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3254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2018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추진계획

2018. 3.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추진계획

국악분야 예술강사를 학교에 파견하여 국악 활성화 및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악 예술인에게는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5조의2(국가 및 지자체책무) 및 제11조(경비지원 및 보조)

○ 2018년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계획(문화체육관광부, ’18.1)

Ⅱ		2017 추진실적 및 개선과제

□ 추진실적

○ 교육실적 : 총 448개 학교, 250명 국악강사 파견, 72,000시수 교육

○ 예술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 국악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17. 3월, ’17. 12월)

- 전문가 회의 2회(’17. 9월, ’17. 12월)

○ 선발강사 교육계획 평가 및 현장점검(’17. 7~10월)

□ 개선과제

○ 예술강사 학교배치를 ’17. 3∼4월에 진행하여 정규학기에 비해 교육시작이 지연

○ 운영기관 자체 강사별 희망학교 순위조사 및 데이터(엑셀) 관리를 통한 배치 진행으로 어려움 발생

Ⅲ		2018년 개선사항

□ 대상학교 및 강사 조기 선정으로 사업안정성 도모

○ 예술강사 선정 및 학교배치를 ’17. 10월부터 시작하여 ’18. 3월 개학시 바로 수업 시작 가능토록 추진

□ 온라인시스템(aschool.arte.or.kr)을 통한 강사별 희망학교 순위조사 및 배치진행으로 편의성 제고

○ 1단계에서 매칭이 안 될 경우 상호 희망 재배치를 실시하여 매칭률 제고

□ 국악강사와 함께하는 기획사업 확대

○ 국악관현악단을 구성하여 학교방문 순회연주 사업진행(총 25개교 약 7,500여명 학생 대상)

○ 기획사업예산 54백만원 증액(’17년 206백만원 → ’18년 260백만원)

Ⅳ		2018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학교별 수요 및 교육현장의 특성과 예술강사의 전문성 간의 조화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극대화

○ 문화자원·교육여건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설계 및 지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청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체계적·효율적인 교육 시행

□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		▹ 기본계획 수립·세부계획승인 ▹ 예산확보·사업 평가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 예술강사 지원사업 총괄 ▹ 교육재정 집행 ▹ 지역별 주관처 관리 감독, 사업 평가 ▹ 예산집행 및 정산취합 보고
서울시		▹ 사업비(지방비) 확보 및 보조 ▹ 세부 추진계획 수립.제출 ▹ 예산지급계획에 따른 예산 지급 ▹ 사업추진 상황 점검·평가
주관단체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강사 선발·파견 관리 ▹ 홍보 및 마케팅 등 제반업무 ▹ 정산 및 결과보고 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1~12월(교육기간 : 3 ~12월)

○ 사업주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 추진방법 : 대상학교 및 국악강사 선정 후 학교파견

○ 운영단체 : (사)한국국악협회

○ 지원규모(’18년 목표)

- 선발인원 : 260명(선발결과 - 여 241명, 남 19명)

- 지원규모 : 약 418개교(초․중․고․특수․대안학교)

- 수업시간 : 약 74,300수업

○ 사업내용 : 국악 예술강사 학교파견을 통한 이론 및 실기교육

○ 소요예산 : 780,660천원

※ 총사업비 : 4,195,324천원 (국고 390,330, 시비 390,330, 진흥원 3,414,664)

□ 세부 추진계획

○ 지원학교 환경에 따른 교과과정별 수업 운영 (’18. 3~12월)

- 전문적인 국악교육 실시 및 학교 실정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교원사업설명회 개최 : 상반기 1회 (’18. 3월 예정)

-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학교 담당교원 대상 사업운영 전반 설명 등

○ 국악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 상·하반기 2회 (’18. 3월, 8월 예정)

- 학교행정 안내, 사업운영 전반설명, 예술교육 이해 및 체험, 협력수업 사례발표 등

○ 국악강사로 구성된 국악관현악단의 학교방문 순회연주 기획·추진 (’18. 4~12월)

- 교육과정과 연계한 연주회(해설 포함) 개최 및 학생·교사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지원학교 중 25개교 대상, 총 25회 공연 예정

○ 교육현장 모니터링 추진 : 하반기 1회 (’18. 5~11월 예정)

- 신규 예술강사 및 모니터링 대상자 선정하여 현장방문 및 컨설팅 실시

※ (사)한국국악협회에서 모니터링 항목 등 세부기준 별도 수립 후 시행 예정

Ⅴ		추진일정

□ ’18년 사업추진 경과

○ ’18년 주관단체 공모·선정(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17. 9월

○ ’18년 학교 지원 신청 접수 및 선정                    : ’17. 10~11월

○ ’18년 예술강사 모집 공고 및 선발                 : ’17. 10~11월

○ 학교수요에 따른 예술강사 배치                     : ’17. 11~’18. 1월

□ 향후 추진일정

○ 교원 사업설명회 개최          : ’18. 3월

○ 국악강사 워크숍 개최          : ’18. 3월, 8월

○ 국악강사 출강 및 교육활동     : ’18. 3~12월

○ 학교방문 순회연주 추진        : ’18. 4~12월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19. 2월~

