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평생교육국	소관
◦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	재무국	소관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	인재개발원	소관
◦	행정국	소관
◦	청년청	소관
◦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	비상기획관	소관
◦	감사위원회	소관
◦	인권담당관	소관

2019.  6.  20.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심사경과 1 2. 소관부서 회부결산 2 3.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4 4.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6 가. 평생교육국 소관 16 나.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50 다. 재 무 국 소관 57 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101 마. 인재개발원 소관 117 바. 행 정 국 소관 135 사. 청 년 청 소관 178 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234 자.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71 차. 비상기획관 소관 369 카. 감사위원회 소관 383 타. 인권담당관 소관 404 5. 주요 지적사항 427 6. 질의 및 답변요지 428 7. 토론요지 428 8. 소위원회 428 9. 심사결과 428 10. 소수의견의 요지 428 11. 기타 필요한 사항 428

2018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의안 번호			************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9년 6월 3일

다. 상정일자

○ 평 생 교 육 국 소관 :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6월 17일, 상정․의결)

○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6월 17일, 상정․의결)

○ 재    무    국 소관 :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6월 18일, 상정․의결)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6월 18일, 상정․의결)

○ 인 재 개 발 원 소관 :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6월 18일, 상정․의결)

○ 행    정    국 소관 :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6월 14일, 상정)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6월 18일, 의결)

○ 청    년    청 소관 :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6월 14일, 상정)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6월 18일, 의결)

○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6월 14일, 상정)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6월 18일, 의결)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6월 19일, 상정․의결)

○ 비 상 기 획 관 소관 :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6월 19일, 상정․의결)

○ 감 사 위 원 회 소관 :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6월 19일, 상정․의결)

○ 인 권 담 당 관 소관 :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6월 19일, 상정․의결)

2. 소관부서 회부결산

가. 평생교육국 소관

○ 일반회계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출결산

나.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 일반회계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출결산

다. 재무국 소관

○ 일반회계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출결산

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출결산

마. 인재개발원 소관

○ 일반회계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출결산

바. 행정국 소관

○ 일반회계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출결산

○ 특별회계 세출결산

사. 청년청 소관

○ 일반회계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출결산

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 일반회계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출결산

자.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 일반회계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출결산

차. 비상기획관 소관

○ 일반회계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출결산

카. 감사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출결산

타. 인권담당관 소관

○ 일반회계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출결산

3. 소관별 세입․세출결산 내역

가. 평생교육국 소관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예 산 현 액	:	221억 6천 4백만원
○	징수결정액	:	236억 4천만원
○	실제수납액	:	233억 9천 1백만원
○	결 손 처 분	:	0백만원
○	미 수 납 액	:	2억 4천 9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2억 4천 9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8.9%(전년도 99.5%)임.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예 산 액	:	3조 7,243억 3천 7백만원
○	예산증감	:	116억 7천 6백만원
○	예산현액	:	3조 7,360억 1천 3백만원
○	지 출 액	:	3억 7,202억 2천 9백만원
○	이 월 액	:	28억 4천 2백만원
○	불 용 액	:	129억 4천 2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0.3%(전년도 0.3%)가 발생

나.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예 산 현 액	:	0원
○	징수결정액	:	40천원
○	실제수납액	:	40천원
○	결 손 처 분	:	0원
○	미 수 납 액	:	0원
○	다음연도 이월액			:	0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100%(전년도 해당없음)임.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예 산 액	:	16억 3천 7백만원
○	예산증감	:	4천 2백만원
○	예산현액	:	16억 3천 7백만원
○	지 출 액	:	15억 1천 3백만원
○	이 월 액	:	0원
○	불 용 액	:	1억 2천 3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7.5%(전년도 2%)가 발생

다. 재무국 소관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예 산 현 액	:	20조 3,453억 8천 3백만원
○	징수결정액	:	23조 3,293억 5천 4백만원
○	실제수납액	:	21조 9,731억 4백만원
○	불납결손액	:	4,147억 5천 3백만원
○	미 수 납 액	:	9,414억 9천 7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94.2%(전년도 93.4%)임.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예 산 액	:	2조 4,529억 9천 7백만원
○	예산증감	:	8억 3천 6백만원
○	예산현액	:	2조 4,538억 3천 3백만원
○	지 출 액	:	2조 4,047억 3천 7백만원
○	이 월 액	:	0원
○	불 용 액	:	490억 9천 6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0%(전년도 1.5%)가 발생

라. 시민감사옴부즈만 소관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예 산 현 액	:	0원
○	징수결정액	:	21만원
○	실제수납액	:	21만원
○	불납결손액	:	0원
○	미 수 납 액	:	0원
○	다음연도 이월액			:	0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100%임(전년도는 없음).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예 산 액	:	4억 4백만원
○	예산증감	:	0원
○	예산현액	:	4억 4백만원
○	지 출 액	:	3억 5천 7백만원
○	이 월 액	:	0원
○	불 용 액	:	4천 7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1.7%(전년도13.4%)가 발생

마. 인재개발원 소관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예 산 현 액	:	10억 7천 6백만원
○	징수결정액	:	10억 5천 1백만원
○	실제수납액	:	10억 5천 1백만원
○	불납결손액	:	0원
○	미 수 납 액	:	0원
○	다음연도 이월액			:	0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100%(전년도 100%)임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예 산 액	:	159억 3천 3백만원
○	예산증감	:	0원
○	예산현액	:	159억 3천 3백만원
○	지 출 액	:	151억 1천 2백만원
○	이 월 액	:	8천 1백만원
○	불 용 액	:	7억 4천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4.65%(전년도 6.3%)가 발생

바. 행정국 소관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예 산 현 액	:	77억 3천 9백만원
○	징수결정액	:	100억 7천 9백만원
○	실제수납액	:	88억 5천 9백만원
○	불납결손액	:	2억 6천 8백만원
○	미 수 납 액	:	9억 5천 2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9억 5천 2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87.9%(전년도 95.1%)임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예 산 액	:	3조 6,802억 3천 3백만원
○	예산증감	:	130억 1천 8백만원
○	예산현액	:	3조 6,932억 5천 1백만원
○	지 출 액	:	3조 6,747억 7천 2백만원
○	이 월 액	:	27억 1천 3백만원
○	불 용 액	:	3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0.4%(전년도 0.2%)가 발생

3) 특별회계 세입결산

○ 해당 사항 없음.

4) 특별회계 세출결산

○	예 산 액	:	259억 8천 5백만원
○	예산증감	:	128억 3천 8백만원
○	예산현액	:	388억 2천 3백만원
○	지 출 액	:	339억 9천 3백만원
○	이 월 액	:	20억 8천 6백만원
○	불 용 액	:	27억 4천 4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7.1%(전년도 0%)가 발생

사. 청년청 소관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예 산 현 액	:	1억 3천 9백만원
○	징수결정액	:	5억 9천 5백만원
○	실제수납액	:	5억 7천 9백만원
○	불납결손액	:	0백만원
○	미 수 납 액	:	1천 6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1천 6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97.2%(전년도 98.7%)임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예 산 액	:	425억 5천 5백만원
○	예산증감	:	20억 1천 2백만원
○	예산현액	:	445억 6천 8백만원
○	지 출 액	:	421억 4천 7백만원
○	이 월 액	:	9억 6백만원
○	불 용 액	:	15억 1천 6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3.4%(전년도 12.8%)가 발생

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예 산 현 액	:	107억 9천 4백만원
○	징수결정액	:	95억 5천 2백만원
○	실제수납액	:	94억 8천 6백만원
○	불납결손액	:	1천 7벡만원
○	미 수 납 액	:	4천 8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4천 8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9.3%(전년도 86.7%)임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예 산 액	:	927억 5천 6백만원
○	예산증감	:	43억 1천 2백만원
○	예산현액	:	970억 6천 9백만원
○	지 출 액	:	883억 4천 4백만원
○	이 월 액	:	29억 6백만원
○	불 용 액	:	58억 1천 8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6.0%(전년도 6.8%) 발생

자.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예 산 현 액	:	22억 3천 5백만원
○	징수결정액	:	43억 7백만원
○	실제수납액	:	35억 1백만원
○	불납결손액	:	0백만원
○	미 수 납 액	:	8억 6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8억 6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81.3%(전년도 95.7%)임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예 산 액	:	625억 4천만원
○	예산증감	:	62억 2천만원
○	예산현액	:	687억 6천만원
○	지 출 액	:	610억 2천 5백만원
○	이 월 액	:	53억 1천 6백만원
○	불 용 액	:	24억 1천 9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3.5%(전년도 8.2%)가 발생

차. 비상기획관 소관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예 산 현 액	:	6억 2천 1백만원
○	징수결정액	:	6억 3천만원
○	실제수납액	:	6억 3천만원
○	불납결손액	:	0원
○	미 수 납 액	:	0원
○	다음연도 이월액			:	0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100%(전년도 99.5%)임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예 산 액	:	39억 2천만원
○	예산증감	:	0원
○	예산현액	:	39억 2천만원
○	지 출 액	:	36억 6천 8백만원
○	이 월 액	:	0원
○	불 용 액	:	2억 5천 2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6.4%(전년도 4.7%)가 발생

카. 감사위원회 소관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예 산 현 액	:	5백만원
○	징수결정액	:	9백만원
○	실제수납액	:	2백만원
○	불납결손액	:	0원
○	미 수 납 액	:	7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7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19.4%(전연도 100%)임.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예 산 액	:	16억 4천 8백만원
○	예산증감	:	0원
○	예산현액	:	16억 4천 8백만원
○	지 출 액	:	14억 1천 4백만원
○	이 월 액	:	0원
○	불 용 액	:	2억 3천4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4.2%(전연도 16.4%)가 발생

타. 인권담당관 소관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예 산 현 액	:	3만원
○	징수결정액	:	4백 43만원
○	실제수납액	:	4백 43만원
○	불납결손액	:	0원
○	미 수 납 액	:	0원
○	다음연도 이월액			:	0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100%임(전년도는 없음)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예 산 액	:	14억 2천 1백만원
○	예산증감	:	4천 3백만원
○	예산현액	:	14억 6천 4백만원
○	지 출 액	:	13억 3천 6백만원
○	이 월 액	:	0원
○	불 용 액	:	1억 2천 8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8.7%(전년도8.6%)가 발생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가) 과학적인 세입추계 필요

○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은 예산현액(221억6천4백만원) 대비 106.7% 수준인 236억4천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33억9천1백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결산률은 105.5%(징수결정액 대비 98.5%)로 나타났음.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22,164	23,640	23,391	249	98.9%
세외수입				8,774	10,269	10,021	249	97.6%
	경상적세외수입			3,164	3,190	3,172	18	99.4%
		재산임대수입		48	31	31	0	100.0%
			공유재산임대료	48	31	31	0	100.0%
		사용료수입		216	281	263	18	93.6%
			입장료수입	210	186	186	0	100.0%
			기타사용료	6	95	77	18	81.2%
		사업수입		2,900	2,862	2,862	0	100.0%
			기타사업수입	2,900	2,862	2,862	0	100.0%
		이자수입		0	16	16	0	98.6%
			기타이자수입	0	16	16	0	98.6%
	임시적세외수입			5,610	7,079	6,849	230	96.7%
		기타수입		5,392	6,827	6,755	72	98.9%
			시ㆍ도비반환금수입	721	1,322	1,294	28	97.9%
			기부금	20	0	0	0	-
			그외수입	4,651	5,505	5,461	44	99.2%
		지난연도수입		218	252	94	158	37.2%
			지난연도수입	218	252	94	158	37.2%
지방교부세				50	50	50	0	100.0%
	지방교부세			50	50	50	0	100.0%
		특별교부세		50	50	50	0	100.0%
보조금				13,307	13,287	13,287	0	100.0%
	국고보조금등			13,307	13,287	13,287	0	100.0%
		국고보조금등		13,307	13,287	13,287	0	100.0%
			국고보조금	1,519	1,519	1,519	0	10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150	4,150	4,150	0	100.0%
			기금	7,638	7,618	7,618	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2	33	33	0	100.0%
	보전수입등			32	33	33	0	100.0%
		전년도이월금		32	33	33	0	1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2	33	33	0	100.0%

○ 평생교육국은 과년도 평균세입액으로 세입예산을 추계하고 있으나, 예산현액 대비 과소징수한 항목과 과다징수한 항목이 매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바,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항목별 과다·과소 세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수추계 기법 및 산출기초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과다·과소 세입항목 비교 >

(단위:백만원)

		2018 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2016회계연도
	예산과목	예산 현액	수납액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	예산 현액	수납액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	예산 현액	수납액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
과소	공유재산임대료	48	31	64.6%	45	5	11.1%	41	45	109.8%
	입장료수입	210	186	88.6%	223	162	72.6%	151	111	73.5%
	기부금	20	0	0.0%	0	10	순증	-	-	-
과다	기타사용료	6	77	1283.3%	2	21	1050.0%	2	3	150.0%
	기타이자수입	0	16	순증	0	45	순증	0	46	순증
	시도비반환금수입	721	1,294	179.5%	485	1,489	307.0%	491	2,155	438.9%
	그외수입	4,651	5,461	117.4%	3,439	6,025	175.2%	2,037	3,920	192.4%

○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의 징수결정액(236억4천만원) 대비 수납률은 98.9%로 미수납액은 2억 4천 9백만원임.

<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현황 >

(단위:백만원)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률
2018	23,640	23,391	249	98.9%
2017	22,095	21,978	117	99.5%
2016	19,329	19,155	174	99.1%

○ ‘기타 사용료’,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은 매년 일정 비율이상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징수결정한 세입이 적기에 수납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과다 미수납 반복 세입항목 현황 >

(단위:백만원)

구분	2018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2016회계연도
	징수 결정액	미수납액	미수납률	징수 결정액	미수납액	미수납률	징수 결정액	미수납액	미수납률
공유재산임대료	31	0	0.0%	29	24	82.8%	45	0	0.0%
기타사용료	95	18	18.9%	49	28	57.1%	5	2	40.0%
시ㆍ도비반환금수입	1,322	28	2.1%	1,528	39	2.6%	2,282	126	5.5%
그외수입	5,505	44	0.8%	6,052	25	0.4%	3,966	46	1.2%

나) 경상적 세외수입의 정확한 운용 필요

○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서울청소년수련관 내 사무실을 임대한 (사)한국청소년육성회에 부과한 것으로, 세입예산을 4천 8백만원을 편성했으나 3천 1백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했으며,

예산 대비 과소 세입조치사유는 ‘공유재산임대료’로 부과해야 할 세입을 ‘기타사용료’로 잘 못 부과한 것에 따른 것임.

○ 공유재산 임대계약 체결 시에 부과하는 ‘공유재산 임대료’는 2018년 12월에 부과 후 출납폐쇄일 이후에 징수하게 되어,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에 포함되지 못하고, 세입항목도 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 또한, 2017회계연도 결산 심의 시에도 (사)한국청소년육성회의 공유재산 임대료 납부와 관련하여 “계약시기 및 납부시기의 조정 등으로 부과된 세입을 당해연도에 징수”하도록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한편,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간을 수탁기관들의 전용사무실로 임대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의 개요>

시 설 명	위탁시설 개요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	- 현 수탁기관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1길 23 - 시설규모 : 부지985.1㎡, 건물6,911㎡ (지하 1층, 지상 8층) - 위탁기간 : 2년 (2018.7.1.~2020.6.30.) - 총 수탁기간 : 28년(1992.7.01.~현재) - 2018년 예산 : 32억2천만원

○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는 은평 학습장 대관료(5백50만원) 징수와 관련된 세입 예산이었으나,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운동장 사용료 중 일부(2019년 상반기 사용료)를 포함하여 9천5백만원을 징수결정하고,

7천 7백만원을 징수하였음.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운동장의 운영의 사무위임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운동장 운영을 금천구에 사무위임(2018.12)하여 사용료를 시세입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음. 그 후 사용료가 과다하다는 민원으로 사용료를 30% 인하하여 당초 세입액 2억7천8백만원에서 1억8천5백만원으로 조정하였음.

※ 사무위임 내용

❍ 운영단체 : 금천구청(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위임 운영(’18.3월)

❍ 사용료(2시간 기준, 부가가치세 10%별도)

구 분	축 구 장	풋 살 장
평 일	주간 60,000원 / 야간 78,000원	35,000원
주 말	주간 78,000원 / 야간 101,400원	45,500원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운동장 사용료의 세입과목은 당초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편성되었으나,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로 징수결정하였고, 당초 세입예산은 2억7천8백만원으로 추계 및 편성하였으나, 민원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하고, 계획에 없던 금천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2018년 상반기분(7천6백만원)만을 세입처리하였는바,

* 세입규모 축소의 사유 : 축구장 사용료가 과다하여, 사용료 인하 민원으로 사용료 조정

** 시립청소년복지관 운동장(축구장) 관리 위임 협약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운동장 사용료 변경내역 >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편성액	수납액
세입예산	임시적 세외수입-그 외 수입	278,000	76,000
세입결산	경상적 세외수입-기타사용료	185,000

평생교육국은 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확한 세입추계 및 예산과목 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사용료 조정 등 세입 감소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재정 운용상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하는바, 향후 즉흥적인 사업변경(사무위임, 사용료인하, 정산시기 조정)을 지양하고, 세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예측 가능한 세입재원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지방회계법｣ 등 결산관련 법령에서는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폐쇄 시점(매년 12월 31일)까지 ‘세입·세출 집행과목을 경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세입관리 및 결산 처리에 있어 해당 결산 절차를 무시 또는 방임하였다고 할 것임.

향후, 평생교육국은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세입관리 및 결산보고를 위해 세입예산 관리 및 결산처리 등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더불어 세입징수 관리사무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합리적 임시적 세외수입 추계 필요

○ 평생교육국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56억1천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추계 및 편성하여, 70억 7천 9백만원(예산현액 대비 126.2%)을 징수결정하고, 이중 68억 4천 8백만원(예산현액 대비 122.1%)을 수납하고, 2억 3천만원을 이월처리하였음.

<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임시적세외수입 현황 >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예산현액 대비 징수비율
					수납총액	세입금 환급	실제 수납액
임시적세외수입			5,610,380	7,079,366	6,849,237	247	6,848,990	230,375	122.1%
	기타수입		5,392,380	6,827,001	6,755,278	247	6,755,031	71,970	125.3%
		시ㆍ도비반환금수입	721,074	1,322,173	1,294,099	0	1,294,099	28,074	179.5%
		기부금	20,000	0	0	0	0	0	0.0%
		그외수입	4,651,306	5,504,828	5,461,179	247	5,460,933	43,896	117.4%
	지난연도수입		218,000	252,364	93,959	0	93,959	158,405	43.1%
		지난연도수입	218,000	252,364	93,959	0	93,959	158,405	43.1%

○ ‘시·도비반환금수입’은 직전 회계연도에 시에서 자치구로 보조한 보조금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받는 것으로 당초 예산(7억2천1백만원) 대비 179.5%(12억9천4백만원) 증액한 규모로 세입처리하였음.

예산현액 대비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서울형혁신교육지구(3억6백만원)”, “까치서당” 및 “주민참여예산” 등 자치구 시비보조금(2천만원), “우수식재료 지원사업(3억8천3백만원)” 등은 초과 수납되었고, “청소년특별지원사업” 등 ‘자치단체보조금’은 1억 3천 7백만원이 과소 수납되었는바, 시·도비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게획 수립 및 교부 등 보조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매년 일정금액 이상 수납됨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세입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액편성하고, 과도한 규모로 세입결산액이 증가하고 있는바, 세입추계 시 정확한 기준에 의하지 않고, 전례답습적 예산편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며, 적정세입 편성을 위한 평생교육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연도별 시·도비 반환금 세입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현액대비수납비율
2018	721	1,322	1,294	179.4%
2017	485	1,528	1,489	307.0%
2016	491	2,282	2,155	438.9%
2015	1,224	866	858	70.1%
2014	1,267	2,194	1,830	144.4%

○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은 다른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직접사업(학교보안관, 스쿨버스, 우수식재료 지원사업 등), 지원사업(화장실개선, 양치대설치, 우수식재료 지원 등), 민간위탁 사업(청소년시설의 운영비 및 프로그램 지원비) 등의 보조금·사업비 등의 집행잔액과 이자 등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으로, 46억 5천만원을 추계 및 편성하였으나, 예산 대비 117.4%인 54억 6천만원을 세입처리하였음.

○ ‘그외수입’의 대부분이 사업비·보조금 등의 사업 후 집행잔액이라는 점에서 부실한 세입추계 및 전례답습적 사업계획 등에 따른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의 여건과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이 적정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그외수입’ 중 세입금 환급은 2016년 은평구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서 퇴직금 적립 후 잔액일 반납했어야 하나,  퇴직금 미적립 상태에서 환급하여 환수금액 24만6천원이 발생하였음.

2) 세출결산

○ 평생교육국은 총 3조 7,360억 1천 3백만원의 세출예산 중

3억 7,202억 2천 9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용 2건(2억 8천 4백만원), 이체 1건(32억 5천 8백만원),

변경사용 2건(1억 2천 5백만원), 예비비 사용 1건(6억 6천 4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사업 8건(28억 4천 2백만원)이 있었으며,

예산현액(3조7,360억1,300만원) 대비 불용률은 0.3%(129억4,200만원) 수준임.

<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현액 기준 부서별 집행내역 >

(단위:백만원)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금액	예산비중
평생교육국		3,736,013	100.0%	3,720,230	2,843	12,942	0.35%
	교육정책과	3,482,369	93.2%	3,481,754	121	495	0.01%
	평생교육과	12,718	0.3%	12,142		576	4.53%
	청소년정책과	81,677	2.2%	74,966	2,679	4,033	4.94%
	친환경급식과	159,252	4.3%	151,369	44	7,840	4.92%

가) 예산의 전용

○ 평생교육국의 2018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총 2건에 2억 8천 4백만원으로, 전용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전용 현황>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감액	증액	전용일
시립청소년수련관위탁운영지원	민간위탁금	18,914,285	△33,427		2018.9.21	18,810,858	18,764,751	46,107 (0.2%)
	사무관리비	60,000		33,427		93,427	91,319	2,108 (2.3%)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940,499	△251,000		2018.10.12.	4,689,499	4,125,616	563,883 (12.0%)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		251,000		251,000	251,000	- (0.0%)

○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은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편성되어 있던 ‘청소년시설평가 및 인센티브 사업비(1억3백만원)’ 중 청소년시설 평가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3천3백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음.

○ 당초 청소년시설 평가를 위한 용역비용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지 않고,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오류를 해소하기 위해 전용한 것으로, 주먹구구식 전례답습적 예산편성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정확한 소요예산 산정을 바탕으로 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어린이집 등에 친환경 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운영비·안전성관리비·배송비·차액지원비 등을 위해 편성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49억4천만원)’에서 신규참여 자치구에 서울시가 공공급식센터를 마련해 주고자, 친환경유통센터(강서1센터)의 일부를 리모델링하기 위해 전용하였음.

○ 평생교육국은 사업추진 전 사업의 필수요소인 공공급식센터의 부지 확보가능성, 자치구의 재정여건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여,

*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공공급식센터 부지마련도 어려운 자치구를 참여하도록 하고 센터건립을 위한 예산*은 대부분 불용처리하여, 학교급식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간을 공공급식을 위한 공간 재조성 위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확보하는 것이 적정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센터 건립비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 각 자치구당 10억원, 총 50억원(2018년도)

○ 또한, 본 사업은 반복적인 사업지연, 불용, 전용, 이월 등 예산원칙의 예외적 사항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의 전면 재검토 및 세출예산 조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나) 예산의 변경사용

○ 평생교육국은 총 2건에 1억 2천 5백만원을 변경 사용하였음.

(1) 변경사용 후 과다불용

○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 사업의 ‘민간위탁금’에서 근로청소년복지관 위임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추가확보 및 야간 조명탑 수리 예산확보를 위해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비 지원” 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5천5백만원의 예산을 변경사용하였음.

< 청소년시설 운영평가를 위한 변경 >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액	증액	승인일자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청소년친화도시 서울조성	민간위탁금	1,300,000	△55,000		2018.8.17	1,245,000	949,000	296,000	23.8%
시립청소년특화 시설위탁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0,000		55,000		155,000	155,000	-	0.0%

○ 본 변경사용은 근로청소년복지관의 운동장(축구장 및 풋살장) 운영을 금천구에 위임함에 따라 관리 인원의 인건비와 야간 대관을 위한 조명을 수리하기 위하여 변경 사용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 사업은 청소년의 주체적 활동·참여·자치 등의 네트워크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2018년도에는 2017년 예산(4억8천만원) 대비 293.8% 수준인 14억 1천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편성하였고, 2019년에도 2018년도 예산 대비 197.2% 수준인 27억 8천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음.

<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 사업의 예산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2019예산	증감율	2018예산	증감율	2017예산
계	2,781,000	197.2%	1,410,000	293.8%	480,000
사무관리비	25,000	250.0%	10,000	△33.3%	30,000
민간위탁금	1,556,000	119.7%	1,300,000	371.4%	35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0	1000.0%	100,000	100.0%	10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	-	-	-	-

○ 특히, ‘민간위탁금’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는 전년(3억 5천만원) 대비 371.4% 수준인 13억원으로 증액·편성하여, 타 사업으로 7천만원을 변경하였음에도 민간위탁금의 22.8%(2억9천6백만원)를 불용처리하고 있는바, 민간위탁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마을 속 청소년 코디네이터, 청소년인생성장 지원체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의 적정성 및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사업의 세부사업 현황 >

(단위:천원)

과목구분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사무관리비	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30,000천원	청소년희망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10,000천원
민간위탁금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300,000천원 청소년시설 종사자 전문교육 50,000천원	마을속 청소년 코디네이터 활동 750,000천원 청소년인생성장 지원체계 구축 50,000천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500,000천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치구 청소년포럼 지원 100,000천원	서울형 청소년 아지트 조성 100,000천원

○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구체적 목적도 없이, 예산 규모의 증액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예산의 과도한 증액 이전에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잘못 편성한 예산항목의 정정을 위한 변경사용

○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은 서울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시설 운영평가의 시상금(5천5백만원)을 ‘민간위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사용하였음.

<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전용 현황 >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액	증액	승인일자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지원	민간위탁금	18,880,858	△70,000		2018.9.21	18,810,858	18,764,751	46,107	0.2%
	기타보상금	0		70,000		70,000	70,000	-	0.0%

○ 예산의 집행목적을 고려할 경우 당초 ‘민간위탁금’이 아닌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예산이었으나, 예산항목 편성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변경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예산의 변경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보다 철저한 사업검토 및 준비를 통한 사업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기타보상금’은 서울시의 평가결과 우수한 청소년시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기준은 법령 또는 조례로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거나, 법령·조례에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을 규정하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에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포상 등의 규정이 없고, ｢청소년활동 진흥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만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기타보상금’은 법령과 조례의 근거없이 추진되어 예산편성기준을 위배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자의적 판단에 따른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법과 규정에 맞는 예산의 변경 및 사업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300	301 일반보상금	11. 기타 보상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 2.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3.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4.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 납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략) 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우수한 수련시설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한편,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전문성) 또는 비용절감(예산의 효율성)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국은 4년 평균 16.5%만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어 평생교육국은 시설 운영의 전문성보다는 효율성에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청소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소년시설의 지원 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청소년시설의 운영비 지원 현황 >

(단위:천원)

		총계	지원형	자립형
소계	4년간 총 운영비	76,478,000	19,084,000	57,394,000
	4년간 지원액	12,355,000	5,165,000	7,190,000
	평균 지원비율	16.2%	27.1%	12.5%
2019	총 운영비	80,515,000	18,764,000	61,751,000
	서울시 지원액	13,409,000	5,770,000	7,639,000
	지원비율	18.8%	30.8%	12.4%
2018	총 운영비	78,898,000	19,790,000	59,108,000
	서울시 지원액	14,005,000	5,943,000	8,062,000
	지원비율	17.8%	30.0%	13.6%
2017	총 운영비	76,478,000	19,084,000	57,394,000
	서울시 지원액	12,355,000	5,165,000	7,190,000
	지원비율	16.2%	27.1%	12.5%
2016	총 운영비	75,143,000	19,755,000	55,388,000
	서울시 지원액	11,640,000	4,950,000	6,690,000
	지원비율	15.5%	25.1%	12.1%

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26억 5천 7백만원) 4개 사업과 사고이월(1억 8천 5백만원) 3개 사업으로,

총 7건에 28억 4천 2백만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음.

(1) 사업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등 총 4개 사업에 26억 5천 7백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음.

<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명시이월 현황 >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명시이월	집행잔액
2018 (계)		11,883,025	7,721,213	6,146,243	2,657,105	3,059,088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시설비	909,364	836,536	713,259	102,689	72,828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시설비	5,478,336	5,472,845	4,823,501	647,567	7,267
	감리비	720,000	720,000	595,651	124,349	-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설비	4,070,325	-	-	1,098,000	2,972,325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사무관리비	5,000	60	60	4,500	440
	시설비	700,000	691,772	13,772	680,000	6,228

○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시설비’는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 용역의 선급금(총금액의 20%)을 제외한 1억3백만원,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의 ‘사무관리비(450만원)’와 ‘시설비(6억8천만원)’는 설계용역 계약금(2천만원)을 제외한 6억 8천4백만원을 사업지연 이유로 명시이월 하였고,

※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명시이월 사유 :　본 사업은 노후시설 실태평가를 통하여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이 2018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018년 11월에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사업지연

※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사업의 명시이월 사유 : 2018년 설계공모 후 동년 1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설계비 전액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사업지연

※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사업의 시설비(6억4천8백만원) 및 감리비(1억2천4백만원)는 2019년 3월 준공으로 건축공사비 7억7천2백만원을 2019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함.

○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노후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통해 청소년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려는 사업이나 매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반복하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최근 5년간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중 ‘시설비’의 이월현황 >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2014	2015	2016	2017	2018
시립청소년시설기능보강	시설비	1,955,900	1,798,231	-	696,003	123,277

○ 또한, 평생교육국은 노후기반시설물 실태평가 용역을 2018년 12월까지 종료해야하나, 10월에 용역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2월 11일에 수의계약하는 등 사업지연이 발생하였는바, 사업지연의 이유가 불성실한 사업추진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시립청소년수련시설 노후기반시설물 실태평가 용역의 추진경과 >
○ 2018.10.02. 노후기간시설물 실태평가 용역 추진계획 수립 ○ 2018.10.12. 기술용역타당성심사 결과(적정) ○ 2018.11.12. 용역발주 의뢰 ○ 2018.11.27. 1차 입찰공고 결과(유찰:1개업체 참여) ○ 2018.12.04. 2차 입찰공고 결과(유찰:1개업체 참여)

○ 한편, 두 번의 입찰공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적정단가를 반영하여 용역비를 산정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평생교육국은 면밀한 사업설계 및 적정예산 편성 등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시 2018년 1월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에 착수 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2018년 12월에 설계 당선작을 선정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양천구 신정동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음악창작센터 건립‧운영 기본계획

○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사업은 모두 사업지연 이유로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세밀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기반으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후속 사업이 순차적으로 지연될 것으로 보여지는바, 사업지연 원인분석과 함께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일정에 맞는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2) 사고이월

○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사고이월은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 체험시설 조성 운영”의 ‘사무관리비’ 1억 2천 1백만원,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의 ‘시설비’ 2천 1백만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전산개발비’ 4천 3백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1억 8천 5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이월사업비 현황 >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사고이월	집행잔액
2018 (계)		1,763,961	1,657,365	1,369,852	184,824	106,596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사무관리비	390,600	365,932	245,196	120,736	24,668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시설비	909,364	836,536	713,259	20,588	72,828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전산개발비	463,997	454,897	411,397	43,500	9,100

○ 사고이월 처리한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사무관리비’는 노후한 텐트 등(텐트, 가림막(타프, tarp), 매트리스 3개 품목)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텐트는 일시적 사용을 위한 비품임에도 불구하고, 연중 설치상태를 유지하여 노후화를 앞당기고 있어, 비품의 장수명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가족자연체험시설의 텐트 등 구입비 편성현황>

(단위:천원)

	2016	2017	2018	2019
소계	205,000	204,000	220,000	234,800
캠핑장 소요물품구입	133,000	141,000	160,000	170,000
텐트구입비	72,000	63,000	60,000	64,800

○ 또한,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나,

가족자연체험시설 ‘사무관리비’의 지출원인행위(계약, 계약일:2019.1.25.)는 출납폐쇄일 이후에 이루어졌는바, 본 사고 이월은 관련 법령에 의할 경우 사고이월 처리할 수 없는 중대한 결산상 법령위반 사항이므로, 사고이월 부분을 불용처리하고, 결산 내용을 정정해야 하며, 다음연도(2019회계연도)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사항임.

