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지방세기본법

[시행 2018.1.1.] [법률 제15291호, 2017.12.26., 일부개정]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1.1.] [대통령령 제28523호, 2017.12.29., 일부개정]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법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 2018.2.13., 일부개정]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2.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8.3.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 2018.3.19., 일부개정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개정 2013.2.23, 2014.3.14, 2015.3.6, 2016.3.7., 2017.3.15., 2018.3.19]
[본조신설 201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