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4658
결재일자	2018.6.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2팀장	신속행정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협 조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2018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추진관련

건축 규제관리 우수 자치구 평가계획

2018. 6.

시민소통기획관

(신속행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신속행정자문단 자문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25개 자치구 의견수렴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추진관련

건축 규제관리 우수 자치구 평가계획

자치구 건축 임의규제 사항의 체계적 관리와 자정기능 부여를 위해 자치구별 규제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우수 자치구 포상 및 모범사례를 전파함으로써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행정서비스를 구현코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건축 임의 규제사항 개선으로 행정 신뢰회복 및 예측가능성 확보

- 불합리한 임의규제는 폐지 또는 개선

- 지역 여건 고려 등 부득이 임의규제 존치 필요시 시민에게 공개 등

○ 자치구별 우수사례 공유‧반영으로 체계적 관리 및 자정기능 도모

○ 실 수요자(건축사회) 의견청취‧평가반영으로 실질적 변화 체감 향상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 (상장 수여대상)

○ 2018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추진계획 (신속행정담당관-2060호, ‘18.3.14)

	2017 추진실적
▹‘17년 최초 시행 : 13개 자치구참여, 5개 자치구 포상 (서초: 최우수상) ▹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 서초 건축기준 통합운영 및 인터넷공개 등

□ 그간 추진사항

○ ’18.03.14  2018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추진계획 수립

- 건축 규제개선 활성화를 위한 ｢우수 자치구 선정｣ 참여 확대

- 자치구별 건축사회 의견청취 등 현장 소통강화를 통해 숨은 규제 발굴 등

○ ’18.04.~05. 실 수요자인 자치구별 건축사회 의견청취

- 대 상 : 서울시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14개 자치구 건축사회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등)

- 내 용

□ 자치구 건축심의 운영개선 : 심의기준 공개, 자치구별 상이한 내용 통일, 심의기준 마련시 건축사회 등 의견수렴 등

□ ‘세움터’ 적극 활용 : 건축허가시 협의부서‧결과 실시간 공개 및 알림서비스 제공, 건축허가서 등 관련서류 전자고지 등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과다한 적용요구 개선 : 위탁받는 센터직원 등에 대하여 적용사례집 등을 통한 교육 또는 홍보 요구 등

□ 법령해석,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 건축 인허가직원 등의 질적수준 저하에 따른 실질적인 역량강화 등

○ ’18.04.~05. 25개 자치구 방문 사업안내 및 참여 독려

○ ’18.04.18    신속행정자문단 자문회의

- 참 석 : 신속행정2팀장, 건축기획과 팀장, 신속행정자문위원 2명

- 내 용

□ 건축사회 간담회 의견을 심사기준에 반영

□ 자치구 참여 및 실행을 높이려면 다양한 동기부여 방안 검토

□ 주요 사항에 대한 심사기준(배점) 강화

‧ 건축 임의규제가 없는 자치구 평가항목 신설

‧ 건축규제관리 위원회 운영 및 실적 배점 강화

‧ 건축심의 접수~상정(심의개최)까지 처리기한 등도 심사필요

○ ’18.05.17    평가기준 자치구 의견조회

- 제출의견 : 규제 신설/완화관련 민간소통 노력에 대한 평가항목 신설요청

○ ’18.05.31    자치구 평가계획 자치구 직원 사전 설명 (200여명)

- 건축기획과 주관 ‘2018 상반기 건축인허가 공무원 교육’ 과 연계 추진

2		평가계획(안)

□ 대상기관 : 25개 자치구

○ 건축허가 기준 등 관련 임의규제 운영부서 (자치구 건축과 등)

※ 자치구 평가 중 우리시 내부 건축 임의규제 개선, 통합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 주관부서 추진사항도 평가 추진

□ 평가대상

○ 자치구 건축허가 관련 방침, 기준, 절차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 규제

○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간소통, 개선사항 발굴 및 추진 실적

□ 주요 평가항목

○ 임의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 실적

- 건축 임의규제가 없는 자치구에 대한 평가항목 신설

-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건축 임의규제 기준 개선 실적

○ 건축 임의규제의 체계적 관리

- 건축규제 신설/변경시 건축규제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일몰제 운영 등)

