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

1. 추진 목적

□ 사고․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영농활동 유지에 기여

○ ‘18년도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 완화 및 영농도우미 인건비(6만원/일→7)를 인상함

□ 하지만, 농촌지역의 고령화 및 유병률이 증가하는데 비해, 영농도우미 수혜 농가는 감소 추세

*  65세 이상 농가 고령화율/전국 : (’01) 24.4%/7.6% → (’10) 31.8/11.3 → (’16) 40.9/13.3

**  영농도우미 지원실적 : (’14) 15,118명 → (’15) 14,577 → (’16) 14,746

○ 이에 농촌 사각지대에 있는 사고·질병 농가 발굴 등 영농도우미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개선의견 수렴 필요

2. 추진 개요

□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민 의견 수렴

○ (과제 내용) 농촌지역 사고·질병 농가에게 영농도우미 사업 안내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홍보 방안 마련

- 또한, 수혜자 입장에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지원조건·일수 등 영농도우미 사업의 개선의견 수렴

◇ (영농도우미) 경작농지 5ha미만 농업인이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인해 3일 이상 입원 시 영농도우미 최대 10일 지원

*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70천원)의 70%인 49천원 국고 지원(30% 자부담)

** (활동내용) 신청 농업인의 영농작업을 대행

- (소식지) 전국 반상회 홍보자료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업 홍보

* 행안부 전국 반상회 자료, 읍·면장 회의자료 등 제공

- (현장) 농가, 지역농협, 읍·면사무소 등 수혜자 접점인 현장 홍보

* 해당기관에 홍보 배너, 안내문 등을 비치하여 홍보활동 강화

- (만족도조사) 조사 결과를 피드백하여 효율적인 홍보방안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영농도우미 수혜자 전국 300명을 대상으로 전화·방문 조사

- (기타) 영농도우미 사업 활성화 추진방안 의견 수렴 등

* 특히, 현장점검을 통한 지역별 담당자에게 사업지침 개선의견 수렴

○ (실시 기간) 2018. 7. 2 ~ 7. 31(30일간)

- (1단계) 생각의 탄생 : ‘18. 7. 2. ~ 11. (10일간)

- (2단계) 생각의 발전 : ‘18. 7. 12. ~ 21. (10일간)

- (3단계) 생각의 완성 : ‘18. 7. 22 ~ 31. (10일간)

○ (과제주관담당자) 농촌복지여성과 이승규 사무관, 우영욱 주무관

3. 홍보 계획

□ 홈페이지 공고(소속․산하기관 포함) 및 공문 시달

○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소식지 홍보

○ 유관 기관 등 SNS 홍보

4. 향후 계획 및 활용방안

○ 국민생각함 결과 정리 및 정책 추진에 필요한 아이디어 선별(8월 초)

○ 국민생각함 최종 결과 보고서 작성․제출(9월 중)

○ 정책으로 반영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정책화 추진(9월 이후)

참고 1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개요

주요내용

❍ 사업목적

-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농촌 지역 고령·취약 가구에는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 사업기간 : ’06년∼계속

❍ 지원내용

- 영농도우미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규모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음

①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③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6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

*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60천원)의 70%인 49천원 국고 지원(30% 자부담)

④‘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10% 이내)

*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농식품부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 (예시)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농기계교육’ 및 ‘기계화영농사교육’,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창업경영’ 등 공모교육과정,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창의력 및 리더십증진교육’ 등

-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

․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지역 경로당

* 가사도우미 1일 활동비(12천원)의 70%인 8.4천원 국고 지원(30%는 농협부담)

❍ 신청방법 :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

참고 2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 홍보안내

참고 3		유병률 및 농촌지역 평균 임금

□ 유병률, 유병일수

(단위 : ％, 일)

구분	유병률				평균 유병일수
	’10	’12	’14	’16	’10	’12	’14	’16
전체	20.7	24.1	24.6	25.7	7.3	8.5	8.9	9.2
농어촌 (읍·면부)	25.3	30.4	31.8	32.8	8.1	9.7	10.3	10.8
도시 (동부)	19.7	22.8	23.2	24.2	7.1	8.1	8.5	8.7

※ 출처 : 국가통계포탈> 보건사회복지> 사회> 보건> 2016년 사회조사

□ 농촌지역 평균임금

(단위 : 원/일)

구분		’10	’11	’12	’13	’14	’15	’16
평 균		62,719	66,857	71,000	76,265	80,438	84,094	87,692
	- 남 자	76,162	80,711	85,482	91,917	96,777	101,220	105,510
	- 여 자	49,265	53,002	56,519	60,612	64,099	66,968	69,874

* 출처 : 통계청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Ⅱ.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

1. 추진 목적

□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일자리 창출 및 사회통합 도모(국정과제)

○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 돌봄․교육‧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통합과 혁신을 도모하는 영농활동

*  (기원) ‘80년대 이탈리아에서 국가의 복지 책임이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 중심으로 사회적 농업을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유럽 각 국가들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

○ 사회적 농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활동으로, 사회서비스 공급 및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사회 혁신 가능

○ 또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여 사람 중심의 농업을 구현하여 농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수단

□ 특히, 금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에 대해 프로그램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를 지원하고 있음

○ 이에 돌봄․교육․고용 등 사회적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서비스 공급․수요 관점 개선의견 수렴 필요

2. 추진 개요

□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국민 의견 수렴

○ (과제 내용)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 및 사업 이용자․일반국민의 관점에서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향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정책에 활용

◇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개소당 50백만원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돌봄, 고용, 기타 프로그램을 운영

* 프로그램 기획비, 강사비, 재료비, 교통비 등 지원

◇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구축비 지원) 개소당 10백만원

* 보건소, 학교, 복지시설 등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관련 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 판매장, 기타 지역주민 등과 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에

