입	․4대보험가입자명부 * 점검전 자료확인	․미가입시 사유 확인(고령, 수급자, 장애인 등)
	∎ 임금등 체불유무	․임금대장(임금지급계좌)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서류확인 및 근로자 면담 (최저임금, 임금체불, 퇴직금 지급여부 확인)
	∎ 근로계약서 상 계약위반 * 근로시간,장소,담당업무 등	․상동	․상동

구 분	점검사항	점검서류	점검방법
지원금 관리	∎ 지원금 관련 회계서류 작성 및 관리 부적정	․회계지출증빙서류 (지원금수령통장, 매출액 관리통장, 수입․지출관리대장, 참여근로자 임금 지급계좌, 사회보혐료납입내역,시설장비구입대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신청 및 지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중점 점검	․지원금 별도 회계관리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회계서류 작성․비치
	∎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상동	․관련기업 등에 수익 이전 여부 ․인건비 이외 목적으로 사용 여부 →인건비 지급 후 기부금 또는 운영비 명목으로 반환․회수 여부 중점 확인
회계 관리	∎ 회계서류 작성 및 관리 부적정	․상동	․상동
	∎ 매출액 및 수입금 관리	․퇴직금 적립 통장 또는 퇴직연금 가입확인	․매출액의 사용 순서에 따라 퇴직금 적립 또는 퇴직연금 가입여부를 확인
	∎ 매출액의 목적 외 사용	․상동	․상동
보 고	∎ 지원약정의 중도해지 사유 발생에 대한 미통보	․상동	․현장에서 서류확인
	∎ 중도퇴사자 발생 등 미보고 (지연보고)	․중도탈락 근로자 명부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사업수행기관 통보 여부
서류 작성 및 관리	∎ 사업계획서, 지원약정서 등 사업관련 서류의 미게시 (미비치)	․사업계획서 ․참여근로자 선발서류 등 관련서류 ․사업 관련 품의서류	․현장에서 서류확인
	∎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무관리 관련서류의 미작성(미비치)	․직무일지 ․출근부,출장부 ․근로자명부 ․임금대장(입금계좌) ․근무상황부 등	․현장에서 서류확인
	∎ 참여근로자 근태상황 관련서류의 미작성(미비치)	․상동	․현장에서 서류확인
중복 지원	∎ 재정지원사업 중복참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유사 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고용보험시스템 ․일모아시스템 등 * 점검전 자료확인	․관련자료 기초자료 확보후 현장에서 확인 *두루누리 등
부정 수급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횡령 또는 유용 등		․점검전 자료확인,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되 증빙자료 확보
기 타	∎ 관련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수익을 취한 경우	․회계지출증빙서류	․현장에서 서류확인
	∎ 기타 시행지침 및 지원약정 위반		․현장에서 서류확인
	∎ 불법시위 등 참여

전문인력지원사업

구 분	점검사항	점검서류	점검방법
사업 계획 및 지원 약정	∎ 약정체결 지연	․사업계획서 ․참여근로자 선발서류 등 관련서류 ․사업 관련 품의서류	․사업 정상 추진 여부 확인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근로조건 등 변동 여부확인
	∎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의 무단변경 (불승인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 * 지정된 분야를 주된 분야로 하지 않고 부수적인 분야에 종사케 한 경우	․사업계획서 ․주간업무일지	․서류확인 및 근로자 면담
	∎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 조치	․고용보험 취득·상실내역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 점검전 자료확인	․사업기간중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유지조치) 여부 확인 (고용노동관서)
참여 근로자 관리	∎ 참여제한자의 사업 참여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참여근로자채용서류 (이력서 등) ․고용보험취득상실이력 ․근로자명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이력서, 고용보험피보험 취득․상실내역 확인 →참여 제한자 확인 *관련기업․단체 근무 경력 중점 확인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등기임원의 직계,방계 확인
	∎ 전문인력 근무상황 (출퇴근, 출장, 휴가 등) 관리 부적정	․직무일지 ․출근부, 출장부 ․근로자명부 ․임금대장(입금계좌) ․근무상황부 등	․근로자 개별 면담 → 직무내용, 임금액(입금계좌), 근무장소, 동료직원 등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
	∎ 4대보험 미가입	․4대보험가입자명부 * 점검전 자료확인	․미가입시 사유 확인(고령, 수급자, 장애인 등)
	∎ 임금등 체불유무	․임금대장(임금지급계좌)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서류확인 및 근로자 면담 (최저임금, 임금체불, 퇴직금 지급여부 확인)
	∎ 근로계약서 상 계약위반 * 근로시간,장소,담당업무 등	․상동	․상동
보 고	∎ 지원약정의 중도해지 사유 발생에 대한 미통보	․고용보험 취득·상실내역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 점검전 자료확인	․사업기간중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유지조치) 여부 확인 (고용노동관서)
	∎ 중도퇴사자 발생 등 미보고(지연보고)	․중도탈락 근로자 명부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사업수행기관 통보 여부

