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3.16.(금)

2018 공공부문 EA 추진계획

2018. 3. 16.

	목 차
Ⅰ. 2017년 성과와 반성 1 Ⅱ. 추진 체계 및 경과 2 Ⅲ. 세부 추진 과제 3 Ⅳ. 추진 일정 9 붙임1. 2018년 공공부문 EA 주요추진 일정 붙임2. 범정부EA 포털(통합EAMS) 통합 대상기관

Ⅰ		2017년 성과와 반성

☐ 2017년 성과

❍ 정보화 추진역량(EA성숙도) 측정 점수는 전년대비 향상

* ’15년 2.88 → ’16년 3.29 → ’17년 3.97

❍ 범정부EA정보를 정보화사업 투자관리 효율화,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 등에 활용

※ 사전협의 실적: 2016년 269건, 2017년 449건

❍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기반 강화

- EA 정보 상시등록체계 도입으로 정보자원 등록정보 적시성 확보

- 활용이 미흡한 자체EAMS를 범정부EA 포털의 통합EAMS로 통합

* ’16년 16개, ’17년 17개 기관 등 33개 기관 통합완료

☐ 2017년 반성

❍ 조달정보와 연계하는 정보화사업 기본정보를 상시등록토록 하였으나, 사업완료 후 HW/SW 등 추가 항목 등록은 지연됨

❍ 성과관리체계 전반을 지원하지 못하고, 사전협의‧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등 개별업무 단위로 기능이 구현되고 관련 정보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음

❍ 현 EA 실태조사 항목은 기관의 운영실태의 시사점을 도출하기에 부족하고 수기조사에 따른 오류‧누락 항목 즉시 검증 미흡

Ⅱ		추진 체계 및 경과

☐ 추진 체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성과관리추진단)
	EA 정책자문											EA 전문기관
	공공,민간전문가 (학계‧업계)											한국정보화진흥원
			EA 시행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출연(1,496백만원)

☐ 추진 근거

□ 전자정부법 제36조, 45조, 46조, 47조, 54조, 68조
전자정부법시행령 제40조, 41조, 53조, 54조, 55조, 66조, 84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 추진 경과

□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공부문 정보기술아키텍처(EA) 도입‧운영에 관한 근거법* 제정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05년) → ‘전자정부법’통합(’10년)

□ 공공부문 EA 실태조사 및 성숙도 측정(’07년~)

□ 공공기관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범정부EA 구축·운영(’10년~)

- 공공부문(중앙․지자체․공공기관)의 정보자원 현황 관리

※ 정보시스템 17,357개 및 정보자원 37만여개 관리(’17.12.)

□ 범정부EA 참조모형 개발 및 보급(’04년~)

□「4단계(‘17~‘19) 정보기술아키텍처(EA) 기본계획」수립(`17.2.)

- 차세대 EA 수립을 통한 ICBAM 등 신기술 적용기반 마련 등

Ⅲ		세부 추진 과제

	【 2018 공공부문 EA 추진방향 】
□ 환경변화에 따른 EA 메타모델 및 시스템 개선 □ 범정부 EA 포털을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플랫폼으로 활용 □ 범정부 EA 정보 활용성 향상을 위한 정보자원 품질관리 강화 □ EA 도입·운영 실태조사를 온라인으로 변경 □ 범정부EA포털 제공기능에 대한 환류를 위해 사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신규)

□ 범정부EA 메타모델 개정

범정부EA 메타모델: 정보등록기관이 공통으로 등록해야 할 정보항목으로 ‘EA 기반 정보자원 현황 통계보고서’에 활용됨

□ (근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4조, 별표2

□ (내용) 기관 담당자의 정보등록 편의성과 수집된 정보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정보화 환경변화를 반영한 범정부EA 메타모델 개정

- EA기반 정보자원의 현황관리 및 효율적 정보화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항목과 항목 간 연관관계 정보 보완

•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속성 추가(이용여부, 서비스유형, 서비스명 등)

• 현행정보시스템 속성 일부는 서비스전달채널별로 관리(개발언어, 개발프레임워크 등)

