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평 생 교 육 국  소관

◦ 재    무    국  소관

2019. 6. 20.

행정자치위원회

2018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

의안 번호	747		2019년 6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9년 6월 3일

다. 상정일자

○ 평 생 교 육 국 소관 :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6월 17일, 상정․의결)

○ 재   무   국 소관 :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6월 18일, 상정․의결)

2. 소관별 예비비 지출 내역

가. 평생교육국 소관

○ 지 출 결 정 액       : 6억 6천 4백만원

○ 지    출    액       : 6억 6천 4백만원

○ 이    월    액       : 6억 6천 4백만원

○ 지출결정액 중 불용액 :          0백만원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비비지출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	통 계 목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계		663,692	663,691	663,691	-	1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배상금등	663,692	663,691	663,691	-	1

나. 재무국 소관

○ 지 출 결 정 액       : 8억 3천 7백만원

○ 지    출    액       : 8억 3천 7백만원

○ 이    월    액       :               0원

○ 지출결정액 중 불용액 :                0원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지출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	통 계 목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계		836,517	836,516	836,516	0	0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연금지급금	356,501	356,501	356,501	0	0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배상금	480,016	480,015	480,015	0	0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한 태 식)

가. 평생교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

○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1건으로,

6억6천4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6억6천4백만원을 지출하였음.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예비비지출 내역>

(단위: 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지출결정일자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배상금등	663,692,000	663,691,450	550	2018.6.7.

○ 예비비 지출 사유는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일부의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지 관리위임을 받은 광명시가 국유지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함에 따라, 평생교육국은 높은 연체료(연 15%)를 고려하여 변상금을 선납부하고 소송을 제기할 계획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것임(집행잔액 550원).

	< 근로청소년복지관 변상금 부과(2018.5.23.) 개요 >
○ 대 상 :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지 2,660㎡(대지 1,525㎡ 하천, 구거 등 1,135㎡) ○ 부과금액 : 663,691천원 - 대지 617,671천원(사용료 514,725천원) / 하천 46,021천원(사용료 38,351천원) ○ 부과기간 : 2015. 9. 18 ~ 2018. 3. 20(914일) ※ 1차 변상금(사용료) 부과기간 : 2010.9.18.~2015.9.17 ○ 납부기한 : 2018. 6. 22

부지 현황도		소유자 현황도(시․국유지 현황)

	<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현황 >
○ 소 재 지 :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740번지 일대 ○ 부지현황 : 대지 등 62,301㎡, 총 16필지 - 시유지 : 59,641㎡, 8개 필지(대지), 전체면적 대비 약 96% - 국유지(국토부) : 2,660㎡, 8개 필지(대지5,하천2,구거1), 전체면적 대비 약 4% ○ 도시계획 : 공공청사(도시계획시설), 제1종 일반주거지역(용도지역) ○ 시설폐쇄 : 2017.12.31일 (개관 : 1982.12.17) - 현재 운동장(축구장)만 금천구에 사무위임하여 한시적 운영 중

○ 근로청소년복지관은 구로공단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청소년 및 여성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1986년 광명시에(가산디지털단지역과 1정거장 간격) ‘서울시립 청소년·여성 근로자 아파트’를 건립하여 운영해 왔으나,

노후한 시설에 과도한 재정투자(유지보수 및 리모델링)가 예상되어 본 시설을 서울시로 이전하여 G밸리(G-valley)에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형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2013.10.10. 시장 현안업무지시)하기 위하여 매각계획(2013.11.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매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

	< 근로청소년복지관 현황 >
○ 소 재 지 :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740번지(개관:‘82.12.17) ○ 시설규모 : 대지62,301㎡, 건물25,295㎡(복지관5,565㎡/아파트19,730㎡) · 근로청소년복지관 : 지하2층, 지상3층(교육․연수․상담시설) - 폐쇄 · 여성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 9개동 450세대 - 폐쇄 · 기 타 : 인조잔디 운동장, 풋살구장 등