구 분	점검사항	점검서류	점검방법
서류 작성 및 관리	∎ 사업계획서, 지원약정서 등 사업관련 서류의 미게시(미비치)	․사업계획서 ․참여근로자 선발서류 등 관련서류 등	․현장에서 서류확인
	∎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무관리 관련 서류의 미작성(미비치)	․상동	․현장에서 서류확인
	∎ 참여근로자 근태상황 관련서류의 미작성(미비치)	․직무일지 ․출근부,출장부 ․근로자명부 ․임금대장(입금계좌) ․근무상황부 등	․현장에서 서류확인
중복 지원	∎ 재정지원사업 중복참여(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유사 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고용보험시스템 ․일모아시스템 등 * 점검전 자료확인	․관련자료 기초자료 확보후 현장에서 확인 *두루누리, 중복지원 등
부정 수급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등		․점검전 자료확인,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되 증빙자료 확보
기 타	∎ 기타 시행지침 및 지원약정 위반		․현장에서 서류확인
	∎ 불법시위 등 참여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구 분	위반내용	점검서류	점검방법
사업 계획 및 지원 약정	∎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의 무단변경 (불승인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공문 등 사업 추진 관련 서류	․현지점검 서류 확인 ․심사이후 변경계획 승인여부
	∎ 사업 추진일정을 사업계획서와 달리 수행한 경우 (일정 미준수, 임의 일정변경 등)	․상동	․상동
지원금 관리	∎ 지원금을 계획서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해당 보조금 비용 불인정, 사업참여기업 부담)	․사업개발비 예산운용계획서	․사업계획서 및 교부결정된 예산 항목별 내역에 따라 집행 여부 ․사업내용 및 예산항목별 내역 ‘자치단체’ 사전승인없이 변경 여부
회계 관리	∎ 지원금 관련 회계서류 작성 및 관리 부적정	․통장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보조금 별도 통장 관리 여부 - 법인: 법인명의로 통장개설 - 비법인: 단체명과 대표자 함께 기재 ․자부담은 별도의 통장과 장부로 관리
	∎ 국고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 미 입력	․ 점검전 자료확인	․현장에서 확인 ․계좌개설(신한카드) 여부확인
보 고	∎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미보고(지연보고)		․자치단체의 시정지시 등 적기 이행여부 확인 ․정산서류 제출기한 준수여부 - 중간보고서: 사업종료 2월전 -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 : 사업종료 10일 이내
서류 작성 및 관리	∎ 사업계획서, 지원약정서 등 사업관련 서류의 미게시(미비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공문 등 사업 추진 관련 서류	․현장에서 서류확인
중복 참여	∎ 재정지원사업 중복참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동일‧유사 지원)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통합정보시스템 ․일모아시스템 등 * 점검전 자료확인	․관련자료 기초자료 확보후 현장에서 확인 *산업부, 중기청 등 타부처 중복지원 등
부정 수급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횡령 또는 유용 등	․비교견적 및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통장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상 업태 업종확인 - 해당 사업 가능한지여부 ․현금 지출 및 간이 영수증 지출건 중점 점검 ․홈택스>제3자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국세청 전송유무 확인
기 타	∎ 기타 시행지침 및 지원약정 위반		․현장에서 서류확인
	∎ 불법시위 등 참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구 분	점검사항	점검서류	점검방법
지원근로자 관리	∎ 보험료 신청 부적정 여부 * 월 중도 입‧퇴사자 지원신청, 고용보험 이중취득자 신청등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고용보험 취득·상실 내역 * 점검전 자료확인	․근로자 면담 및 퇴직자 퇴직금 지급여부 등 확인
	∎ 임금등 체불유무	․임금대장(임금지급계좌)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서류확인 및 근로자 면담 (최저임금, 임금체불, 퇴직금 지급여부 확인)
	∎ 4대 보험 미가입	․4대보험가입자명부 * 점검전 자료확인	․임금대장,근로자명부와 대조하여 누락 유무 확인 ․미가입시 사유 확인(고령, 수급자, 장애인 등)
	∎ 4대보험 지원자 중에 허위근로자가 등재 여부 * 등기이사, 대표자, 임원 등 지원제한자가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 * 사실상 타 사업장 근로자인지 여부	․법인등기부등본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서류확인 및 근로자 면담
	∎ 근로계약서 상 계약위반 * 근무장소, 근로시간, 담당업무, 급여 등	․임금대장(임금지급계좌)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서류확인 및 근로자 면담 (최저임금, 임금체불, 퇴직금 지급여부 확인)
서류작성 및 관리	∎ 지원관련 서류의 미게시(미비치)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보험료 납부관련 증빙서류	․서류확인 및 근로자 면담
	∎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무관리 관련서류의 미작성(미비치)	․직무일지 ․출근부,출장부 ․근로자명부 ․임금대장(입금계좌) ․근무상황부 등	․현장에서 서류확인
중복지원	∎ 재정지원사업 중복참여(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유사 지원)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통합정보시스템 ․고용보험시스템 ․일모아시스템 등 * 점검전 자료확인	․관련자료 기초자료 확보후 현장에서 확인 * 두루누리 중복지원 등
부정수급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횡령 또는 유용 등		․점검전 자료확인,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되 증빙자료 확보
기 타	∎ 기타 시행지침 위반		․현장에서 서류확인
	∎ 불법시위 등 참여