• 웹사이트 플러그인(액티스X 등) 사용여부, 서비스대상(대국민/정부내) 등 서비스전달채널 속성 추가

• 등록된 정보의 활용이 미흡하고 지속적인 현행화가 어려운 속성 삭제(HW 총저장용량, 설치CPU수, SW 라이선스정책 등)

□ (일정)

- 범정부EA 메타모델 개선 및 적용가이드 개발·배포(4월)

- 범정부EA 메타모델 개선사항 GEAP 반영(4월)

- `18년 정보등록 결과를 분석하여 `19년 개정안 도출(12월말)

□ 범정부 EA포털(GEAP) 개선 및 사용자 만족도 조사

□ (근거) 전자정부법 제47조제3항

□ (내용)

- 범정부EA 포털을 전자정부 성과관리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등록,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사전협의 등의 기능을 집중 개선

- GEAP 제공 기능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및 개선 요구사항 조사를 통해 GEAP 기능개선 과제 발굴

□ (추진기간) ‘18. 5. ~ 11.(약 7개월)

□ (세부 개선 사항)

구분	개선사항
정보등록	상시등록체계 강화 따른 정보등록 및 품질 보완 기능 추가 범정부EA 메타모델 개선사항 반영 * 통계·이력관리 등 영향도를 고려하여 개선 EA도입·운영 실태조사의 온라인 조사기능 구현 등
성과관리	지표별 근거자료 등록 기능 기관별 통계관리 및 통계보고서 생성 기능 전자정부 성과측정 기능 개선 운영성과관리 기능 개선 등
사전협의	사전협의 지침개정에 따른 기능 개선 (검토결과 유형변경, 점검단계 세분화, 조정회의 결과관리 기능) 사전협의 권한 개선 등

□ (행정사항)

- 사용자 만족도 조사 시행(10월말 예정)시 각 기관의 적극적 참여 필요

- GEAP 기능개선 의견수렴 게시판(’18.3.12. 신설)을 통한 의견 제시

□ 정보자원 현황정보 등록

□ (근거) 전자정부법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제36조제3항(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제69조(자료제출 등 협조), 전자정부법시행령 제41조(정보파일의 등록 등)

□ (내용) 정보자원 및 정보화 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등록·관리

- 개별기관 및 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정책수립 및 정보화 추진 시 기초자료 또는 통계자료로 활용

□ (대상기관) 중앙부처(입·사·헌 포함)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 전자정부법 제2조, 단 초·중·고등학교 제외

□ (등록방법) 범정부EA포털(geap.go.kr)의 [정보자원관리]에 정보자원 기본정보 및 연관정보 등 등록

※ 메타모델 적용가이드(3월), 정보등록가이드(5월) 참조

□ (등록기간) 연중 상시

- 정보화사업 계약 후 14일 내 관련정보 등록(연중)

- 정보화사업 완료 후 한달 내 관련정보 등록(4월부터 연중)

- 상세 품질점검에 따른 보완요청 시 14일 내 정비(5월, 10월)

- 기간 내 미정비 건에 대한 보완요청 시 14일 내 정비(매월초)

※ 정보화 추진역량 측정은 10월말까지의 결과로 점수 산출

□ (행정사항)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는 소속·산하기관의 정보자원 보유여부를 회신

- 소속·산하기관의 변동 여부, 정보자원 보유 여부

※ 관련공문 : 정보기술아키텍처(EA) 도입 및 범정부EA 정보등록 대상기관 변경내역 조사(성과관리추진단-857, 2018.3.9. 시행)

• 정보자원 현황정보 등록 결과는 ‘정보화 추진역량 측정’ 시 '자원관리 영역’ 점수에 반영

• 정보파일로 등록된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관련 정보는 ‘행정정보 목록’으로 GEAP 초기화면에 공표

□ 공공부문 EA 도입․운영 실태조사

□ (근거) 전자정부법 제68조(성과 분석 및 진단)

□ (내용) 기관의 EA 도입·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범정부 차원의 EA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대상기관) EA 도입‧운영 기관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4조

□ (조사방법) 범정부EA포털의 [EA실태조사] 메뉴에 온라인 등록

□ (조사기간) ’18. 7. 1. ~ 7. 31.