○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의 ‘시설비(2천1백만원)’는 명시이월된 용역(노후기반시설물 실태평가 용역)의 선급금으로, 연말계약(2018.12.28.)으로 인하여 사고이월하였고, 이에 더해 사업지연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에 발생하였는바, 평생교육국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 사항을 행정편의를 위해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전산개발비’는 사업 및 용역의 지연(준공기한 연기)으로 4천3백만원을 사고이월시켰는바, ‘전산개발비’는 2017회계연도에 사고이월(2억8천만원) 처리하고, 2018회계연도에 같은 사업의 같은 통계목을 재차 사고이월 처리하고 있는바, 주기적인 사업실적 점검 및 예산 관리와 함께 해당연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여 불필요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평생교육국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7회계연도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의 이월 현황 >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전산개발비	450,000	403,960	123,064	280,896	46,040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시설비	1,000,000	874,994	254,729	652,765	92,506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0	83,267	76,000	7,267	66,733

(3) 지속적인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 평생교육국은 2017회계연도에 사고이월 처리한 사업이 2018회계연도에도 명시·사고이월 처리하고 있는바, 정확한 수요예측 및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확정 후 명시·사고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매년 반복되는 명시·사고이월 사업은 서울시 재정에 경직성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여지는바, 이러한 사업은 사업기간 조정, 예산조정 등 사업개선을 통해 잔여재원을 보다 긴급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실소요 예산만을 편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17회계연도에 사고이월 후 2018회계연도에 명시이월한 사업 :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의 시설비와 감리비,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의 시설비

※ 2017회계연도에 사고이월 후 2018회계연도에 사고이월한 사업 :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시설비, 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의 시설비와 감리비,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전산개발비

< 사고이월 후 명시이월·사고이월 현황 >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2018년 본예산	2017년 사고이월액	2018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립청소년직업체험 센터 건립	시설비	662,560	4,815,776	5,478,336	4,823,502	647,567		7,268
시립청소년직업체험 센터 건립	감리비	233,000	487,000	720,000	595,651	124,350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시설비	213,361	696,003	909,364	713,260	102,689	20,588	72,828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사무관리비	276,600	114,000	390,600	245,196		120,736	24,669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전산개발비	183,100	280,897	463,997	411,397		43,500	9,100

(4) 전년도 이월액의 집행

○ 2017회계연도에서 2018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7개 사업에 110억 1천 2백만원이며, 이 중 76억 5천 4백만원(69.5%)을 지출하여 30.5%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사업과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은 이월사업비에서 대규모 예산을 불용처리하였음.

< 평생교육국 소관 전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산현액	지출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중 지출액	집행률
		3,237,621	11,012,429	14,250,050	8,667,507	7,654,404	69.5%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사무관리비	276,600	114,000	390,600	245,196	114,000	100%
	시설비	571,000	272,187	843,187	793,991	266,528	97.9%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시설비	-	431,171	431,171	423,108	423,108	98.1%
	감리비	-	18,040	18,040	18,040	18,040	100%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시설비	-	253,000	253,000	103,800	103800	41.0%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시설비	213,361	696,003	909,364	713,260	680,760	97.8%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시설비	662,560	4,815,776	5,478,336	4,823,502	4,808,509	99.8%
	감리비	233,000	487,000	720,000	595,651	487,000	100%
시립종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무관리비	-	12,000	12,000	-	-	0.0%
	시설비	1,098,000	2,972,325	4,070,325	-	-	0.0%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전산개발비	183,100	280,897	463,997	411,397	280,897	100%
	시설비	-	652,766	652,766	532,299	532,299	81.6%
	자산및물품취득비	-	7,267	7,267	7,267	7,267	100%

○ “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사업의 이월액(2017회계연도→2018회계연도)은 총 2억 5천만원으로 지구단위 수립용역(1억 3백만원)과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설계 공모비(1억 5천만원)를 위해 이월하였으나, 41.0%(불용률 59.0%)의 낮은 집행률(2018회계연도 집행)을 보이고 있는바, 시설과 관련된 사업은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예산과 연계한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평생교육국은 ‘시설비’를 ‘관례적으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인바, ‘시설비’의 관례적 이월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전면적 재검토와 공사기일을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사업 중 이월액의 집행내역 >

(단위:천원)

세부내역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사유
소 계	253,000	103,800	149,200	59.0%	-
근로청소년복지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103,000	36,000	67,000	65.0%	용역 타절
근로청소년복지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150,000	67,800	82,200	54.8%	집행잔액

라) 예산 불용

○ 평생교육국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0.3%로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율(2.1%)보다 낮은 것으로 보이나, 평생교육국 예산현액(3조7,360억)은 법정전출금(3조 3천 796억원), 조례상전출금(218억원), 일반사업비(3천 281억원)로 구성되어 있으며,

<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현액 >

(단위:천원)

총계	법정전출금	조례상전출금	일반사업비
3,736,012,556	3,379,636,415	28,268,189	328,107,952

법정전출금 및 조례상전출금을 제외한 일반사업비의 불용률은 3.9%로, 서울시의 일반회계 불용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사업관리와 예산집행에 대해 평생교육국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일반사업예산 집행현황 >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소계	328,107,952	312,365,728	12,900,296	3.9%
교육정책과	74,463,408	73,889,855	452,817	0.6%
평생교육과	12,717,446	12,141,516	575,930	4.5%
청소년정책과	81,676,021	74,965,995	4,032,334	4.9%
친환경급식과	159,251,079	151,368,364	7,839,216	4.9%

< 2018년 법정전출금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액	전출액	잔액	전출률
계	33,796	33,796	-	100.0%
지 방 세	14,421	14,421	-	100.0%
담배소비세	2,812	2,812	-	100.0%
지방교육세	16,473	16,473	-	100.0%
학교용지매입비	90	90	-	100.0%

< 최근 5년간 조례상 전출금 현황 >

(단위:천원)

	계	2018	2017	2016	2015	2014
지원액	2,090	283	567	417	405	418
산출기초	-	지방세의 0.2%	지방세의 0.5%	지방세의 0.4%	지방세의 0.4%	지방세의 0.4%

(1) 과도한 불용 처리

○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 또는 예산액의 20% 이상 불용사업은 총 21개로,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1억원 이상, 20%이상 불용사업 현황 >

(단위: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소계		191,310,818	177,974,512	12,236,315	6.4%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사무관리비	12,000	0	12,000	100%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설비	4,070,325	0	2,972,325	73.0%
민주시민교육 추진	사무관리비	6,400	1,919	4,482	70.0%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5,666	1,802	3,865	68.2%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시설비	253,000	103,800	149,200	59.0%
기본경비	국내여비	109,200	47,546	61,655	56.5%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85,669	144,930	140,739	49.3%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4,440	2,300	2,140	48.2%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43,300	25,910	17,391	40.2%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0	639,082	360,919	36.1%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	민간위탁금	1,245,000	949,000	296,000	23.8%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사무관리비	90,000	69,922	20,079	22.3%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1,500	32,900	8,600	20.7%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36,182	434,031	102,152	19.1%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시설비	652,766	532,299	120,467	18.5%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금	3,199,880	2,742,319	457,561	14.3%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689,499	4,125,616	563,883	12.0%
우수 식재료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3,405,034	3,179,125	225,910	6.6%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35,978,150	129,555,816	6,422,334	4.7%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민간위탁사업비	7,129,800	6,993,479	134,321	1.9%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28,553,007	28,392,716	160,292	0.6%

※ 불용 사유

-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사무관리비) :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부지선정 재검토(이월예산 불용)

-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시설비) :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보완 결정에 따른 부지선정 재검토(이월예산 불용)

- 민주시민교육 추진(사무관리비) :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가 당초 4회 개최 예정이었으나 2회 개최

- 기본경비(공공운영비) : 차량 교체로 운영비(유류비, 수리비등) 감소

-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시설비) : 근로청소년복지관 지구단위 용역 타절준공에 따른 불용액 발생

- 기본경비(국내여비) : 서울시 예산편성기준(1인당 1백 4십만원 /1인당 관내 60회(120만원), 관외 20만원)에 의거 편성하였으나 출장횟수 저조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은평쉼터 개소지연에 따른 불용

-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시설부대비) : 직업체험센터 건립사업 집행잔액

-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지원(사무관리비) : 평생교육 우수사례 발표(성과공유대회) 및 워크숍을 서울시 평생교육 진흥원과 연계 추진하여 예산절감

-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시민참여)(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사업시작 시 기지연으로 학교참여율이 저조(50%), 급식일수 축소(188일→109일)로 불용액 발생

-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민간위탁금) : 청소년 코디네이터 사업 하반기 시행에 따른 사업 집행잔액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사무관리비) : 사업홍보 등 교육청 공동추진으로 예산 절감

-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여성가족부 확정내시액 감액지급으로 실수령액 대비 집행잔액 0원

-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신규조성 지연으로 관리인력 인건비 감소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시설비) : 공공급식센터 진입로 확장 허가 등의 문제로 공사 일부가 미집행되어 예산 불용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하반기 예정된 자치구센터의 개소 지연으로 운영비 예산 일부 미집행

- 우수 식재료 지원(교육기관에대한보조) : 수능 및 현장학습 등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급식일수 조정으로 잔액 발생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교육기관에대한보조) :  일부학교 급식일 감소

-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민간위탁사업비) : 사업 집행잔액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민간위탁금) : 민간위탁 계약심사 결과 반영, 신규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학장 공석, 국장(8월 채용), 휴직자, 연장근로수당(월20시간 한도), 휴일근로수당 사유 미발생 등

-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교육기관에대한보조) : 휴교(4개교)에 의한 예산 일부 반납, 국민연금 가입 제외자(공적연금 대상자 및 60세 이상자) 채용에 따른 미집행 등

○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수련관이 없는 종로구에 시립수련관을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종로 청소년수련관 부지는 최초 홍지동에 건립계획 중 토지활용도 문제로 중단하고 신영동 부지로 옮겨 검토하였으나, 시와 구의 저류조 토지매입비 문제, 부지 소유권의 문제 미해결로 2014년 다시 홍지동으로 검토하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지선정 재검토 의견에 따라 이월예산(29억8천4백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하고 또 다시 신영동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음.

<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부지 변경 현황 >

홍지동 (2012.2)	➠	신영동 (2013.7.)	➠	홍지동 (2014.9)	➠	신영동(예정) (2019.1)

○ 종로수련관건립 사업은 부지의 적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는바,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점검할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적정한 대체 부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절차 없이 과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던 부지로 회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와 3차례나 부지선정에 실패했던 평생교육국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대규모 사업비를 불용처리한 사안이 사소한 것으로 인식될 만큼 건립사업의 잦은 사업변경이 있었고, 이에 대한 사유 규명과 함께,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숙고 및 철저한 사전조사와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 불용률이 과도하게 높은 “민주시민교육 추진(사무관리비, 불용률 70%)”,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불용률 68.2%)’와 ‘국내여비(불용률 56.5%)’,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시민참여예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불용률 36.1%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사무관리비, 불용률 22.3%)” 등 4개 사업과

대규모 예산액을 불용 처리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교육기관에대한보조, 불용액 64억2천2백만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불용액 5억6천3백만원)”, “자유시민대학 운영(민간위탁금, 불용액 4억5천7백만원), “우수 식재료 지원(교육기관에대한보조, 불용액 2억2천5백만원)”,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교육기관에대한보조, 불용액 1억6천만원)”, “청소년시설 기능보강(민간위탁사업비, 불용액 1억3천4백만원),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불용액 1억2천만원)” 등 7개 사업은 여건과 환경의 변화를 예산 추계 시 반영하지 않고,

전례답습적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편성예산을 불용처리 하였는바, 매년 관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성과가 불투명한 사업은 규모의 축소 등 세출예산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중요도와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업의 감액편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 추가경정예산(감액) 후 불용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해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징수한 세입 재원을 최단기간 내에 공공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우선순위 사업에 편성 및 집행함으로써 재정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하나,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당초 편성한 94억 4천만원에서 추가 경정예산으로 45억원을 감액한 후 예산을 타사업으로 전용(감액, 2억5천만원)하였음에도, 예산 중 41억 2천 5백만원만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12.0% 규모인 5억 6천 3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의 추가경정예산(감액) 후 불용 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본예산	추경예산	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440,499	△4,500,000	4,940,499	4,689,499	4,125,616	563,883	12.0%

○ 이는 신규 참여 자치구의 여건에 대한 사전조사 없이, 단순히 신규참여 자치구 수를 기반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모두를 편성한 결과로, 공공급식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 증액을 지양하고, 사업 우선순위, 자치구의 여건과 사업추진 절차를 검토하여 실 소요액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려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본 사업은 감추경 및 과다불용이 2017회계연도에 이어 2018회계연도에도 반복되고 있는바, 주먹구구식 사업계획과 무분별한 예산편성으로 시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을 편의에 따라 변형하여 집행하고 있는바, 사업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과다편성은 긴급한 다른 사업의 예산에 편성하지 못함에 따라 적기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함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실 소요액만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17회계연도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전용 현황 >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278,478	△2,000,000	2,275,478	1,325,000	950,478

(3) 사고이월 후 불용

○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평생교육국은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사업과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시설비를 사고이월시켜 집행 후 과다하게 불용처리하였음.

< 사고이월 후 불용처리 현황 >

(단위: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본예산	전년도 사고이월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시립청소년 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시설비	0	103,000	103,000	36,000	67,000	65.0%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시설비	0	652,765	652,765	532,299	120,467	18.5%

※ “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지원” 사업의 불용 검토는 35p 참조

○ 시민은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를 통해 특정한 행정효과를 기대하나, 사고이월로 행정효과가 지연되고, 불용으로 그 효과가 반감되는바, 평생교육국은 예산편성에 따른 행정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정확한 수요예측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정 이후 사고이월 또는 이월처리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마) 예산 이체

○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이체는 총 1건(32억 5천 8백만원)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을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에서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으로 이체하였으며, 이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시행 2018.11.1.)에 따라 조직개편한 사항임.

<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이체 현황 >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부서명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2건)					3,257,972	3,257,97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노인ㆍ청소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3,091,213	3,091,213		2018.11.7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3,091,213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노인ㆍ청소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66,759	166,759		2018.11.7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66,759

○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나, 청소년(9세~24세)과 아동(18세 미만)의 범위는 대부분 중복되고 있으며, 같은 대상을 두고 여러 실·국 및 부서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바, 예산과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를 통합할 필요는 없는지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방과후 프로그램 관련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변경 내용 >

2018.10.31. 개정 전 규칙	현행(2018.11.1. 개정 후 규칙)
제7조(여성가족정책실) ①~⑧(생략) (방과 후 프로그램 관련 분장사항 없음.)	제7조(여성가족정책실) ⑧ 아이돌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학교, 공공시설, 민간시설 연계 지역돌봄 프로그램 추진 등 돌봄 협력사업 운영 8. 기타 방과 후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평생교육국에 두는 과) ⑥ 청소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방과후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평생교육국에 두는 과) (방과 후 프로그램 관련 분장사항 없음.)

바) 국고보조금 사용

○ 2018회계연도 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총 3개 부처, 19개 사업에 105억 1천 7백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103억 6천 8백만원을 집행하고, 4.5%(1억4천6백만원)를 불용처리하였음.

국고보조금 수령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교육부로부터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3천만원

-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지원센터 지원” 등 16개 사업에 99억 8천만원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 사업”에 3억 7백만원

<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보조금 수령(확보)액	집행액	집행잔액(불용액)
계		13,287,104	12,039,977	1,247,128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	50,000	-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0,000	180,000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지원	민간위탁금	191,250	191,250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09,160	1,107,600	1,560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187,900	187,900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0,000	180,000	-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금	443,790	443,790	-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73,965	73,965	-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3,965	73,965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	1,115,238	1,115,238	-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	42,500	42,500	-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2,900	32,900	-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지원	민간위탁금	230,076	229,698	378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4,340	164,340	-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민간대행사업비	1,380,000	1,378,000	2,000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운영)	민간위탁금	164,975	164,975	-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88,325	1,388,325	-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설비	1,098,000	-	1,098,000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672,000	1,672,000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지원(학교폭력예방)	민간위탁금	87,471	87,471	-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국비	민간경상사업보조	28,500	28,500	-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국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5,600	105,600	-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국비	민간경상사업보조	160,000	160,000	-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국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000	60,000	-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	4,000	2,000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사업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0	30,000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특별회의) 운영	민간위탁금	5,000	5,000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특별회의)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000	7,000	-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민간위탁금	22,000	22,000	-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000	22,000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민간위탁금	1,833,340	1,833,340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44,940	144,940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85,669	144,930	140,739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4,000	404,000	-
초등돌볼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07,200	304,750	2,451

○ 국고보조금을 불용처리한 사업은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시설비, 불용액 10억9천8백만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불용액 156만원)”,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불용액 1억4천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민간위탁금, 불용액 378천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 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불용액 2백만원)”,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민간위탁사업비, 불용액 2백만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불용액 245만원)” 등 총 7개 사업이며,

이중 1억4천만원을 불용한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은 은평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립은평청소년쉼터 사업의 개소지연(2019.5. 개소예정)으로 불용처리(은평구)하여 평생교육국은 이를 반납할 예정에 있음.

○ 국고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중앙관서 장(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거칠 경우에만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⑤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 평생교육국은 “시립종로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의 2018회계연도 ‘국고보조금(10억9천8백만원)’을 수령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여성가족부의 장관 승인없이 다음 회계연도로 명시이월 처리하였음.

여성가족부에서 반환을 요구할 시 본 사업의 추진은 안정성이 저하되고, 반환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본 예산집행의 합법성이 결여되는 바, 평생교육국은 국고보조금 집행에 있어 철처한 규정준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나.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가) 수당 지급 관리 부적정

❍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은 당초 편성한 예산은 없으나, 2017년도 11월, 12월 수당 반납금액으로 4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음.

❍ 당초 회계기간내에 당해연도 수당의 반납사유 발생 시에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반납 처리(재무과의 반납고지서에 따라 반납)하나, 2017회계연도에 발생한 급여반납 세외수입(40,000원)은 2017회계연도 예산지급분으로 다음연도인 2018년 세외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임.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2

제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말한다.

1. 경상적 세외수입

가. 재산임대수입     나. 사용료수입    다. 수수료 수입    라. 사업수입

마. 징수교부금수입   바. 이자수입

2. 임시적 세외수입

가. 재산매각수입   나. 부담금   다. 과징금 등  라. 기타수입   마. 지난연도수입

< 최근 3년 민생사법경찰단의 그외수입 세부내역 >

						(단위 : 원)
연도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과부족액	과부족 상세사유
2018년	224-06 그외수입	0	40,000	40,000	0	2017년 11월, 12월 수당 반납 (시부사망에 따른 가족수당 반납)
2017년	224-06 그외수입	0	-	-	-
2016년	224-06 그외수입	0	159,980	159,980	0	부서 전입 직원의 착오지급된 위험 수당 및 특수지수당 반납금액

❍ 민생사법경찰단은 소액이지만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의 철저한 반납 및 수당지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세출결산

가) 사무관리비 예산집행 부적정

❍ 2018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의 사업별 사무관리비 총액은 5억 5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8.6%를 집행(7백만원, 불용률 1.4%)하였으며, 세부 내역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원고료’는 78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액을 미집행하였으며, ‘공무국외 통역비’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210만원을 집행하였음.

- ‘직무 공동연수’는 1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천 3백만원을 지출하여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1백만원의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했으며,

- 특히, ‘수사활동경비’는 2천 8백 80만원을 편성했으나 4천 7백 63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편성시 의회에 제출한 예산보다 1천 6백 8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등 사무관리비 예산을 의회가 의결한 대로 집행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집행하였음.

❍ 한편, ‘홍보비’는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2백만원)이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도에는 100%를 증액하여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2019회계연도 ‘홍보비’의 예산집행현황(2019.6.5. 기준)을 살펴보면, 카드뉴스, BI적용 기념품과 전광판, 지하철역 홍보 등에 1천 3백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87% 이상 미집행되어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민생사법경찰단은 홍보비에 대한 철처한 관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민생사법경찰단 홍보비 집행 현황(2019. 6. 5. 기준) >

(단위 : 천원)

연번	적 요	예 산 액	집 행 액	비 고
1	홍보 콘텐츠제작	60,000	7,626	카드뉴스, BI적용 기념품 등
2	홍보물 인쇄 및 광고	40,000	5,857	전광판, 지하철역 홍보 등
합 계			13,483

<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2018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산 출 액		집행액	집행잔액	편성액
		세부내역	편성액
계			553,854	546,390	7,464	627,291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사무관리비	강사료	9,920	8,040	1,880	6,140
		원고료	780	-	780	660
		책자인쇄(교재)	7,686	6,688	998	7,686
		교육운영비	3,284	3,782	△498	1,264
		기본직무교육 교육생 중식비	4,270	4,049	221	3,850
		직무 공동연수	12,000	13,281	△1,281	20,000
		공무국외 통역비		2,100	△2,100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기획단속 매식비	72,000	61,598	10,402	72,000
		차량 임차료	157,680	133,676	24,004	177,600
		피복비(제복제작비)	47,150	46,871	279	46,200
		홍보비	50,000	47,630	2,370	100,000
		수사활동 경비	28,800	45,602	△16,802	28,800
		수사업무 매뉴얼 제작 및 인쇄	6,000	7,105	△1,105	-
		압수물 폐기 비용	4,000	3,652	348	4,000
		수사팀 운영	38,393	47,673	△9,280	38,393
		체력단련실 운영	6,000	8,752	△2,752	7,200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안서평가위원수당	1,200	1,200	-	-
기본경비		기본사무용종이류	1,059	5,428	△4,369	1,191
		소규모수선비	280	2,120	△1,840	315
		행정장비수리비	1,512	8,376	△6,864	1,512
		도서구입비	400	806	△406	400
		주요업무추진급량비	82,080	65,158	16,922	90,720
		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비	19,360	22,803	△3,443	19,360

❍ ‘사무관리비’가 비교적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한 예산이라고는 하나, 예산의 탄력적 사용의 한계는 명확히 존재하므로 민생사법경찰단은 편성된 예산 보다 과다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사무관리비의 비과학적이고 전례답습적인 예산 편성 및 자의적인 집행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수사 차량의 적정한 관리

❍ 2018회계연도에는 2017회계연도와 동일하게 차량 19대를 임차하여  차량임차료 예산을 전년도와 같은 1억 5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중 1억 3천 3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인 2천 4백만원(15.2%)은 사무관리비 내에서 다른 사업에 사용하였음.

❍ 2017회계연도에도 차량임차료는 1억 5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 중 1억 3천 4백만원을 지출하였고, 2천 3백만원(14.6%)을 사무관리비 내에서 다른 용도로 집행하였음.

❍ 민생사법경찰단은 차량임차를 위하여 필요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여 과도한 불용처리 및 집행잔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자의적인 예산 집행을 지양하고, 필요·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차량 임차 현황>

□ 보유차량 : 21대 (임차 19대, 자차 2대)

□ 수사차량 필요성

○ 현장 단속․수사 활동, 피의자 호송, 압수물 수송, 야간단속, 미행 및 잠복활동 등에 필요

○ 특히, 현장 증거자료 압수 등의 경우에는 수사정보 노출 우려가 있어 일시에 많은 장소를 방문하게 되므로 많은 차량 필요

□ 최근 3년간 수사차량 임차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계약업체명	차량 대수	계약금액 (예산액)	계약기간	비고
2016	롯데렌터카㈜	19대	133,433	‘16년1월~12월 (12개월)	제한경쟁입찰 (1개업체투찰 3차 수의계약)
2017	퍼시픽렌터카㈜	19대	134,640	‘17년1월~12월 (12개월)	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자간)
2018	㈜삼보렌터카	19대	133,676	‘18년1월~12월 (12개월)	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자간)
2019	퍼시픽렌터카㈜	21대	145,464	‘19년1월~12월 (12개월)	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자간)

다) 불용예산 발생의 문제

❍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세출 예산의 예산현액(16억 3천 6백만원) 대비 불용률(집행잔액 1천 2백만원)은 7.5%로 전년도(2.0%)보다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2.1%)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임.

< 20%이상 불용액 발생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국외업무 여비	15,000	9,707	5,292	35.3	신규 지명분야 수사 및 각종 현안 업무 처리로 중국(홍콩, 광저우), 일본 등 2회 실시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배상금	2,160	707	1,452	67.2	2017년 대비 참고인 조사 관련 수사건수(11회→7회) 감소로 인하여 집행사유 미발생
기본경비	국내여비	15,680	10,919	4,760	30.4	시직원 56명*20% 산정되었으나 현원감소로 집행사유 미발생 하였으며 2019년 실소요에 맞게 50% 감액 편성

※ 국내여비는 2019년 실소요에 맞게 50%감액 편성하였음.

❍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사업 중 ‘국외업무여비’의 경우는 편성 예산(1천 5백만원) 대비 35.3%에 달하는 불용률(불용액 5천 3백만원)을 보이고 있음.

※ 동 사업 중 ‘국외업무여비’의 경우 해외 우수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2017년에는 태국(관광경찰의 역할과 기능) 및 일본(광역단위 자치경찰 운영)을 방문하였으며, 2018년에는 중국(상표권침해 분야) 방문 이후 일본(자치경찰 운영 벤치마킹) 방문함.

-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사업에서 ‘국외업무여비’는 2017년(편성 1억 5천만원)에도 집행실적(8천 8백만원, 58.8%)이 저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하게 예산을 불용처리(9천 7백만원, 64.7%)하였음.

- 민생사법경찰단은 ‘국외업무여비’ 예산편성시 과거결산결과 등 현실적인 예산집행 상황을 감안하여 전례답습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필요하고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통하여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국외업무여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과 실제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 (통계목)	세부내역	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2017년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국외업무여비)	해외 우수 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	15,000	8,814	6,186
2018년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국외업무여비)	해외 우수 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	15,000	9,707	5,292

❍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은 11억 9천만원을 편성하고, 10억 9천 3백만원을 집행하여 8.2% 불용률(불용액 7백만원)을 보이고 있음.

- 이 중 ‘배상금’의 경우는 2017년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6% 불용률이 발생하였음에도 2018회계연도 예산편성시 2배로 증액하였으나 예산의 67.3%가 불용처리되었음.

< 최근 3년치 참고인 조사 관련 수사건수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2016년	-	-	-	17건
2017년	1,080	900	180	11건
2018년	2,160	707	1,453	7건

❍ “기본경비”는 정책사업 수행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의 인원 수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운영경비로서 이중 국내여비는 예산현액(1억 5천 6백만원) 대비 불용률이 30.4%(불용액 4백만원)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렇게 과다한 불용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의 대소를 떠나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저해하는 바, 민생사법경찰단은 과거 결산실적을 감안한 예산 집행실태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과 감액조정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한 예산 운용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 (참고)서울시 세입 결산 총괄 현황 >

□ 시세입 결산 실적 : 38조 1,121억원(예산현액 대비 104.3%)

○ 일반회계 : 27조 948억원 징수(예산현액 25조 4,772억원의 106.3%)

- 지 방 세 : 결산액 19조 1,033억원(예산 17조 965억원 대비 111.7%)

- 세외수입 : 결산액 1조 1,528억원(예산 1조 4,780억원 대비 78.0%)

- 지방교부세 등 : 결산액 6조 8,387억원(예산현액 6조 9,027억원 대비 99.1%)

‣ 지방교부세 : 예산현액 1,841억원, 결산액 1,850억원, 결산율 100.5%

‣ 국고보조금 : 예산현액 3조 6,830억원, 결산액 3조 6,120억원, 결산율 98.1%

‣ 보전수입 등 : 예산현액 3조 356억원, 결산 3조 417억원, 결산율 100.2%

○ 특별회계 : 11조 173억원 징수(예산현액 11조 706억원의 99.5%)

- 공기업 : 예산현액 2조 307억원, 결산 2조 379억원, 결산율 100.4%

- 기  타 : 예산현액 9조 399억원, 결산 8조 9,794억원, 결산율 99.3%

【시 세입 결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예산현액 대비		2017년 결산(C)	전년결산 대비
					증감액 (B-A)	비율 (B/A)		증감액 (B-C)	비율 (B/C)
합 계		357,815	365,478	381,121	15,643	104.3	352,459	28,662	108.1
일 반 회 계		252,696	254,772	270,948	16,176	106.3	247,471	23,477	109.5
	시 세	170,965	170,965	191,033	20,068	111.7	178,171	12,862	107.2
	세 외 수 입	14,780	14,780	11,528	-3,252	78.0	8,553	2,975	134.8
	지방교부세	1,841	1,841	1,850	9	100.5	1,574	276	117.5
	보 조 금	36,830	36,830	36,120	-710	98.1	32,225	3,895	112.1
	보전수입 등	28,280	30,356	30,417	61	100.2	26,948	3,469	112.9
특 별 회 계		105,119	110,706	110,173	-533	99.5	104,988	5,185	104.9
	공 기 업	20,225	20,307	20,379	72	100.4	8,528	11,851	239.0
	기 타	84,894	90,399	89,794	-605	99.3	96,460	-6,666	93.1

가) 과다한 세수추계 오차

○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20조 3,454억원) 대비 8.0%(1조 6,277억원) 초과 수납된 21조 9,731억원임.

※ 세입 결산액 구성 : 지방세수입 19조 1,032억 6천 1백만원(87.6%), 세외수입 2,290억 1천 9백만원(1.0%), 보조금 18억 2천 3백만원(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조 6,390억 1백만원(11.3%).

○ 징수결정액(23조 3,294억원) 대비 결산액(21조 9,731억원)은 94.2% 부족징수(1조 6,277억원)된 것으로 나타나 결손(4,148억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9,415억원이 발생하였음.