Ⅵ		소요예산

○ 예   산  : 780백만원(국비 390, 시비 390)

○ 예산과목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시민문화예술 교육 증진, 문화예술교육지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 ’15년부터 문체부 지침에 따라 국비·시비 예산은 강사비 지급으로 한정

Ⅶ		행정사항

○ 주관단체 세부계획 제출 및 협약체결 : ’18. 3월초

○ 보조금 교부 : ’18. 3.~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사)한국국악협회 → 서울시		서울시 → (사)한국국악협회

- 보조금 교부 시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 별도계좌 사용, 제3자 재위탁금지 및 대행사업자 선정시 지방계약법령적용,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한 교부조건 부여

- 보조금 교부 전 ‘e-나라도움(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사업등록 등 확인

○ 보조사업자 교육 : ’18년 상반기

- 교육대상 : 교육운영 총괄기관 사업 회계 담당자

- 교육내용 :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정산방법,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 보조금 지도․점검 : ’18년 하반기

- 대     상 : (사)한국국악협회

- 점검방법 : 보조사업 수행기관 방문, 점검표에 의해 진행 (하반기)

- 점검내용 : 목적 외 사용여부 등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 지도점검

※ 문화예술분야 보조금지원 사업 지도·점검에 대한 별도 계획 수립 후 추진 예정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19. 2월

- 사업 종료 후 단체별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검토

- 종합 정산실적보고서 작성 후 제출

붙 임 1. 2018년 지원학교별 현황 1부.

2. ‘2018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 협약서 (안) 1부.

붙임 1

2018년 지원학교별 현황

○ 학교선정 결과 : 418개교 / 72,794시간 교육 (※ ’18.1월말 기준)

구 분		선 정
		학 교 수	선 정 시 수
초등학교	기본교과	220	45,793
	창의적 체험	76	11,448
	토요동아리	1	69
소 계		297	57,310
중학교	기본교과	51	7,071
	창의적 체험	19	2,273
	토요동아리	1	78
소 계		71	9,422
고등학교	기본교과	14	1,958
	창의적 체험	19	2,224
	토요동아리	2	150
소 계		35	4,332
특수·대안학교	기본교과	6	820
	창의적 체험	9	910
	토요동아리	-	-
소 계		15	1,730
총 계		418	72,794

붙임 2

「 2018년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관한 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한국국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2018년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특별시의 사업방침에 따라 “시”가「2018년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가 “협회”를 주관기관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 업 명 : 2018년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2. 사업기간 : 2018년 1 ～ 12월

3. 사업내용 : 국악분야 예술강사 학교파견 및 국악이론․실기교육 운영 관리, 부대사업 운영 등

4. 추진근거 : 문화체육관광부「2018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기본계획」및 서울특별시「2018 국악분야 예술강사 추진계획」

5. 사업비 : 금 칠억팔천육십육만원정 (￦780,660,000)

제3조(사업의 범위) “시”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협회”에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악운영기관으로 일임한 국악분야 예술강사 교육시행 및 부대사업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 사항

2. “시”가 작성한 추진계획과 관련, 교부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과 관련, 국악운영기관 재교부 및 보조금 집행과

정산 검토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 추진에 관하여 “시”가 요구하는 사항 등

제4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8.12.31.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5조(사업계획 등) ① “협회”는 “시”의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협회”는 제5조에 따른 세부운영계획에 따라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무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협회”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급) ①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사업비”라 한다)를 “협회”에 교부하되, 그 지급 한도액은 총 780,660천원(국비 390,330천원, 시비 390,330천원)로 한다.

②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월별로 지급하되, “협회”는 보조금 청구시기를 고려하여 “시”에게 청구하고, 이에 따라 “시”는 보조금 교부신청금액 및 교부시기에 맞추어 “협회”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급한다.

③ “협회”는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 사업비의 집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협회”는 사업비를 본 사업 목적을 위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는 보조금 정산검사 시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

② “협회”는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e나라도움시스템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고, 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통신 미비 등으로 신용카드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이 곤란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회”는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의 제2항에 의거,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e나라도움시스템(보조금통합관리망)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e나라도움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결과보고, 정산 등) ① “협회”는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종료 시점과 사업비 집행일정에 따라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사업의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협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협회”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는 사업과 관련한 “협회”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시”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시”는 “협회”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협회”가 반환할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는 지체 없이 집행 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민․형사상 책임) ① "협회"는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협회“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협회”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협약의 해지 등)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시”에 대하여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시”의 방침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2. “협회”가 협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협약이 제1항의 사유로 해지․해제되었을 경우 “협회”은 협약이 해지․해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 실적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고, “시”와 “협회”가 협의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하되, “협회”에 지급된 사업비 중 집행 잔액은 지체 없이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협회‘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① “협회”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협회”는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정보관리) ① “협회”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협회”는 e나라도움시스템(보조금통합관리망)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e나라도움시스템(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는 “시”와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시스템(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회”는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협회”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협회”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정한 “협회”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와 “협회”가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 3.

서울특별시 시 장 박 원 순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사) 한국국악협회 대표이사 홍 성 덕 □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32가길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