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자문회의 결과보고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상반기 운영자문위원회를 진행하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1		추 진 근 거

□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공공협력본부장 방침 제57호(2018.06.08.)]

□ 201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상반기 자문위원회(서면) 개최 계획     [공공협력본부-제2871호(2018.07.23.)]

2		회 의 개 요

○ 일    자: 2018. 7. 31. (화)

○ 내    용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

- 조사・연구 사업 관련 주제의 적정성과 연구 방식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 기타 사항에 대한 의견 개진 등

○ 방    법: 서면 자문

○ 자문위원

연번	소속/직위	이름	비고
1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은정	위촉위원
2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사업부 차장	정수현	위촉위원
3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서정민	위촉위원
4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팀장	유수기	위촉위원(사업)
5	서울시 사회서비스정책팀장	김현정	당연직

3		자 문 내 용

1.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방안

□ 지투사업 재구조화 방안(통합, 폐지, 개선 필요사업)

○ 유사・중복 서비스 및 문제 사업 재구조화 방안

- 지원단에서 제안한 지투사업 재구조화 방안은 전반적으로 타당함. 특히, ‘보편성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은 핵심적인 사업추진 방향이 되어야 함. 지원단에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보편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① 이용자의 소득기준 완화, ② 본인부담금 체계 세분화,

③ 서비스 가격 자율성의 확대가 맞물려야만 함. 이러한 3가지 조건이 정합적으로 맞물      리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서비스가 개발・공급되어야 함

- 지역 기반의 욕구에 따라 설계된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리는 신규 개발보다 더욱 중요함.

변화하는 정책과 주민 욕구, 실제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효과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재구조화 시도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을 것으로 보임

- 지원단에서 제시한 기준을 검토할 때 구조 조정 후 사후관리 진행도 우수 할 것으로 기대되나, 우선 해당 절차에 대해 지자체 사전 공지, 전체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결과 산출 및 결과 공유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함

○ 문제 사업 축소 방안

- 독점 공급기관은 통제할 필요가 있으나 반대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기관의 독점 수행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 자치구 숫자를       제한하고, 공통 매뉴얼을 구성하여 타 공급 기관 참여 유도 필요

- 유사 서비스의 명칭 및 통합 매뉴얼 활용과 예산 조정을 통해 사업의 재구조화는 적절한      시도로 보임

- 문제 사업에 대한 축소‧폐지에 대한 추진방안 또한 지자체 협의를 통해 추진이 합리적인

방안 도출 필요(제공기관이 기존 사업 없이 바우처 사업만 단독수행 시에는 예산조정을

통한 단계별 축소 등 고려 필요)

- 유사‧중복 서비스 및 문제 사업 구조 조정은 제공기관 및 해당 자치구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공감하고 신속하게 정비하여 사업안정화 도모 필요

- 스마트건강증진서비스의 경우, 경기도는 2017년 상반기 사업폐지*

‣ 폐지사유

• 서비스 내용이 기존 보건소 역할 및 공공복지 사업과 차별화되지 못함

• 서비스 이용료 11만원에 비해 실제 현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부실

□ 자치구 개발형(시.군.구) 서비스 구조 조정

○ 다른 지투 사업과의 유사・중복 서비스 구조 조정 방안

- 서비스의 큰 틀과 공급 시스템이 유사한 경우 통합 필요함

-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와 ‘아동‧청소년정서발달서비스’는 실제 제공 서비스      내용 보다는 연령대에 따라 이용자가 구별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서비스 구성이나      내용을 매뉴얼화하는 등 광역서비스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타 지투 사업과 유사하여 중복수혜 의미를 갖는 서비스는 정리가 필요하나, 지역적

특성에 의해 서비스 제공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확인 필요

- ‘노인자살예방서비스’의 구조 조정 필요성에 동감함. 본 서비스는 시장성, 확장성이        약하고 지투사업 본연의 운영 성격에 부합되지 않음. 지역거점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공공복지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임