○ 이와 같은 과다한 세수추계의 오차 및 미수납액 발생은 서울시의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것으로,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체납 세입 징수에 대한 재무국의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2018회계연도 재무국 세원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예산대비		2017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A)	결산액(B)	금액(B-A)	비율(B/A)		금액(B-C)	비율(B/C)
합 계		20,345,383	21,973,104	1,627,721	108.0	20,294,026	1,679,078	108.3
	지방세수입	17,096,474	19,103,261	2,006,787	111.7	17,817,124	1,286,137	107.2
	세외수입	608,085	229,019	379,066	37.7	171,881	57,138	133.2
	보조금	1,823	1,823	-	100.0	-	1,823	순증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639,001	2,639,001	-	100.0	2,305,021	333,980	114.5

<2018회계연도 재무국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재무국)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19 예산액
재무국		20,137,778	20,345,383	23,329,354	21,973,104	414,753	941,497	94.2	18,542,356
	재무과	2,503,231	2,710,836	2,727,754	2,727,378	3	373	99.99	144,491
	자산관리과	529,374	529,374	139,293	127,809	873	10,611	91.76	603,997
	계약심사과
	세제과	3,055	3,055	9,473	9,346	10	117	98.66	2,795
	세무과	17,102,114	17,102,114	19,642,413	19,068,832	109,351	464,230	97.08	1,7791,068
	38세금징수과	4	4	810,422	39,739	304,516	466,167	4.90	5

나) 지방세수입 결산(19조 1,033억원)

○ 지방세 시세 세입 결산액은 2018년도 예산현액(17조 965억원) 대비 119.6% 수준인 2조 447억원을 징수결정하고, 2조 68억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대비 111.7%, 징수결정액 대비 93.4%인 19조 1,033억원을 징수하였음.

※ 전년도 결산(17조 8,171억원) 대비 1조 1,286억원(7.2%) 초과 징수

○「지방재정법」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추계기법을 통해 세입예산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임.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최근3년간 지방세 세입예산 대비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예산현액 대비
				증감액 (B-A)	증가율 (B/A)
2018	170,965 (전낸대비 9.9%증)	170,965	191,033	20,068	11.7
2017	155,554 (전년대비 10.1%증)	155,554	178,171	22,617	14.5
2016	141,258	141,258	165,693	24,435	17.3

※ 2019년 지방세 세입예산 편성액: 17조 7,858억원(‘18년 대비 4.0% 증액)

(1) 지방세 예산현액 대비 결산 주요 증가사유

○ 재무국은 주요 지방세 초과 세입의 원인으로,

- 취득세는 당초 예산편성 시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른 거래 규모가 추정치보다 적게 감소되었으며,

※ 부동산 거래량 : 459,828건(’17년) → 435,514건(’18년)으로 △24,314건(△5.3%) 감소

- 지방소득세는 상용근로자 임금 상승, 부동산가격 상승(‘18년 18.8%)으로 양도차익 증가와 법인실적이 개선되었고,

※ 상용근로자 평균임금 : 347만원(’17년 평균) → 366만원(’18년 평균)으로 5.5% 증가

- 지방소비세는 민간소비 및 수입증가, 재산세 등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초과세입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 상용근로자 수 : 1,297만명(’16년) → 1,334만명(’17년)으로 2.9% 증가

※ 유가증권 상장법인 영업이익 : 67.6조원(’16년) → 100.6조원(’17년)으로 48.9% 증가

※ 민간소비 : ’17년 대비 5.5%, 수입 : ’17년 대비 11.8% 증가

< 주요 세목별 징수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		예산대비		2017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A)	결산액(B)	금액(B-A)	비율(B/A)		금액(B-C)	비율(B/C)
합 계		170,965	191,033	20,068	111.7	178,171	12,862	107.2
	취득세	43,946	51,917	7,971	118.1	52,952	-1,035	98.0
	지방소득세	48,483	54,943	6,460	113.3	46,395	8,548	118.4
	지방소비세	12,127	13,991	1,864	115.4	13,054	937	107.2
	재산세 등	66,409	70,182	3,773	105.7	65,770	4,412	106.7

○ 그러나, 매년 경제성장에 따른 물가상승은 예견되는 사항이고, 이에 따른 임금인상, 부동산가격 상승, 민간소비 증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예산대비 2조 68억원(11.7%)의 지방세 초과세입금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당초 지나치게 보수적인 세입 추계에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임.

< 최근3년간 지방세 세입예산 대비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예산현액 대비
				증감액 (B-A)	증가율 (B/A)
2018	170,965 (전낸대비 9.9%증)	170,965	191,033	20,068	11.7
2017	155,554 (전년대비 10.1%증)	155,554	178,171	22,617	14.5
2016	141,258	141,258	165,693	24,435	17.3

※ 2019년 지방세 세입예산 편성액: 17조 7,858억원(‘18년 대비 4.0% 증액)

○ 예산 대비 결산액의 과도한 편차는 시급성을 요하는 시민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지 못하게 하여 예산 효율성 및 적시성을 저해하고,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에 위배되어 서울시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바, 재무국은 세수추계의 오류의 부정적 측면을 분명히 인식하고, 초과세입을 실적인 양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각성과 함께, 세입예산 편성 주요 지표 및 변수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등 세입추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2) 세목별 징수실적

○ 세목별 징수실적을 보면,

- 취득세는 예산편성 시점에 부동산 규제로 2017년 대비 13%~14% 거래 감소를 예상 하였으나, 실제로는 5.3%만 감소(4십 3만 6천건 거래)하여 세수가 초과 징수되었으며, 예산(4조 3,946억원) 대비 18.1%(7,971억원)를 초과한 5조 1,917억원을 징수하여, 지방세 세입 과목 중 가장 큰 예산 대비 수납 편차를 보이는바, 재무국은 취득세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위한 시급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7.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18.8월), 주택시장 안정대책(’18.9월) 등 정부규제 정책 시행

∘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서울 전지역) 및 투기지역 지정(15개 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DTI·LTV 강화(0%까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임대주택사업자 규제, 주택담보 대출 시 신(新) DTI도입 등

< 최근3년간 취득세 예산 대비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수납액 (B)	예산현액 대비
				증감액 C=B-A	수납률 (C/A)
2018	43,946	43,946	51,917	7,971	18.1
2017	40,070	40,070	52,952	12,882	32.1
2016	33,022	33,022	48,921	15,899	48.1

< 취득세 징수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		예산대비		2017 결산액 (C)	전년대비
		예 산 액 (A)	결 산 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합 계		43,946	51,917	7,971	118.1	52,952	-1,035	98.0
	부동산	37,481	45,395	7,914	121.1	48,335	-2,940	93.9
	차량	6,465	6,522	57	100.9	4,617	1,905	141.3

- 한편,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2017년 결산액(4조 8,335억원) 대비 2,940억원이 줄어든 4조 5,395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서울시 세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취득세(부동산)가 여느 때와 다르게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있는바, 고액 부동산 신축 또는 거래 등에 대한 과세표준액 신고액에 대하여 정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누락세원 발굴에 적극적인 대응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5년간 취득세 징수액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취득세	3,3112	45,276	48,921	52,952	51,917
증가율	-	36.7	8.1	8.2	△2.0

※ 거래 건당 취득세 50억원 이상 고액 부동산 거래는 37건 4,513억원으로 전년(52건 5,557억원) 대비 15건 1,044억원 감소

- 차량 취득세의 경우 고가 수입차 및 레저용 승용차 등 차량 등록 대수 증가로예산(6,465억원) 대비 57억원(0.9%) 초과 징수 되었고, 2017년 결산액(4,617억원) 대비 1,905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음.

※ 국산 승용차 취득은 감소(△4만 2천대) 하였으나, SUV 등 레저용 차량과 외국산 승용차는 6만 5천대 증가

< 최근3년간 취득세 예산 대비 결산 현황 >      (단위 : 대)

구분	합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국 산	외 산	SUV 등
2018년(A)	3,124,651	1,585,570	372,488	700,579	120,780	337,241	7,993
2017년(B)	3,111,256	1,627,685	344,073	664,432	127,564	339,921	7,581
증 감(A-B)	13,395	-42,115	28,415	36,147	-6,784	-2,680	412

※ 자료출처 : 서울 통계정보 시스템 자동차 등록현황 보고(차종별)

○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오락 참여 인원 증가와 경륜 및 경정 게임 횟수 증가에 따라 예산(1,321억원) 대비 2.3%(31억원) 초과한 1,352억원을 징수하였고, 2017년 결산액(1,409억원) 대비 57억원(△4.0%) 감소한 규모임.

※ 경정 게임 횟수 : 2,184회(’17년) → 2,292회(’19년)으로 108회 증가

- 세입 초과달성의 원인을 사행성 오락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난 데에 두면서, 전년 대비 세입이 감소한 것은 논리적인 모순으로써 보다 정확한 세입 환경을 살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향적인 세수추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레저세 징수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		예산대비		2017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합 계		1,321	1,352	31	102.3	1,409	-57	96.0
	경마	900	903	3	100.3	955	-52	94.6
	경륜	313	340	27	108.6	343	-3	99.1
	경정	108	109	1	100.9	111	-2	98.2

○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세액이 낮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량 증가에 따라, 예산(6,244억원) 대비 2.6%(165억원) 감소한 6,079억원을 징수하였고, 2017년 결산액(6,347억원) 대비 268억원(4.2%)이 감소한 규모임.

< 담배소비세 징수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		예산대비		2017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담배소비세	6,244	6,079	-165	97.4	6,347	-268	95.8

※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는 897원으로 궐련담배(1,007원) 보다 110원 10.3% 낮음

- 궐련 담배 :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 궐련형 전자담배 : 담배소비세 897원, 지방교육세 395원

- 액상형 전자담배 : 담배소비세 440원, 지방교육세 193원

※ 전자담배 판매량 : ’17년 3,422만갑 → ’18년 9,217만갑으로 5,795만갑(169.3%) 증가

< 담배소비세 징수액, 판매량, 증감율 현황 >  (단위 : 억원, 천갑, %)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담배소비세	6,079	6,347	6,612	5,423	5,423	5,245
담배판매량	603,684	630,324	656,596	538,546	846,044	818,231
증감율	95.8	96.0	121.9	63.65	103.4	96.57

※ 담배판매량은 담배소비세 징수액/1,007원으로 환산하여 산출

< 담배 종류별 제세부담금 현황 >            (단위 : 원, %)

구 분		궐련담배	궐련형전자담배	액상담배*(쥴)
지방세	담배소비세	1,007(22.4)	897(19.9)	440(9.8)
	지방교육세	443 (9.8)	395(8.8)	193(4.3)
국 세	부가가치세	409 (9.1)	409(9.1)	409(9.1)
	개별소비세	594(13.2)	529(11.8)	259(5.8)
부담금	폐기물부담금	24 (0.5)	24(0.5)	1(0.0)
	건강진흥기금	841 (18.7)	750(16.7)	368(8.2)

- 재무국은 세입 결손(165억원)의 원인을 세율이 낮은 전자담배의 판매량 증가로 분석하고 있는바, 제원별 세율을 다르게 적용할 타당한 명분이 불분명하므로, 궐련형 전자담배 외에도 최근 출시된 액상형 전자담배 등에 대한 제조원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근 언론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현실화를 위한 건의 등에 면밀한 전략적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상향함으로써 궐련과의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고자 궐련의 89%수준으로 지방세법 개정(2017.12.28.) 된바 있음.

○ 지방소비세는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 민간 소비 증가* 및 수입증가*에 따라, 예산(1조 2,127억원) 대비 15.4%(1,864억원) 증가한 1조 3,991억원을 징수하였고, 2017년 결산액(1조 3,054억원) 대비 937억원(7.2%) 증가하였음.

※ 지방소비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2010년 신설된 지방세로, 2013년도 까지는 세원을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취득세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고자 부가가치세의 11%를 세원으로 하여 시□도에 안분하고 있는 세목으로 2020년부터는 세율이 21%로 인상될 예정임.

< 지방소비세 징수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		예산대비		2017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결산액 (B)	금액 (B-A)	비율 (B/A)		금액 (B-C)	비율 (B/C)
합 계		12,127	13,991	1,864	115.4	13,054	937	107.2
	소비지출분(5%)	5,238	5,715	477	109.1	5,621	94	101.7
	감면보전분(6%)	6,889	8,276	1,387	120.1	7,433	843	111.3

-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별 소비지출 비율(5%) 및 취득세 감면 보전분(6%)으로 구성되어, 시도별 안분 교부로 징수하며, 경제성장·소득 증감 등에 따른 민간 소비지출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세목으로, 민간 소비 증가 및 수입증가로 부가가치세 신고세액이 증가하여 세입이 증가(5.4%)한 것임.

※ (소비지출분) 예산 5,238억원, 징수 5,715억원, 477억원(9.1%) 초과

‣ 전년 결산액(5,621억원) 대비 94억원(1.7%) 증가

※ (취득세보전분) 예산 6,889억원, 징수 8,276억원, 1,387억원(20.1%) 초과

‣ 전년 결산액(7,433억원) 대비 843억원(11.3%) 증가

- 한편,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보면, 현행 15%의 지방소비세 세율을 2020년도 추가 인상(6%, 총 21%)과 병행하여, 정부는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총 5.8조원 규모)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면서, 그 선결조건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축소(3.5조원)하고자 하고, 그 사업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늘어난 세수로 보전하도록 하는 지방재정 부담행위를 추진하고 있는바, 재정분권 취지에 반하는 정부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주민세는 개인 세대주, 법인사업자 증가 및 상용근로자 급여 상승에 따라, 예산(5,052억원) 대비 6.9%(347억원) 증가한 5,399억원을 징수하였고, 2017년 결산액(4,963억원) 대비 436억원(8.8%) 증가한 것임.

< 주민세 징수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		예산대비		2017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합 계		5,052	5,399	347	106.9	4,963	436	108.8
	균등분	506	514	8	101.6	495	19	103.8
	재산분	240	230	-10	95.8	225	5	102.2
	종업원분	4,306	4,655	349	108.1	4,243	412	109.7

- (균등분) 예산 506억원, 징수 514억원, 8억원(1.6%) 초과 징수

‣ 전년 결산액(495억원) 대비 19억원(3.8%) 증가

- (재산분) 예산 240억원, 징수 230억원, △10억원(△4.2%) 부족 징수

‣ 전년 결산액(225억원) 대비 5억원(2.2%) 증가

- (종업원분) 예산 4,306억원, 징수 4,655억원, 349억원(8.1%) 초과

‣ 전년 결산액(4,243억원) 대비 412억원(9.7%) 증가

※ 주요 증가 사유 분석

- 균등분 : 세대주 1.0%↑, 개인사업자 1.3%↓, 법인사업자 8.0%↑증가

‣ 개인세대주 : 4,221천 세대(’17년) → 4,264천 세대(’18년)로 43천 세대 증가

‣ 개인사업자 : 456 천개(’17년) → 450천개(’18년)로 6천개 감소

‣ 법인사업자 : 274 천개(’17년) → 296천개(’18년)로 22천개 증가

- 재 산 분 : 영세 자영업자 증가로 재산분 납세의무자(사업소 연면적 330㎡초과 대상) 감소

- 종업원분 : 근로자 급여 상승*에 따른 세입증가

* 상용근로자 평균임금 : 347만원(’17년 평균) → 366만원(’18년 평균)으로 5.5% 증가

○ 지방소득세는 임금 상승 등에 따른 개인 신고소득 증가에 따른 종합소득분,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분, 상용근로자 임금 상승 및 교역 증대 등 법인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소득분, 상용근로자 수 및 임금 증가에 따른 특별징수분 등 신고소득의 증가로, 예산(4조 8,483억원) 대비 13.3%(6,460억원) 증가한 5조 4,943억원을 징수하였고, 2017년 결산액(4조 6,395억원) 대비 8,548억원(8.4%) 증가한 규모임.

< 지방소득세 징수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		예산대비		2017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합 계		48,483	54,943	6,460	113.3	46,395	8,548	118.4
	종합소득분	6,922	7,254	332	104.8	6,416	838	113.1
	양도소득분	3,747	7,358	3,611	196.4	5,406	1,952	136.1
	법인소득분	17,222	17,707	485	102.8	14,747	2,960	120.1
	특별징수분	20,592	22,624	2,032	109.9	19,826	2,798	114.1

- 초과(부족)징수 사유

※ (종합소득분) 전년도 경제성장, 임금 상승 등에 따라 개인 신고소득 증가

‣ ’17년 경제성장률은 3.1%, 임금상승률은 5.5% (’17년 347만원→’18년 366만원)상승

※ (양도소득분)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으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신고소득 증가

‣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률(최근3년) : ’16년(8.52%), ’17년(12.68%), ’18년(18.77%) 상승

※ (법인소득분) 상용근로자 임금 상승, ’17년 세계교역 증가에 따른 반도체 등 수출 증가로 법인실적 개선 등

‣ 상용근로자 평균임금 : 347만원(’17년 평균) → 366만원(’18년 평균)으로 5.5% 증가

※ 유가증권 상장법인 영업이익 : 67.6조원(’16년) → 100.6조원(’17년)으로 48.9% 증가

※ (특별징수분) 상용근로자 수* 증가, 근로자 월평균 임금 상승** 등

‣ 상용근로자 수 : 1,467만명(’17년) → 1,488만명(’18년)으로 1.4% 증가

※ 상용근로자 평균임금 : 347만원(’17년 평균) → 366만원(’18년 평균)으로 5.5% 증가

○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입이 증가하여, 예산(2조 3,694억원) 대비 5.4%(1,286억원) 증가한 2조 4,980억원을 징수하였고, 2017년 결산액(2조 2,883억원) 대비 2,097억원(9.2%) 증가하였음.

< 재산세 징수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		예산대비		2017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합 계		23,694	24,980	1,286	105.4	22,883	2,097	109.2
	특별시분	10,767	11,697	930	108.6	10,645	1,052	109.9
	도시지역분	12,927	13,283	356	102.8	12,238	1,045	108.5

< 전년대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 >

구분	주 택			건 물	토 지
	평 균	단독주택	공동주택
2018년	8.76%	7.32%	10.19%	2.99%	6.84%

※ 추계 적용비율 : 공동주택(7.16%), 단독주택(4.85%), 건물(1.55%), 토지(4.67%)

※ 본 재산세 세입은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라 자치구세인 재산세(부동산) 징수액의 50%를 시세인 특별시분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교부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공동재산세 전출금’의 재원임.

<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 현황_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교부액	1,165,213	1,077,375	982,902	933,536	906,538

※ 25개 자치구 균등 교부

- 재산세는 보유세로써 경제여건 등 환경 영향이 적고, 시가표준액 등 과세표준 또한 예측이 가능하며, 체납에 따른 채권확보 또한 용이한 세목으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가능한 세목이라 할 것인바, 정밀한 세수추계를 위한 자치구 세무공무원 교육 등을 통한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에 재무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재산세 과세표준(부동산)>

구 분	재 산 세
과세표준 (지방세법 110조)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시행령 109조) ∙주 택 : 시가표준액의 60% ∙토 지 : 시가표준액의 70% ∙건 물 : 시가표준액의 70%

※「지방세법」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공동재산세 과세대상은 항공기, 선박 및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제외됨(지방세기본법 제9조)

○ 자동차세는 고가 수입차 및 레저형 차량 등록 증가 및 주행분 자동차세의 초과세입으로, 예산(1조 1,016억원) 대비 5.8%(1,740억원) 증가한 1조 2,756억원을 징수하였고, 2017년 결산액(1조 838억원) 대비 1,918억원(17.7%) 증가한 규모로 나타나고 있음.

< 자동차세 징수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		예산대비		2017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합 계		11,016	12,756	1,740	115.8	10,838	1,918	117.7
	소유분	5,962	5,940	-22	99.6	5,924	16	100.3
	주행분	5,054	6,816	1,762	134.9	4,914	1,902	138.7

- 다만, 자동차세 선납(연납)액의 증가로 인하여 자동차세 소유분은 예산(5,962억원) 대비 2천 2백만원 부족 징수하였는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에 따른 세액공제 감면 10%(276억원)의 규모가 지나치게 높다고 할 것인바, 선납에 따른 실익과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감면률 축소 등 제도의 개선 여지는 없는지 면밀한 분석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자동차세 연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건 수	연납전 세액(A)	연납세액(B)	감면추계액(A-B)
합 계	2,268,803	536,400	482,755	53,645
2017	1,099,260	260,220	234,194	26,026
2018	1,169,543	276,180	248,561	27,619

※ 연(年) 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잔여기간의 자동차세 10% 세액 공제(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

○ 지역자원시설세는 2018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단독주택 7.32%, 공동주택 10.19%, 건물 2.99%)에 따라 예산(2,760억원) 대비 4.7%(131억원) 증가한 2,891억원을 징수하였고, 2017년 결산액(2,698억원) 대비 193억원(7.2%) 증가한 규모임.

< 지역자원시설세 징수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		예산대비		2017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A)	결산액(B)	금액(B-A)	비율(B/A)		금액(B-C)	비율(B/C)
합 계		2,760	2,891	131	104.7	2,698	193	107.2
	특정자원	3	4	1	133.3	4	0	100.0
	특정부동산	2,757	2,887	130	104.7	2,694	193	107.2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 지방세에 일정률을 더하여 과세하는 부가세(附加稅)로 취득세 등 본세 증가에 따라 세입이 증가하여 예산(1조 3,956억원) 대비 5.5%(766억원) 증가한 1조 3,956억원을 징수하였고, 2017년 결산액(1조 4,538억원) 대비 184억원(1.3%) 증가한 것임.

< 지방교육세 징수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		예산대비		2017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지방교육세	13,956	14,722	766	105.5	14,538	184	101.3

○ 지난연도 시세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 경제여건 악화, 폐업 등 징수여건 악화로, 예산(2,366억원) 대비 15.3%(363억원) 부족한 2,003억원을 징수하였고, 2017년 결산액(2,094억원) 대비 91억원(4.3%) 감소한 규모임.

< 지난연도시세 징수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		예산대비		2017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A)	결산액(B)	금액(B-A)	비율(B/A)		금액(B-C)	비율(B/C)
지난연도시세	2,366	2,003	-363	84.7	2,094	-91	95.7

- 재무국은 38세금징수과와 자치구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 전개에도 불구하고 영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경제여건 악화, 폐업 등을 사유로 징수액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지난연도 시세는 예산대비 결산률이 2017년도에도 239억원(△10.2%) 부족 징수된데 이어 2018년도에도 363억원(△15.3%) 부족 징수되었으며, 재무국 지방세수입 중 유일하게 부족 징수(△15.3%)된 세입 과목일 뿐만 아니라, 예산규모와 상관없이 실 징수액이 또한 적지 않은 규모로 줄어들고 있는 등 2년 연속 저조한 징수실적을 나타내는바, 시세 체납 징수활동이 깊은 침체기에 빠진 것으로 보여짐.

<최근4년간 지난연도 시세 예산 대비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예산현액 대비
				증감액 (B-A)	결산율 (B/A)
2018	2,366	2,366	2,003	-363	84.7
2017	2,333	2,333	2,094	-239	89.8
2016	2,253	2,253	2,374	121	105.4
2015	1,825	1,825	1,797	-28	98.5

※ 2018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4.86%임

- 지난연도 시세 징수실적 저조에 대하여 수년째 ‘경제여건 악화’라는 모호한 분석을 주장하는 것은, 징수율 저조 사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바꾸어 말하면 원인을 세세하게 분석하지 못한 것을 반증하므로, 징수 수단별(세목별, 압류 종류별, 체납처분 방법별, 시기별 등)로 연도별 징수실적을 비교 분석하여 효율적인 징수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전향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징수 포상금(2018년 예산액 22억원)의 지급 방법에 있어서도, 금액 기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매년 지난연도 시세 징수액의 80%를 넘게 징수하고 있는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동기부여를 위하여, 소송제기를 통한 징수 또는 자치구별 포상금 지급 방법에 건수를 반영하는 등 징수 노력 정도가 반영될 수 있는 지급 및 배분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3년간 지난연도 시세 징수포상금 집행 내역>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수납액 (B)	예산현액 대비		징수포상금(백만원)
			증감액 (B-A)	수납률 (B/A)	계	시	자치구
2018	2,366	2,003	-363	-15.3	1,977	399	1,578
2017	2,333	2,094	-239	-10.2	2,058	412	1,646
2016	2,253	2,374	121	5.4	2,326	394	1,932
2015	1,825	1,797	-28	-1.5	2,480	488	1,992

❍ 최근 5년간 지난연도 시세의 세목별 결산내역을 보면, 담배소비세는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 불법제조·판매한 자’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여 부과취소되어야 할 고액 지난연도 시세가 현재까지 방치(128억원)되어 남아 있는 것은 현재 체납정리에 임하는 재무국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임.

※ 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서울시가 승소하였으나, 항소법원(서울고등법원 2017누69290)에서 패소(2018.8.22.)하고, 상고심(대법원 2018두57162)에서 심리불속행기각(2018.12.13.)되어 종국 패소하였음.

또한, 1심 승소하고도 종국 패소한 원인을 면밀한 분석하여, 현재 진행중인 별건의 담배소비세(258억원, 완납) 부과취소 소송에 보다 철저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지난연도 시세 중 지방소득세 미수납액(체납액) 점유율(75.4%)이 가장 높은 8,392억원에 달하고, 그 징수율은 590억원(7.0%)에 그치는 세목으로, 지방소득세 독립세화(2015년)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권을 갖지 못하여 체납의 원인이 되는 국세청 통보에 의한 수시부과 건은, 세입 구조상 국세의 앞선 체납처분으로 압류 등 실익있는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바,

- 압류대상 재산에 대한 납세담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법인 주주명부 등을 활용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분석하여 이해관계자간 명의이전이나 근저당권 설정·말소 사항 분석, 선순위 근저당권의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과, 사망자의 증여·상속재산 파악을 통한 승계납세의무자 지정 등 보다 면밀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 면밀한 권리분석에도 불구하고 징수가능성이 없는 체납건에 대한 불납결손 후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2018년말 현재 9천 3백억원을 초과하고 있는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 규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재무국의 전향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난연도 시세 세목별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합계	취득세	주민세	지 방 소득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재산세 (특별시분)	재산세 (도시지역)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 교육세
징수결정액	13,282	922	169	8,936	1,325	115	584	484	97	650
수납액	2,094	138	61	503	728	0	154	183	36	291
결손액	2,580	207	24	1,941	91	115	55	42	11	94
미수납액	8,608	577	84	6,492	506	0	375	259	50	265
징수율	15.8	15.0	36.1	5.6	54.9	0	26.4	37.8	37.1	44.8
결손율	19.4	22.5	14.2	21.7	6.9	100	9.4	8.7	11.3	14.5
체납율	64.8	62.6	49.7	72.6	38.2	0	64.2	53.5	51.5	40.8

< 최근 5년간 재무국 소관 시세 지난연도 수입 세목별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시세 소계	예산	233,297	225,248	182,489	178,481	176,213
	징수결정액	1,328,201	1,416,742	1,276,535	1,283,688	1,197,155
	수납액	209,405	237,356	179,681	177,167	187,983
	결손액	257,982	234,811	103,469	219,555	113,067
	다음연도이월액	860,814	944,575	993,385	886,966	896,105
	징수율	15.8	16.8	14.1	13.8	15.7
취득세	징수결정액	92,159	105,303	95,814	111,567	118,582
	수납액	13,791	16,713	12,228	16,817	23,148
	결손액	20,688	19,411	5,720	29,146	16,182
	다음연도이월액	57,680	69,179	77,866	65,604	79,252
	징수율	15.0	15.9	12.8	15.1	19.5
주민세	징수결정액	16,916	18,188	18,324	17,653	15,126
	수납액	6,123	6,379	5,419	5,146	5,038
	결손액	2,394	3,568	3,901	2,869	1,553
	다음연도이월액	8,399	8,241	9,004	9,638	8,535
	징수율	36.2	35.1	29.6	29.2	33.3
지방소득세	징수결정액	893,623	939,332	859,858	858,845	800,490
	수납액	50,297	54,887	51,914	44,030	53,549
	결손액	194,052	176,423	55,280	165,604	84,423
	다음연도이월액	649,274	708,022	752,664	649,211	662,518
	징수율	5.6	5.8	6.0	5.1	6.7
자동차세	징수결정액	132,521	147,504	122,299	121,459	116,769
	수납액	72,767	79,482	49,470	49,924	52,841
	결손액	9,045	15,323	12,613	6,444	3,607
	다음연도이월액	50,709	52,699	60,216	65,091	60,321
	징수율	54.9	53.9	40.5	41.1	45.3
담배소비세	징수결정액	11,531	10,417	-	-	-
	수납액	-	-	-	-	-
	결손액	11,531	-	-	-	-
	다음연도이월액	-	10,417	-	-	-
	징수율	-	-	-	-	-
재산세 (특별시분)	징수결정액	58,425	62,082	59,277	55,208	42,263
	수납액	15,442	20,630	17,058	17,009	13,290
	결손액	5,462	5,834	7,884	4,337	1,712
	다음연도이월액	37,521	35,618	34,335	33,862	27,261
	징수율	26.4	33.2	28.8	30.8	31.4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결정액	48,374	52,603	51,966	50,870	43,047
	수납액	18,279	22,532	18,317	18,639	16,019
	결손액	4,240	4,573	7,942	3,952	1,498
	다음연도이월액	25,855	25,498	25,707	28,279	25,530
	징수율	37.8	42.8	35.2	36.6	37.2
지역자원 시설세	징수결정액	9,637	10,975	10,574	9,875	8,282
	수납액	3,609	4,214	3,158	2,805	2,403
	결손액	1,130	1,536	1,853	983	448
	다음연도이월액	4,898	5,225	5,563	6,087	5,431
	징수율	37.4	38.4	29.9	28.4	29.0
지방교육세	징수결정액	65,015	70,338	58,423	58,211	52,596
	수납액	29,097	32,519	22,117	22,797	21,695
	결손액	9,440	8,143	8,276	6,220	3,644
	다음연도이월액	26,478	29,676	28,030	29,194	27,257
	징수율	44.8	46.2	37.9	39.2	41.2

※ 폐지되거나 변경된 세목은 2018회계연도 예산⦁결산 기준 세목으로 작성되었음.

다) 세외수입 결산

(1) 세외수입 결산 주요 증감사유

○ 2018년 재무국 소관 세외수입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2,413억원) 대비 실제수납액(2,290억원) 비율은 94.9%로 전년도(89.4%)보다 증가한 수준이나, 예산(6,081억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37.3%로 3,791억원의 세입결손이 발생되었음.

<2017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외수입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 (D)	미수납액 (B-C-D)	수납률
						예산대비 (C/A)	징수결정액대비(C/B)
세외수입	608,085	241,279	229,019	886	11,373	37.7	94.9

○ 세외수입 세입결산 중 예산(6,081억원) 대비 수납률은 37.7%(2,291억원)로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세목의 경우는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하지 못한 세수추계에 따른 것으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세외수입 예산 대비 수납률 80% 미만 과목>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 (D)	미수납액 (B-C)	수납률 (C/A)
세외수입				608,085	241,279	229,019	886	11,373	37.7
	임시적세외수입			550,984	161,523	154,160	886	6,476	28.0
		재산매각수입		514,961	110,818	109,978	0	840	21.4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514,961	110,818	109,978	0	840	21.4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106	1,386	734	0	291	66.4
			변상금	962	708	417	0		43.3
			체납처분수입	2	2	1	0	360	50.0
			시·도비 반환수입금	39	23	23	0	0	59.0

○ 세외수입 징수결정액(2,413억원) 대비 실제수납액(2,290억원) 징수율은 94.9%로 전년도(89.4%)보다 증가한 수준이나, 주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 세입은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 임대료, 71.0%)’, ‘과징금 및 과태료(변상금, 58.9% / 위약금 46.9%)’, ‘지난연도수입(지난연도수입, 39.0%) 등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율 80% 미만 과목>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 (C)	미수납액 (B-C)	징수율 (B/A)
세외수입				608,085	241,279	229,019	886	11,373	94.9
	경상적세외수입			57,101	79,756	74,859	0	4,897	93.9
		재산임대수입		11,225	16,598	11,783	0	4,815	71.0
			공유재산임대료	11,225	16,598	11,783	0	4,815	71.0
	임시적세외수입			550,984	161,523	154,160	886	6,476	95.4
		과징금 및태료등		1,106	1,386	734		651	53.0
			변상금	962	708	416		291	58.9
			위약금	144	678	318		360	46.9
		지난연도수입		1,056	9,377	3,658	886	4,833	39.0
			지난연도수입	1,056	9,377	3,658	886	4,833	39.0

○ 예산액 대비 수납규모가 과다하게 차이나는 세목의 경우는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을 크게 침해하여 재정운용상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큰 규모의 세입감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세출예산의 집행제한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2) 과다한 세입예산 결손 발생

○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예산 5,150억원)은 예산성립 후 서울의료원 매각의 불발로 인하여, 편성한 세입예산액 대비 결산액의 차이가 4,050억원에 달하며, 예산 대비 수납률은 21.4%(1,100억원)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 (D)	미수납액 (B-C)	징수율 (C/A)
세외수입					608,085	241,279	229,019	886	11,373	37.7
	임시적세외수입				550,984	161,523	154,160	886	6,476	28.0
		재산매각수입			514,961	110,818	109,978	0	840	21.4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514,961	110,818	109,978	0	840	21.4
				(2017회계)	511,875	51,623	49,931	0	1,691	9.8
				(2016회계)	610,478	34,532	33,276	0	1,256	5.5

○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의 세수결손의 원인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불발로 인한 것으로, 막대한 세수결손은 서울시 전체 재정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고,「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매년 연례적으로 위반하고 있음.