사회적기업 인‧지정 (★는 사회적기업만 해당)

구 분	점검사항	점검서류	점검방법
①기업 현황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와 기업현황 정보의 일치 및 기재 누락 여부 등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현지점검 서류 확인
②유급 근로자	∎ 근로자 유무 확인 ∎ 근로자명부, 고용보험 취득자와 일치 여부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취득·상실 내역 * 점검전 자료확인	․현지점검 서류 확인 ․근로자 면담을 통한 실제 근로자 여부 확인
③사회적 목적실현 - 고용	∎ (일자리제공형) 근로자 5명이상(예비 3명) 여부, 취약계층 비율 30%이상 여부 ∎ (혼합형) 취약계층 20%이상 여부 ∎ (지역사회공헌형-가) 지역취약계층 20%이상 여부	․근로자명부 ․취약계층 근로자의 취약계층 증빙자료	․현지점검 서류 확인
④사회적 목적실현- 서비스	∎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 30% 이상 여부 ∎ (혼합형) 취약계층 20% 이상 여부 ∎ (지역사회공헌형-가) 지역취약계층 20%이상 여부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상 사회 서비스 제공실적에 대한 자료	․현지점검 서류 확인 ․실적자료에 대해 진위여부 확인 필요시 해당기관 유선 또는 방문하여 확인
⑤사회적 목적실현- 지역사회	∎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이상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실적 관련 입증자료	․현지점검 서류 확인
⑥민주적 의사결정구조★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운영 여부 등	․정관 ․의사결정구조 운영 규정(별도 있을경우) ․회의록	․현지점검 서류 확인 ․필요시 근로자 등 면담을 통해 확인
⑦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합 수입이 노무비의 50%이상 - 재무제표를 통해 매출액*대비 노무비 비율 확인 * 재료비, 상품 매입비 등 제외	․재무제표	․현지점검 서류 확인
⑧정관 필수사항★	∎ 정관에 필수사항* 명시 여부 확인 * 사업내용,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의사결정구조, 수익배분 및 재투자 사항, 지부(점)에 관한 사항 등	․정관	․현지점검 서류 확인
⑨사회적목적 재투자	∎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사용 여부 * 배분가능한 이윤 = 당기순이익(손익계산서) - 법정적립금 적립액(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재무제표	․현지점검 서류 확인
⑩보고제출에 관한 사항	∎ 인증 사회적기업 - 사업보고서, 제출 여부, 정관 변경사항 신고 여부(지점설립, 사업내용 변경 등) ∎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보고서(‘18.5월 기한) 제출 여부	․사업보고서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제출 여부 확인 ․정관변경 사항 신고 여부 확인
⑪인증계획서에 따른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이행여부 (예비만해당)	∎ 정관에 필수사항* 명시 여부 확인 * 사업내용,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의사결정구조, 수익배분 및 재투자 사항, 지부(점)에 관한 사항 등	․인증계획서 ․추진상황 증빙자료	․현지점검시 면담과 추진상황 등을 확인