- ‘육아용품및장난감대여서비스’의 경우 본인 부담금 차등화를 통해 시장성과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음(심각한 저 출산으로 등 사회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때보다도 서비스      필요성은 높음). 저소득층을 위한 유사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반 가정을 위한      서비스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유사      서비스를 통합, 표준화하는 방안은 적절하다고 판단함. 다만 ‘아동・청소년가족기능      강화서비스’는 성격 상 차이가 있음. 아동・청소년을 둔 가족의 기능강화를 위한 상담      등의 서비스는 다른 형태의 지투 서비스로 확장을 모색해 보는 방안도 검토 필요함

- ‘가족통합형 서비스’ 추진  방향성은 적절함. 단, 서비스 개발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서는 ‘서비스 이용기간’, ‘서비스 이용방식’, ‘대상자 선정기준’ 등 전면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경기도의 경우, 2015년 타 바우처 및 타 복지서비스와 유사성이 확인되는 사업에 대해 전면 구조 조정을 통해 18개 사업으로 정비

‣ 유사성이 많은 서비스들에 지침만 세분화되어 있어 자치구에서 관리가 힘들고, 편성

예산 대비 다수의 제공기관 참여로 부정수급을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2018년 현재, 개발 취지와 달리 운영되거나, 산업화 및 시장성 결여 사업에 대해 시행 자치구와의 간담회를 통해 폐지 절차 진행 필요

- 이용자에게 사업 목적과 내용이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아동정서서비스 및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와의 유사‧중복 사업들에 대한 정비가 요구됨

‣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이용자의 낮은 이해도는 이용 목적도 불분명하고, 기대치도    낮아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 내용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됨

• 결과적으로 서비스 효과성이 미비하고, 예산낭비 초래 발생 가능성 높음

- 타 바우처 및 유사 복지서비스 구조 조정은 조건부 유예 형태의 서비스 광역화, 타서비스 전환 등 유도 필요

‣ 폐지사유

• 서비스 통합 시 제공기관별 서비스 수준 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 제시 필요

• 신규 사업 개발 시, 기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조정대상을 최소화 운영

• 통합 또는 폐지 후, 유사한 서비스가 재개발 되는 등의 문제가 없도록 관리 필요

[참고 사항]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등록관리 체계화 (추진 중)

◈ 수기 등록관리 중인 지투사업 기준정보를 시스템 등록관리 할 수 있도록 체계화

- 기준정보 서식항목 31종의 정보값을 그룹핑하고, 등록형식을 표준화(선택형, 입력형) 등록

- 등록주체 : (전국표준 사업) → 복지부, (시도/시군구공동 사업) → 시도, (시군구 사업) → 시군구

◈ 관련 의견 수렴 : 17개 시도 지역지원단 의견수렴(8월4주) 예정

□ 신규제공기관 등록 시 조건부과 기준 마련

- 예산의 적절한 활용 측면에서도 제공기관 관리가 매우 중요함

- ‘이용권법 제16조3항’에 따라 신규 제공기관에 대한 등록 조건부과 시도는 단계적,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이를 통한 효용성 확보 필요

- 제공기관 등록제의 취지를 제한 할 경우, 지역 내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

‣ 단계적 조건부과, 일부사업 제한 도입 추진 등 탄력적 운영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짐

○ 조건부과 기준 (가안)

① 신규 제공기관 등록 전 사전교육 이수제 시행

- 사전교육 이수제 시행은 적절하나, 행정력이 많이 소모되는 사항임

- 행정처리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모든 귀책사유를 지원단 책임으로 전가할 수 있음

② 등록 신청자,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자격기준 강화

- 범죄사실 소명자료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로 강제 시행에 어려움 있음

- 17개 시‧도 담당자 및 16개 시‧도 지원단에서 복지부에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음. 추후 관련내용 협의 후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짐

③ 제공기관 관리자에 대한 상근직 의무화

- 상근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반 사업자 기관과 복지시설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복지 시설의 경우 기관장은 반드시 상근직이어야 함).

