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관사업(협정) 추진, 개선계획

개선배경

경관사업(협정) 예산의 이월 최소화 및 집행률 극대화

대상지별 차별화된 커뮤니티 및 아이덴티티, 컨셉트 강화

2018 개선계획 추진(실행)방안

설계용역 견실화

- 설계용역 기초금액 산출시 기본 및 실시설계비 반영 ⇒ 과업 실행계획, 사업비(시비) 재배정시 확인

- 기본설계시 대상지 분석 등 및 ‘시 경관사업 자문단 자문(착수·중간·최종) 시행 등을 고려하여 설계용역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설정

- 설계용역/ 공사: 1~2월 중 발주, 3월 착수(착공), 10~11월 완수(준공)

사전 교육 및 홍보 강화

- 자치구 팀장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기간 중 사업 발굴 및 추진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과 의견수렴 등 실시

- 사업 종료 후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경관대전’에 참여하여 대·내외적으로 우리시 경관사업 홍보

사후 평가 시행

- 사업완료 후 2년 이내 평가 실시,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평가 업무 위탁

※ 서울연구원 정기 과제(경관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 추진 방안) 2018년 상반기 중 시행(예정)

⇒ 분석 결과에 따른 향후 경관사업 추진에 대한 개선점 및 경관관리 등 사업 실효성 증대방안, 우리시 경관사업에 적용

총괄기획자(MP) 및 경관사업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등

- 총괄기획자를 선임하여 지역주민과 설계업체와 함께 구상안 수립·계획 조정·반영 및 유지(설계용역비에 포함 발주 권고)

- 주민협의체를 필요시 구성하여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의 건의·홍보·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등 역할 시행

경관사업 자문단 운영 내실화

- 경관사업 자문단 인력 강화(15⇒25명 증원)

- 단계별 자문시 5명(경관, 도시계획, 조경, 조명, 디자인 등 분야별 1명) 참여시켜 내실 있는 집중자문 실시(‘18년 상반기 별도 방침 추진)

※ 향후, 경관조례 일부 개정시 ‘경관사업 자문단’ 설치 조항 명문화

사업비 예산(설계, 공사) 분리 편성

- 설계용역과 공사에 대한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예산 분리 편성(1차 년도 설계용역, 2차 년도 공사비), 이월 최소화 및 집행율 극대

사후 유지관리 체계 구축 등

- 준공 후 3년 동안 매년 모니터링(시 주관부서, 유지관리 실태 점검)

- ‘주민협의체’ 및 자치구에서 공사 준공 후 사후 유지관리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