○ 또한, 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예산액 전액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에 대한 세입예산으로, 2018년도 매각이 불발로 그쳤음에도 수납액 1,100억원이 징수되었는바, 결국 징수된 매각수입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공유재산의 매각은 사전 계획에 따라 편성하는 세입과목으로 누락이 없어야 할 것인바, 징수가능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재무국의 면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한편, 2019회계연도에는 해당 매각부지(31,543㎡) 중 일부(7,000㎡,22.2%)를 공공주택 건설 부지로 변경하고, 잔여부지(24,543.9㎡, 77.8%)만을 당초 매각계획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을 줄어든 면적에 비례하여 감액 조정하고자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제출한바, 감정평가 등 매각절차에 따라 재추진하는 것은, 당해연도 내 매각이 불투명한 바, 세입예산(공유재산매각수입금)의 일부를 감액하고자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액 감액 편성하여 무리한 세출예산의 편성 및 감정평가 수수료 매몰비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내역>   (단위 : 백만원,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2019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 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14,961	400,691	△114,270	△22.2

※ 기정예산은 최종(2016년 11월) 감정평가액: 936,292백만원의 55%

(3) 예산과목별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 저조 분석

① 공유재산 임대료

○ 공유재산임대료 과목은 일반재산(토지·건물)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수익하는 대부자에 대한 ‘대부료’로, 2018년  ‘공유재산임대료’의 결산액은 117억 8천 3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165억 9천 8백만원) 대비 71.0% 수준으로, 세입도 과소추계 및 편성했을 뿐 아니라,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71.0%)도 저조한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누락없이 세입을 편성하여 세수결손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재무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공유재산임대료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 (C)	미수납액 (B-C)	징수율 (B/A)
세외수입				608,085	241,279	229,019	886	11,373	94.9
	경상적세외수입			57,101	79,756	74,859	0	4,897	93.9
		재산임대수입		11,225	16,598	11,783	0	4,815	71.0
			공유재산임대료	11,225	16,598	11,783	0	4,815	71.0

② 위약금

○ 위약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0조 등 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후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 등 사업에 대한 지연배상금으로써, ‘위약금’의 결산액은 3억 1천 8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6억 7천 8백만원) 대비 46.9% 징수된 수준으로, 계약이행지체로 부과된 1건의 지연배상금체납금으로서 일부 체납은 징수(318억원) 되어 3억 6천만원의 미수납액에 대한 채권 확보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변상금/위약금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 (C)	미수납액 (B-C)	징수율 (B/A)
세외수입				608,085	241,279	229,019	886	11,373	94.9
	임시적세외수입			550,984	161,523	154,160	886	6,476	95.4
		과징금 및 과태료등		1,106	1,386	734		651	53.0
			변상금	962	708	417		291	58.9
			위약금	144	678	318		360	46.9

③ 변상금

○ 재무국 자산관리과에서는 시유재산 점유자에 대하여 자치구에 위임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수입금 귀속 시60%,구40%)하고 있으며, 2017회계연도 ‘변상금’의 세입결산액은 4억 1천 7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708백만원) 대비 58.9%로 수납률이 저조함.

○ 재무국은 미수납액(291백만원) 발생의 주된 사유가 납부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자(109백만원, 강남구 개포동 수정마을 등)의 시유지 점유에 따른 체납(128백만원)과 사업자(강서구 소재 포도주류미산 유한회사)의 사업부진에 따른 체납(59백만원) 등에 따른 납부 태만을 원인으로 들고 있으나,

○ 2018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외수입의 ‘지난연도수입’ 중 ‘변상금’의 미수납액이 46억원을 초과하고 있는바(재무국 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중 50.9% 점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매번 높은 변상금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를 주문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재무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체납 발생 즉시 선제적인 압류 등을 통한 체납처분으로 조기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강도 높은 징수방안 마련 등 재무국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2018년도 재무국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변상금)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	징수결정액	수납액	(%)	징수결정액	수납액	(%)
지난년도수입 (세외수입)		9,377	3,658	39.0	32,563	16,148	49.6	38,7320	15,052	38.9
	변상금	4,773	146	3.1	5,968	345	5.8	6,888	162	2.4

④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 ‘지난연도수입’은 당해연도 이전에 징수결정된 수입금을 당해연도에 징수하였을 경우「지방회계법」에 따라 발생하는 누적 개념의 세입예산 과목으로, 재무국의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의 결산액은 36억 5천 8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93억 7천 7백만원) 대비 39.0%로 수납률이 저조하며,

지방회계법 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①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제7조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미수납액(48억 3천 3백만원)의 주된 발생 과목은 변상금, 기타사용료, 공유재산매각수입금(연부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변상금/위약금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 (C)	미수납액 (B-C)	징수율 (B/A)
세외수입				608,085	241,279	229,019	886	11,373	94.9
		지난연도수입		1,056	9,377	3,658	886	4,833	39.0
			지난연도수입	1,056	9,377	3,658	886	4,833	39.0

<재무국 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세세목별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징수 결정액	수납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
지난년도수입 (세외수입)		9,377	3,658	39.0	32,563	16,148	49.6	38,732	15,052	38.9
	공유재산 임대료	159	72	45.3	655	92	14.0	1,296	750	57.9
	기타사용료	2,020	1,569	77.7	810	240	29.6	452	19	4.2
	기타수수료	0	0	0.0	4	0	0.0	4	0	0.0
	기타사업수입	0	0	0.0	79	53	67.1	41	16	39.0
	기타이자수입	0	0	0.0	5	2	40.0	5	0	0.0
	자치단체간부담금	0	0	0.0	2	2	100.0	0	0	0.0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875	1,710	91.2	1,798	1,632	90.8	3,445	3,237	94.0
	과징금	0	0	0.0	33	7	21.2	75	47	62.7
	변상금	4,773	146	3.1	5,968	345	5.8	6,888	162	2.4
	위약금	11	0	0.0	13	0	0.0	17	0	0.0
	과태료	0	0	0.0	815	89	10.9	695	60	8.6
	시도비반환금수입	0	0	0.0	17,990	12,610	70.1	20,175	8,602	42.6
	불용품매각대	0	0	0.0	1	0	0.0	1	0	0.0
	체납처분수입	24	11	45.8	24	0	0.0	24	0	0.0
	그외수입	515	150	29.1	4,366	1,076	24.6	5,614	2,159	38.5

※ ‘지난연도수입’의 징수결정액(94억원)이 전년(326억원)에 비해 28.8% 수준으로 현저히 줄어든 이유는, 비징수관 지난년도수입 결산기준 변경계획(세무과-18077, 2016.8.18.)호에 따라, 결산액의 연속성 및 부서별 책임감 있는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목적으로, 비징수관의 지난년도수입에 대한 결산액을 세무과에서 업무 소관부서로 이관하였기 때문임.

(4) 세입예산 편성없는 고액 징수액 발생

❍ 재무국 세입예산 결산 결과 예산 편성 없이 고액의 세입이 징수되어 있는바, 2017년도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조금의 정산에 따라 3억 3만원*의 그외수입이 수납되어 세입예산 결산 결과 예산 편성 없이 고액의 세입이 징수되었음.

* 총 300,026,050원

- 291,997,300원 : 2017회계연도 서울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정산

-  8,028,750원 : 근저당 말소 소송비용(사건번호 2018카확100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기타수입-그외수입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 (D)	미수납액 (B-C)	수납률 (C/A)
세외수입				608,085	241,279	229,019	886	11,373	37.7
	임시적세외수입			550,984	161,523	154,160	886	6,476	28.0
		기타수입		33,861	39,942	39,790	0	152	99.6
			그외수입	33,821	39,918	39,765	0	152	99.6

❍ 한편,「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의 예산편성 일반지침에서 각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의 세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 없이 세입예산에 편성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러한 세입예산 편성의 누락은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재무국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예산평성 잠정기준 중 세입예산 요구지침

○  각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 없이 세입예산 편성 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비반환금 수입, 공금통장 이자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 재무국(38세금징수과)에서는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애 대한 번호판 영치 관련 사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번호판 영치 업부 지원을 위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308-10)‘를 세출예산(2019년 50억 8천 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경상이전
	308 자치단체등 이전	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제외) 2. 지방자치단체조합(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위탁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외 제반 경비

라) 재무국 세입예산 종합 분석

(1) 면밀한 세입예산 운용과 미수납액 대책 수립 요망

❍ 재무국 소관 세입결산 중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세목의 경우는 세입예산 편성시 정확하지 못한 세수추계에 따른 것으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저조한 세목의 경우는 과세 내역별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획기적인 세입징수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예산액 대비 수납비율 과다 차이 발생 현황>   (단위:백만원)

예산과목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예산액	실제 수납액	(%)	예산액	실제 수납액	(%)	예산액	실제 수납액	(%)
지방세수입	20,345,383	21,973,104	108.0	18,453,402	20,294,026	110.0	16,827,752	18,741,032	111.4
취득세	4,394,623	5,191,737	118.1	4,007,054	5,295,211	132.1	3,302,152	4,892,109	148.1
자동차세	1,101,638	1,275,546	115.8	1,054,541	1,083,784	102.8	1,039,334	1,094,143	105.3
지방소비세	1,212,695	1,399,063	115.4	1,055,931	1,305,360	123.6	950,428	1,092,322	114.9
지방소득세	4,848,309	5,494,275	113.3	4,229,767	4,639,566	109.7	4,131,153	4,189,316	101.4
기타사용료	1,102	1,961	177.9	1,057	1,809	171.2	1,049	976	93
공공예금이자수입	39,267	55,561	141.5	20,916	49,798	238.1	18,227	41,157	225.8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14,961	109,978	21.4	511,875	49,931	9.8	610,478	33,276	5.5
변상금	962	417	43.3	1,173	241	20.6	-	-	-
위약금	144	318	221.3	0	190	-	-	-	-
체납처분수입	2	1	67.5	2	0	0	1	5	632.4
시·도비반환금수입	38	23	59.1	41	48	118.2	43	35	79.9
그외수입	33,821	39,765	117.6	33,682	36,139	107.3	43,725	54,743	125.2
세외_지난연도수입	1,055	3,658	346.5	8,722	16,148	185.1	4,332	15,052	347.4

❍ 특히,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346.5%)’, ‘기타사용료(177.9%)’, ‘공공예금이자수입(141.5%)’, ‘위약금(221.3%)’, ‘그외수입(117.6%)’, 지난연도수입(세외수입, 346.5%)과 같이 과다하게 징수되었거나, ‘공유재산매각수입금(21.4%)’, ‘변상금(43.3%)’ 등과 같이 과소 징수된 예산과목은 경우는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을 크게 침해하여 재정운용상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수추계와 함께, ‘공유재산매각수입금(△4천 50억원)’과 같은 큰 규모의 세입결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세출예산의 집행제한 등 조치를 취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했었던 사항이라 하겠음.

(2) 수납률 저조 세입예산에 대한 대책수립 요망

❍ 한편, 대부분의 ‘지난년도 수입’의 경우는 징수율(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이 16.1%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지방소득세(징수율 7.0%, 미수납액 7,801억원) 등은 매년 고액의 미수납액 발생 및 낮은 징수율이 발생하고 있는 등 결산일 현재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규모는 시세의 경우만 해도 1조 614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현황>

(단위:백만원)

예산과목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징수 결정액	수납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
지난연도수입		1,265,386	203,985	16.1	1,360,764	225,553	16.6	1,455,474	252,408	17.3
지난년도수입 (시세)		1,256,009	200,327	15.9	1,328,201	209,405	15.8	1,416,742	237,356	16.8
	취득세	81,385	7,807	9.6	92,159	13,791	15	105,303	16,713	15.9
	주민세	17,320	6,001	34.6	16,916	6,123	36.2	18,188	6,379	35.1
	재산세	108,346	31,301	28.9	106,799	33,721	31.6	114,685	43,162	37.6
	자동차세	122,847	67,061	54.6	132,521	72,767	54.9	147,504	79,482	53.9
	담배소비세	12,848	0	0	11,531	0	0	10,417	0	0
	지방소득세	839,199	59,038	7.0	893,622	50,296	5.6	939,332	54,887	5.8
	지역자원시설세	8,357	2,845	34.0	9,638	3,610	37.5	10,975	4,214	38.4
	지방교육세	65,707	26,274	40.0	65,015	29,097	44.8	70,338	32,519	46.2
지난년도수입 (세외수입)		9,377	3,658	39	32,563	16,148	49.6	38,732	15,052	38.9
	공유재산임대료	159	72	45.3	655	92	14	1,296	750	57.9
	기타사용료	2,020	1,569	77.7	810	240	29.6	452	19	4.2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875	1,710	91.2	1,798	1,632	90.8	3,445	3,237	94
	변상금	4,773	146	3.1	5,968	345	5.8	6,888	162	2.4
	위약금	11	0	0	13	0	0	17	0	0
	체납처분수입	24	11	45.8	24	0	0	24	0	0
	그외수입	515	150	29.1	4,366	1,076	24.6	5,614	2,159	38.5

❍ 향후 세입과 세출예산의 균형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예산편성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 등을 통해 세입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면밀한 세입 분석없이 전년에 준하는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3) 지방세 시세 결손 처분 증가

❍ 지방세 지난연도 세입 징수결정액이 2017년도 1조 1,249억원 이후 2018년도 결산 결과 9,301억원으로 감소하였는바, 이는 2018년도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중 결손처분(4,139억원)액이 급증한데에서 기인한 것임.

❍ 불납결손은 면밀한 권리분석에도 불구하고 징수가능성이 없는 체납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에서 제외하고, 시효로 소멸할 때까지 지속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불납결손 처분 후 주기적인 체납자 재산조회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하여 재산이 있음에도 시효완성 되어 소멸되는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사유별
			소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배분금액부족	기타
2018	18,305,129	930,124	413,866	154,651	3,485	26,443	105	229,182
2017	17,158,286	1,422,119	297,247	125,379	3,454	41,699	3,114	123,600
2016	16,199,646	1,229,990	292,810	109,941	11,830	38,858	81,771	50,410
2015	15,951,977	1,302,529	136,264	62,442	1,650	27,204	9,802	35,165
2014	13,004,697	1,424,675	262,462	119,760	2,762	19,760	54,060	66,120

2) 세출결산

❍ 재무국 소관 세출 예산의 예산현액(2조 4,530억원) 대비 불용률은 2.0%(491억원, 전년도 1.5%)로, 전년도 대비 0.5%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전체 불용률(일반회계 2.1%)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음.

가) 예산의 전용·변경 사용과 의회에 예산전용 미보고

❍ 재무국의 2018회계연도 예산의 전용은 1건에 2억 7천만원으로 인력운영비 내 ‘보수’를 ‘직급보조비’로 전용하였고, 예산의 변경은 1건에 88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18 회계연도(일반회계) 전용사용>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일
총 1건		523,326,919	270,125	270,125
인력운영비(통합편성)	101-01 보수	505,755,294	270,125		2018-11-29	505,485,169	477,302,292	28,182,877 (5.6)
	204-02 직급보조비	17,571,625		270,125		17,841,750	17,830,159	11,591 (0.1)

<2018 회계연도(일반회계) 변경사용>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총 1건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57,000	875		2018-11-08	56,125	56,125	-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특정업무 경비	32,400		875		33,275	33,274	-

❍ 재무국은 인력운영비를 통합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예산전용 사유는 본청과 사업소의 정원 및 현원 증가에 따라 직급보조비 편성액이 부족하여, 인력운영비(통합편성) 내에서 목그룹을 변경하여 2억 7천만원을 전용하였음.

❍ “인력운영비” 중 ‘보수’는 시 직원의 급여 등 지급을 위한 규모가 큰 예산(5,058억원)으로, 본 예산전용으로 2억 7천만원을 ‘직급보조비’로 전용하고도 집행잔액이 282억원(5.6%)이 발생한 것은 효율적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인바, 과학적인 산출기초 조사를 통한 적정 예산편성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적 사항으로써,「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서는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예산 전용의 건은 지난 2019년 2월(제285회 임시회)에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되었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55조의2(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 ① 시장 및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교육감은 세입예산의 징수현황 및 사업별 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조례도 법령규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바, 조례에서 정한 의회 보고 의무를 적기에 이행하기 위한 재무국의 성찰과 조례 준수에 대한 교육 등 법령준수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사업내 목그룹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 사항임.

나) 10% 이상 불용(통계목별) 사업 과다

❍ 재무국 세출예산 결산 결과 491억원(예산현액 2조 4,530억원 대비2.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과도한 예산의 불용은 긴급을 요하는 시민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지 못하게 하여 예산 효율성 및 적시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예산 운용 행태라고 할 것인바, 실소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10%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 집행 현황 >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	불용	불용률	불용사유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연금지급금	3,776	2,086	1,690	44.8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퇴직 과소 발생
	국외업무 여비	40	13	27	67.4	공무국외여행 미시행
2017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기타보상금	11	6	5	42.8	결산 검사위원 실제 근무일수 과소 발생
기본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192	950	242	20.3	편성 및 집행시 현원 차이 발생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보수	505,485	477,302	28,183	5.6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필수 지출 경비로서, 직원 호봉(일반직 등) 및 지출 연봉(임기제 등)의 평균으로 예산을 편성함 -연중 발생할 수 있는 급여인상분,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분 등을 포함하므로 연중 직원의 임용과 퇴직으로 인한 정현원 차이와 실제 호봉 차이 등에 의해 잔액 발생
	기타직보수	93,249	89,413	3,836	4.1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69,174	61,849	7,325	10.6
	성과상여금	24,902	20,347	4,555	18.3	2016년 성과에 대한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체비지 유상이관 및 시설관리	시설비	90,738	89,694	1,043	1.1	집단화사업관련 집행잔액 -집단화사업 대상지 변경에 따른 재산교환차액 집행잔액 발생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	1,991	765	1,226	61.6	감정평가수수료 집행잔액 - 서울의료원 매각 시기 조정 및 매각수요감소 타당성조사수수료 집행잔액 -북부지검매입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조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우로부터 대상사업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아 미집행
	시설비	399	257	142	35.6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 - 구조안전성진단 결과에 따른 부적격 판정으로 인해 설치대상 축소(5개소→2개소) -낙찰 차액 발생
	감리비	21	13	8	39.9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사무관리비	814	690	125	15.3	낙찰차액으로 인한 잔액 발생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공공운영비	103	72	31	30.2	-휴대폰납부 등 수수료가 없는 매체로의 시민 납부 증가로 편의점 납부 수수료 감소 -세외수입관련 안내 문자 전송 건수 소폭 감수로 휴대폰 문자수수료 감수
시세 세원발굴 지원	포상금	130	99	31	23.6	불복절차 종료 이후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징수 후 실제 지급 시까지 차이가 발생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156	88	68	43.6	지방세 수시수납S/W 사업 관련 5월 계약으로 6월부터 집행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3	2	1	40.0	세외수입유지보수사업 2회유찰로 제안서평가회 미실시로 인한 참석수당미지급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기타보상금	30	1	29	96.7	신고포상금 대상자 미달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포상금	2,186	1,976	210	9.6	포상금 집행잔액

(단위: 백만원, %)

❍ 재무국 주요 과다 불용 발생 사업은 ‘인건비’(439억원),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17억원),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14억원), ‘체비지 유상이관 및 시설관리’(10억원) 등 4개 사업이 총 불용액 491억원의 97.8%(480억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재무국은 주요 불용 사업에 대한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기타 집행률 저조한 사업(불용 10% 이상 중)

❍ 기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불용률을 살펴보면,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업의 ‘국외업무여비’는 공무국외여행 축소로 67.4%(27백만원)를,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타당성조사 수수료 집행잔액 발생으로 61.6%(1,226백만원)를, “시세입 및 체납징수활동 강화” 사업의 ‘기타보상금’은 탈루세원 신고포상금 대상자가 적어 96.7%(29백만원)를 불용 처리하는 등 재무국의 10% 이상 불용률 발생 사업(13개) 통계목은 19개에 이르고 있음.

❍ 재무국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수요 발생 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업의 대부분은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서 다시 유사한 사유 및 규모로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면밀한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 없는 전례답습적 예산 편성에 의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재무국은 향후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해당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한 실소요예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이고 반복적인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감액조정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라) 인력운영비(통합편성) 과다 불용

❍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사업은 시 본청 및 사업소 전체 직원(일반직, 임기제, 공무직)의 급여 및 수당 지급에 대비한 예산으로, 7,107억원의 예산현액 중 439억원(6.2%)을 불용처리 하였음.

※ 통합인건비 불용액 490억 9천 6백만원 전액 예산 집행잔액이며, 불용액의  89.4%인 439억 1천만원이 통합인건비 불용액임.

< 2018년도 인력운영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통계목별	예산현액	지출	불용	불용률
합계		710,652	710,652	43,911	6.2
인력운영비(통합편성)	보수	505,485	477,302	28,183	5.6
	기타직보수	93,249	89,413	3,836	4.1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9,174	61,849	7,325	10.6
	성과상여금	24,902	20,347	4,555	18.3
	직급보조비	17,842	17,830	12	0.1

< 2016년, 2017년 인력운영비 불용 현황 >      (단위 : 천원)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2017			2016
	예산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액	불용액	불용률
합 계	676,515	33,343	4.9	648,430	33,733	5.2
보수	472,853	7,048	1.5	455,500	6,046	1.3
기타직 보수	89,049	5,452	6.1	79,736	2,512	3.2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70,540	17,586	24.9	71,798	23,569	32.8
직급 보조비	18,091	403	2.2	17,435	405	2.3
성과 상여금	25,982	2,854	11	23,961	1,201	5

❍ 재무국의 ‘인력운영비’는 편성 당시의 현원과 직급별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산출하나, 호봉승급, 인사이동, 휴직·복직·퇴직으로 인해 연중 근무자 수 차이가 발생하여 집행잔액(6.2%)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2016년 337억원, 2017년 333억원, 2018년 439억원등 막대한 규모의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는바, 이는 주먹구구식 인력 수급 계획과 면밀한 산출기초 없이 전례답습적 예산 편성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 향후 인력수급 계획, 급여 체계 변경 계획 등 관련 정책을 면밀히 살펴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과, 인력운영 부서와 관련 예산집행부서를 일치시키는 등, 2019년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관련 예산의 이관 및 감추경 필요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마) 연금지급금 과다 불용

❍ ‘연금지급금’은 2016년 4억 3천 1백만원(집행률 71.9%), 2017년 5억 1천 3백만원(집행률 80.6%)이 집행되었고, 2018년에는 기타직 공무원 퇴직금 지급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일부 증액한 6억 8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최근3년간 연금지급금 당초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7.
예산액	600,000	636,000	686,000
집행액	431,931	513,093	611,303
집행률	71.9	80.6	89.1

※ ‘연금지급금(307-07)’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장된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등 기타직 보수지급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예산과목으로 현재 재무국에서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법」개정 예정에 따라 2018년 7월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퇴직자가 예상보다 과다하게 발생하여 당초 예산편성액(6억 8천 6백만원)의 87.9%(6억 3백만원)가 지출된바, 3억 5천 6백만원을 예비비 지출결정(2108.7.27.) 하였음.

「공무원연금법」개정‧시행(2018. 9. 21.)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 지급 대상에 편입되어 기존 공무원 출신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연금 수급이 일시 정지

❍ 이후, 공무원 출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306명의 추가 퇴직 예상자가 조사(‘18.7)되어, 이에 대한 연급지급금 부족액 약 27억 3천 3백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2018.9.14.)하였으나,

< 최근3년간 연금지급금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당초예산	예비비 (‘18.7)	추경편성액 (‘18.9)
편 성 액	3,775,959	686,000	356,501	2,733,458
집 행 액 (집행률)	2,086,057 (55.2%)	686,000 (100%)	356,501 (100%)	1,043,556 (38.2%)
편성사유	·	최근 3년 지출액 증가 추세 등 반영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대량 퇴직(57명) 대비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대량 퇴직(306명) 대비
비 고	·	·	․지출승인일 ‘18.7.22 ․지출일 ‘18.7.27

❍ ‘연급지급금’ 지급에 있어서 예비비를 지출(2018.7. 3억 6천 6백만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2018.9. 27억 3천 3백만원)하고도, 예산현액(37억 7,596억원) 대비 55.2%(20억 8,605억원)만을 집행하여 결국 16억 8,990만원(44.8%)을 불용처리 하였음.

< 2018년도 최종 연금지급금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통계목별	예산현액	지출	불용	불용률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연금지급금	3,776	2,086	1,690	44.8

❍ 이는 당초 면밀하지 못한 수요조사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예비비를 지출하고 또다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도 과다한 규모를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을 적기 적소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과 더불어 예비비 제도를 방만하게 운용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임.

❍ 이러한 회계질서 문란행위는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방만한 예산집행 행태라 할 것인바, 향후 같은 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재무국의 책임있는 해명과 함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보수 등은 ‘인건비(편성목) 중 기타직보수(통계목, 101-02)’로 계상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퇴직금(‘기타직 퇴직금’)은 목그룹을 달리하여 ‘민간이전(편성목)’ 중 ‘연급지급금(통계목, 307-07)’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의 퇴직에 따라 지급하는 인건비성 경비인 퇴직금을, 보조금 성격이 강한 민간이전경비로 분류하는 것이 기준인건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인건비로서 “인력운영비(통합편성)”로 편성하거나, 또는 굳이 경상 민간이전 경비로 보고자 할 경우 행정국의 “부조급여 지급” 사업(연금지급금(307-07))에 계상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여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 건의 등 적정한 세출예산 편성·집행을 위한 재무국의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일반직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101-01)과 기타교육직 퇴직금(101-02) 및 공무직 퇴직금(101-03)은 인력운영비(통합편성)로 편성하고 있음(2018년도 재무국 예산서 10~16p)

※ 2018년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유화”에 편성하였던 것을, 인건비성 성격상 사업 분류가 부적절하다는 의회의 지적에 따라, 2019년 예산서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언 등 퇴직금 지급” 사업을 신설하여 편성하였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경상이전
	307 민간이전	07. 연금지급금
		1. 101-02(기타직보수)에 계상하는 기타직 보수지급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인력운영비의 범위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 》
목 그 룹	편 성 목	통 계 목
100 인건비	101 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0 물건비	204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300 경상이전	303 포상금	성과상여금
	304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바) 사무관리비 집행 부적정(산출기초별 전액 불용)

❍ 한편,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업의 ‘시민참여결산  추진’,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업의 ‘타당성조사 수수료’와,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은 예산편성액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세출예산 편성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예산현액 전액 불용(산출기초) 내역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산출기초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무관리비	시민참여결산 추진	17,000	0	17,000	0.0	미개최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	타당성조사 수수료	150,000	0	150,000	0.0	타당성 조사 비대상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1,200	0	1,200	0.0	유찰로 미개최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제안서평가회 개최 관련 위원 참석수당	1,050	0	1,050	0.0	유찰로 미개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제안서평가회 개최 관련 위원 참석수당	1,050	0	1,050	0.0	유찰로 미개최

사)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 위배(산출기초별)

❍ 재무국의 사업별 세출예산 산출기초별 집행 현황을 보면,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복합기, 프린터기 등 사무기기 구매’의 경우 당초 2억3천5백만을 편성하여 3억 1천 1백만원을 집행하여 7천 6백만원을 초과 지출하였고,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는 5억 7천 6백만원을 편성하고 6억 1천 1백만원을 지출하여 3천 5백만원을 지출하는 등, 편성된 예산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내역이 20건에 초과 지출액이 1억 3천 5백만원에 달하는바,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써,

❍ 재무국은 편성된 예산보다 과다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당시부터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산출기초를 마련하고, 향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태의 재발 방지에 각고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예산 산출기초 한도 초과 지출 내역 >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산출기초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초과사용)	집행률
합계			1,111,978	1,246,029	△134,925	112.1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무관리비	자재창고 유지관리비	2,500	3,700	△1,200	148.0
		반납물품 매각 및 물품이동 경비	38,000	45,187	△7,187	118.9
		시금고 선정위원 위원수당	5,000	5,050	△50	101.0
	자산및물품취득비	복합기, 프린터기 등 사무기기 구매	235,000	310,759	△75,759	132.0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기본사무용 종이류	870	2,150	△1,280	247.1
		소규모수선비	230	268	△38	116.3
		급량비	66,240	70,080	△3,840	105.8
		계약관련 업무처리	13,554	13,709	△155	101.1
		회계관련 업무처리	25,076	26,299	△1,223	104.9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	재산관리 수수료 (측량비 등)	576,000	610,652	△34,652	106.0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안건인쇄 등 위원회 개최비용	9,600	11,975	△2,375	124.7
	특정업무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2,400	33,274	△874	102.7
마을세무사 운영	사무관리비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1,800	2,150	△350	119.4
		리플릿 제작	6,000	6,450	△450	107.5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기본사무용 종이류	492	645	△153	131.1
		도서구입비	250	259	△9	103.4
		지방세 구제 및 소송수행 관련	9,990	10,904	△914	109.2
		지방세정 운영 및 법령개선 업무	52,576	52,716	△140	100.3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처리	3,400	3,843	△443	113.0
고액체납시세징수 강화	사무관리비	고지서 및 안내문 등 제작	33,000	35,959	△2,958	109.0

아) 물품 관리 철저

❍ 재무국의 물품정수는 68개, 2018년도말 보유량은 67개, 현재액은 2,498억 8천 5백만원으로 소관 관리 정수물품을 살펴보면,

- ‘무정전 전원장치’의 경우 정수는 2대이나 2018년도에 4대를 관리전환 취득하여 모두 양여 처분하여 없고, ‘노트북컴퓨터’는 정수가 26대이나 20대를, ‘비디오 프로젝터’는 정수가 7대이나 6대를 보유하여 정수물품을 정량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 ‘복사기’는 정수 18대에 보유 30대로 12대를,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는 정수 6대에 보유량은 7대로 정수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음.