- 상근직 의무화는 현재 법률 및 지침 상 근거 부재로 적용 가능 여부 불투명함

- 제공기관 대다수가 소규모 영세기관으로 기관 반발이 예상됨(별도 인력채용 어려움)

-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이 모여 활용할

수 있는 공유 방안 또는 서비스 공간 제공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④ 사무실 기준 마련

- 사무실 기준 마련에서도 주거와 사무실 공간 등은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사무실 기준 제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비용이 수반되는 상근직 및 공간에 대한 부분은 획일적 적용부분과 탄력적 적용 부분을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획일적 부분’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공간부분’이 될 수

있으며, ‘탄력적’은 서비스 내용에 따라 ‘공간이 필요 없는 경우’나 ‘상근직이 필요한 경우’나

‘불필요한 경우‘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를 의미함

‣ 등록기준은 법령으로, 등록제한은 지침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실효성 불투명

• 제공인력 및 제공기관에 대한 등록기준이 최소한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한에 대한 자체 규정이 법적분쟁 발생 시 유명무실 할 수 있음

⑤ 제공기관의 장 자격 기준 설정

- 시장 또는 구청장의 등록 제한이나 조건 제한 설정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지자체장과 친분 관계에 의해 오히려 조건 제시 등이 악용될 소지가 있음으로 주의 필요

- 광역 단위에서 제공기관의 조건과 기준을 마련하여 일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제공기관장에 대한 자격 기준 설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인정되나, 현재 기관장과

신규 제공기관장의 자격기준에 차별적 요소가 존재할 수 있음

- 따라서, 자격기준 설정 시 그 근거와 유예기간 등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음

- 지투사업의 공공성 부분 역시 중요한 만큼 제공기관장의 공공성 교육 강화가 필요함

- 제공기관장의 자격기준 설정은 중앙부처(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 (도입 가능 조건) 사전교육 이수제, 아동청소년사업의 경우 자격기준(범죄사실 등) 강화,

유해시설 등록조건 강화 등

‣ (검토 필요사항) 사무실 기준, 상근직 의무화, 제공기관장의 자격 등

↳ 서비스의 환경, 안전, 품질 등에 중요한 요소이나, 진입 제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반드시 요건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필요하며, 해당 요소는

품질평가 또는 자체 서비스 평가 기준으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 사항]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

◈ 3기 품질평가(‘19~’21) 지표 개선을 통해 서비스별 품질수준 평가 강화

- 서비스 제공환경(심리‧정서), 이용자 편의관리(시각장애인) 등 신설

- 서비스 품질관리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표준모델에서 수퍼바이저 배치에 대해 명시, 신규제공기관은   바로 적용가능하나 기존 제공기관은 유예기간 필요함

⑥ 제공기관 인근 유해시설 있을 경우 등록 조건 강화

- 등록 시 유해시설 인근 등록은 현장실사를 통해 원천적으로 불가조치하고 있음

- 등록 이후 생긴 유해시설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있는 방안 부재함

‣개인의 재산권 침해로 해석, 이전 요구 불가

‣퇴출기제가 없는 현 제도권 내에서 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 결여

□ 추가확보시설 관리방안

① 추가 확보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인정

- 등록 자치구와 사업시행 자치구가 다른 경우 별도 사업자로 등록 자치구에 신청 필요

‣ 예외 규정 적용 시 사업의 독점과 과점에 의한 폐회가 발생할 수 있음

- 추가 확보시설은 불인정을 원칙으로 하되, 수영장 등과 같은 체육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 예외를 두고, 서비스 제공 시 추가 인원(안전요원, 관리요원)에 대한 규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안전사고 발생 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관리자 필요

- 추가 확보시설에 대한 관리 미흡 및 안정성 문제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인정함에 동의함

‣ 등록 시, 추가 확보시설에 대한 정보 필수 확보

- 또한 제한적으로 인정한 추가확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으로 점검사항을 주기   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매우 합리적임

② 추가 확보시설도 제공기관 등록기준과 동일한 기준 적용 필요

- 제공기관 등록 요건과 일치된 내용과 절차로 등록 및 운영되어야 하나 미승인된 운영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 안전 위협요소 증가

- 추가 확보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범위 불분명, 해석이 모호, 현장에서 다양한    분쟁 사례 발생하고 있음

- 사업자등록지 주소상의 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제공 장소가 다른 경우, 제공 장소 기준   으로 등록하도록 조치 필요

- 경기도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보고되지 않은 제공 장소에서 제공된 서비스는 환수,     2018년 하반기 미신고 추가 확보시설에 대한 정비 계획 중에 있음