□ (행정사항)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하기관의 EA도입‧운영 대상 여부 조사, 산하기관의 실태조사 참여 독려

- 산하기관의 최근 3년간(’15 ~ ’17) 정보화 예산 조사 회신

※ 관련공문 : 정보기술아키텍처(EA) 도입 및 범정부EA 정보등록 대상기관 변경내역 조사(성과관리추진단-857, 2018.3.9. 시행)

□ 공공부문 EA 정보화 추진역량 측정

□ (근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16조제2항

□ (내용) 2018년 범정부 EA 정보화 추진역량 측정모델*을 기반으로 기관의 정보화추진역량 측정

- 자원관리‧정보화 관리체계 2개영역으로 구성, 해설서 별도 배포(3월말)

- ’19년부터 전자정부 성숙도(가칭) 등 새로운 측정 모델 개발 예정

* 2018년부터 EA성숙도 모델 대신 정보화추진역량 측정 모델로 변경

□ (대상기관) EA 도입‧운영 기관

※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은 대부분 상위기관(본부)에서 EA 정책을 통합관리하며, 별도 측정하였던 3개 기관(우정사업본부, 국가기술표준원, 금융정보분석원)은 금년부터 본부에 포함하여 측정

□ (측정방법)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하여 측정영역 항목별 질의에 대한 근거자료 등록·입력

※ ‘자원관리’ 영역은 10월말까지의 상시등록 결과가 자동 반영

□ (측정기간) ’18. 8. 1. ~ 10. 31.

- 기관별 자체측정	: 8.  1. ～ 8. 31.

- 자체측정결과 점검	: 9.  1. ～ 9. 30.

- 이의신청 및 최종 확정	: 10. 1. ～ 10. 31.

□ (행정사항)

- 4월 공공부문 EA 추진계획 권역별 설명회에 필참

- 측정기간 준수 및 자체측정 기간 중 근거자료 보완요청에 적극 대응

- 산하기관의 자체측정 참여 독려

• 정보화 추진역량 측정 최종결과는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역량평가(정보화부문)에 반영

•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분야 개별평가로 추진 준비 중

□ 자체EAMS를 범정부EA 포털(통합EAMS)로 통합

□ (근거) ’16년 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 추진계획(’16.3.)

□ (내용) 자체EAMS를 GEAP에서 제공하는 기관 EAMS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관, 신규로 통합EAMS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추가로 조사하여 통합

□ (대상기관) EA 도입 대상기관

※ 2016년 16개, 2017년 17개(완료), 2018년 11개, 2019년 11개(예정)

□ (일정계획) 통합 추가 수요조사(~4.30) → 통합 수요기관 방문 협의(5월) → 통합 대상 기관 확정(6월) → 사용자교육(7월) → 통합 실행(7~9월)

□ (행정사항) 수요조사 공문회신 및 사용자교육 참여

※ EA도입 대상기관의 EA지원도구 사용현황	(단위: 기관수)

계	GEAP만 사용	통합EAMS	자체EAMS
422	338	32*	52

* ’17년까지 33개 통합 기관 중 국민안전처는 행정안전부로 통합

□ 공공부문 EA 추진계획 권역별 설명회 개최

□ (내용) EA 정책 추진방향, EA 정보등록, EA 도입‧운영 실태조사, 정보화추진 역량 측정, 범정부EA 포털 활용 등에 대한 안내

□ (참석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EA 실무자 및 정보등록 담당자 등

□ (일정/장소) ‘18. 4. 17(화) 정부대전청사 후생동대강당,

‘18. 4.20(금) NIA 서울(예정)

※ 참석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개최 예정, 일정 및 장소는 변경 가능

□ (행정사항) 권역별 설명회 개최계획 통보(4월초 예정) 시 참석자 명단 회신 및 참석

□ 공공부문 EA 교육

□ (근거) 전자정부법 제47조제2항

□ (내용) 기관의 EA 추진 역량 강화 및 범정부 EA 정책 공유‧전파를 위하여 담당자 수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추가개설 운영