○ (실시 기간) 2018. 7. 2 ~ 7. 31(30일간)

- (1단계) 생각의 탄생 : ‘18. 7. 2. ~ 11. (10일간)

- (2단계) 생각의 발전 : ‘18. 7. 12. ~ 21. (10일간)

- (3단계) 생각의 완성 : ‘18. 7. 22 ~ 31. (10일간)

○ (과제주관담당자) 농촌복지여성과 김경은 사무관, 신경미 주무관

3. 홍보 계획

○ 홈페이지 공고(소속․산하기관 포함) 및 공문 시달

○ 기관 등 SNS 공개

○ 정책 고객 대상 이메일 발송 등

4. 향후 계획 및 활용방안

○ 국민생각함 결과 정리 및 정책 추진에 필요한 아이디어 선별(8월 초)

○ 국민생각함 최종 결과 보고서 작성․제출(9월 중)

○ 정책으로 반영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정책화 추진(9월 이후)

참고 1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개요

(목적) 농업활동을 통해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육성하여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 사회적 농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활과 고용을 유도하여 사회 통합을 실현하고 관련된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기대

(사업대상자)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소재 조직

❍ ①농업 생산활동을 포함하여 농촌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기반으로 ②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③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곳

❍ 조직 형태는 사회적경제조직, 농업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내용)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운영 지원

❍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돌봄, 고용, 기타 프로그램을 운영

- 프로그램 기획비, 강사비, 재료비, 교통비 등 지원

❍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구축비 지원

- 보건소, 학교, 복지시설 등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관련 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 판매장, 기타 지역주민 등과 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에 다양한 주체의 참여, 사회적농업 조직 간의 네트워크 구성

(지원 규모) 540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 개소 당 프로그램 운영비 50백만원, 네트워크 구축비 10백만원

참고 2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대표 사례

1. 행복농장(협동조합, 충남 홍성)

(운영주체) 홍성군 장곡면에 있는 협동조합 농장으로, 비닐하우스 4개동 1천평에서 장애인과 함께 허브‧꽃‧쌈채소 재배(조합원 14명)

❍ 충남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사회복지사가 농업 활동을 통한 장애인 재활훈련을 위해 농장 설립(‘13)

❍ 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활동해야 하고 농장 경영‧관리를 위해 농업인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농업인‧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협동조합 설립(‘16)

❍ 정신건강센터의 만성정신질환 장애인들이 농장에 있는 시간을 늘려가며 농작업과 마을 생활을 배우는 ‘자연구시 프로그램’ 운영

- 허브‧꽃‧쌈채소 등 비교적 재배가 쉬운 작물을 재배, 바질페스토‧허브차 등 가공, 홍성유기농영농조합 등에 판매

- 농업 활동 기초‧심화 과정을 수료한 장애인 중 능력과 관심도에 따라 일부를 인턴십(6개월) 과정을 거쳐 농장에 고용(‘16년 3명)

❍ 장애인 외에도 미혼모‧자살유가족‧탈북청소년 등 대상으로 농업 프로그램을 시도하였으나 농장 경영의 문제로 중단

(운영목표) 장애인들이 농업을 통해 재활하고 고용되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운영계획) 정신질환자와 인근학교 특수학급 학생 대상 사업 운영

❍ 만성정신질환자 10여명과 일일 체험→기초(4박5일)→심화(3주)→인턴(6개월)→고용으로 이어지는 농업 활동 및 마을 생활

❍ 금마중학교 장애학생 5명과 격주로 2시간씩 농업 활동

- 대학‧병원 등과 협력하여 장애학생 대상 사회적농업 매뉴얼 제작

2. 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 전남 영광)

(운영주체) 사단법인 여민동락공동체의 농업 전담 조직으로 묘량면 일대 10,000평의 노지에서 모시, 동부콩, 쌀, 채소 등 재배

○ 여민동락공동체

- 세 부부가 귀촌 전, 영광군 묘량면에 대한 지역조사를 거쳐 노인돌봄을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노인복지관(주간보호센터) 설립(‘07)

* 영광군 묘량면 인구 1,944명 중 65세 이상이 39%, 독거노인 250명

- 묘량면에 귀촌하여 실제로 활동하다 보니 저소득 노인 대상 돌봄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노인일자리인 모싯잎떡공장 설립(‘09)

- 이후 모싯잎떡공장이 판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떡 재료인 모시, 쌀, 동부콩 재배를 노인일자리로 제공

- 그 외 마을 가게인 동락점빵(사회적협동조합) 운영, 노인‧어린이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운동회 개최, 마을 학교 살리기 등 다양한 마을 공동체 활동

❍ 여민동락 영농조합법인은 여민동락공동체 활동 중에서도 노인일자리와 농업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설립(‘18)

(운영목표) 노인 일자리 확대 및 귀농귀촌인의 마을 정착 지원

(운영계획) 묘량면 42개 마을 노인들에게 야생화 재배 일자리를 제공하고 귀농인 정착 프로그램 운영

❍ 기존의 모시‧고추 등을 재배하던 작목반과 더불어 노인들이 재배하기 용이한 야생화를 재배, 지역의 영농조합법인에 전량 판매

- 마을 노인들의 희망에 따라 소득이 적더라도 정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품목 및 일정 구성

❍ 귀농인들이 농업 기술 및 지역에 대해 배우고 마을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 실습, 마을 자원 연결 등을 하는 플랫폼 역할

- 노인들의 농업 활동에 귀농인이 참여하도록 하여 관계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서 농지를 구입하는 등 자립 기반 마련 지원

(향후계획) 지속가능한 사회적농업을 위해 수익을 낼 수 있는 허브티‧건나물 등 가공품을 개발‧판매하고 노인 일자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