○ 본 부지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폐지)되어야 매각이 가능하며, 도시계획변경은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 사항으로 서울시는 다양한 개발안(공동주택, 지식산업센터 등)을 제시하였으나, 광명시는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방향(문화·체육시설 등)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바, 광명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변상금 부과로 서울시를 압박하여 광명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광명시는 본 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2015년 변상금을 부과(이하 ‘1차 변상금 부과’)한바 있으며, 서울시는 변상금을 선납부하고 소송 제기 후 3심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 금번 2018년 광명시의 변상금 부과(이하 ‘2차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반환받을 계획으로 예비비로 변상금을 선납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임.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변상금 부과 경위 >
< 1차 변상금 관련 경위 > · 2013.12. 3.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매각 추진계획」수립(시장방침) · 2015.1.~3. 광명시 변상금 부과(1,268백만원), 우리시 변상금 납부(예비비 사용) · 2015. 7. 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변상금 취소 인용재결(심판청구 2015.3.30) · 2015. 9.18.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통보(광명시→서울시) · 2015.12.21.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청구(원고 서울시, 피고 광명시) · 2016. 4.18.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입안 요청(도시계획시설 폐지) · 2016. 8.17. 1심 선고(수원지방법원) : 원고 승소 · 2016. 9.19. 광명시장 면담(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후속계획 수립 필요, 공동주택 불허) · 2016.11.29. 2심 선고(서울고등법원) : 원고 패소 · 2017. 3.24. 공동주택 위주의 지구단위계획(안) 입안 제안 · 2017. 4.24. 지구단위계획(안) 재검토 요청 (공동주택 불가, 지역내 학생수 포화, 교통 체증 유발을 이유로 공동주택 불허 · 2017. 4.27. 3심 선고(대법원) : 원고 승소, 파기환송 · 2017. 9. 1. 광명시 국장면담(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공동주택단지 제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요청 · 2017. 9.14. 파기환송 선고(서울고등법원) : 원고 승소 < 2차 변상금 관련 경위 > · 2017. 9.27. 지구단위계획 보완(안) 검토 요청 · 2017.10.10. 지구단위계획 보완(안) 불가 통보-체육·문화시설 등 저밀도 개발 희망 · 2018.3.20. 소송 이후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2018.4.19.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무상 사용허가 신청 · 2018.5.23. 답변서 및 변상금 부과 통지(동 국유재산은 서울시에 무상귀속된 것이 아니며 사용료 감면․면제 대상도 아님

○ 예비비의 지출사유는 과도한 변상금의 연체이자 납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변상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패소 시에는  연체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평생교육국은 예비비로 변상금을 선납부 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여짐.

※ 1년 연체료(단순계산) = 663,692천원(변상금) × 15%(연체료) = 99,553,718천원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평생교육국은 변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광명시가 재차 변상금을 부과할 것을 예상치 못했다고 하고 있으나, 광명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수단은 변상금 부과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예비비 사용의 요건인 변상금 부과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예측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1차 변상금 부과 관련 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하였고, 2차 변상금 부과 관련 소송에서 1970년대 근로청소년복지관이 정부와 무상사용 협의 사항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대응을 통하여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방지 할 수 있었는바, 예비비 지출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1차 변상금 부과(2015년) 대상기간 : 2010.9.18. ∼ 2015.9.17.(5년)

※ 2차 변상금 부과(2018년) 대상기간 : 2015.9.18. ∼ 2018.3.20.(914일)

○ 2차 변상금 부과 관련 소송이 종료되면, 광명시는 원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또 다시 변상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본 건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연례적 반복적 사안으로 볼 수도 있는바, 예비비 지출결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는 광명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한 근로청소년복지관의  부지를 매각할 수 없고, 광명시의 변상금 부과와 서울시의 제소는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바, 원만한 합의 또는 협의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서울시의 목적인 부지매각과 광명시의 목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타협점을 도출하는데 있어 서울시의 소송이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부수적으로, 2차 변상금 부과 관련 소송에서 서울시가 1심(2019.5.14.)에서 광명시에 패소하였는바, 평생교육국은 철저한 소송준비로 부당한 사안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나.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1)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지급 예비비 지출

❍ 재무국은 2018년 9월「공무원연금법」개정에 따라 교통지도·단속 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출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대량 퇴직에 따른 퇴직급 지급 수요에 충당하고자 예비비 3억 5천 6백만원을 지출(2108.7.27.)하였음.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 지급 대상에 편입되어 기존 공무원 출신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연금 수급이 일시 정지되도록「공무원연금법」개정‧시행(2018. 9. 21.)

<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금회지출액		승인후 잔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비비	예비비 (801)	일반예비비 (801-01)	168,643,444	-	356,501	168,286,943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회계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민간이전 (307)	연금지급금 (307-07)	686,000	356,501	-	1,042,501

※ 예비비 사용승인 알림 (예산담당관-7867, 2018.7.23.)