❍ 재무국은 대부분의 정수물품 수량이 부족하거나 초과하는 등 물품 관리가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바, 물품이 정수물품을 초과하는 경우는 방만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으며, 정수물품보다 부족하게 관리될 경우는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게 되는바, 재무국은 물품 관리의 주무 기관으로서, 상시적인 물품 점검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한 적정물품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정수물품 관리·운영에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8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백만원)

연번	정부물품 분류번호	품명	단위	정수	내용연수	구분	2017 연도말 현재액	2018년도 물품 증감현황										2018 년도말 보유액
								취득					처분
								구매	관리전환	양여	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	기타	소계
합계				68		수량	53	3	52			55		2	35	4	41	67
						금액	184,647	6,200	248,617			254,817		6.235	170,234	13,110	189,579	249,885
1	25101507	스포츠유티리티차량	대	3	8	수량	3											3
						금액	72,348											72,348
2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대	2	10	수량			4			4			4		4
						금액			22,624			22,624			22,624		22,624
3	40101701	냉방기	대		10	수량			3			3				3	3
						금액			10,038			10,038				10,039	10,039
4	40101787	냉난방기	대	5	9	수량			1			1				1	1
						금액			3,071			3,071				3,071	3,071
5	43211503	노트북컴퓨터	대	26	6	수량	19	2				2		1			1	20
						금액	23,587	1,800				1,800		1,417			1,417	23,970
6	44101501	복사기	대	18	6	수량	18	1	37			38		1	25		26	30
						금액	68,243	4,400	185,754			190, 154		4,818	135,247		140,065	118,331
7	44101503	다기능복사기	대	1	6	수량			3			3			2		2	1
						금액			18,589			18,589			3,822		3,822	14,767
8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대	7	8	수량	6		2			2			2		2	6
						금액	13,217		7,010			7,010			7,010		7,010	13,217
9	45121516	디지털캠코더또는 비디오카메라	대	6	9	수량	7		2			2			2		2	7
						금액	7,252		1,531			1,531			1,531		1,531	7,252

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 시민감사옴부즈만 소관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100%로 세입 예산의 각 세목별 예산 대비 결산실적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6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15만원)’으로 2017년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양천구 옴부즈만제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수입임.

- 세외수입의 경우는 당초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으나, 세입이 발생(214천원)하여 세입조치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 정확하지 못한 세수추계에 따른 것이라 할 것임.

< 시민감사옴부즈만 소관 세입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0	214	214	0	100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0	214	214	0	100
	세외수입					0	214	214	0	100
		경상적세외수입				0	60	60	0	100
			이자수입			0	60	60	0	100
				기타이자수입		0	60	60	0	100
		임시적세외수입				0	154	154	0	100
			기타수입			0	154	154	0	100
					시·도비반환금수입	0	154	154	0	100

❍ 다만, 2017년 시민참여예산 공모(양천구 옴부즈만제 운영)시 당초 옴부즈만 운영(2명) 계획을 서울시의 사전승인 없이 옴부즈만을 증원(2명→3명)하여 운영하고 보조금을 집행하였는바, 지방보조금의 위배 및 부당 사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17. 3.: 보조금 교부(시 → 양천구)

○ ’17. 4. ~ 12.: 양천구 옴부즈만 운영

○ ‘18. 1.: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양천구 → 시)

○ ‘18. 5.: 시보조금 정산에 따른 추경편성요청(시 → 양천구)

○ ‘18. 10.: 시보조금 등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시 → 양천구)

* 붙임자료: 옴부즈만제 운영 예산사용계획 변경 사유서 1부.

❍ 향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예산의 대소를 넘어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세입관리 및 결산보고를 위해 세입예산 관리 및 결산처리 등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더불어 세입징수 관리사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세출결산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404,346천원) 대비 불용률(집행잔액 47,225천원)은 11.7%(전년도 13.4%)로 전년도 대비 1.7% 감소하였으나,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2.1%)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예산 집행 현황>

(단위:천원)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총 예 산		404,346	357,121	-	47,225	11.7
사 업 예 산 계		260,762	231,491	-	29,271	11.2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	44,100	34,410	-	9,690	22.0
	생활민원 점검체계 강화	11,144	11,144	-	-	-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	32,100	25,804	-	6,296	19.6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79,000	68,034	-	10,966	13.9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94,418	92,099	-	2,319	2.5
일 반 예 산 계		143,584	125,630	-	17,954	12.5
기 본 경 비		143,584	125,630	-	17,954	12.5

가)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 사업관련

❍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 사업은 민원조정·중재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의 권리구제 및 민원 해결을 위하여, ‘시·자치구 고충민원 담당자 교육’, ‘찾아가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민원배심법정 운영’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44,100천원) 대비 불용률이 22%(9,690천원)이며, 이중 ‘사무관리비(예산현액(23,100천원)’의 불용률은 42%(9,690천원)에 달하는 등 불용률이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음.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계				44,100	34,410	9,690	22.0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	사무관리비	합계		23,100	13,410	9,690	42.0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2,500	596	1,904	76.2
			찾아가는 고충민원서비스 운영	3,000	300	2,700	90.0
			민원조정 중재제도 운영	17,600	12,514	5,086	28.9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합계		21,000	21,000	0	0
			고충 민원조사활동 업무추진	14,000	14,000	0	0
			민원조정·중재제도 운영	7,000	7,000	0	0

❍ 예산집행내역 일부는 당초 계획 대비 초과 지출 하는 등 면밀한 산출기초 없이 관행적이고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해 불용이 발생되었다고 보여 지는바, 재정의 비계획적 운용에 따른 비예측성을 수반하는 예산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2017년도에는 5백만원을 편성하여 210만원을 집행한 후, 280만원(불용률 56.7%)을 불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오히려 2천만원을 증액편성(2천 5백만원)하여 1천 9백만원(불용률 76.2%)을 불용처리 하였음.

- 또한, 최근 3년간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을 강사료 없이 추진(국민권익위원회․한국갈등해결연구소 소속 강사초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편성한 것은 칸막이식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 비효율적 운용사례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연도별	교육횟수	참석인원	강사	소속
2018년	1회	47명	김**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	2회	상반기 : 203명 하반기 : 174명	김** 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6년	1회	143명	강** 김**	한국갈등해결연구소 국민권익위원회

- 둘째, ‘찾아가는 고충민원서비스 운영’은 고충민원처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나,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에서는 외부 전문가 대신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직접 고충처리하여 예산을 지속적으로 불용(불용률 90%, 2,700천원)시키고 있는바,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과감한 예산 삭감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2년간 ‘찾아가는 고충민원서비스 운영’으로 총 23건(’17년 : 15건, ’18년 : 8건)을 처리했으며, 이중 외부 전문가 참여는 1건도 없고, 법률자문만 있었음.

〈찾아가는 고충민원서비스 예산집행실적〉

(단위: 천원)

구 분		2018 예산		2017년 예산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		3,000		6,064
	사무관리비 (찾아가는 고충민원서비스 운영)	예산	3,000	예산	6,064
		배정내역	3,000	배정내역	3,000
		집행잔액	300	집행잔액	0
		불용률(%)	90	불용률(%)	100

- 셋째, 민원인과 처리기관간 의견을 달리하는 장기 미해결 고충민원 등에 대해 활용되는 ‘민원조정 중재제도’는 2017년 이후 실적 건수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나 관련예산은 2017년 대비 증액(4백5십만원)편성하고 1천 5백만원의 예산을 불용(86.2%)시킨바,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배심원 인력풀 확대를 비롯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3년간 “민원배심법정” 실적〉              (단위: 건)

구 분 연도별	계	처 리 결 과
		인용	일부인용	조정·중재	기각
2019년	2	1	1
2018년	9	3	2	1	3
2017년	12	6	1	1	4

〈최근 3년간 “민원배심법정” 예산 집행실적〉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결산액)	집행잔액
2019년	17,600	2,429	15,171
2018년	17,600	12,513	5,087
2017년	13,100	13,497	△397

나)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 관련

❍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 사업은 서울시 감사·조사에 외부전문가, 시민 등의 참여로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심의회 운영 및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32,100천원) 대비 불용률은 19.6%(6,296천원)이며, 이중 ‘사무관리비’ 예산현액(16,100천원)의 불용률은 39.1%(6,296천원)에 달하는 등 불용률이 높은 수준임.

<“시민감사 및 주민활동지원”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계				32,100	25,804	6,296	19.6
시민감사 및 주민활동지원	사무관리비	합계		16,100	9,804	6,296	39.1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11,100	6,154	4,946	44.6
			감사·조사 외부 전문가 감사참여	5,000	3,650	1,350	27.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합계		16,000	16,000	0	0
			시민·주민감사 업무수행	16,000	16,000	0	0

- ‘시민감사 및 주민활동지원’사업은 감사 청구 및 감사실시 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 시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1천 6백만원) 편성 대비 62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집행잔액 발생 주된 사유로 ‘감사·조사 외부 전문가 감사참여’ 추진시 외부 전문가 대신 시민감사옴부즈만 자문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발생(불용률 27%, 1,350천원)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 취지와 상반될 뿐 아니라, 예산편성시 시민감사의 외부 전문가의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 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참여옴부즈만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인력풀 구성의 확대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와 예산 편성시 사업 목적이 유기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3년간 감사조사 외부 전문가 등록 인력풀 현황〉

구분	시민참여옴부즈만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비고
2018년	30명	7	기타 필요할 경우 외부 단체(기술사 협회 등)의 추천 요청
2017년	33명	7
2016년	33명	7

❍ 한편, ｢결산서｣의 성과보고서(결산서 27쪽)에 의하면, 2018년도 고충민원 직접조사 처리건수는 전년(734건) 대비 105건 줄어든 629건으로 나타나 있어,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과지표 ‘시민감사옴부즈만 권익구제 만족도’의 경우는 2018년도에는 성과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는 성과목표인 시민만족도를 73.5점으로 낮게 설정한 것에 따른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6년 달성성과	'17년 달성성과	'18년 달성성과
고충민원 직접조사 처리건수(건)	고충민원 직접조사 처리건수 합산	목표	360건	731건	738건
		실적	367건	734건	629건
		달성률(%)	102%	101%	85.2%
시민감사옴부즈만 권익구제 만족도(건)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감사 및 조사에 대한 시민 만족도	목표	72점	73.5점	73.5점
		실적	73.3점	70.2점	79.4점
		달성률(%)	102%	96%	108%

❍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감사청구 접수단계부터 홈페이지, 전화․방문 상담 등에 대해 조치이행 결과에 대한 공표 요청이 있었으며, ‘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강제성에 대한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시민 권익구제 관련 ｢2018년도 시민·주민감사 청구인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267(2019.2.18.))

<최근3년간 감사청구인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단위 : 점)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평 균	79.6	70.2	73.3
감사안내 및 감사결과 공표에 대한 만족도	85.0	78.3	79.1
감사결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77.0	60.0	67.8
시민감사옴부즈만제도 운영에 대한 만족도	77.0	71.7	73.0

※  평균 만족도를 2017년 대비 9.4점이 상승하였음.

❍ 따라서, 위원회의 집행부에 대한 구속력 확대와 시민·주민감사는 물론 민원배심법정의 결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시민참여 감사 활성화 및 시민권익 보호 증진’ 정책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다)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사업 관련

❍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사업은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시 청렴계약 이행여부를 감시·평가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79,000천원) 대비 불용률은 13.9%(10,966천원)이며, 이중 ‘사무관리비’의 예산현액(67,000천원) 대비 불용률은 16.4%(10,966천원)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계				79,000	68,034	10,966	13.9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사무관리비	합계		67,000	56,034	10,966	16.4
			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 수당	42,000	43,020	-1,020	0
			공공사업 감시·평가 자료 및 회의자료 인쇄 등	21,000	12,060	8,940	42.6
			공공사업 감시활동 평가 토론회	4,000	924	3,076	76.9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합계		12,000	12,000	0	0
			공공사업 현장 감시활동 업무추진	12,000	12,000	0	0

- ‘사무관리비’중 ‘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 수당’은 편성한 예산(4천 2백만원)보다 102만원을 초과 지출하였으며, ‘공공사업 감사활동 평가 토론회’는 편성한 예산의 76.9%(3,076천원)를 불용처리하였으며, ‘공공사업 감시·평가 자료 및 회의자료 인쇄 등’은 예산 대비 42.6%(8,940천원)를 불용 처리하였는 바, 의회가 의결해 준 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 규명 및 향후 예산 편성시 정확한 산출 기초에 의한 편성과 집행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3년간 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 수당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활동 건수
2018	42,000	43,050	102.5	287건
2017	42,000	36,600	87.1	164건
2016	42,000	25,600	61.0	171건

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사업 관련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사업은 서울시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제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공모전 등 홍보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및 해외 선진국가 옴부즈만 해외시찰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94,418천원) 대비 불용률은 2.5%(2,319천원)이며, 이중 ‘기타보상금’ (예산현액2,600천원)의 불용률은 38.5%(1,000천원)로 과다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계				94,418	92,099	2,319	2.5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초단시간근로자보수		6,658	6,618	40	0.6
	사무관리비	합계		44,200	44,119	81	0.2
			고충민원 및 시민·주민감사 직무 워크숍	8,000	6,702	1,298	16.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홍보	31,200	32,964	-1,764	0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성과 토론회 개최	5,000	4,453	547	10.9
	국외업무 여비	선진옴보즈만제도 벤치마킹		10,000	7,900	2,100	11.0
	특정업무 경비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30,960	30,862	98	0.3
	기타보상금	UCC동영상 시민공모 시상금		2,600	2,600	0	0

❍ 최근 2년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사업의 불용률은 감소추세(2017년 8.6%→ 2018년 2.5%)에 있으나, ‘사무관리비’중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홍보 예산은 당초 편성한 예산(3,120만원) 보다 17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으며, 이의 충당을 위해 ‘직무워크숍 및 위원회 성과보고 토론회’ 예산을 사용하였는 바, 예산 편성시 각 항목별 및 소요예산에 대한 철저한 추계 및 예산 집행시에도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편성한 예산 대로 집행하기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2년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사업 관련>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8	94,418	92,099	2,319	2.5
2017	87,933	80,380	7,553	8.6

〈최근 3년간 공공사업 감시활동 평가 토론회 개최실적 예산 집행내역>

연도	일자	장소	내 용	예산집행실적
2018	03.02	위원회 회의실	분과별 토론회	12,984천원
	06.28		워크숍 및 전체토론회
	09.18		분과별 토론회
	12.17		워크숍 및 전체토론회
2017	03.16	시의회 대회의실	워크숍 및 전체토론회	15,300천원
	5~6월	위원회 회의실	분과별 토론회
	10.26	세종문화회관	워크숍 및 전체토론회
	12.14	위원회 회의실	분과별 토론회
2016	06.24	남산 유스호스텔	워크숍 및 전체토론회	5,100천원
	12.15	위원회 회의실	워크숍 및 전체토론회

❍ 또한, ‘기타보상금’은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고자 UCC동영상 공모심사 시상금(5명․2백6십만원)으로 지급하였음.

<‘기타보상금’ 예산집행 내역>

(단위:천원)

통계목	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기타보상금	UCC동영상 시민공모 시상금	2,600	2,600	2,600	0

공모명: 위원회 홍보 UCC 동영상 시민 공모전

- 주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 공모기간: 2018. 4. 16 ~ 6. 15.

- 결과: 최우수작 등 5점 선정(최우수상 1팀 (100만원), 우수상 2팀(각50          만원), 장려 2팀(각30만원))

- 시상식 개최: 2018. 8. 16.(목)

- 활용: 위원회 블로그, 시청사 시민게시판 및 시 유튜브 등 홍보

❍ 다만, 위원회 홍보 UCC 동영상 시민 공모전 참가자 팀이 7팀에 불과함에도 5팀이 수상작으로 결정된 바, 공모전 수상작의 완성도와 내용구성면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UCC동영상 시민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홍보실적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 공모전 참가자 저하의 원인분석 및 참여 극대화를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연번	신청인	생년월일	주소	심사결과
1	최**	**.10.11	**시 북구	우수
2	장**	**.12.07	서울 은평구
3	이**	**.08.22	경기도 군포시	장려
	윤**	**.08.17	서울 동작구
4	김**	**.03.15	서울시 강서구
5	이**	**.03.20	경기 성남시	장려
6	윤**	**.04.07	서울 용산구	최우수
	조**	**.09.28	서울 은평구
7	송**	**.10.07	서울 마포구	우수

❍ 또한, UCC동영상 시민공모전이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의 대시민 인식제고와 공모전에 따른 홍보 인식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제작한 UCC동영상의 활용실적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후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동영상 홍보(활용)내역

․시 유튜브 게재(3편): ‘18. 8. 7.

․위원회 블로그 게재(3편): ‘18. 8. 20.

․시청사 시민게시판 표출(1편): ’18.10.25.~11.10.

마) 지속적인 불용사업 및 과다 불용사업 검토

(1)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의 지속적인 불용발생

❍ ‘기본경비’는 정책사업 수행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의 인원 수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운영경비로 이중 국내여비는 최근 3년간(2016년 66.9%→ 2017년 45.0%→ 2018년 36.8%)감소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예산현액(48,832천원) 대비 불용률이 36.8%(17,953천원)로 여전히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예산집행 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기본경비	국내여비	2018	48,832	30,878	17,953	36.8%
		2017	46,200	25,390	20,810	45.0%
		2016	46,200	15,310	30,890	66.9%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일 : 2016. 2. 4.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국내여비는 33명(정원32명)을 기준으로 일괄편성(관내출장은 1일당 2만원·1인당 월 5회, 관외출장은 1인당 연20만원)하면서, 이미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정원(7인)에 대한 국내여비를 별도 사업(“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4,032천원)에 중복하여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했다는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지적에 따라 2018년도 예산에는 통합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불용률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면밀한 검토 없이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기인한 것임.

- 특히, 관내출장과 관외출장을 위한 ‘국내여비’ 가 직원들에게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는 바, 당초 목적에 맞게 시민감사 옴부즈만들의 출장 등에도 적극활용되어 시민들의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3년간 출장비 지급 내역>

(단위:원)

2016년					2017년					2018년
구분	인원	건수	금액		구분	인원	건수	금액		구분	인원	건수	금액
계	227	760	15,310,000		계	325	1,360	29,380,040		계	330	1,467	30,878,320
					1월	12	34	680,000		1월	17	80	1,600,000
2월	12	57	1,140,000		2월	23	105	2,330,000		2월	25	65	1,320,000
3월	24	69	1,420,000		3월	26	94	1,880,000		3월	26	89	1,810,000
4월	19	72	1,380,000		4월	29	132	2,680,000		4월	23	125	2,510,000
5월	27	103	1,980,000		5월	35	134	3,608,380		5월	30	115	2,418,750
6월	28	96	1,920,000		6월	27	112	2,290,000		6월	27	146	2,910,000
7월	22	36	750,000		7월	26	102	2,100,000		7월	29	145	2,910,000
8월	24	81	1,620,000		8월	28	94	1,960,000		8월	29	99	2,156,490
9월	23	53	1,080,000		9월	32	130	3,200,000		9월	29	115	2,320,000
10월	31	112	2,400,000		10월	30	145	2,920,000		10월	31	137	3,290,000
11월	8	39	780,000		11월	26	149	2,980,000		11월	36	222	4,699,480
12월	9	42	840,000		12월	31	129	2,751,660		12월	28	129	2,933,600

(2) 20%이상 불용사업 관련

❍ 2018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1.7% 수준으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규모(2.1%) 보다 상당히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 특히,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사무관리비)”,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사무관리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국외업무여비)” 등 총3개 사업의 경우는 불용률이 20%를 초과하고 있음.

❍ 다른 실·국에 비하여 과다한 불용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의 대소를 떠나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저해하는 바, 전년도 지출 실적을 감안한 예산 집행실태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과 감액조정 등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8회계연도 20% 이상 불용액 발생 현황 및 불용사유>

(단위: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 (사무관리비)	23,100	13,410		9,689	41.9%	찾아가는 고충민원서비스 운영사업'에 외부 전문가 참여 대신 조사관과 옴부즈만이 직접 처리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 (사무관리비)	16,100	9,804		6,296	39.1%	시민(주민) 감사 시 시민참여옴부즈만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외부전문가 참여예산 절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국외업무여비)	10,000	7,900		2,099	21.0%	집행잔액

마.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가) 과학적인 세입예산운용 미흡

○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의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97.8%로 최근 3년(‘17년 103.7%, ’16년 92.2%, ‘15년 76.4%)보다 세입징수실적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나, 각 세목별 예산 대비 결산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예산과목이 있음.

<예산액 대비 수납비율 과다차이 현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예산액	수납액	%	예산액	수납액	%	예산액	수납액	%	예산액	수납액	%
기타사업수 입	22,680	42,937	189.3	25,620	16,821	65.7	999,656	714,141	71.4	1,195,196	695,741	58.2
증지수입	865,000	795,618	91.9	843,000	871,646	103.4	736,350	847,041	115.0	734,860	728,272	99.1
기타이자수 입	4,016	2,971	74	3,924	3,048	77.7	3,592	5,042	140.4	0	3,911	0
그외수입	4,654	5,551	119.3	2,335	4,344	186.0	0	13,520	0	0	13,125	0

○ ‘기타사업수입’은 자치구 공무원의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수탁 교육비로 매년 예산액 대비 결산율이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최근 5년(‘18년 189.3%, ‘17년 65.7%, ‘16년 71.4%, ‘15년 58.2%, ‘14년 79.5%)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교육비 산정 시 자치구별 실질 입소 대상자를 추계하여 세입에 편성하여야 하나 매년 세수 추계 오차의 원인 분석 없이 전례답습적인 세입예산편성에 따른 것이라 하겠음.

- 향후 인재개발원에서는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증지수입’은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경력자 시험관련 증지 수입으로 채용인원 및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음에도 최근  편성 예산 대비 결산액(‘18년 △6천 9백만원, ’17년 2천 9백만원, ‘16년 1억 1천만원)을 살펴보면 상당한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증지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2014년		2015년		2016		2017년		2018년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증지수입	739,481	713,755	734,860	728,272	736,350	847,041	843,000	871,646	865,000	795,618

- 또한, 2019년도부터는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이 타 시‧도와 시험일자가 통일 시행됨에 따라 채용 및 응시인원을 고려하여(2018년 175,054명 → 2019년 128,000명) 2018년도 대비 21.1%(6억 8천 2백만원) 감액 추계하여 편성하였으나, 올해 시험의 접수인원이 전년대비 61.4% 감소하여 상당한 규모의 응시인원 차이에 따른 세입결손이 예상되는 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중장기 공무원 채용 계획 및 전형업무 개선 등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정확하고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9년도 제2회 공개/경력경쟁 원서접수 현황 : 총 47,816명 (평균경쟁률 15.3:1)

※ ‘18년 2회 접수인원(124,259명, 63:0:1)

나) 세입예산 미편성

○ 중형 승합차 매각대금인 ‘불용품 매각대’의 경우 세입이 명확히 예상되는 항목으로 최근 3년간 세입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의회에서 매년 지적되어 오다 2019회계연도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음.

<최근3년간 불용품 매각대 세입 및 결산액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정)
불용품매각대	-	8,507	-	715	-	6,310	9,653

○ ‘위약금’은 장애인 교육생 증가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한 배움관 장애인 겸용 승강기 설치 공사에 부과된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기한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못해 설치공사 지연(42일)에 따른 지연 배상금 부과에 따른 것임.

지연배상금(3,664,270원) = 계약금액(174,489,200원) × 지연배상금률(0.05%) × 지체일수(42일)

- 시공업체가 당초 계약대로 공기를 맞추지 못하여 발생하는 지연 배상금은 중소 시공업체의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교육생에게도 많은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바, 발주기관인 인재개발원에서는 사전에 선정업체의 적격여부, 공사이행에 대한 계획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공사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예산액 대비 과부족액	과부족 상세사유
불용품 매각대	0	6,310	6,310	6,310	중형 승합차 매각대금
위약금	0	3,664	3,664	3,664	배움관 승강기 설치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발생

다) 그외수입(부당지급 된 수당) 관리 미흡

○ ‘그외수입’ 중 교육훈련심의회 참석수당 반납건(총 5건, 1백 6십만원)은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수당지급 대상이 아닌 공무원에게 지급한 수당을 반납 받은 것으로 이는 담당자가 관련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부실한 행정집행이라 할 것인바, 예산집행에 있어 관련 규정 등을 정확히 숙지하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인수인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제4조(수당) ①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사수당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의 심사수당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 또한, 가족수당은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의 성격을 감안 할 때 착오 지급 시 상당기간 잘못 지급될 개연성이 높은 만큼 객관적 근거에 의한 철저한 사전 조사로 집행 후 다시 반납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적정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인재개발원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아울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시정처리 요구한 부당 지급된 원고료에 대한 환수조치는 총26건에 240만원을  2019년도 1월에 ‘그외수입’으로 세입조치 하였는바, 향후 인재개발원에서는 강의교재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수로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그외수입(기타잡수입) 세부내역>

(단위 : 원)

연번	징수결정일	실제수납액	과세내역	처리사유
1	2018-01	580,000	시설청소 공무직 가족수당 반납액 세외수입 처리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2	2018-03	181,290,	공용차량 사고에 따른 간접손해 보험금 세외수입 처리
3	2018-04	200,000	과지급 교육훈련심의회 참석수당 반납금(OOO)
4	2018-04	400,000	과지급 교육훈련심의회 참석수당 반납금(OOO)
5	2018-04	400,000	과지급 교육훈련심의회 참석수당 반납금(OOO)
6	2018-04	400,000	과지급 교육훈련심의회 참석수당 반납금(OOO)
7	2018-04	200,000	과지급 교육훈련심의회 참석수당 반납금(OOO)
8	2018-04	4,270	시유재산(카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금 세외수입
9	2018-05	463,840	2017년 귀속 청원경찰 고용보험 환급금 반납 (사업주부담금)
10	2018-06	4,110	시유재산(카페2호점)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금 세외수입
11	2018-06	788,710	유류공공구매카드 적립 포인트 세외수입 처리(1)
12	2018-06	145,600	유류공공구매카드 적립 포인트 세외수입 처리(2)
13	2018-08	47,800	2017년 제2기 안전서울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과정 강사수당 반납금(박준휘)
14	2018-12	980,000	가족수당 반납액 세외수입 처리(OOO 주무관)
15	2018-12	240,000	가족수당 반납액 세외수입 처리(OOO 주무관)
16	2018-12	280,000	가족수당 반납액 세외수입 처리(OOO 주무관)
17	2018-12	235,130	2017년 초단시간근로자 과오납산재보험금 세외수입 처리

○ 인재개발원은 세입예산관리에 있어서 예산대비 수납률이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등 적정세입예산 관리가 부실하다고 할 것인 바,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각 세목별, 사안별  면밀한 검토와 정확하고 적정한 세입추계 기법을 활용하는 등,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세출결산

가) 예산의 사고이월

○ “인재개발원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은 인재개발원 청사 신축을 위해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에 따른 공공기관 강북 이전과 관련하여 인재개발원도 이전대상에 포함되어 현재 위치에서 시행한 신축 타당성 용역 기간 완수일자를 연기하여 총사업비 1억 6천 7백만원 중 5천 2백 80만원을 집행 후 8천 1백 20만원을 사고이월 시키고, 3천 3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동 사업은 사고이월 이후에도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한 바, 이는  부정확한 사업 분석과 부실한 계획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음.

<사고이월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배정액	사고이월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인재개발원 청사신축 타당성조사 용역	167,000	134,000	81,200	52,800	33,000	39.4%

- 또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2018. 11. 5.)에서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인재개발원이 강북 이전 우선 대상지로 지정되어, 시의회에서는 동 사업에 대한 심각한 예산낭비와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음.

<인재개발원 강북지역 이전관련 추진현황>

일 자	추 진 내 용
’18. 4. 23(월)	- ‘인재개발원 청사 신축 타당성 용역조사’ 착수일
’18. 7. 24(화)	-시장 요청사항 시달 (강북 지역발전을 위해 인재원 등 공공청사 이전 검토 요청)
’18. 8~10월 중	- 공공청사 강북 이전에 따른 이전부지 등에 검토 및 의견 교환

- 동 사업의 사업비가 대부분 인건비인 점을 감안하여 인재개발원에서는 신속하게 계약을 변경 또는 종료하는 등 금전적인 손실을 최대한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용역 완수일자 2일전(2018. 12. 19)에 용역 변경 계약을 하였고, 변경 계약한 완수일자(2019. 6. 30)조차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업무태만이며 심각한 예산낭비행태라 하겠음.

- 향후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인재개발원의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용 역 계 약 서

용 역 변 경 계 약 서

나)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임의 구매 등

(1) 물품관리 미흡

○ 인재개발원의 정수 관리 대상 물품은 총 280개이며, 실제 보유중인 물품은(2018년도 말 기준) 282개임.

- ‘미니버스’의 경우 정수는 4대이나 보유중인 물품은 2대이며, ‘버스’(정수 6대, 보유 4대), ‘전기자동차’(정수 4대, 보유 2대)’, ‘냉난방기(정수 11대, 보유 13대)’, ‘구내방송장치(정수 4대, 보유 11대)’, ‘디지털캠코더‧비디오카메라(정수 32대, 보유 31대)’ 등은 모두 정수 물품 기준 수량과 보유 현황이 상이한 물품임.

- 물품관리에 있어 물품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자칫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고, 부족할 경우 교육생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 하지 못하는 바, 인재개발원장은 정수책정기준에 따라 상시적인 물품 점검 등을 통해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8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백만원)

연번	정부물품 분류번호	품명	단위	정수	내용연수	구분	2017년도말 현재액	2018년도 물품 증감현황										2018 년도말 보유액
								취득					처분
								구매	관리전환	양여	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	기타	소계
합계						수량	271	13	21	-	-	34	1	22	-	-	23	282
						금액	2,681	470	637	-	-	1,108	48	638	-	-	686	3,102
1	25101501	미니버스	대	4	9	수량	2	1	2	-	-	3	1	2	-	-	3	2
						금액	71	103	71	-	-	175	48	71	-	-	120	126
2	25101502	버스	대	6	9	수량	3	1	3	-	-	4	-	3	-	-	3	4
						금액	413	144	413	-	-	558	-	413	-	-	413	558
3	25101503	일반 승용차	대	4	9	수량	3	1	3	-	-	4	-	3	-	-	3	4
						금액	55	40	55	-	-	96	-	55	-	-	55	96
4	25101926	제설차	대	1	9	수량	1	-	-	-	-	-	-	-	-	-	-	1
						금액	11	-	-	-	-	-	-	-	-	-	-	11
5	25101999	전기 자동차	대	4	0	수량	2	-	2	-	-	2	-	2	-	-	2	2
						금액	80	-	80	-	-	80	-	80	-	-	80	80
6	39121011	무정전 전원장치	대	9	10	수량	9	-	-	-	-	-	-	-	-	-	-	9
						금액	15	-	-	-	-	-	-	-	-	-	-	15
7	40101701	냉방기	대	8	10	수량	8	-	1	-	-	1	-	1	-	-	1	8
						금액	7	-	0.4	-	-	0.4	-	0.4	-	-	0.4	7
8	40101715	항온항습기	대	4	9	수량	4	-	-	-	-	-	-	-	-	-	-	4
						금액	28	-	-	-	-	-	-	-	-	-	-	28
9	40101787	냉난방기	대	11	9	수량	11	2	-	-	-	2	-	-	-	-	-	13
						금액	8	4	-	-	-	4	-	-	-	-	-	13
10	43211503	노트북컴퓨터	대	119	6	수량	120	-	-	-	-	-	-	1	-	-	1	119
						금액	161	-	-	-	-	-	-	1	-	-	1	160
11	44101501	복사기	대	11	6	수량	10	1	-	-	-	1	-	-	-	-	-	11
						금액	59	6	-	-	-	6	-	-	-	-	-	65
12	44101503	다기능복사기	대	7	6	수량	7	-	-	-	-	-	-	-	-	-	-	7
							3	-	-	-	-	-	-	-	-	-	-	3
						금액
13	45111616	비디오 프로젝터	대	53	8	수량	53	-	-	-	-	-	-	-	-	-	-	53
						금액	957	-	-	-	-	-	-	-	-	-	-	957
14	45111705	구내방송장치	대	4	10	수량	4	7	-	-	-	7	-	-	-	-	-	11
						금액	685	170	-	-	-	170	-	-	-	-	-	855
15	45111893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대	3	3	수량	3	-	-	-	-	-	-	-	-	-	-	3
						금액	24	-	-	-	-	-	-	-	-	-	-	24
16	45121516	디지털캠코더또는비디오카메라	대	32	8	수량	31	-	10	-	-	10	-	10	-	-	10	31
						금액	96	-	15	-	-	15	-	15	-	-	15	96

(2)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임의 구매

○ 제283회 임시회(2018. 9. 6.)에서 노후 된 대형버스(45인승)를 친환경(CNG) 차량으로 교체 구매하고자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931만 5천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예산 편성하였음.