규제안 작성 (주관부서)		규제안 공람 (15일간 의견청취)		이해관계자 자문 (전문가, 이해관계인)		공고 및 게시 (홈페이지 등)		규제 재평가 (규제관리위원회)
∘목적·효과설명 ∘효력기간 명기		∘도시계획절차 준용 ∘조치방안 수립		∘규제관리위원회 ∘규제안 수정 보완		∘자치구 홈페이지 ∘규제 정보방 운용		∘매년 정기 개최 ∘폐지·존치·개선

- 임의규제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여부 및 반영

- 건축 유관부서 규제개선 (주택, 도시계획, 지적, 장애인 등)

○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투명성 확보

- 온라인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 의 적극적 활용

- 건축심의‧허가 통합기준 작성 및 공개, 주기적인 관리

- 건축심의 합리적 운영 (세움터 접수, 접수~처리기한 준수 등)

- 자치구별 법령해석, 민원검토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실적  등

○ 건축 신속행정서비스를 위한 그 밖의 노력

- 직원 교육, 우수기관 선정

□ 평가기준

○ 대상 기간 : ‘17.11. ~ ’18.09.(11개월)

○ 평가 항목 : 정량평가 80% + 정성평가 20%

○ 평가 방법 : (1차) 정량평가(자체) → (2차) 정성평가(심사위원회)

정량평가

구 분			기 준	배점
1) 임의규제 현황 및 제도개선 실적 : 20점 (① 10점, ② 10점) ① 건축 임의규제 관리현황 (임의규제 없는 자치구 우대) *18년 신설 ②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건축 임의기준 개선 및 폐지 현황			이행	20
2) 불합리한 건축 임의규제의 체계적 관리 : 15점
	① 건축 임의규제 신설/변경시 ‘건축규제관리위원회’ 운영 (실적, 일몰제 등)		운영	5
	② 건축 임의규제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반영 여부 *18년 신설		이행	5
	③ 건축 유관부서 규제개선 (장애인, 주택, 도시계획, 지적 등)		이행	5
3)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투명성 확보 : 35점
	① 온라인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적극 활용 *18년 신설 - 협의부서 및 결과 표출, 허가필증 온라인 교부 등		이행	10
	② 건축심의‧허가 통합기준 작성 및 운영 *18년 신설		이행	10
	③ “건축기준 알림방(가칭)” 운용 (업데이트 포함)		운영	5
	④ 건축심의 합리적 운영 (세움터 접수, 접수~처리기한 준수 등) *18년 신설		이행	5
	⑤ 자치구별 법령해석, 민원검토 협의체 구성 및 운영 *18년 신설		이행	5
4) 건축 신속행정서비스를 위한 그 밖의 노력 : 10점
	① 직원 역량강화(직무․외부교육, 워크숍 등) *18년 신설		이행	5
	② 외부 평가 우수기관 선정 (민원서비스 평가 등) *18년 신설		이행	5
계				80
5) 가점 : 5점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반영 ※ 가점 포함, 최대 80점 이내	이행	5

※ 각 항목별 차등(0.1점) 배점

정성평가

구 분	기 준	내 용	배점
임의규제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우수사례 (20점)	구체성 타당성	‧ 규제 및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평가	10
	기대효과	‧ 건축행정 절차 간소화(기간단축 등) ‧ 경제적 효과(비용절감 등)	5
	파급성	‧ 개선 내용이 건축행정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우수한 사안인지 평가	5
계			20

※ 상․중․하 차등(1점) 배점

3		포상계획(안)

○ 시   상 : 최우수 1, 우수 3, 장려 6

○ 포상금 : 10,000천원

- 최우수 250만원, 우수 각 150만원, 장려 각 50만원

○ 표창장 수여 (서울특별시장) : 수상 기관 및 유공 공무원

○ 시상식 : 별도 시행

※ 제출된 평가대상 및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 범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4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10,900천원

○ 포 상 금 :   10,000천원

- 최우수 1(2,500천원), 우수 3(각 1,500천원), 장려 6(각 500천원)

○ 심사위원 수당 : 900천원(150천원 × 6명)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 예산 과목

- 포 상 금 : 신속행정 기반조성 및 확산, 신속행정 협력체계 강화, 포상금, 건축규제 개선 우수사례 및 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심사

- 위원수당 : 신속행정 기반조성 및 확산, 신속행정 협력체계 강화, 사무관리비, 건축규제 개선 우수사례 및 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심사

□ 향후 일정

○ 건축 규제관리 우수기관 포상계획 안내    ： ’17. 06.

○ 평가자료 접수 및 심사위원회 평가        ： ’17. 10.

○ 우수 기관 시상 및 우수사례 전파          ： ’17. 1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