③ 추가 확보시설도 제공기관 등록기준과 동일한 기준 적용 필요

- 전대차 계약 및 종교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한 추가확보시설 정비 필요

- 제공기관 ****의 경우 타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타 업체와 협약을 통해 추가확보시설

로만 사업운영(협약된 제공 장소 모두 동일 면적으로 확인됨)

- 최근 모 종교에서 포교를 목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진입하는 사례도 있음. 종교   시설을 추가 확보시설로 활용하여 이용자의 거부감이 조성된 사례도 있음

- 전용 공간에 대한 법적 해석

‣ (경기도) 법률자문 결과, 특정시간만 이용하는 대관에 대해 계약 체결 시 전용공간  인정 가능

• 수영장 외에도 학교, 비영리기관, 종교시설, 태권도장 등 법적 테두리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존재

2. 지역사회서비스 조사 ・ 연구

□ 지역사회서비스 효과성 측정

○ 사업 효과성 측정대상 사업 군 선정

- 지역사회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보편화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를 발굴하고,     보편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조사‧연구가 현 시점에서 필요함

- 지역사회서비스 효과성 측정에 대한 신뢰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효과성 측정을 왜 하려는지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용자의 서비스 적정성 부분인지?‘, 아니면 ’제공기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함인지?‘ 등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지역사회서비스 효과성 측정 방안은 제공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효과

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제공인력이 설문지 등을 직접 제시하고 수거하는 방법 등은 지양하여야 함

- 사업별 효과성 측정은 필수, 객관적인 효과성 측정 도구에 대한 제시 필요

‣ 각 사업별 효과성 측정이 용이한 측정도구들에 대해 기관 공유 필요

- 일관된 효과성 측정도구 활용을 통한 누적 자료 확보가 필요

□ 신규 사업 개발에 따른 자문요청 사항

① 커뮤니티케어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유료화 가능여부 및

서비스 영역

- 일관된 효과성 측정도구 활용을 통한 누적 자료 확보가 필요

- 커뮤티니케어의 핵심대상: 노인 & 장애인

‣ 독거노인, 장애인(특히 정신장애인) 대상의 경우 기존 복지영역과 차별화된 내용의

신규 사업 개발 및 지원 필요

- 커뮤티니케어 사각지대 보완

‣ 사회서비스 제공대상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 게임으로 인한 가족 간. 특히, 부자지간의 불협화음에 대한 문제가 점차 심각해

지고 있음. 이점을 해소하기 위한 가족관계개선 서비스 개발

(노  인): 노인의 사회참여 부적응과 삶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인심리지원서비스 또는

활동지원서비스 필요함. 특히 생계를 위해 일거리를 찾거나 육체노동 등을 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정서 및 신체 지원 서비스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의 심리치료 및 지원서비스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서비스 개발은

직업재활 등 고용부분의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매우 중요함

- 서비스 유료화

‣ 쉽게 언급될 수 있지만, 쉽지 않음. 기존 시장에서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는 가능할

수 있으나, 제공기관의 전체 서비스 프로그램은 유료화 추진 어려움 있음

② 기존 사회적경제 영역이나 개인 사업체의 협동조합화를 통한 서비스 개발 시

우선 고려 사항

- 복지부는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시장화와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지투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경제조직 활용은 이상적이나

공급주체(제공기관)가 포화상태인 현재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 활성화 유도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은 의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를 왜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찾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근거 마련 부분임

‣ 단순하게 기관의 운영비 보조측면, 참여자의 최저임금 보장 및 주인의식을 가장 한 협동

조합화인 경우 사회적 경제 영역 편입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사회적 경제영역으로의

서비스 제공 기관 전환이 왜 이뤄졌는지에 대한 확인 필요함

• 사회적 경제영역으로 전화 시 일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최소 필요한 서비스 수가와 공급 체계에 대한 시스템을 고려하여 서비스 가격의 적절한

제시가 이루어져야 함

• 서비스 제공인력과 운영 주체 간의 인적 구조 체계 확인 필요함

③ 유사 사업 군의 서비스 통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해결 방안

- 신규 사업에 대한 개발도 필요하지만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

‣ 유사 사업 군 통합 시 발생할 수 있는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 FGI를 통한