<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 승인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산 출 내 역
자산및물품 취득비	403,915	194,600	209,315	∘대형45인승(1대) 구매 209,315 - 차량금액 208,190 ․기본가격 194,630 ․기타 13,560 - 조달수수료(0.54%) 1,125

○ 인재개발원은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대형버스(45인승) 1대를 구매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으나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부실한 산출기초로 당초 계획된 대형버스 구매 후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며, 이에 구매 예정에도 없던 강사초빙용 승용차(쏘나타, 프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추가 구매하였음.

< 2018년도 인재개발원 차량구매 내역 >

(단위 : 천원)

연번	차종	차 명	용 도	년식	내용연수 (9년)	주행거리 (Km)	예산액	지출액	비고
	차형	규 격
1	승합	에어로타운	출퇴근 현장학습	2003	6년경과	86,106	120,000	109,192	본예산
	대형	6,606cc
2	승합	대우고속버스 (BH119)		2007	2년경과	78,277	209,315	155,842	추경
	대형	10,964cc
3	승용	SM5	강사초빙	2005	4년경과	94,219	-	44,346

※ 내용연수 경과는 2018년도 구매 기준임.

- 버스나 승용차의 경우 내용연수가 9년이 경과된 경우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니며 차량상태, 주행거리, 추가사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매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인재개발원에서는 세밀한 산출기초조사 없이 차량 구매에 대한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은 물론, 남은 예산을 구매 예정에 없던 승용차를 구매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발생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편법적인 예산집행행태는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동사업의 정보통신장비 구매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1천 2백만원 예산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예산편성액의 2배 가까운 2천 3백만원에 구매하였음.

- 이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을 전면적으로 어긴 대표적인 사례이며,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고 경시하는 예산집행 행태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인재개발원장의 책임감 있는 해명과 더불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18년도 편성내역 및 편성내역 대비 집행내역 >

과목구분	편성내역	편성내역대비 지출내역
자산 및 물품 취득비	∘ 정보통신장비 구입 12,000,000원 ∘ 구내식당 물품구매 35,900,000원 ∘ 체력단련실 물품구매 11,000,000원 ∘ 녹지대 유지관리용 장비 구입 15,700,000원 ∘ 중형승합버스 구입 120,000,000원 ∘ 추경 증액 = 209,315,000원	∘ 정보통신장비 구입 23,124,200원 ∘ 구내식당 물품구매 32,840,340원 ∘ 체력단련실 물품구매 11,009,590원 ∘ 녹지대 유지관리용 장비 구입 15,676,760원 ∘ 중형승합버스 구입 109,191,690원 ∘ 대형승합버스 구입 155,842,250원 ∘ 승용차 구입 44,345,870원

○ 아울러, 인재개발원의 각 사업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의 예산 편성 대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 “IT전문 교육운영” 사업은 물품의 가격, 수량, 구매 품목 등이 예산편성 대비 실제 집행내역과 상이하며,

- “공무원 채용 및 기타시험 관리” 사업은 당초 구매하고자 했던 컴퓨터, 세탁기, 텔레비전 대신 복합기, 문서세단기, 다회용컵 건조 소득기 등을 구입하였음.

- 또한 “교육훈련장비확충” 사업의 경우 품목별 예산편성 대비 상세 지출내역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1식, 2식 등 포괄적으로 작성한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였음.

< 2018년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편성내역 대비 집행내역 >

사업명	편성내역	편성내역대비 지출내역
IT전문 교육운영	∘ 강사실 컴퓨터 책상 및 의자 구매 = 6,650천원 - 캐비닛 500,000원*2개 = 1,000천원 - 소파 1,000,000원*1개 = 1,000천원 - 회의용 테이블 500,000원*1개 = 500천원 - 서랍 250,000원*2개 = 500천원 - 의자 300,000원*6개 = 1,800천원 - 사무용 책상 200,000원*4개 = 800천원 - 컴퓨터 책상 350,000원*3개 = 1,050천원	∘ 강사실 컴퓨터 책상 및 의자 구매 = 6,640천원 - 캐비닛 111,429원*7개 = 780천원 - 회의용 테이블 291,000원*6개 = 1,746천원 - 의자 153,000원 * 6개 = 918천원 - 책상 181,429원 * 7개 = 1,270천원 - 책장 172,000원 * 3개 = 516천원 - 로커 176,250원 * 8개 = 1,410천원
공무원 채용 및 기타시험 관리	∘ 시험문제 편집작업용 컴퓨터 1,120,000원*1대 = 1,120천원 ∘ 편집실 세탁기 1,450,000원*1대 = 1,450천원 ∘ 편집실 인덕션렌지 2,600,000원*2대 = 5,200천원 ∘ 편집실 숙소 텔레비전 363,000원*9대 = 3,267천원 ∘ 물품보관창고 에어컨 2,000,000원*1대 = 2,000천원 ∘ 박스포장 자동밴딩기 1,500,000원*1대 = 1,500천원	∘ 편집실 복합기 684,830원*1대 = 6,485천원 ∘ 편집실 문서세단기 733,940원*1대 = 734천원 ∘ 편집실 칼라프린터 385,000원*1대 = 385천원 ∘ 편집실 인덕션렌지 1,540,000원*1대 = 1,540천원 ∘ 박스포장 자동밴딩기 1,766,500원*1대 = 1,767천원 ∘ 물품보관창고 에어컨 2,000,740원*1대 = 2,000천원 ∘ 면접관리용 다회용컵 건조소독기 1,537,840원*1대 = 1,537천원
교육훈련장비확충	∘ 배움관 세종홀 A/V시스템 노후교체 = 201,600 - 메인오디오믹스1식 40,000,000원 = 40,000천원 - 스피커컨트롤2식 9,600,000원 = 9,600천원 - 메인스피커2대 80,000,000원 = 80,000천원 - 파워앰프8대 32,000,000원 = 32,000천원 - 무대스피커2대 20,000,000원 = 20,000천원 - 배관배선 및 설치비1식 20,000,000원 = 20,000천원	∘ 배움관 세종홀 A/V시스템 노후교체 = 201,322 - 음향방송 시스템 교체 * 1식 192,465천원 - 홍보용 디지털 카메라 * 1식 5,278천원 - 301호 강의실 모니터 구매설치* 2식 3,579천원

○ 예산 심의 시 편성한 물품 구매가 아닌 계획되지 않은 장비를 임의로 구매하는 예산집행행태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 하고 예산집행의 비효율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되므로, 인재개발원은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정확한 시장조사를 통한 세밀한 산출기초로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편성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민간위탁운영의 문제점

○ 인재개발원의 구내식당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급식업체인  ㈜아워홈으로 하여금 민간위탁(´17.1.1.~´18.12.31, 2년)방식으로 운영 하고 있으며, 서울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고 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교육생 등의 매식비를 자체 수익으로 운영하고 있음.

※ ㈜아워홈은 ‘19. 1. 1.자로 민간위탁 운영자로 재선정됨.

- 최근 2년 ㈜아워홈의 운영 실적을 보면, 당기순손실(‘17년 3천 9백 6십만원, ’18년 3천 8백 5십만원)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

- 구내식당의 적자 운영이나 낮은 수익성은 음식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바, 인재개발원은 적정가격산정, 주기적인 만족도 조사, 식당운영방식 점검, 세밀한 수요예측 조사 등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적자운영에 대한 대안마련 등 정상적인 구내식당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 아울러, 세밀하지 못한 급식인원의 수요예측은 업체의 재료비 등 기본경비들이 사장될 수 있어 손실이 발생될 여지가 있는 만큼 인재개발원은 위탁 업체와 긴밀한 업무 협조 및 운영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17년~’18년 구내식당 수입 및 지출액 >

‣ 2018년도

‣ 2017년도

월별	수입(A)	지출(B)			사업손익(A-B)
	매 출 액	1. 재료비	2. 인 건 비	3. 경비 계
1월	55,910,003	41,506,555	22,304,129	9,936,754	(17,837,435)
2월	57,212,121	34,867,294	21,612,937	7,505,677	(6,773,787)
3월	60,958,953	38,369,046	19,817,468	6,237,066	(3,464,627)
4월	57,947,187	38,217,356	19,444,839	6,809,960	(6,524,968)
5월	54,386,280	27,756,924	18,422,102	5,054,812	3,152,442
6월	51,274,447	27,842,078	17,839,818	6,356,464	(763,913)
7월	59,164,600	33,931,749	19,278,191	4,992,117	962,543
8월	54,392,626	32,798,814	15,981,297	7,252,162	(1,639,647)
9월	61,119,431	34,043,523	16,794,153	6,680,239	3,601,516
10월	52,275,093	29,483,152	16,433,447	5,950,079	408,415
11월	60,688,022	38,123,924	18,718,893	5,372,270	(1,527,065)
12월	31,853,499	20,207,744	14,770,565	6,104,391	(9,229,201)
2017년 누계	657,182,262	397,148,159	221,417,839	78,251,991	(39,635,727)

라) 불용예산 발생

○ 인재개발원의 사업 중 사업별 통계목별 불용률이 20%를 초과하거나 불용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통계목)은 4건으로 이 중 “인적자원개발(HRD) 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의 국외업무여비 사업은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본원으로 연례 이사회 참석 및 HRD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정책연수 목적으로 편성하였으나, 메트로폴리스 이사회 참석 시 초청기관 지원 및 마일리지 항공권 사용 등으로 23.2%를 불용 처리하였음.

< 집행내역 및 불용률 >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인적자원개발(HRD)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20,000	20,000	15,352	4,647	23.2%

- 2018년도에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국외업무여비”도 국외정책연수의 인원 증가 등으로 75% 증액편성(20,000천원→35,000천원)한 바, 예산대비 실질적인 성과가 달성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정예산 편성 및 성실한 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동사업의 미집행 사유를 예산절감으로 기재하였으나,「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따르면 “예산절감”은 자체 예산절감계획과 실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일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은 향후 해당시점 이후 그 절감 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절감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바, 마치 불용액이 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임.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정된 일정액을 일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

※ 미집행(예산절감으로 기재) 내역

- 메트로폴리스 가우텡 이사회 참석시 1인 항공료

(인천↔남아공: 약 1,870,900원) 지원

- 메트로폴리스 가우텡 이사회 참석시 1인 숙박비

(남아공 4박: 약 560,000원) 지원

-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관계자 회의 참석시 마일리지 항공권 활용

(인천↔프랑크푸르트: 약 1,400,000원 예산절감)

○ ‘신임자과정 운영’ 사업은 매년 교육계획인원과 수료인원이 300명 정도 차이가 나고 교육기간(‘16년 2주, ’17년 4주, ‘18년 5주)도 일관성 없이 운영되는 등 매년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음.

- ‘신임자과정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교육기간 축소(6주→5주) 및 교육대상인원(2,536명→2,150명) 감소로 3억 5천만원을 감액 조정한 바 있음.

<2018년도 “신임자과정 운영” 추가경정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466,633	1,816,633	△350,000
사 무 관리비	1,388,633	1,738,633	△350,000	∘교육기간(6주→5주)축소에 따른 운영비 감소분 △350,000 - 강사료 △119,156 - 합숙교육경비 △186,612 - 교육용품 구매비 △19,624 - 현장학습비 △24,608
포상금	78,000	78,000	-

- 또한 동 사업의 교육 대상자가 감소하고 교육기간이 축소될 경우, 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및 급식 인원 감소는 당연히 분명하게 예측되는 사안임에도 제283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신임자과정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만 감액 조정하고 동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예산인 “교육생 급식지원”(불용액 1억 3천 7백, 불용률 27.5%), “포상금”(불용액  2천 4백, 불용률 30.8%)에 대해서는 감액조정하지 않아 상당한 예산을 불용처리 하였음.

- 신임자 교육은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장기간 진행하는 교육과정으로, 세밀한 검토 없는 관행적인 예산편성은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필요적절한 곳에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행정국과의 긴밀한 업무 협의 등을 통해 정확한 교육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국내여비”는 근무인원수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관외·관내 출장비용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예산의 삭감조정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업이나, 인재개발원은 내근 근무직원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직원 수에 비례하여 최대 금액(1일 2만원, 5회/월)을 예산 편성한 바, 이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며, 아울러 공무원들의 ‘출장비’ 부당 지급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허위 수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3년간「국내여비」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불용액/ 불용률
2018	154,000			154,000	78,003		75,997/ 49.3%
2017	152,600			152,600	108,489		44,110/ 28.9%
2016	163,800			163,800	112,540		51,260/ 31.3%$

○  예산의 과다편성, 사업계획 미비,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불용액은 시민의 혈세가 필요적절한 곳에 적기에 집행될 수 없도록 하는 예산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바,

- 인재개발원에서는 각 사업별 실소요 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집행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성실히 집행하는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이상 불용액 발생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인적자원개발(HRD)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국외업무여비	20,000	15,353	4,647	23.2%
신임자과정 운영	포상금	78,000	53,969	24,031	30.8%
교육생 급식지원	사무관리비	499,272	361,853	137,419	27.5%
기본경비	국내여비	154,000	78,003	75,997	49.3%

바.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가) 과학적인 세입예산운용 체계 구축 필요

❍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중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거나 당초에는 미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한 세입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 행정국은  세입예산 편성시 세입내용별로 과학적이고 세밀한 분석을 통한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한 차이발생(10% 이상) 과목별 현황>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a)	징수 결정액(b)	실제 수납액(c)	과부족액(c-a)	과부족 상세사유
재산임대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276,203	543,995	522,890	246,687	ㅇ시청사 임대 수입 증가 : 246,970천원(초과수납) -18년 예산편성 시 시금고 변경을 예측못하고 예산 편성을 였으나, 시금고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던 대부료 감경조항이 미적용되어 예산액 대비 과다 징수됨
수수료 수입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17,930	20,456	20,456	2,526	ㅇ재화용품수거 판매수입 증가 : 2,526천원(초과수납) - 재활용품 매각 단가 상승에 따라 판매수입 증가
기타수입	불용품매각 대금	29,526	42,253	42,253	12,727	ㅇ공용차량 매각대금 증가 : 4,070천원(초과수납) - 예산액 대비 낙찰 금액 소폭 증가 - 전기차 구매를 위해 승용차 1대 추가 매각
	시도비 반환금 수입	84,816	583,784	493,414	408,598	ㅇ시ㆍ도비반환금수입 증가 : 408,598천원(초과수입) - 시 예산편성 당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5년 결산 평균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나, '17년 대선 등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않아 집행잔액 발생
	그외수입	450,897	1,411,432	1,316,295	865,398	ㅇ 그 외수입 865,398천원(초과수납) - 자치구직원 수련원시설 이용료 수입 예산액 대비 증가 - 힐링센터 퇴직 충당금 및 이자 반납 -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 급여, 수당 반납금 등

❍ 특히, ‘기타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경우는 매년 수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시의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음.

※ 행정국은 ‘기타 이자수입’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이자와 국고보조금 집행에 따른 잔액이므로 편성하지 않음.

<최근 3년간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내역>

(단위: 천원)

(단위:천원)

예산과목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
	예산액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수납액
기타이자수입	0	0	17,214	0	1,070	0	76
지난연도수입	20,705	0	18,102	0	50,605	0	9,145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0	0	7,749	0	27,416	0	2,029

❍ 세입예산 대비 결산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칫 과도한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 재정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향후 세입예산 편성시, 세입예산과목별, 세입발생 사안별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추계 후 적정한 세입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행정국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8년도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예산 상세내역 현황 >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b)	실제 수납액(c)	과부족액(c-a)	과부족 상세사유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0	19,795	17,214	17,214	ㅇ 자치회관 운영보조금 이자 : 3,504천원 ㅇ 주민참여예산 이자 : 915천원 ㅇ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보조금 이자 : 284천원 ㅇ 선거관리경비 관련 이자 : 11,508천원 ㅇ 북한이탈지원사업 이자 : 73천원 ㅇ 법정단체 지원 등 이자 : 373천원
지난연도수입	지난연도수입	0	632,006	18,102	18,102	ㅇ 서울광장 변상금 지난연도 미납분 : 3,422천원 ㅇ 소송비용 회수 미납분 : 105천원 ㅇ 징계부가금 미납분 : 2,140천원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0	7,749	7,749	7,749	ㅇ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5,252천원 ㅇ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2,497천원

❍ 한편, 행정국은 시의회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지적과 세입예산 편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편성하지 않는 것은 순간만을 모면하면 된다는 안일한 복지부동 행정행태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국의 지속적인 행태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자에 대한 조치 등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미수납액 사전/사후 대책수립 요망

❍ 행정국 소관 세입결산 중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고 있는 세목에서 납부태만 등을 이유로 이월시키는 세입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징수결정 후 미수납액 발생 세목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다음연도이월)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다음연도이월)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다음연도이월)
공유재산 임대료	543,995	522,890	21,105	0	0	0	194,734	192,630	2,104
기타 사용료	509,118	508,551	568	0	0	0	523,916	518,203	5,713
기타 사업수입	-	-	-	0	0	0	21,062	20,212	850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	-	-	0	0	0	228,502	227,662	840
기타이자수입	19,795	12,714	2,581	2,857	1,070	1,787	0	0	0
변상금 및 위약금	24,717	18,612	6,105	114,778	63,855	50,923	89,488	37,998	51,490
시도비 반환금수입	583,784	493,414	90,370	110,371	110,063	308	82,972	82,689	283
그외수입	1,411,432	1,316,295	95,137	900,941	777,141	123,801	611,965	597,760	14,205
지난연도 수 입	632,006	18,102	345,904	188,669	50,605	138,064	116,162	9,145	107,017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437,700	3,047,700	390,000	3,760,000	3,643,000	117,000	3,881,500	3,826,500	55,000

❍ 특히, ‘변상금 및 위약금’, ‘시․도비 반환금수입’, ‘그외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는 정산 및 수납이 적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세입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미납세입에 대한 과세 내역별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의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 등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지난연도 수입’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의 경우는 정확한 집행잔액 추계가 곤란하여 개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해마다 예산액과 실제수납액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바, 자치구 보조금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규모 및 반납사유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치구가 사업지원 목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세입예산 중 다음연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징계부가금’, ‘국외훈련자 훈련비 정산금’ 등의 경우 납부태만 및 납부거부 등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체납 및 이월처리되고 있음.

- 특히, 총무과가 관리하고 있는 지난년도 수입 중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의 경우는 특별한 수납대책 없이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이렇게 변상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계속 방치할 경우, 향후 서울광장 무단사용을 방조 내지는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바, 변상금의 이월 및 방치에 대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함께 특별징수 대책 마련을 통하여 세입금의 징수 및 이에 따른 무단사용 방지 등 변상금 부과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하는 행정국의 특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중 다음연도 이월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상세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총 계(103)			951,771
총무과 (73)	소 계 (총무과)		337,451
	공유재산 임대료 (1건)	시청사 임대료(발간실)	21,105	• 납기 기한(19.1.15) 내 완납 (21,105천원)
	기타사용료 (47건)	시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568	• 체납 47건(568천원)
	변상금 (2건)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6,105	• 체납 2건(6,105천원)
	지난연도 수입 (23건)	부설주차장 이용료	69	• 체납 1건(69천원)
		서울광장 사용료	2,702	• 체납 1건(2,702천원)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185,001	• 체납 12건(185,001천원)
		소송비용 회수	1,020	• 체납 3건(1,020천원)
		행정대집행 비용	120,881	• 체납 6건(120,881천원)
인사과 (9)	소 계 (인사과)		109,228
	그외수입 (6건)	징계부가금	75,560	• 체납 6건(75,560천원)
	지난연도 수입 (3건)	소송비용	1,511	• 체납 1건(1,511천원)
		징계부가금	32,157	• 체납 2건(32,157천원)
인력 개발과 (11)	소 계 (인력개발과)		409,578
	그 외수입 (3)	국외훈련비 정산금	19,078	• 체납 2건(19,078천원)
		임대아파트 퇴거지연 이자	500	• 체납 1건(500천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8)	공무원 주택 전세자금 상환수입	390,000	• 체납 8건(390,000천원)
자치 행정과 (10건)	소 계 (자치행정과)		95,514
	기타이자 수입 (5)	2017 자치구 추진지원단 운영보조금 이자반납분	47	•‘18년 자치구 미편성, ’19년 편성후 반납
		2015년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교육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359	•‘18년 자치구 미편성, ’19년 편성후 반납
		2017년 자치회관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2,175	•‘18년 자치구 미편성, ’19년 편성후 반납
	시도비 반환금수입 (3)	2017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85,445	• 84,897(19.4.30수납) •‘18년 자치구 미편성, ’19년 편성후 반납
		주민참여예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925	• ‘18년 자치구 미편성, ’19년 편성후 반납
	지난연도 수입 (2)	그외수입	1,631	• 체납 1건
		소송비용	932	• 체납 1건

최근 3년간 서울광장 변상금 부과 및 징수 현황

No	부 과 대 상	부과일자	부과금액	징 수 액 (가산금포함)
2019년(5월 20일 기준)
2018년			24,508,640	18,611,590
1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180705	2,551,800	2,551,800
2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180730	3,477,600	3,477,600
3	○○○	20180824	2,823,000	-
4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180829	3,974,400	3,975,700
5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180914	4,293,600	4,320,420
6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181017	3,744,450	3,744,450
7	○○○	20181018	3,102,170	-
8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20181121	492,720	492,720
9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20181121	48,900	48,900
2017년			111,947,780	67,274,070
1	○○○(목사)	20170119	88,200	88,200
2	○○○(국민저항본부)	20170217	9,496,100	9,496,100
3	○○○(국민저항본부)	20170306	7,856,970	7,900,880
4	○○○(국민저항본부)	20170324	12,926,180	12,930,420
5	○○○(국민저항본부)	20170407	9,738,000	9,738,000
6	○○○(국민저항본부)	20170525	23,290,020	256,850
7	○○○(국민저항본부)	20170613	8,346,930	-
8	대한불교조계종봉은사	20170324	16,063,200	16,063,200
9	대한불교조계종봉은사	20170526	7,552,800	7,552,800
10	○○○(신의한수대표)	20170306	37,200	37,200
11	○○○(신의한수대표)	20170306	43,200	45,660
12	○○○	20170508	678,640	749,190
13	○○○	20170712	2,257,140	2,415,570
14	○○○	20170830	13,573,200	-
2016년			86,166,800	57,292,800
1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20160129	168,000	168,000
2	기아자동차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20160129	197,400	197,400
3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20160304	18,000	18,000
4	○○○	20160304	19,375,200	-
5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20160519	144,000	144,000
6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20160613	9,160,800	9,160,800
7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20160613	8,671,800	8,671,800
8	○○○	20160613	9,498,800	-
9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20160829	13,744,800	13,744,800
10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20160816	5,050,800	5,050,800
11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20161012	12,000	12,000
12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20161228	370,800	370,800
13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20161228	48,000	48,000
14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20161228	19,706,400	19,706,400

❍ 또한,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익 추구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는 징계부가금의 경우는 7천 6백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바, 징계부가금의 납부태만 및 납부거부는 바람직한 공직윤리에 상반된다고 할 것인바, 행정국은 관련 법령(「공무원 징계령」제17조의 2)에 근거하여 소요경비 반납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미반납자에 대한 징계 및 압류 등의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여 공무원 징계부가금이 매년 완납되도록 하는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징계부가금) ① 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利權)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② 징계위원회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 등이 납부된 것을 안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중 징계부가금 이월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상세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2018년	그 외 수입 (6)	징계부가금	75,560	•미납 6명(총 체납금 75,560천원) 중 2명 납기후 완납(‘19.1~3. 4,542천원) - 미납1명(894천원)은 인사과 관리 - 미납3명(70,124천원)은 38세금징수과 이관
2017년	지난연도 수입 (1)	징계부가금		•미납 1명(체납금 8,000원) : 38세금징수과 이관

※ 고액체납(100만원 이상) 4건은 징수전담부서인 38세금징수과에서 체납관리중임.

❍ 행정국 소관 세입 중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한 내역은 29건에 9억 5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54건, 4억 3천 2백만원) 대비 건수(감 25건)는 감소하였으나, 금액(증 5억 1천 9백만원)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1천만원 초과 미수납금액과 건수가 증가 추세(‘15년 8건, 1억 7천 9백만원 → ’16년 8건, 1억 8천 2백만원 → ‘17년 11건, 3억 4천만원→ ‘18년 9건, 9억 1천만원)에 있는 바, 행정국은 향후 미수납금액에 대한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의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5년간 미수납액 금액별 건수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	구분	계	금 액 별
			10 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 100만원이하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500만원초과 ~ 1000만원이하	1000만원초과 ~ 1억원이하	1억원초과
2018	건수	29	4	5	9	2	9
	금액	951,771	121	3,300	24,405	14,105	909,840
2017	건수	54	12	15	9	7	11	-
	금액	431,883	358	5,308	30,836	54,566	340,815	-
2016	건수	36	4	11	8	4	9	-
	금액	237,501	231	4,993	23,530	26,671	182,075	-
2015	건수	34	4	8	8	6	8	-
	금액	240,524	188,260	2,467	18,109	40,142	179,617	-
2014	건수	14	5	6	1	-	2	-
	금액	73,844	134	1,465	2,244	-	70,000	-

2) 세출결산

가) 사무관리비 예산집행 부적정

❍ 2018회계연도 행정국의 사업별 사무관리비 총액은 59억 3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9.9%를 집행(6백만원, 불용률 0.1%)하였으나, 부서별 세부 산출기초별 예산 대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편성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거나, 편성한 예산을 전혀 다른 항목으로 집행하는가 하면, 당초 편성예산 보다 초과하여 집행한 사례들이 상당 수 발견되고 있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집행부의 자의적 예산집행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것임.

❍ 우선 가장 상태가 심각한 총무과의 경우를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 중 ‘소모품비’로 예산은 1천 8백만원을 편성했으나 지출은 1억 1천 9백만원을 집행하여, 당초 예산보다 1억 1백만원을 초과 지출하였으며, “공감과 경청의 문화청사 조성”사업 중 ‘투어 안내 영상콘텐츠 업그레이드’ 항목은 예산은 1천 2백만원을 편성했으나 3천 6백만원을 집행하여,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2천4백만원을 초과 지출하였고, “기본경비”중 ‘행정장비 수리비’는 예산(1천7백만원) 보다 1천 2백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였고, ‘기타 소모품 구입비’의 경우도 예산(1억4천2백만원) 보다 2억 2백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으며, ‘당직실 침구 구입 및 세탁’ 항목의 경우는 당초 예산(560만원) 보다 3천4백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등 총 25건에 3억 5천 3백만원을 당초 예산 편성액 보다 초과하여 지출하였음.

< 2018회계연도 총무과 사무관리비 초과집행 현황 및 내역 >

(단위 : 원)

세부사업	산출내역		지출내역	차액
	세부내역	편성액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서울로운영단 임차료,관리비	68,850,000	68,851,200	△1,200
	소모품(장갑, 세척제 등)	18,096,000	119,533,350	△101,437,350
	피복 및 안전화	21,600,000	22,856,100	△1,256,100
시청사 청소관리	시청사 화장실 화장지	115,872,000	124,184,140	△8,312,140
	종량제 봉투 구입비	48,000,000	51,600,000	△3,600,000
공감과 경청의 문화청사 조성	투어 안내 영상 콘텐츠 업그레이드	12,216,000	35,765,680	△23,549,680
	중학교 단체 진로체험 프로그램	45,784,000	49,130,420	△3,346,420
	진로체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용역	4,290,000	7,079,600	△2,789,600
	시청사 투어 청소년 해설사 운영	2,510,000	3,997,410	△1,487,410
	시민이용공간 전시 운영비(기획, 상설전시)	150,000,000	159,985,150	△9,985,150
	미술품 대여 및 운영비	8054000	8,864,810	△810,810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비	10,000,000	11,489,000	△1,489,000
	청사 유휴공간 기획	20,000,000	20,059,920	△59,920
시청사 안내도우미 운영	근무복 구매비	2,460,000	3,176,500	△716,500
주요 시정행사 지원	시무식 행사장 임차료	19,450,000	23,557,000	△4,107,000
	음향 영상장비 임차료	10,000,000	10,200,000	△200,000
	행사소모품 등 구매	30,000,000	35,551,350	△5,551,350
기본경비	기본사무용 종이류	3,913,000	6,745,200	△2,832,200
	행정장비 수리비	17,388,000	28,999,300	△11,611,300
	도서구입비	350,000	1,552,050	△1,202,050
	기타 소모품 구입비	142,400,000	344,040,280	△201,640,280
	당직실 침구 구입 및 세탁	5,600,000	39,598,360	△33,998,360
	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비	79,700,000	81,761,220	△2,061,220
	피복비	56,700,000	69,382,430	△12,682,430
	근조기 관리 및 배송	18,900,000	37,360,360	△18,460,360

- 인사과의 경우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사업 중 ‘기타위원회’ 회의비는 편성한 예산 1천 5백만원 보다 3천 4백만원을 초과하여 4천 9백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11건에 6천 1백만원을 당초 예산 편성 대비 초과 집행하였으며, ‘개방형 선발 헤드헌터 활용 수수료’는 2천 만원을 편성후 전액 미집행하였음.

- 인력개발과의 경우는 “단기국외훈련”사업 중 ‘단기직무훈련학자금’ 1천 4백만원과 “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 중 ‘시도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비용’ 7천 7백만원은 편성한 예산을 전액 미집행하였으며,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사업의 ‘본관 체력단련실 운영’ 항목은 편성한 예산(4억2천6백만원) 보다 4천 6백만원을 초과한 4억 7천 2백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12건에 6천 5백만원의 예산을 초과집행하였음.

- 자치행정과의 경우도 “서울시민카드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중 ‘제안서 평가위원 및 자문위원 수당’비 2백만원과,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사업 중 ‘자원봉사센터 경영평가 등 수행’비 240만원은 편성한 예산을 전액 미집행 하였으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사업의 ‘기록화 작업’항목은 편성한 예산(8천만원) 보다 1천 9백만원을 초과한 9천 9백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16건에 5천 5백만원의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바 있음.

- 정보공개정책과는 “문서시스템 기능확대”사업의 ‘평가위원 자문 및 참석수당’비 3백만원과, “정보공개제도 운영․관리”사업의 ‘정보공개 업무매뉴얼 제작’비 9백만원은 편성한 예산을 전액 미집행 하였음.