❍ ‘연금지급금(307-07)’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장된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등 기타직 보수지급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예산과목으로 현재 재무국에서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퇴직금 지급 예산인 연금지급금은 2016년 4억 3천 1백만원(집행률 71.9%), 2017년 5억 1천 3백만원(집행률 80.6%)이 집행되었음에도 2018년에는 지급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일부 증액한 6억 8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재무국은「공무원연금법」개정* 예정에 따라 2018년 7월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퇴직자가 예상보다 과다하게 발생하여 당초 예산편성액(6억 8천 6백만원)의 87.9%(6억 3백만원) 지출된바, 2018년 하반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퇴직 예상자 현황을 파악(‘18.6.)한 결과, 추가 지출 소요액을 4억 3천 1백만원(57명)으로 파악하어, 당시 지출 잔액(7천5백만원)을 차감한 3억 5천 6백만원을 예비비 지출결정(2108.7.27.)한 것으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였음.

※ 예비비 요구액(356,500,990원)= [소요 예상액 431,198,370원] - [집행잔액 74,697,380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 지급 대상에 편입되어 기존 공무원 출신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연금 수급이 일시 정지되도록「공무원연금법」개정‧시행(2018. 9. 21.)

< 연금지급금 부서별 소요 규모_예비비 >

(2018.6. 기준, 단위 : 명, 천원)

부 서	인원수	산정액	부 서	인원수	산정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57	431,198,370

❍ 이후, 공무원 출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306명의 추가 퇴직 예상자가 조사(‘18.7)되어, 이에 대한 연급지급금 부족액 약 27억 3천 3백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2018.9.14.)한 바 있음.

< 연금지급금 부서별 소요 규모_추경 >    (2018.7. 기준, 단위 : 명, 천원)

구 분	계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도로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기타 실·국
요청인원	306	265	18	12	11
요청금액	2,733,457	2,446,777	102,188	104,322	80,170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수	488	311	87	90	(임기만료에 따른 당연퇴직)

※ 연금지급금 :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퇴직금

❍ 본 승인안은 예비비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제출되어 있으나, 연급지급금 지급에 있어서 예비비를 지출(2018.7. 3억 6천 6백만원)하고도, 곧이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2018.9. 27억 3천 3백만원)하였고, 예산현액(37억 7,596억원) 대비 55.2%(20억 8,605억원)만을 집행하여 결국 16억 8,990만원(44.8%)을 불용처리 하였음.

❍ 또한,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편성(2018.9.14.)할 당시 지출결정한 예비비(연금지급금) 중 잔액 9천 9백만원이 남아 있었는바, 이는 당초 면밀하지 못한 수요조사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예비비를 지출하고 또다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도 과다한 규모를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을 적기 적소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한 사안일 뿐 아니라, 이러한 회계질서 문란행위는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히 훼손한 방만한 예산집행 행태라 할 것인바, 향후 같은 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재무국의 책임있는 해명과 함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8연도 연금지급금 예산 예비비 추경 운영내역>

(단위 : 천원)

월	예산현액(A)	월별지출(B)	지출누계(C)	잔액(A-C)	집행률(C/A)	비고
1	686,000	86,936	86,936	599,064	12.7
2	686,000	88,892	175,828	510,172	25.6
3	686,000	104,065	279,893	406,107	40.8
4	686,000	88,338	368,231	317,769	53.7
5	686,000	154,681	522,912	163,088	76.2
6	686,000	80,091	603,003	82,997	87.9
7	1,042,501	322,870	925,873	116,628	88.8	예비비 356,501 사용 승인(2018.7.23.)
8	1,042,501	17,320	943,193	99,308	90.5
9	3,775,959	19,691	962,884	2,813,075	25.5	추경 2,733,458 편성(2018.9.14. 본회의 의결)
10	3,775,959	931,886	1,894,770	1,881,189	50.2
11	3,775,959	118,524	2,013,294	1,762,665	53.3
12	3,775,959	72,763	2,086,057	1,689,902	55.2

❍ 한편,「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보수 등은 ‘인건비(편성목) 중 기타직보수(통계목, 101-02)’로 계상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퇴직금(‘기타직 퇴직금’)은 목그룹을 달리하여 ‘민간이전(편성목) 중 연급지급금(통계목, 307-07)’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의 퇴직에 따라 지급하는 인건비성 경비인 퇴직금을, 보조금 성격이 강한 민간이전경비로 분류하는 것이 기준인건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인건비로서 “인력운영비(통합편성)”로 편성하거나, 또는 굳이 경상 민간이전 경비로 보고자 할 경우 행정국의 “부조급여 지급” 사업(연금지급금(307-07))에 계상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여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 건의 등 적정한 세출예산 편성·집행에 재무국의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일반직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101-01)과 기타교육직 퇴직금(101-02) 및 공무직 퇴직금(101-03)은 인력운영비(통합편성)로 편성하고 있음(2018년도 재무국 예산서 10~16p)