- 신청이 부진한 이론 심화과정을 폐지하고 실무교육 강화(6회→8회)

※ ’17년 교육실적(단위: 명)

구분	인재개발원교육	실무교육	방문교육	통합EAMS
회수	2	6	2	2
인원	39	143	151	32

□ 교육계획

교육과정	내용	일정·장소	대상	신청방법
정보기술 아키텍처(EA)	EA정책 및 추진현황, EA개요, 도입, 구축‧운영 등	4.9.~10./7.12.~13.(2회) 인재개발원(과천)	공무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청접수
기본교육		5.10.~11. NIA서울 10.18.~19. NIA대구	공무원, 공공기관	교육세부일정은 GEAP 안내 (4.16이후)
실무교육	정보등록, 정보화추진 역량측정, GEAP 활용 등	5.18.~7.6. (8회/매주 금요일) NIA서울·/대구 격주
통합EAMS	통합EAMS 사용방법 등	7월/11월(2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통합기관	교육일정은 GEAP 안내 (6월중)

※ 교육내용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Ⅳ		추진 일정

□ `18. 4. 17. ~ 20. : 공공부문 EA 추진계획 권역별 설명회

□ `18. 4. ~  : 정보자원 상시등록체계 강화(1개월 내 정보등록) 시행

※ 1차 품질점검 : 5월 / 2차 품질점검 : 10월

□ `18. 7. ~ 8. : 공공부문 EA 도입‧운영 실태조사 및 정보화 추진역량 자체측정

※ 자체측정 결과 전문가 점검 : ’18. 9. ~ 10. / 최종확정 : ’18. 11.

□ `18. 4. ~ 12. : 범정부EA 포털 기능개선 사업 추진

□ `18. 5. ~ 10. : 개별기관 EAMS 통합

※ 수요조사 : ’18. 3. ~ 4. / 통합 대상기관 방문협의 : ’18. 5.

□ `18. 11. : 범정부EA 포털 사용자 만족도 조사

붙임1	`18년 공공부문 EA 주요추진 일정

구분	추진내용	추진시기	비 고
EA 설명회 개최	o 공공부문 EA 추진계획 권역별 설명회 - 정보화추진역량 측정 세부사항 안내	4.17. 4.20.	대전 서울
EA 정보등록	o 정보등록 대상기관 변경 확인	3월 초
	o 상시등록체계 강화 시행	4월 ~
	o 정보등록결과 상세품질점검 수행 - 1차 품질점검 - 2차 품질점검	5월 10월
EA 도입‧운영 실태조사 및 정보화 추진역량 측정	o EA 도입 대상기관 확인	3월 초
	o EA 도입‧운영 실태조사	7.1. ～ 31.
	o 정보화 추진역량 자체측정	8.1. ~ 31.
	o 자체측정 결과 점검	9.1. ～ 30.
	o 점검결과 이의신청	10.1. ～ 31.
	o 정보화 추진역량 최종결과 통보	11.22.(예정)
EA 교육	o 정보기술 아키텍처(EA)	4.9.~10. / 7.12.~13.(2회)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o EA 기본교육	5.10.~11. / 10.18.~19.(2회)	NIA
	o EA 실무교육	5.18.~7.6. (8회/매주 금요일)
	o 통합EAMS 사용자 교육	7월/11월 (2회)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붙임2	범정부EA 포털(통합EAMS) 통합 대상기관

(2017년 9월 기준)

구 분	대상기관	비고
2016년 (16개)	<중앙행정기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청,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석유공사,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완료
2017년 (17개)	<중앙행정기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인사혁신처, 조달청, 특허청 <공공기관> 공무원연금공단, 부산항만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거래소	완료
2018년 (11개)	<중앙행정기관>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통일부 <공공기관> 근로복지공단, 서울교통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예정
2019년 (11개)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기관> 기술보증기금,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예탁결제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