❍ 이외에도 행정국은 예산편성후 20% 이상 과다 불용처리한 사무관리비가 총 65건에 이르는 바, 행정국은 사무관리비의 비과학적이고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과 자의적인 예산집행 등 의회를 무시한방만한 예산집행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음.

❍ ‘사무관리비’가 비교적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한 예산이라고는 하나, 예산의 탄력적 사용의 한계는 명확히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행정국은 ‘예산의 목적외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편성된 예산 보다 과다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다음연도 사무관리비 예산 편성에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후 집행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불필요한 예산 전용/변경사용 지양

❍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은 인사관련 위원회 운영경비 및 실적 가점 평가의 외부기관 용역실시, 공무원증 발급, 장애공무원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6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각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의 수요 증가에 따라 인건비 지출을 위해 동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수요는 예상보다 적은 반면,  시각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의 수요가 당초 예상 수준인 7명보다 1명이 증가(8명)하여 전용한 것임.

< 2018회계연도 전용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4,000		2018- 12-11	46,000	46,000	0 (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7,461		4,000		121,461	121,325	136 (0%)

❍ 또한, 행정국은 질병이나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을 지원하고,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해 봉사하다가 순직하거나 공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가족 위로 등을 위해 “직원격려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재직중 사망한 공무원이 발생하여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포상금‘에서 ’기타포상금‘으로 총1건에 2천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직원 격려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예산 변경 사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직원 격려 프로그램 운영	포상금	270,000	△20,000		2018- 07-05	250,000	249,697	303 (0%)
	기타보상금	40,000		20,000		60,000	60,000	0 (0%)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9호의 경우는 시청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

2.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및 무이자융자 지원

3.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4. 소속 공무원의 생일 및 결혼 축하선물 제공

5.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6. ~ 13. (생략)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 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서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서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 한편,「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장애인등급제가 개편 및 시행(‘19.7.1 전면시행) 예정에 따라, 서울시 조례(「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장애인 공무원의 교육훈련, 이동권, 근무환경 등에 대한 편의증진 등에 대한 점검과 예산 편성 및 집행에도 행정국의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 5.16% (2019.5.31.기준, 단위:명 / 별도정원 포함)

구 분		정 원	장애인 공무원 수 (A+C)	실 장애인 공무원 수 (B+C)	장애정도			장애인 고용률 〔(A+C)/정원×100〕
					중증		경증(C)
					장애인 공무원 수 (A=B×2)	실 장애인 공무원 수(B)
계		45,281	2,338	1,939	798	399	1,540	5.16%
서울시	시	10,928	359	309	100	50	259	3.29%
	자치구	34,353	1,979	1,630	698	349	1,281	5.76%

❍ 행정국은 최근 3년간(’16년2건(5천 3백만원)→ ‘17년5건(1억 4천 6백만원)→’18년 1건(4백만원)) 8건에 대해 예산을 전용하였으며, 변경사용도 총7건(’16년5건(4억 6천 2백만원)→ ‘17년1건(5억원)→’18년 1건(2천만원))에 달하고 있음.

<최근 3년간 행정국 전용/변경사용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구분	세부사업		감액	증액
‘18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 총1건	167,461	△4,000	4,000	167,461	167,325	136
‘17년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등 총5건	12,535,129	△146,618	146,618	12,535,129	11,160,950	1,374,179
‘16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 등 총 2건	1,662,182	△53,364	53,364	1,662,182	1,416,801	245,381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구분	세부사업		감액	증액
‘18년	직원격려 프로그램 운영 총1건	310,000	△20,000	20,000	310,000	309,697	303
‘17년	국민운동단체 등 보조금 지원 총1건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16년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등 총5건	22,683,471	△462,000	462,000	22,683,471	21,438,927	1,244,544

❍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은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소요예산만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국은 예산의 전용시 사전에 철저한 소요예산에 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전용 사용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각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 절차를 거친후 예산이 편성 및 집행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제도 개선 검토 필요 사업

(1)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부실 집행 개선 필요

❍ 행정국은 관련 법률 등에(「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및「지방재정법」) 근거하여 총 5개 법정단체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2018년 법정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

(단위 : 천원)

단체명	보조금 지원액	보조금 집행액	정산내역				집행률 (%)
			반납 총액	집행 잔액	예금 이자	부당 집행
계	766,121	745,996	20,291	19,766	165	360	97.4%
새마을회	487,121	469,839	17,408	17283	125	0	96.5%
자유총연맹	60,000	60,000	7	0	7	0	100%
바르게살기	60,000	60,000	11	0	11	0	100%
민주평통	59,000	56,793	2,212	2,207	5	0	96.3%
자율방범연합회	100,000	99,364	653	276	17	360	99.4%

❍ 법정단체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우 2017회계연도(89%)보다 집행실적이 개선되었으나, 다른 법정단체에 비해 집행률(97.4%)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행정국은 집행률이 낮은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조정 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서울시 법정단체의 지출방법을 살펴보면, 보조금 카드 사용 비율이 42.8%로 2017년(평균 25.6%) 대비 17.2% 증가하였으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8.0%), 자율방범연합회(16.0%), 서울특별시 새마을회(4.2%)의 경우에는 다른 단체에 비해 보조금카드(클린카드) 사용비율이 지나치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2018년 지출방법에 따른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단체명	집행액	지출 방법					보조금 카드 사용비율 (%)	세금 계산서 비율(%)	인건비 지출비율 (%)
		보조금 카드	세금 계산서	인건비성 지급조서	간이 영수증	현금
계	745,996	318,959	370,918	56,119	0	0	42.8%	49.7%	7.5%
새마을회	469,839	200,515	239,025	30,299	0	0	42.7%	50.9%	6.4%
자유총연맹	60,000	48,519	3,641	7,840	0	0	80.9%	6.1%	13.1%
바르게살기	60,000	49,493	600	9,907	0	0	82.5%	1.0%	16.5%
민주평통	56,793	4,528	47,158	5,107	0	0	8.0%	83.0%	9.0%
자율방범 연합회	99,364	15,904	80,494	2,966	0	0	16.0%	81.0%	3.0%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르면, “모든 보조금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계좌이체는 가능하나, 체크카드 사용률이 70%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 및 지원하고 있음.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 “모든 보조금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 원칙”

○ 보조금은 단체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며, 체크카드는 2개 이상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자부담금은 단체명의의 자부담금 전용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 가능 합니다.

○ 모든 사업비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 계좌입금이 가능합니다.

- 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등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등

○ 모든 사업비의 현금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을 사용한 경우 지출결의서에 단체 명의(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회원가입)의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체크카드 사용률이 70% 미만인 경우(인건비, 국내여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 사업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적극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에서는 보조금 카드 사용이 저조하거나 서울시 법정단체 중 세금계산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단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83.0%), 자율방범연합회(81.0%), 서울시 새마을회(50.9%))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유에 대한 실태점검 및 엄중한 사후 제재조치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 등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업무택시제

❍ 업무용 차량 수요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한 업무수행과 원활한 출장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택시제’사업에 2억 5천만원(전년과 동일)의 예산을 편성하여, 1억 9천 8백만원을 지출하고, 5천 1백만원을 불용처리(21%) 하였음.

<“업무택시제” 사업의 2018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과목		예산현액 ㉮	지출액 ㉯	집행잔액 ㉮-㉯-㉰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업무택시제	계	250,000	198,712	51,288	21%
	사무관리비	250,000	198,712	51,288	21%

❍ 최근 3년간 업무택시제 사업의 불용액(2016년 160만원→ 2017년 7,400만원→ 2018년 5,120만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뿐아니라, 불용률이 20%를 초과하고 있으며, 행정국은 집행잔액 발생사유로 지방선거 실시(2018.6.13.)에 따라 행사 등 외부 출장요인이 줄어들어 집행액이 감소하였다고 하나, 지방선거 실시 일정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불용 발생 사유는 예산편성 당시 전례답습적으로 소요예산 이상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 기인한다고 할 것임.

Ⅰ		업무택시 운 영 개 요

❍ 기    간 : ’19.1~12월

❍ 대    상 : 본청 부서 직원

❍ 이용업체 : T-money 결제 단말기 장착된 서울 택시(약 7만대)

❍ 이용방법 : 도로 주행하는 서울 택시 이용 후「모바일 앱」결제

<모바일 앱 결제 운영개요>

▸ 결제 서비스 명칭 : T-money pay App

▸ 서비스 운영 업체 : ㈜한국스마트카드

▸ 본청부서 서비스 개시일 : ’17.1.3(화)

❍ 이용기준 : 공무출장시 근무시간(평일 09시 ~ 평일 19시) 중 근무지 내(서울시 전역)

-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외 및 근무지외(서울 근교 경기권) 이용시 소명자료 제출

※ 소명자료 : 출장복명서(메모보고 포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 근무지내 4시간 이상 출장시 출장여비 감액지급(2만원⇒1만원)

❍ 또한, 2018년도 업무택시제 이용현황을 보면, 본청과 사업소간 이용률과 근무시간내외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바, 본청 위주의 운영을 지양하고, 자정 이후 및 출근 전 등 근무시간 외에 사적사용은 없는지 여부에 대한 제도운용상 점검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음.

❍ 한편, 행정국은 업무택시제 사업예산을 매년 2억 5천만원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용차의 정수물품관리 현황을 보면, 정수는 21대 인데 반해 현재 23대를 운용하고 있어 행정안전부가 정해준 기준 보다 2대를 초과하여 운용하고 있어, 행정국의 방만한 물품관리 및 재정낭비 요소가 충분하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행정국은 현재 본청(총무과)기관운영 공용차량(57대)을 비롯한 각 사업소들의 공용차량 구입 및 이용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파악하여 업무택시제가 도입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제도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향후 예산편성시 관련 예산의 감액조정 등을 통한 적정 예산편성 및 적정 정수물품 관리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8년 업무택시제 이용 현황>

월별	근무시간	이용횟수(회)	이용인원(명)	이용금액(천원)	이용사유
합계	계	11,473	17,921	138,486
	근무시간내	8,196	14,469	91,866
	근무시간외	3,277	3,452	46,620
1월	근무시간내	984	1,762	10,734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399	418	5,752	공무출장
2월	근무시간내	826	1,464	9,234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300	323	4,260	공무출장
3월	근무시간내	1,033	1,905	11,402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339	364	4,570	공무출장
4월	근무시간내	941	1,664	10,060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286	297	3,884	공무출장
5월	근무시간내	742	1,416	8,704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231	258	2,989	공무출장
6월	근무시간내	686	1,245	7,889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234	248	3,081	공무출장
7월	근무시간내	885	1,553	10,124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376	404	4,778	공무출장
8월	근무시간내	1,264	2,043	14,093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596	615	8,709	공무출장
9월	근무시간내	835	1,417	9,626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516	525	8,597	공무출장

부 서 명	근무시간	이용횟수 (회)	이용인원 (명)	이용금액 (천원)	이용사유
합 계	계	264	420	4,127
	근무시간내	254	405	3,964
	근무시간외	10	15	163
데이터센터	근무시간내	34	60	537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1	1	17	공무출장
도시기반 시설본부	근무시간내	-	-	-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	-	-	공무출장
동부공원 녹지사업소	근무시간내	2	4	49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	-	-	공무출장
보건환경 연구원	근무시간내	3	4	49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7	12	121	공무출장
서북병원	근무시간내	18	32	212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	-	-	공무출장
시립미술관	근무시간내	14	19	225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	-	-	공무출장
시의회사무처	근무시간내	33	69	480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2	2	25	공무출장
어린이병원	근무시간내	18	21	349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	-	-	공무출장
은평병원	근무시간내	22	22	492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	-	-	공무출장
역사박물관	근무시간내	14	14	195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	-	-	공무출장
역사편찬원	근무시간내	11	17	217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	-	-	공무출장
인재개발원	근무시간내	50	90	704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	-	-	공무출장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근무시간내	-	-	-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	-	-	공무출장
한강사업본부	근무시간내	35	53	455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	-	-	공무출장

부 서 명	근무시간	이용횟수 (회)	이용인원 (명)	이용금액 (천원)	이용사유
합 계	계	11,473	17,921	138,486
	근무시간내	8,196	14,469	91,866
	근무시간외	3,277	3,452	46,620
감사위원회	근무시간내	-	-	-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	-	-	공무출장
경제진흥본부	근무시간내	1,553	3,006	18,264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46	94	579	공무출장
관광체육국	근무시간내	356	766	3,777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9	12	108	공무출장
민생사법경찰단	근무시간내	-	-	-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	-	-	공무출장
기획조정실	근무시간내	450	814	5,520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431	436	9,214	공무출장
기후환경본부	근무시간내	202	397	2,433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71	76	1,061	공무출장
대변인실	근무시간내	78	105	841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663	695	7,450	공무출장
도시계획국	근무시간내	97	243	1,048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1	4	11	공무출장
도시공간개선단	근무시간내	24	48	274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1	2	4	공무출장
도시교통본부	근무시간내	95	182	1,233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11	11	144	공무출장
도시재생본부	근무시간내	434	697	3,295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12	17	70	공무출장
지역발전본부	근무시간내	70	161	823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1	2	13	공무출장
문화본부	근무시간내	358	628	4,017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18	26	236	공무출장
물순환안전국	근무시간내	159	292	1,949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8	11	171	공무출장
복지본부	근무시간내	898	1,697	10,133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14	29	140	공무출장
비상기획관	근무시간내	30	70	359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	-	-	공무출장
서울혁신기획관	근무시간내	288	414	3,233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7	8	102	공무출장
시민건강국	근무시간내	150	293	1,917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8	14	83	공무출장
시민소통기획관	근무시간내	153	291	1,729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6	9	78	공무출장
소방재난본부	근무시간내	4	4	68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263	264	4,636	공무출장
안전총괄본부	근무시간내	317	616	3,816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26	30	476	공무출장
여성가족정책실	근무시간내	268	455	3,136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5	7	47	공무출장
일자리노동정책관	근무시간내	251	435	2,986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3	4	64	공무출장
재 무 국	근무시간내	24	40	326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	-	-	공무출장
정보기획관	근무시간내	25	50	336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1	2	10	공무출장
주택건축국	근무시간내	111	204	1,368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2	3	25	공무출장
평생교육정책관	근무시간내	149	288	1,878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3	9	56	공무출장
푸른도시국	근무시간내	321	623	3,862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4	7	47	공무출장
행 정 국	근무시간내	1,331	1,650	13,245	공무출장
	근무시간외	1,663	1,680	21,795	공무출장

라) 이월사업의 최소화 노력 필요

❍ 행정국의 2018년도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4천만원),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3천 3백만원),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전산개발비’ (5억 5천 3백만원) 총 3건에 6억 2천 6백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서울기록원 건립” 사업의 ‘시설비(7억 2천만원)’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13억7천만원) 등 1건에 총 20억 9천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음.

< 세출예산 이월사업비 현황 >

(단위 : 천원)

연도	회계	과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이월	사고 이월
2018년	일반회계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214,800	202,926	162,929	-	39,997	11,874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	218,080	216,549	183,299	-	33,250	1,531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전산개발비	1,255,454	1,186,006	632,809	-	553,197	69,448
	특별회계	서울기록원 건립	시설비	32,902,583	31,201,117	29,715,629	-	716,334	2,470,620
			자산및물품취득비	4,200,000	4,153,183	2,755,666	-	1,370,000	74,334
2017년	일반회계	시청사 내진보강	시설비	555,273	139,269	-		139,269	416,003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 활성화	사무관리비	3,751,331	3,299,469	3,278,469		21,000	451,86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	사무관리비	6,883,871	6,814,865	6,795,665		19,200	69,005
	특별회계	서울기록원 건립	시설비	17,022,373	17,022,373	4,602,094	-	12,420,279	-
			감리비	1,210,000	1,210,000	814,728	-	395,272	-
			시설 부대비	32,000	9,193	9,193	-	22,807	-

❍ “서울기록원 건립” 사업은 2015회계연도에도 서울기록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연으로 23억 7천 7백만원(63.7%)을 명시이월 시킨 바 있으며, 2016회계연도(165억 2천 9백만원(88.9%)을 이월)에 이어 2017회계연도에도 암반 터파기 공사에 따른 인근 주민 소음․진동 민원으로 기초 및 골조공사 관련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됨에 따라 128억 3천 9백만원을 사고이월 시킨 바 있고, 2018회계연도에도 서울기록원 공사 기간 지연에 따라 20억 9천만원을 사고 이월시켰음.

<“서울기록원 건립” 사업의 2018년도 이월 현황>

(단위 : 천원)

과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구분	통계목
2018	계	38,823,470	36,876,277	33,993,273	2,086,334	2,743,863
	시설비	32,902,583	31,201,117	29,715,629	716,334	2,470,620
	감리비	1,665,272	1,488,755	1,488,756	0	176,516
	시설부대비	55,615	33,222	33,222	0	22,393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00,000	4,153,183	2,755,666	1,370,000	74,334
2017	계	18,264,373	18,241,566	5,426,015	12,838,359
	시설비	17,022,373	17,022,373	4,602,094	12,420,279	-
	감리비	1,210,000	1,210,000	814,728	395,272	-
	시설부대비	32,000	9,193	9,193	22,807	-
2016	소계	18,140,000	5,209,976	1,611,254	16,528,746
	시설비	16,638,000	4,509,976	1,151,254	15,486,746
	감리비	1,470,000	700,000	460,000	1,010,000
	시설 부대비	32,000	-	-	32,000

❍ 명시이월(「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은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예산집행과정에서 사고이월(원인행위를 필수적으로 한 경우 가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연도 중에 명시이월 처리하는 편법적인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음.

❍ 향후 행정국은 당해 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주관 부서가 편의적으로 사고이월을 남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마) 민간위탁금 및 출연금의 체계적 관리 필요

(1) 민간위탁금 관련 – 과도한 전용 사용의 지양

❍ 2018년도 행정국 소관 민간위탁 사업은 총 4건으로 59억 3천 4백만원의 민간위탁금 중 58억 3천만원을 집행하고, 1천 4백만원(1.8%)을 불용 처리하였음.

〈행정국 소관 민간위탁 예산〉

(단위: 천원)

위탁사무명	민간위탁 기간			민간위탁금 (예산현액)	교부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 사유
	시작일	종료일	위탁 구분
계				5,934,525	5,934,525	5,830,265	104,260	1.8%
서천연수원	2016.7.1	2018.12.31	일반	2,018,148	2,018,148	2,018,148	0	0
수안보연수원	2017.6.1	2019.12.31	일반	2,019,600	2,019,600	2,019,600	0	0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2017.10.1	2020.9.30	일반	1,500,000	1,500,000	1,417,091	82,909	5.5	집행잔액
힐링센터 쉼표운영	2016.2.23	2018.12.31	일반	396,777	396,777	375,426	21,351	5.3%	집행잔액

❍ ‘서울직장어린이집 운영’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 15억원 중 14억 1천 7백만원을 집행하고 8천 3백만원을 불용시켰으며, ‘힐링센터 쉼표운영’ 사업은 3억 9천 7백만원 중 3억 7천 5백만원을 집행하고, 2천 1백만원을 불용시켰는바, 행정국에서는 민간위탁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민간위탁 사업 중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기준 준수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2억 9천 1백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2018년 시청직장 어린이집 운영 예산 전용〉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전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시청직장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	683,172		290,588	’17.10.13	973,760	973,760	- (-)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39,143,568	290,588			138,852,980	138,852,360	620 (-)

❍ 민간위탁 기관의 예산 전용사용은 의회 보고 의무가 없고 의회의 직접적인 감시와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이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바, 행정국은 민간위탁기관의 예산 전용 집행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종합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와「동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2에 의하면,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사업의 지도감독 결과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8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의2(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지도·점검) 시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성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 2018년 수안보연수원과 서천연수원의 지도점검 및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지원금 규정 미준수, 퇴직연금 및 보험금 관리 부실, 물품 및 소모품 수불관리대장 등 관리 및 회계 불량 등이 지적되었는 바, 물품 관리 및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해 행정국의 상시적인 지도·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수탁기관은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을 지양하고 사전에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국은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명확한 산출기초를 토대로 민간위탁금 예산을 편성하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책임감 있는 관리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8년 수안보 회계감사보고서〉

〈2018년 서천 회계감사보고서〉

(2) 출연금 관련

❍ 자원봉사센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3% 수준으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2.1%)보다 다소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최근 3년간 자원봉사센터 세출결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	예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집 행 액 ㉲	다음연도 이월액㉳			잔 액 ㉰-㉲-㉳
						계	명 시	사 고
2018	4,849,821	0	4,849,821	4,739,346	4,739,346	0	0	0	110,475
2017	3,331,205	0	3,331,205	3,268,670	3,268,670	0	0	0	62,535
2016	2,741,058	6,315	2,747,373	2,583,186	2,583,186	0	0	0	164,187

❍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운영사업” 중 ‘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등은 매년 관행·반복적으로 전용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의 계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예산을 전용하고 있어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물론 개선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자원봉사센터의 책임있는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방안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자원봉사센터 예산전용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사유
성과 목표	세부사업	편성목		감액	중액	전용일
인건비	인건비	급여	31,600	0	0	18.10.31	31,600	30,731	869	온라인 플랫폼 운영 시스템 기능개선, 동행 리더그룹 성장기반 교육과정 개발 신규 추진, 동행 브랜드 개발 용역비 및 다이어리 제작, 프로보노센터 운영 모델 연구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부족
		제수당	9,000	0	0		9,000	8,999	1
		기간제근로자보수	29,500	0	15,000		44,500	43,100	1,400
		퇴직급여	1,600	0	0		1,600	1,600	0
경비	경비	복리후생비	1,300	0	0		1,300	1,230	70
		여비	47,000	0	0		47,000	44,393	2,607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246,400	0	15,000		261,400	250,339	11,061
		소모품미	3,100	0	0		3,100	1,600	1,500
		도서인쇄비	21,240	6,030	0		15,210	14,651	559
		수선유지비	4,500	0	0		4,500	4,500	0
		차량유지비	622,380	593,216	29,164
		보험료	739,350	116,970	0
		지급수수료	3,000	1,000	0		2,000	1,851	149
		업무추진비	0	0	6,900		6,900	6,860	40
		관서업무비	40,000	0	5,000		45,000	44,224	776
		자산취득비	6,900	0	28,100		35,000	34,920	80
성과급	성과급	성과급	113,850	0	85,291		201,560	201,560	0

❍ 한편, 이러한 행태는 행정국의 소관 민간위탁기관 및 출연기관에 대한 전례답습적 주먹구구식 관리 감독에 기인한다고 보여지는 바, 해당 기관에 대하여 부여된 사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민간위탁기관 및 출연기관이 설립취지 및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는지 여부와 함께 적정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등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바) 지속적 예산 불용 사업의 검토

❍ 201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2% 수준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나, 자치구조정교부금을 제외한 일반 예산의 불용률은 4.8%로 일반회계 전체규모(2.1%) 보다 상당히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 “업무택시제운영(사무관리비)”, “기본경비(국내여비)”,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국외업무여비)”, “주요시책사업 추진(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감과 경청의 문화청사 조성(기타보상금)” 등 총21개 사업의 경우는 불용률이 20%를 초과하고 있음.

<20% 이상 불용액 발생 현황 및 불용사유 >

(단위: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업무택시제운영 (사무관리비)	250,000	198,712		51,288	21%	18.6.13. 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행사 등 외부 출장요인이 줄어들어 집행액 감소
기본경비(총무과) (국내여비)	244,110	193,574		50,536	21%	불필요한 출장 자제 및 예산절감 추진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국외업무여비)	50,000	35,595		14,405	29%	불필요한 출장 자제 및 예산절감 추진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
주요 시책사업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0	53,884		26,116	33%	18.6월 지방선거로 인해 각종 행사,홍보,간담회 개최 등이 제한되어 업무추진비 집행 부진
공감과 경청의 문화청사 조성 (기타보상금)	4,224	2,672		1,552	37%	4월~12월 운영 및 관람동선 정비로 2인에서 1인 운영 체제 변경
청년·명예퇴직자 격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0	2,734		866	24%	퇴임식 개최 관련 집행잔액
공무직·공공안전관 노사관리 (사무관리비)	115,910	87,514		28,396	24%	공무직 채용경비 집행잔액
파견공무원을 위한 주택보조비 지원 (사무관리비)	81000	44,557		36,443	45%	신청인원 및 대상기간이 예상치를 하회
공무직 · 공공안전관 노사관리 (공공운영비)	16,440	0		16,440	100%	급여체계,계산방식 변경 등에 따라 급여시스템 재설계를 위해 시스템 미사용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3,360	2,460		900	27%	당초계획보다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세대수 감소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12,000	8,565		3,435	29%	당초계획보다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세대수 감소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무관리비)	10,200	6,218		3,982	39%	당초계획보다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세대수 감소
합리적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설정 학술용역 실시 (사무관리비)	3,000	850		2,150	72%	용역계약시 제반비용을 추가포함
기본경비 (정보공개정책과) (사무관리비)	70,206	47,259		22,947	33%	기록문화팀(6명) 인원이 서울기록원 조직(신설, 18년 1월)으로 편입됨에 따른 부서운영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사용 잔액 발생
문서공개시스템 기능 확대 (사무관리비)	3,000	0		3,000	100%	정보소통광장과 통합 발주로 인해 자문료, 감리비 등을 정보소통광장 서비스 고도화 사무관리비로 우선 지출함에 따라 잔액 발생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	252,183	0		252,183	100%	당초 공사계획에 따라 2018년 10월 준공을 예상하고 청사시설관리·경비·청소용역비 3개월분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준공시점이 연장되어 전액 불용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29,900	23,580		6,320	21%	승합차동차 구매 집행 잔액
서울기록원 건립 (시설부대비)	55,615	33,222		22,393	40%	장기간에 걸친 계속사업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 및불요불급 집행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긴축집행으로 발생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 (특정업무경비)	15,000	8,275		6,725	45%	정원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직원 충원 시기가 지연되어 집행잔액 발생
기본경비(서울기록원) (공공운영비)	237,505	1,702		235,803	99%	당초 공사계획에 따라 2018년 10월 준공을 예상하고 편성된 3개월 분의 전기·통신요금 등 수수료 예산 전액(231백만원)과 자동차 유지관리비 집행잔액(5백만원) 불용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 (기타보상금)	6,400	0		6,400	100%	자원봉사자 활동실비를 2018년 10월 준공을 예상하여 2개월 예산 편성하였으나 준공시점이 연장되어 전액 불용

(1) 공무직․공공안전과 노사관리(공공운영비) 사업

❍ “공무직․공공안전관 노사관리”사업은 서울시 본청․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들의 관리 및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합리적 노사관계 기반 구축을 위한 것으로, 이중 공무직 급여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시켰음.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184,486	184,486		131,926	△52,560	△28
사무관리비			115,910	115,910		63,350	△52,560	△45
공공운영비			16,440	16,440		16,440	0	0
행사운영비			20,000	20,000		20,000	0	0
포상금			32,136	32,136		32,136	0	0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공공운영비	○	급여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37,000,000원*12% = 16,440천원	○	급여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37,000,000원*12% = 16,440천원
	증감사유
	- 공무직 급여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전년대비 일부감액

□ 예산(안) 산출근거

❍ 본 사업비는 공무직 급여체계 및 계산방식 변경 등에 따라 급여시스템 재설계(2020년 발주예정)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스템 자체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유지보수비가 전액 불용된 바, 철저한 사전계획 없이 예산만을 편성하는 부서 이기주의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며, 허술한 예산 편성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으로 이러한 비능률적인 예산운용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문서공개시스템 기능 확대(사무관리비) 사업

❍ “문서공개시스템 기능확대”사업은 행정정보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개 체제 강화 및 운영을 위해 정보소통광장의 정보공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행정정보 구축을 위한 것으로, 전체예산(4억3천6백만원)중 ‘사무관리비’는 3백만원을 편성한 후 전액 불용시켰음.

❍ 당초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행정정보의 안전한 공개를 위한 개인정보 모니터링 기능 강화와 민감정보 등을 위한 평가위원회 자문 및 참석수당을 위한 것이었으나, 정보소통광장과 통합발주됨에 따라 자문료, 감리비 등을 “정보소통광장 서비스 고도화”사업(5억6천4백만원) ‘사무관리비(3백만원)’에서 우선 지출함에 따라 전액 불용 처리한 것임.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436,279	436,279		436,279	0	0
사무관리비			3,000	3,000		3,000	0	0
공공운영비			117,841	117,841		162,090	44,249	37
전산개발비			315,438	315,438		271,189	△44,249	△14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평가위원 자문 및 참석수당 150,000원*20명 = 3,000천원	○	평가위원 자문 및 참석수당 150,000원*20명 = 3,000천원
	증감사유

□ 예산(안) 산출근거

❍ 본 사업과 “정보소통광장 서비스 고도화”사업은 정보소통광장의 정보공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것으로, 두 사업은 내용상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었으며, 평가위원 자문 및 참석수당 등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세부 추진경위와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 없이 행정편의주의적 예산편성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음.

(3)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공공운영비) 사업

❍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사업은 서울기록원 개관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 5억 2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기록원의 경비, 시설관리, 청소용역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2억5천2백만원․불용률 99%),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은 상당한 규모를 불용 처리하였음.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528,213	528,213		1,709,136	1,180,923	223
사무관리비			218,080	218,080		43,000	△175,080	△80
공공운영비			252,183	252,183		1,562,300	1,310,117	519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6,650	6,650		8,000	1,350	20
특정업무경비			15,000	15,000		15,000	0	0
기타보상금			6,400	6,400		44,000	37,600	587
자산및물품취득비			29,900	29,900		36,836	6,936	23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서울 주요 시정정보 기록화사업 99,830,000원 = 99,830천원	○	역량활동 기부자 교육운영 10,000,000원 = 10,000천원
	○	전문가 회의 10,500,000원 = 10,500천원	○	근무자 유니폼 구매 4,000,000원 = 4,000천원
	○	서울기록원 홍보 70,000,000원 = 70,000천원	○	서울기록원 운영(보존용품 등) 소모품 구입 19,000,000원 = 19,000천원
	○	역량활동 기부자 운영 및 교육 10,000,000원 = 10,000천원	○	기록관리 실무교육 1,000,000원*10개월 = 10,000천원
	○	근무자 유니폼 구매 4,000,000원 = 4,000천원
	○	서울기록원 운영 소모품 구입 23,750,000원 = 23,750천원
	증감사유
	기록화사업 및 홍보예산 서울기록원 기록수집관리 사업으로 이관
공공운영비	○	서울기록원 경비 용역 34,708,000원*3개월 = 104,124천원	○	서울기록원 경비 용역 352,909,700원 = 352,910천원
	○	서울기록원 시설관리 용역 36,077,000원*3개월 = 108,231천원	○	서울기록원 시설관리 용역 389,889,500원 = 389,890천원
	○	서울기록원 청소용역 13,276,000원*3개월 = 39,828천원	○	서울기록원 청소용역 147,919,200원 = 147,920천원
			○	청사 유지관리 176,120,000원 = 176,120천원
			○	공공요금 490,200,000원 = 490,200천원
			○	자동차 유지관리비 5,260,000원 = 5,260천원
	증감사유
	임시개관(2019.2월) 이후 경비, 시설관리, 청소용역 반영 노임단가 상승(약 9%) 및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 일수 신규 적용 기본경비에 편성되었던 유지관리 예산 사업비로 편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서울기록원 운영 6,650,000원 = 6,650천원	○	서울기록원 운영 8,000,000원 = 8,000천원
	증감사유
	개관에 따른 증액
특정업무경비	○	직원 대민활동비 50,000원*25명*12월 = 15,000천원	○	직원 대민활동비 50,000원*25명*12월 = 15,000천원
	증감사유
	증감없음
기타보상금	○	역량활동 기부자 활동실비 8,000원*20명*20일*2개월 = 6,400천원	○	역량활동 기부자 활동실비 11,000원*20명*20일*10월 = 44,000천원
	증감사유
	역량활동 기부자 활동실비(‘18년 2개월산정 → ’19년 10개월 산정), 단가 상승
자산및물품취득비	○	승합자동차 구매 29,900,000원 = 29,900천원	○	시민편의 및 시설관리용품 구입 18,088,000원 = 18,088천원
			○	사무용 집기 구입 18,748,000원 = 18,748천원
	증감사유
	시민 편의 증대, 시설물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물품 및 서울기록원 개관에 따른 운용에 필요한 사무용 집기 구입

❍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사업의 높은 불용률에 대해서 행정국은 당초 공사계획 대비 준공일이 연장됨에 따라 관련 청사관리, 경비, 청소용역 등이 불용되었다고 사유를 밝히고 있으나, 당초 터파기 공사시 암반지형 발생에 따라 공사의 지연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사전 타당성 등 분석 없이 추진되어 예산의 사장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행정국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적으로 행정국은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각 사업별 필요 예산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 후 예산이 편성․집행 되도록 하는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매년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와 함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 연도 예산심사시 과감한 삭감조치 등 적극적인 예산조정을 통한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사. 청년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가) 과학적인 세입예산운용 및 미수납액 저감 대책수립 요망

❍ 청년청 소관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97.2%로 전년도(98.7%)보다 세입징수실적이 저조한 편임.