붙임3		주요 위반행위별 조치기준

* ｢주의 또는 경고｣중 시정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지시를 병행해야 함

공통기준

위반내용	조치기준
1. 허위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	약정해지
2. 지원약정기간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약정해지
3.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시정하도록 지시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약정해지
4. 주된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약정해지
5. 참여근로자가 일자리창출사업 이외의 다른 업무수행 5-1. 전문인력이 지정된 분야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5-2. 목적외 사용 등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해당 보조금 비용 불인정, 사업참여기업 부담)	약정해지
6. 지원약정기간 중에 참여근로자로 대체할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를 고용 조정한 경우	약정해지
7. 지원금(또는 임금)을 참여근로자(또는 거래처)에게 지급한 후 기부금 ․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회수하거나 반납을 받은 경우	약정해지
8. 매출액을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이 1천 만원 이상인 경우	약정해지
9. 사업참여기업이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에 배정인원의 50% 이상(취약계층 고용비율 50% 이상)을 확정 ․ 승인받지 못한 경우* 신규 참여기업에 한함,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약정해지
10. 승인없이 계약에 관한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약정해지
11. 불법시위를 주최 ․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약정해지
12. 기타 위반사항이 위의 각 호의 기준에 준한다고 ʻʻ사업수행기관ˮ이 판단한 경우	약정해지
13. 심사‧승인이 필요한 사업계획 등을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경고
14.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점검, 모니터링에 협조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요구 거부한 경우	경고
15. 사업장에서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임금체불이 확인된 경우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의미함)	지급중지 및 경고

일자리 창출사업

구 분	위반내용	조치기준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 약정체결 지연	주의
	∎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의 무단변경(불승인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	경고
	∎ 사업계획에 따른 수익금 사용 미이행	주의
	∎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경고
	∎ 지역시장과 충돌하거나 교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수행	주의
참여근로자 관리	∎ 참여제한자의 사업참여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경고+ 환수
	∎ 취약계층 고용비율 미충족	주의
	∎ 훈련계획에 따른 훈련 미실시	주의
	∎ 참여근로자 근무상황(출퇴근, 출장, 휴가 등) 관리 부적정	주의
	∎ 참여근로자가 일자리창출사업 이외의 다른 업무수행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경고+ 환수
	∎ 4대보험 미가입, 사회보험료 체납	주의
	∎ 임금 등 체불	경고
	∎ 근로계약서 상 계약위반 * 근무장소, 근로시간, 담당업무, 급여 등	주의
지원금 관리	∎ 지원금 관련 회계서류 작성 및 관리 부적정	주의
	∎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경고+ 환수
회계관리	∎ 회계서류 작성 및 관리 부적정	주의
	∎ 매출액 및 수입금 관리	주의
	∎ 매출액의 목적 외 사용(1천 만원미만)	경고
보 고	∎ 지원약정의 중도해지 사유 발생에 대한 미통보	주의
	∎ 중도퇴사자 발생 등 미보고(지연보고)	주의
서류작성 및 관리	∎ 사업계획서, 지원약정서 등 사업관련 서류의 미게시(미비치)	주의
	∎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무관리 관련서류의 미작성(미비치)	주의
	∎ 참여근로자 근태상황 관련서류의 미작성(미비치)	주의
중복지원	∎ 재정지원사업 중복참여(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유사 지원)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주의+ 환수
부정수급	∎ 부정수급 → 업무매뉴얼 부정수급 제재조치기준에 따라 조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횡령 또는 유용 등	-
기 타	∎ 지도점검, 모니터링 및 자료제출 요구 거부	경고
	∎ 관련기업(단체)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수익을 취한 경우	약정해지
	∎ 기타 시행지침 및 지원약정 위반	주의