현장 이용실태 파악, 자치구 담당자 및 제공기관 간담회 등의 절차 진행 필수

‣ 경기도의 경우, 제공기관 별 재량과 기관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 질의 편차가 큰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사전 심의제 도입」을 위해 이용자 FGI → 지자체 의견수렴 → 제공기관 간담회를 진행

- 기존 서비스 제공인력과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의 단절 문제 해결 방안 마련 필요함

- 체계적인 매뉴얼 마련은 서비스 구조 조정의 기본이 될 수 있으며, 보편적 서비스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과도한 서비스나 소극적 서비스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서비스 통폐합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이나 제공인력의 급여와 관계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음

④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돌봄 및 예방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해결 방안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운영의 한계성으로 인해 지속적 예산 확보 어려움

‣ 균특 회계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는 의문임

•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운영되는 균특 회계

특성 상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일반 구매로의 전환이 어려운 돌봄 서비스

지원은 한계가 있음

- ‘예방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사업들의 이용실태는 어떠한가?’ 에 대한 확인 필요함

‣ 지투사업에는 예방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으나, 장기적인 서비스 지원이

요구되는 대상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복지 대체재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음

- 소득기준이 없는 보편적 서비스로의 개발 모색은 어떠한가? 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함

⑤ 신규사업에 대한 제안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거주는 수도권, 근무는 서울)을 반영한 청장년층 대상

광역화된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개발

- 새로운 이용 시스템을 적용한 인큐베이터 역할에 대한 고민 필요

3. 기타 사업 운영에 대한 자문

○ 서비스 이용기간 공통 적용

- 자치구별 서비스 이용 대기현황이 다르고, 형평성에 대한 논란 제기될 수 있음

- 바우처 시스템 상 동일 사업이라도 지역 간 서비스 코드가 다르면 다른 서비스로 간주

하고 있음

- 서비스 이용에 대한 관리가 광역 지자체간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 있음

‣ 서울시 자체 관리기준을 마련 할 수 있겠으나, 기존 서비스 대기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발생 할 수 있음

○ 제공인력 관리

- 민간자격에 대한 기준 및 자체 규정 필요

‣ 무자격 제공인력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으나, 민간자격에 대한 명확한 검증절차의

부재로 검증되지 않은 사설 민간자격 대거 진입

‣ 복지부에서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나, 방대한 민간자격증의 종류로

뚜렷한 성과없이 종료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향상 필요

‣ 제공기관 및 인력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교육청 바우처 등 유사 서비스에 참여하며

상대적으로 업무비중이 낮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이해가 낮음

○ 안정적인 예산 확보

- 안정적인 예산편성, 제공기관의 투명한 경영, 제공인력의 전문성 확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윤리에 대한 인식제고

‣ 상기 내용은 사회서비스 품질개선과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필수요건들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필수로 함

○ 기타 의견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하여, 서비스 내용과 전문성에 따른

가격 자율성 설정 가능성,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대한 지역 자율성이 더 커져야 함

- 특히 양질의 일자리 확대, 서비스 이용자의 보편성 확대를 위해서 공공서비스와는 차별

적인 성격의 서비스를 발굴, 확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함

- 현재 지투사업에서 소득기준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어

보편적인 이용 가능성이 제한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여전히 제한

성이 강함

‣ 주거지 근처에서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면서 소득공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선제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보편적 확대를 위해서는 서비스  가격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영역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현재 정해진 단가만으로는 인건비 지급수준을 상향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품질제고 측면과도 연관됨

- 따라서, 전문적 인력을 확보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종류와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가격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즉, 양질의 일자리(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과 공급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일자리 창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가격자율성을 보다 높이고 서비스 공급

방식의 다양성 또한 향상시켜야 함

- 서울시의 경우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청년과 중장년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점(서비스

공급기반의 양질성)과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기반 또한 단단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확장 가능성이 높은 사회서비스를 발굴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4		향 후 계 획

○ 하반기 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12월 경

○ 심의위원회 검토의견 제출   : 12월 경

붙임 : 자문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