※ 2018년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유화”에 편성하였던 것을, 인건비성 성격상 사업 분류가 부적절하다는 의회의 지적에 따라, 2019년 예산서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사업을 신설하여 편성하였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경상이전
	307 민간이전	07. 연금지급금
		1. 101-02(기타직보수)에 계상하는 기타직 보수지급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인력운영비의 범위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 》
목 그 룹	편 성 목	통 계 목
100 인건비	101 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0 물건비	204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300 경상이전	303 포상금	성과상여금
	304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금 예비비 지출

❍ 재무국은 정비구역내 시유지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자치구 귀속비율 적용에 대한「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지급 판결에 따라 ‘소송판결금 및 이자’ 4억 8천만원을 예비비 지출결정(2018.4.10.) 하였음.

<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금회지출액		승인후 잔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801)	일반예비비 (801-01)	173,769,823		480,016	173,289,807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배상금등 (305)	배상금등 (305-01)	--	480,016		480,016

※ 예비비 사용승인 알림 (예산담당관-4001, 2018.4.9.), 집행잔액 990원.

❍ 본 소송의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인 성동구는 시유지 매각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로서, 재개발 정비구역 내 시유지(성동구 금호동 소재)를 매각하고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각대금에 ‘보상 귀속비율’ 10%를 적용한 귀속금을 서울시로부터 지급 받았음.

❍ 이후 성동구는 해당 귀속금을 ‘보상 귀속비율’(10%)이 아닌, ‘매각 귀속비율’(20~30%)을 적용하여 지급할 것을 주장하면서, 차액 및 이자 합계 약 36억원의 귀속금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부당이득반환소송 판결금 사건 개요>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구내 시유지 매각 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 단서인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 보상금으로 판단하여 매각대금의 10%를 자치구에 귀속하고 있으나,

- 성동구에서 재개발구역내 시유지 매각 시, 매각 대금의 자치구 귀속비율을 일반 매각에 준하는 20~30%로 정함이 타당하므로, 기 서울시에 납입한 매각대금 중 부당이득금(3,596,703천원) 및 그 이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소 제기

❍ 이에 대하여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성동구의 주장을 일부 인용(약 15억원)하면서, 별개의 피고 서울시의 자동채권(약 10.5억원) 상계 주장 또한 인용하여 결국 서울시가 성동구에 약 4억 5천만원과 발생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한바, 재무국은 항소를 추진하면서 1심 판결에 따른 이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소송판결금 및 이자’ 4억 8천만원을 예비비로 선 집행(2018.4.10.)한 것임.

※ 서울시와 성동구는 쌍방 상소하여 서울고등법원(2018나2017561)에서 모두 항소기각(2019.01.31.)되어, 현재 대법원(2019다217957)에 계류 중임.

< 공유재산 위임 매각 및 구속금 관련 규정 >

「공유재산법」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처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법 시행령」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ㆍ처분의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시ㆍ군 및 자치구에 그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귀속시키지 아니한다.

3. 매각의 경우: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년도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 실적을 고려하여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보상 귀속비율”)으로 한다.

❍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통상 소송사건의 경우 소송종료 시기 및 손해배상액(부당이득금) 등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겠으며, 연 15%의 지연이자로 인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800 예비비및기타
	801 예비비	01. 일반예비비
		1.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이내 편성)
		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예비비 편성 한도는 없음)
		03. 내부유보금
		1.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 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

❍ 한편, 재무국은 본 소송 판결금 등에 대하여 예비비를 지출(2018.4.10.) 하였는바, 관련 조례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2018년 7월 제282회 임시회) 보고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뒤늦은 2018년 12월(제284회 정례회 기간)에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2018.11.21.)를 이행하였음.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③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3243 판결금액 455,649,369원, 이자 24,365,717원  총 480,015,086원 성동구로 이체  [출처: e호조(지방재정관리스스템)]

❍ 예비비 지출내역을 분기별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를 개정(2016.3.24.)한 취지는 제한적으로 사용해야하는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인바, 예비비를 지출하고도 의회에 보고를 지체하는 것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감시·감독권을 가볍게 본 것으로, 향후 재무국은 조례 준수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4. 주요 지적사항

가. 평생교육국 소관

○ 생 략.

나. 행정국 소관

○ 생 략.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해당 없음.

7. 소위원회 : 미구성

8. 심사결과

○ 평 생 교 육 국 소관 : 원안가결(재석 7명)

○ 행    정    국 소관 : 원안가결(재석 7명)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