전문인력 지원사업

구 분	위반내용	조치기준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 약정체결 지연	주의
	∎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의 무단변경(불승인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 * 전문인력이 지정된 분야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경고 *약정해지
	∎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경고
참여근로자 관리	∎ 참여제한자의 사업 참여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경고+ 환수
	∎ 전문인력 근무상황(출퇴근, 출장, 휴가 등) 관리 부적정	주의
	∎ 4대보험 미가입, 사회보험료 체납	주의
	∎ 임금 등 체불	경고
	∎ 근로계약서 상 계약위반 * 근무장소, 근로시간, 담당업무, 급여 등	주의
보 고	∎ 지원약정의 중도해지 사유 발생에 대한 미통보	주의
	∎ 중도퇴사자 발생 등 미보고(지연보고)	주의
서류작성 및 관리	∎ 사업계획서, 지원약정서 등 사업관련 서류의 미게시(미비치)	주의
	∎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무관리 관련서류의 미작성(미비치)	주의
	∎ 참여근로자 근태상황 관련서류의 미작성(미비치)	주의
중복지원	∎ 재정지원사업 중복참여(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유사 지원)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주의+ 환수
부정수급	∎ 부정수급 → 업무매뉴얼 부정수급 제재조치기준에 따라 조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등	-
기 타	∎ 지도점검, 모니터링 및 자료제출 요구 거부	경고
	∎ 기타 시행지침 및 지원약정 위반	주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구 분	위반내용	조치기준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의 무단변경(불승인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 * 기초자치단체 변경승인 사항 등 비교적 경미한 경우 주의,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변경사항 등 중요한 사항은 경고	주의 또는 경고
	∎ 사업 추진일정을 사업계획서와 달리 수행한 경우 (일정 미준수, 임의 일정변경 등) * 기초자치단체 변경승인 사항 등 비교적 경미한 경우 주의,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변경사항 등 중요한 사항은 경고	주의 또는 경고
지원금 관리	∎ 지원금을 계획서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 ∎ 계좌 미개설(신한카드) 또는 카드 발급 후 미사용 ∎ 목적외 사용 등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해당 보조금 비용 불인정, 사업참여기업 부담)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경고 주의 약정해지
회계관리	∎ 지원금 관련 회계서류 작성 및 관리 부적정	주의
	∎ 국고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 미 입력	주의
보 고	∎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미보고(지연보고)	주의
서류작성 및 관리	∎ 사업계획서, 지원약정서 등 사업관련 서류의 미게시(미비치)	주의
중복참여	∎ 재정지원사업 중복참여(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유사 지원)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주의+ 환수
부정수급	∎ 부정수급 → 업무매뉴얼 부정수급 제재조치기준에 따라 조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횡령 또는 유용 등	-
기 타	∎ 지도점검, 모니터링 및 자료제출 요구 거부	경고
	∎ 임금 등 체불	경고
	∎ 사회보험료 체납	주의
	∎ 기타 시행지침 및 지원약정 위반	주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구 분	위반내용	조치기준
참여근로자 관리	∎ 보험료 신청 부적정 * 월 중도 입‧퇴사자 지원신청, 고용보험 이중취득자 신청등	주의
	∎ 임금 등 체불	경고
	∎ 4대보험 미가입, 사회보험료 체납	주의
	∎ 4대보험 지원자 중에 참여제한자 포함 * 등기이사, 대표자, 임원 등 * 사실상 타 사업장 근로자	주의+ 환수
	∎ 근로계약서 상 계약위반 * 근무장소, 근로시간, 담당업무, 급여 등	주의
서류작성 및 관리	∎ 지원관련 서류의 미게시(미비치)	주의
	∎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무관리 관련서류의 미작성(미비치)	주의
중복지원	∎ 재정지원사업 중복참여(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유사 지원)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주의+ 환수
부정수급	∎ 부정수급 → 업무매뉴얼 부정수급 제재조치기준에 따라 조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등	-
기 타	∎ 지도점검, 모니터링 및 자료제출 요구 거부	경고

사회적기업 인증･지정(★는 사회적기업만 해당)

구 분	위반내용	조치기준
①기업현황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와 기업현황 정보의 불일치	주의
②유급 근로자	∙ 유급근로자 고용조건 미충족	시정명령
③사회적 목적실현 - 고용	∙ (일자리제공형) 근로자 5명이상(예비 3명) 여부, 취약계층 비율 30%이상 미충족 ∙ (혼합형) 취약계층 20%이상 미충족 ∙ (지역사회공헌형-가) 지역취약계층 20%이상 미충족	경고
④사회적 목적실현- 서비스	∙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 30% 이상 미충족 ∙ (혼합형) 취약계층 20% 이상 미충족 ∙ (지역사회공헌형-가) 지역취약계층 20%이상 미충족	경고
⑤사회적 목적실현- 지역사회	∙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이상 미충족	경고
⑥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운영 미충족	시정명령
⑦영업 활동을 통한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합 수입이 노무비의 50%이상 미충족	경고
⑧정관 필수사항★	∙ 정관에 필수사항 명시 요건 미충족	시정명령
⑨사회적 목적 재투자	∙ 회계연도별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2이상 사회적목적 사용 미충족	경고 및 이행계획 제출
⑩인증 계획서에 따른 단계별 세부추진 계획이행 여부 (예비만 해당)	∙ 인증계획서에 따라 절차 미이행 *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조직형태를 갖추고자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 근로자고용: 인증요건에 맞게 근로자를 고용 또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 의사결정구조: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갖추었는지 * 정관․규약: 사회적기업육성법 상 정관 기재사항을 갖추고자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지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이행하고 있는지 * 기타 인증 추진계획	주의 및 시정명령
⑪보고제출에 관한 사항	∙ 사업보고서 미제출 및 허위 작성 제출 ∙ 필요 사항에 대한 보고 미이행 및 서류 미제출 ∙ 보고사항에 대한 감독 및 평가 결과 위반사항 ∙ 장관 변경사항 미신고(지점설립 등)	주의 및 시정명령,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