❍ 청년청 소관 세입예산의 각 세목별 예산 대비 결산실적을 살펴보면, ‘시‧도비반환금수입’, ‘기타 이자수입’, ‘지난년도 수입’과 같이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세입이 발생하여 세입조치한(시‧도비 반환금 3천 8백만원, 기타 이자수입 198만원, 지난년도 수입 90만원) 예산과목이 있는가 하면, ‘그외수입’의 경우 예산액 3천만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4억 9천 8백만원(1,636.7%)으로 과다하게 차이가 나고 있음.

❍ 이는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수추계기법에 따르지 않고 비과학적인 세입예산편성에 기인한다고 하겠음.

❍ 특히, 충분히 예측 가능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의 경우에는 5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을 하지 않아 전액 미수납되었음.

- 징수결정하지 않은 사유로는 청년청의 예산과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공유재산 관리비’ 수입과 함께 ‘기타사용료’로 회계처리함에 따른 것임.

❍ 또한, ｢지방회계법｣ 등 결산관련 법령에서는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폐쇄 시점(매년 12월 31일)까지 ‘세입·세출 집행과목을 경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년청은 세입관리 및 결산 처리에 있어 해당 결산 절차를 무시 또는 방임하였다고 할 것임.

- 향후, 청년청은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세입관리 및 결산보고를 위해 세입예산 관리 및 결산처리 등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더불어 세입징수 관리사무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청년청 소관 세입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2019년 예산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납액	징수결정액대비 수납률 (C/B)	예산현액대비 수납률 (C/A)
합 계		603	139	595	579	16	97.3%	416.5%
보조금		500	0	0	0	0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00	0	0	0	0	-	-
경상적세외수입		103	109	97	88	9	90.7%	80.7%
	공유재산임대료	42	57	0	0	0	-	-
	기타사용료	61	52	95	86	9	90.5%	165.4%
	기타이자수입	0	0	2	2	0	100.0%	-
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		0	30	498	491	7	98.6%	1636.7%
	시도비반환금수입	0	0	41	38	3	92.7%	-
	그외수입	0	30	455	452	3	99.3%	1506.7%
	지난년도 수입	0	0	2	1	1	50.0%	-

❍ 또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의 대부분은 청년청 입주단체의 임대료 등이며, 서울혁신파크에 있는 청년청에는 55개의 청년단체가 입주해 있으나, 2019년 5월 기준으로 사용료, 관리비 등의 체납액(180만원)이 있는바, 청년청은 청년단체 등의 사용료 등이 미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시도비반환금수입’, ‘기타사용료’,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등의 경우는 매년 세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2019회계연도에는 ‘기타사용료’를 제외한 모든 세목은 여전히 세입예산에 지속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있음.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예산액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수납액
기타 사용료	61,500	52,428	85,863	0	53,924	0	48,750
기타 이자수입	0	0	1,980	0	0	0	0
시도비 반환금 수입	0	0	37,597	0	0	0	0
그외수입	0	30,000	452,282	0	95,476	0	101
지난연도 수입	0	0	928	0	0	0	0

❍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의 경우는 예산액 3천만원 대비 실제수납액 차액은 4억 2천 2백만원(1506.7%)으로 과다하게 차이가 나고 있으며, 실제수납액이 4억 5천만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있음.

❍ 청년청의 ‘그외수입’ 내역을 상세히 살펴보면, 2017년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의 미반납 및 민간위탁금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환불금 등 3건이 미납되었으며,

- 이미 수납은 되었으나, 청년청 지도점검 결과, 수탁기간이 오랜된 기관인 ‘청년허브’의 변상 건을 비롯한 2017년 청년 프로젝트 투자 사업비 과도한 집행잔액 반납은 청년청의 불성실한 사업 계획 및 집행 또한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음.

<청년청 소관 ‘그외수입’ 수납현황>

(단위 : 원)

예산과목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주민 /법인명	사유
그외수입	5,534,810		한국 장학재단	2017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집행잔액
그외수입	4,880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17년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보조금 집행잔액
그외수입	12,928,930		동작신용 협동조합	17년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집행잔액
그외수입	25,043,750		마을	2017년 청년활력 프로그램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그외수입	5,611,470		한국장학 재단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집행잔액
그외수입		101,860	김정찬	2017년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그외수입	39,737,750		쉐어하우스 우주(주) 외 1	2017년 청년 프로젝트 투자사업비 잔액
그외수입	10,654,950		(주)어반플레이
그외수입	18,516,550		(주)라쏨 외 1
그외수입	28,193,070		(주)인라이튼
그외수입	38,782,030		(주)트리플래닛
그외수입	33,079,350		(주)엔피프틴
그외수입	2,599,160		(주)피치마켓
그외수입	26,124,630		(주)에이치지이니셔티브
그외수입	17,876,980		레이즈 지엘에스(주)
그외수입	10,766,590		(주)케이오에이
그외수입	10,318,290		㈜마인드 디자인
그외수입	58,121,190		(주)프렌트립
그외수입	28,229,000		(주)위누
그외수입	17,454,990		(주)터치포굿
그외수입	27,092,490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2017년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그외수입	1,130		한국장학재단	2017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그외수입	8,730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17년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이자발생액
그외수입	7,600		동작신용 협동조합	17년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이자발생액
그외수입	33,438,400		서울주택 도시공사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대방동 이전공간 리모델링공사 사업비 집행잔액
그외수입	329,510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2017년도 청년허브 지도점검 결과 변상건
그외수입		2,297,590	김정찬	민간위탁금 목적외 사용에 따른 환불금
그외수입		1,013,240	김정찬	2017년 수입금 집행잔액
그외수입	1,826,220		(사)마을	청년활력프로그램 운영(2017년 4대보험 정산 잔액 및 중간퇴사자 퇴직금)

❍ 청년청은 향후 세입예산 편성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해 세입발생 사안별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세입예산 대비 결산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자칫 과도한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 재정 운용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건전 재정 운영의 원칙”에 따라 세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세입예산에 대한 철저한 추계 후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청년청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사업 예산의 철저한 집행을 통해  환불금 등 불필요한 세입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청년청 소관 세입예산 중 81건에 1천 6백 80만원이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미수납건수와 미수납 규모도 급격히 증가(2016년 4건 164만원, 2017년 14건 2백만원)하고 있는바,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미수납액 금액별 건수 현황>

(단위 : 건, 천원)

년도	구분	계	금액별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 500만원이하	5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 1억원이하	1억원 초과
2016	건수	4	-	4	-	-	-	-
	금액	1,642	-	1,642	-	-	-	-
2017	건수	14	11	3	-	-	-	-
	금액	2,022	907	1,115	-	-	-	-
2018	건수	81	7	53	18	3	-	-
	금액	16,807	51	4,600	6,019	6,137	-	-

2) 세출결산

가)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문제

❍ 2018회계연도 청년청의 예산 전용은 1건에 2억원이고, 변경사용은 1건에 5천 2백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예산의  전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일
청년 인생설계 학교	민간 경상사업보조	200,000	▵200,000		2018- 05-31	0	0	0
	사무관리비	100,000		200,000		300,000	252,618	47,382 (15.8%)

<예산의 변경사용>

(단위: 천원)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비고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청년공간 무중력 지대 설치 운영	자산및물품 취득비	99,650	▵52,000		2018- 04-09	47,650	0	0 (0.0%)	명시이월 47,650 (100.0%)
	시설비	1,010,000		52,000		1,062,000	331,371	58,343 (5.5%)	사고이월 672,286 (63.3%)

(1) 사전 사업추진 계획 미흡 등으로 인한 전용

❍ “청년 인생설계 학교” 사업은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 자아탐색 및 진로 설정을 위한 갭이어(gap year)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자존감 회복과 미래설계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2018회계연도에 신규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었음.

- 당초 예산 편성시 청년청(당초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직접 시행할 예정으로 ‘사무관리비’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나,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해야하는 5월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전액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으며,

- 사업의 안정적 집행을 증진한다는 명목으로 시 산하 재단인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대행” 추진(수의계약)하였음.

- ‘민간경상사업보조’ 전액을 ‘사무관리비’’로 전액 전용이후에 과도한 집행잔액(4천7백만원, 15.8%)이 발생한바 있음.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일
청년 인생설계 학교	민간 경상사업보조	200,000	▵200,000		2018- 05-31	0	0	0
	사무관리비	100,000		200,000		300,000	252,618	47,382 (15.8%)

❍ 동 사업은 공공부문 추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과 성과 측정 가능 여부 및 사업의 효과성 등에 반대의 의견이 있었던 만큼 청년청은 신중하고 치밀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집행하여야 했음에도 예산의 확보에만 치중하고 사업 집행은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동 사업 관련 자문회의 결과> 참고

<자문의견>

- 경험자체가 자산화 되진 않으므로, 정교한 학습설계로 성공여부 결정(000위원)

-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 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000위원)

-「자존감이 낮고 무기력한 계층」에 효과적이고 유리한 환경을 추진하는 사업인지 여부(000위원)

- 공공영역에서 성과를 간과할 순 없지만, 성과에 연연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결과물은 무엇인지 여부(000위원)

․ 효과적인 프로그램 발굴과 당사자의 참여율, 결과보다 과정 중시(보고서 등)

- 개별 평가가 어렵다면, 사회적 성과로 측정(협력기관의 간접적 산출물 등)할 수 있는지 여부(000위원)

- 갭이어를 시간 낭비가 아닌 생의 설계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사회적 합의 필요

❍ 특히, 동 사업은 민간에 맡길 경우 ‘용역’ 사업이라기 보다는 ‘민간위탁’에 가까운 사업임에도 시 산하기관에서 사무를 ‘대행’ 하도록 한 것은 시의회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하겠음.

❍ 민간위탁

- 각종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민간위탁 관련 규정 ≫
▹「지방자치법」제104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호 -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용  역

-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 용역은 주로 단순 지원사무를 대상으로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라면,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공공서비스 공급에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

-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체 과정이나 서비스 공급의 핵심적인 부분을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 민간위탁이 적정하고, 공공서비스 공급 과정의 부수적인 사무(일부 사무)를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 용역방식이 적정함

- 따라서 공공서비스 공급의 파급효과가 크고 공익성이 큰 경우에는 용역보다는 민간위탁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 대  행

- 대행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대행기간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와 책임은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에게 귀속되도록 하거나, 대행기관이 그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음(법제처 2015.4.2. 15-0080)

- 대행은 권한대행과 같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방식에 관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민간과 행정기관의 관계에 해당하는 대행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으며「지방공기업법」 제71조와 개별법령에서 대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민간대행은 민간위탁과는 개념상의 책임 소재 여부에 차이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관리·운영 체계가 유사한 경우에는 민간위탁과 구분 실익은 크지 않음.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이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18년 7월)

- 한편, 동 사업은 2019년에도 동일하게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에 1년 단위로 사무를 ‘대행’ 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사업의 집행방식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사전 사업추진 계획 미흡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한 변경사용 이후 과도한 사고이월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업은 청년들의 커뮤니티 확대, 역량강화 등 청년을 위한 종합활동공간을 설치 운영하려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추진하는 역점 사업 중 하나임.

- 동 사업 중 ‘무중력지대 대방’ 공간을 ‘도봉’으로 이전하는 가운데 폐기물량 증가 등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5천 2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 변경사용 이후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액(5천 2백만원) 명시이월하여 실질적으로 당해연도 동 통계목의 예산집행실적은 전무하다고 하겠음.

- 또한 변경사용한 ‘시설비’의 경우에는 5천2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으나 5천 8백만원을 불용처리(예산현액 10억 6천 2백만원 중 3억 3천 1백만원을 집행하고, 6억 7천 2백만원은 사고이월처리)하였는바, 예산의 변경사용 자체가 불필요했던 사안이라고 하겠으며, 이러한 방만한 예산집행 행태는 2017년도에 이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2017년, 2018년 예산의 변경사용>

(단위: 천원)

연도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비고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2 0 1 8 년	청년공간 무중력 지대 설치 운영	자산및물품 취득비	99,650	▵52,000		2018- 04-09	47,650	0	0 (0.0%)	명시이월 47,650 (100.0%)
		시설비	1,010,000		52,000		1,062,000	331,371	58,343 (5.5%)	사고이월 672,286 (63.3%)
2 0 1 7 년	청년공간 무중력 지대 설치 운영	자산및물품 취득비	370,000	▵80,000		2017- 11-02	290,000	0	20,000 (6.9%)	명시이월 270,000 (93.1%)
		시설비	1,318,000		80,000		1,398,000	250,319	130,012 (9.3%)	사고이월 1,017,668 (88.7%)
	청년공간 무중력 지대 설치 및 운영 (동북권-주민참여)	시설비	300,000	▵6,000		2017- 04-04	294,000	64,110	102 (0%)	사고이월 229,786 (99.9%)
		감리비			6,000		6,000	0	6,000 (100.0%)
	서울시 청년 교류공간 설치운영	공공 운영비	200,000	▵150,000		2017- 04-04	50,000	1,704	48,295 (96.6%)
		사무 관리비	50,000		150,000		200,000	167,463	32,536 (16.3%)
		자산및물품 취득비	150,000	▵8,000		2017- 04-04	142,000	0	75,858 (53.4%)	사고이월 66,141 (46.6%)
		감리비			8,000		8,000	0	8,000 (100%)

❍ 동 사업은 매년 변경사용과 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변경사용 및 전용 이후에도 불용 규모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변경사용 자체가 불필요하거나 소요예산 이상으로 과도하게 변경사용한 경우가 많았으며,

<2017년 예산의  전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비고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일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	825,780	▵27,000		2017- 11-02	782,780	553,762	229,017 (29.3%)
	사무관리비	272,000		27,000		299,000	169,512	107,348 (43.3%)	22,139 (7.4%) (사고 이월)
	민간위탁금	798,780	▵16,000		2017- 11-02	782,780	553,762	229,017 (29.3%)
	공공운영비	180,000		16,000		196,000	3,819	192,180 (98.1%)

- 특히, 변경사용한 사업비 전액을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시키는 등 불성실한 예산 집행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음.

❍ 청년청은 청년 공간 사업을 정교하고 완결성 높게 설계했어야 함에도 부실한 사업계획 수립과 불성실한 집행으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였는바, 이는 과도한 회계질서문란에 해당하는 예산집행행태라고 할 것임.

- 또한, 예산의 변경사용, 과도한 불용 및 이월로 청년 공간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은바,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있는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의 불성실한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 및 추계 등을 통한 예산편성 노력과 함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전용’이나 ‘변경사용’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소요 예산에 대한 정확하고 적정한 검토 등을 거쳐 적정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만성적이고 비효율적인 전용 및 변경사용 지양을 위한 청년청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나) 행정 편의적인 사고이월 등 지양 필요

❍ 청년청의 2018년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업 등 총 4건에 9억 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으며, 전년도에 이어 동일사업에 사고이월 등이 반복되고 있음.

<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

연도	과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비고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2 0 1 8 년	청년활동 지원사업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사업	전산 개발비	483,727	480,249	300,875	0	179,374	3,478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시설비	2,309,455	2,247,295	1,574,443	0	672,286	62,726	변경사용후 사고이월
		감리비	36,218	26,218	19,739	0	6,479	10,000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17,624	355,273	355,273	47,650	0	14,702	변경사용후 명시이월
2 0 1 7 년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무 관리비	299,000	191,651	169,512	0	22,139	107,348
		시설비	1,398,000	1,267,987	250,319	0	1,017,668	130,012	변경사용후 사고이월
		감리비	60,000	16,218	0	0	16,218	43,78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90,000	0	0	270,000	0	20,000	변경사용후 명시이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 (동북권-주민참여)	시설비	294,000	293,897	64,110	0	229,786	102	변경사용후 사고이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000	99,974	0	0	99,974	25
	서울시 청년교류 공간 설치 운영	시설비	400,000	308,153	17,848	0	290,305	91,846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42,000	66,141	0	0	66,141	75,858	변경사용후 사고이월
2 0 1 6 년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 (동북권-주민참여)	사무 관리비	100,000	5,415	5,415	94,000	0	585
		시설비	300,000	0	0	300,000	0	0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000	0	0	100,000	0	0

(단위 : 천원)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은 3년 연속 부지변경 등으로 인한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18년에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는 예산 전액(4천 7백만원, 100%)을 명시이월시키고, ‘시설비’는 예산 중 6억 7천 2백만원을 사고이월(63.3%)시켰음.

- 2017년에도 ‘시설비’ 는 예산 중 10억 1천 7백만원(88.7%)을 사고이월시키는 등 매년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동북권-주민참여)”사업도 무중력지대 조성공간의 부지 변경 등으로 착공이 늦어져 2016년에 4억 9천 4백만원을 명시이월처리하였고, 2017년에 재차 사고이월(시설비 2억 2천 9백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천 9백만원)시킨바 있음.

(단위 : 천원)

연도	과목			예산현액 ㉮	지출 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	비고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2016년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 (동북권-주민참여)	사무 관리비		100,000	5,415	5,415	94,000	0	585
		시설비		300,000	0	0	300,000	0	0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000	0	0	100,000	0	0
2017년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 (동북권-주민참여)	시설비		294,000	293,897	64,110	0	229,786	102	변경사용(6백만원)후 사고이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000	99,974	0	0	99,974	25

- 동 사업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연도에 대체로 양호하게 집행되었으나, 명시이월 예산의 경우는 이월된 예산 전액(‘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원, 2017년)이 집행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예산 집행 사례도 있는 상황임.

<2016회계연도이후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구분	세부사업병	통계목	전년도 이월액	차년도 집행액 (집행률)
2016→2017	명시이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 (동북권-주민참여)	사무관리비	94,000	8,172 (8.7%)
2016→2017	명시이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 (동북권-주민참여)	시설비	300,000	64,110 (21.4%)
2016→2017	명시이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 (동북권-주민참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00	0 (0.0.%)
2017→2018	사고이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운영	사무관리비	22,139	22,139
2017→2018	사고이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운영	시설비	1,247,455	1,243,072
2017→2018	사고이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운영	감리비	16,218	16,218
2017→2018	사고이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99,974	99,963
2017→2018	사고이월	청년교류공간 설치 운영	시설비	290,305	283,746
2017→2018	사고이월	청년교류공간 설치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66,142	66,142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 사업의 경우는 사업추진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부지 취득 지연 및 입지 등의 변경, 사전 협의 미흡 등으로 인해 예산을 반복적으로 명시․사고이월시키고 있는바, 이는 동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상위계획)이 설계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 청년청은 무중력지대 조성 사업의 중‧장기적인 사업 설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정 주민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업이 아닌 서울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명시이월(「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은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예산집행과정에서 사고이월(원인행위를 필수적으로 한 경우 가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연도 중에 명시이월 처리하는 편법적인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음.

❍ 청년청은 향후 명시이월제도 운용에 있어서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노력과 함께 매년 이월되는 사업의 경우는 적정규모의 예산만을 편성토록 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확보 및 철저한 예산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민간위탁 사업의 체계적 관리 필요

(1) 민간위탁 사업의 과도한 전용 및 변경사용

❍ 청년청 소관 민간위탁 사업은 9건으로, 민간위탁금 예산 99억 3천 9백만원 중 불용액은 7억 2천 5백만원(불용률 7.3%)으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2.1%)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단위 : 천원)

위탁사무명	민간위탁 기간			민간위탁금 (예산현액)	교부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시작일	종료일	위탁구분
계	-	-	-	9,939,813	9,739,550	9,140,535	725,078	7.3%
청년허브 운영	‘12.12.14	‘14.12.13.	신규	3,749,000	3,713,419	3,227,334	486,085	13.0%
	‘14.12.14	‘17.12.31.	재계약
	’18. 1. 1.	’20.12.31.	재위탁
무중력지대 G밸리	`17. 1. 1.	`19.12.31.	재계약	473,812	473,812	460,362	13,450	2.84%
무중력지대 대방동	`18. 1.22.	`19.12.31.	재위탁	490,543	490,543	490,543	-	-
무중력지대 양천	`18. 2.12.	`19.12.31.	신규	300,966	300,964	285,747	15,217	5.06%
무중력지대 도봉	`18. 4. 1.	`19.12.31.	신규	283,357	280,161	246,980	33,181	11.84%
무중력지대 성북	`18. 3.19.	`19.12.31.	신규	331,803	331,803	323,512	8,291	2.5%
무중력지대 서대문	`18. 3. 1.	`19.12.31.	신규	383,975	383,975	382,905	1,070	0.26%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16. 7.15.	‘17.6.30.	신규	3,395,657	3,270,123	3,228,402	125,534	3.7%
	‘17. 8. 1.	‘18.12.31.	재계약
	‘19. 1. 1.	‘21.6.30.	재계약
청년교류공간 설치 운영	‘18. 2. 7.	‘19.12.31	신규	530,700	494,750	494,750	42,250	7.9%

❍ 청년허브의 2018년 예산의 변경사용(2018년 10월 16일)은  5건에 2억 5천 1백만원임.

❍ 사무실 외벽 창문 샷시 교체와 장애인 화장실 기능개선 및 노후 pc 교체를 위해 ‘일반운영비(88만원)’ 및 ‘여비(2천3백만원)’를 ‘시설비’(2천9백만원) 및  ‘자산취득비’(2백만원)로  변경사용하였으며,

- ‘일반운영비’는 감액한 이후에도 4천 4백만원(19%)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변경사용으로 증액(2백만원)하였으나 집행잔액(378만원)이 변경사용으로 인한 증액분보다 크게 발생하는 등 변경사용 자체가 불필요했음을 알 수 있음.

❍ 민간위탁 사업 중 연구 및 공론장 수요 증가, 아시아 청년 네트워크 포럼 개최를 위해 “청년활동 지원” 사업 및 “청년공간 지원”, “청년교육”사업 에서 “정책 및 활동연구”, “사회적 자원 연계”, “국내외 교류” 사업으로 변경사용하였음.

-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감액 변경사용(1억3천만원) 이후에도 1억 6천 3백만원(22%)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청년공간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감액 변경사용(3천 5백만원) 이후에도 2천 6백만원(11%)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이는 당초 편성한 사업의 실소요예산에 대한 부실한 설계에 기안할 뿐 아니라 과다한 불용액 발생을 회피할 목적으로 변경사용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청년허브 변경사용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변경사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운영비	일반운영비	247,750	▵8,850		18.10.16	238,900	194,178	44,722 (19%)
	자산취득비	15,900		2,000	18.10.16	17,900	14,115	3,785 (21%)
	여비	37,792	▵23,000		18.10.16	14,792	11,743	3,049 (21%)
	시설비	39,958		29,850	18.10.16	69,808	69,543	265 (0.4%)
사업비	정책 및 활동연구	100,000		100,000	18.10.16	200,000	198,487	1,513 (1%)
	청년활동지원	870,000	▵130,000		18.10.16	740,000	576,835	163,165 (22%)
	청년공간지원	280,000	▵35,000		18.10.16	245,000	218,739	26,261 (11%)
	청년교육사업	100,000	▵55,000		18.10.16	45,000	36,075	8,925 (20%)
	사회적 자원 연계	70,000		50,000	18.10.16	120,000	116,499	3,501 (3%)
	국내외교류	60,000		70,000	18.10.16	130,000	128,665	1,335 (1%)

❍ 청년허브의 2017회계연도 민간위탁금 불용액은 4억 9천 7백만원(10.9%)으로 불용규모가 크고, 2018회계연도에도 4억 8천 6백만원(13%)을 불용시키는 등 연속적으로 큰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청년청의 지도 점검시 매년 사업관리 부적정, 청년허브 대관규정 부적정, 채용시험 서류전형 부적정 등 미흡한 사안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참고자료 1 청년허브 지도점검 결과보고서(2017년, 2018년),

- 민간위탁 사무의 자의적 집행이 아닌 당초 목적과 법령에 근거한 충실한 사무의 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2020년 12월 31일에 민간위탁이 종료되는바, 신규 위탁시 이러한 부분도 평가에 반영될 필요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무중력지대 G밸리의 2018년 예산의 전용은 1건에 570만원, 변경사용은 3건에 340만원임.

❍ 전기료 및 수도요금 등 시설관리비로의 사용을 위해 사업비에서 57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사업간 사업비 조정을 위해 3건을 변경사용(340만원)하였음.

❍ 서울시는 민간위탁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 민간위탁기관의 예산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하여 센터장 승인으로 시행하는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에 대해서도 소흘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무중력지대 G밸리 전용 현황>

(단위: 천원)

통계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전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감액	증액
사업비 (청년활동지원 및 지역기반조성)	37,772	5,700		시승인 (18.11.29.)	32,072	29,029	3,043 (10.4%)
운영비 (공공운영비)	41,374		5,700		47,074	46,701	327 (0.6%)

<무중력지대 G밸리 변경사용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변경사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사업비	청년참여형 일터삶터 프로젝트	44,729	▵2,273		센터장 승인 (18.07.05)	42,456	40,083	2,372 (5.5%)
	G밸리멘토넷프로그램	17,000		2,273		19,273	18,991	282 (1.4%)
	공유공간 조성 및 운영	42,509		678	센터장 승인 (18.09.14)	43,187	42,975	211 (0.4%)
	청년문화창의 프로그램 운영	7,900		463		8,363	8,354	8 (0.1%)
	무중력지대 브랜드 구축 및 홍보	8,960	▵1,140			7,820	7,761	58 (0.7%)

❍ 무중력지대 대방동의 2018년 예산의 변경사용은 11건에 1천 1백만원임.

❍ 화장실 개선 공사를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135만원을, 공간 설비 및 가구 구매를 위해 ‘공공운영비’, ‘회의비’, ‘교육훈련비’, ‘국내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361만원을, 판촉물 제작 위해 ‘특화사업’에서 ‘홍보사업’로 120만원을, 직원 교육 운영을 위해 ‘업무추진비’, ‘국내여비’에서 ‘교육훈련비’로 158만원을, SNS 홍보 사업 운영을 위해 ‘지원사업’, ‘네트워크사업’, ‘특화사업’에서 ‘홍보사업’으로 235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 무중력지대 대방동의 변경사용은 모두 11월에 승인되었으며, 금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시 승인과 센터장 승인으로 운영되고 있음.

- 사업의 규모에 따라 30% 이하의 전용과 변경사용의 경우는 센터장 승인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센터장 승인의 변경사용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무중력지대 대방동 변경사용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변경사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운영비	사무 관리비	99,158	▵1,350		시승인 (‘11.06)	96,726	95,483	1,243 (1.25%)
	공공 운영비	36,663		1,350	시승인 (‘11.06)	35,446	35,694	-248 (-0.68%)
			▵985		센터장승인 (‘11.30)
	회의비	1,760	▵300		시승인 (‘11.06)	1,260	989	271 (15.40%)
	교육훈련비	5,100	▵2,000		시승인 (‘11.06)	5,100	4,685	415 (8.14%)
	국내여비	3,924	▵326		센터장승인 (‘11.30)	2,322	1,340	982 (25.03%)
	자산취득비	5,000		2,300	시승인 (‘11.06)	8,611	8,611	0 (0%)
				1,311	센터장승인 (‘11.30)
사업비	특화사업	25,800	▵1,200		시승인 (‘11.06)	25,800	24,038	1,762 (6.83%)
	홍보사업	58,694		1,200	시승인 (‘11.06)	61,365	61,365	0 (0%)
운영비	업무추진비	5,040	▵377		센터장승인 (‘11.30)	4,938	4,560	378 (7.50%)
	국내여비	3,924	▵1,208		센터장승인 (‘11.30)	2,322	1,340	982 (25.03%)
	교육훈련비	5,100		1,585	센터장승인 (‘11.30)	5,100	4,685	415 (8.14%)
사업비	지원사업	22,502	▵812		센터장승인 (‘11.30)	22,502	21,001	1,501 (6.67%)
	네트워크	37,389	▵1,135		센터장승인 (‘11.30)	37,389	37,213	176 (0.47%)
	특화사업	25,800	▵412		센터장승인 (‘11.30)	25,800	24,038	1,762 (6.83%)
	홍보사업	58,694		2,359	센터장승인 (‘11.30)	61,365	61,365	0 (0%)

❍ 무중력지대 대방동의 경우 민간위탁금 교부액 전액을 집행한 것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2018년 민간위탁금 정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부 사업간 자의적인 변경 등을 통해 총 집행액을 조정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정산총괄 내역 >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계	490,543,007	490,543,000	490,543,000	0	70,293
인건비	196,251,259	195,820,313	195,820,313	0	-
운영비	150,793,355	151,374,773	151,374,773	0	-
사업비	143,489,393	143,347,914	143,347,914	0	-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교부금액	집행액	잔액
인건비	1. 기본급	기본급	118,005,617	117,574,677	117,482,398	92,279
	2. 제수당	명절휴가수당	9,118,517	9,118,517	8,869,111	249,406
		가족수당	1,540,000	1,540,000	1,762,581	-22,581
		정액급식비	6,151,935	6,151,935	6,114,193	37,742
		관리업무수당/직급보조수당	6,832,225	6,832,225	6,803,192	29,033
	3. 퇴직충당금	퇴직충당금	10,904,030	10,904,030	11,089,128	-185,098
	4. 4대보험료	4대보험료(기관부담금)	12,182,195	12,182,195	12,182,976	-781
	5. 2017년 충당금	직원퇴직충당금	12,446,000	12,446,000	12,446,000	0
		12월 급여	5,332,390	5,332,390	5,332,390	0
		4대보험 충당금	13,738,350	13,738,350	13,738,350	0
	소계		196,251,259	195,820,313	195,820,313	0
운영비	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7,442,000	8,008,708	9,560,088	-1,551,380
		임차료	83,932,070	83,932,070	83,643,790	288,280
		운영/선정위원회 참석수당	2,800,000	1,000,000	700,000	300,000
		피복비	440,000	440,000	990,000	-550,000
		급량비	2,112,000	2,112,000	598,900	1,513,100
	2. 공공운영비	우편물 발송대	272,800	272,800	558,400	-285,600
		전화 및 인터넷, TV 사용료	2,449,200	2,449,200	2,517,970	-68,770
		전기, 수도, 가스 사용료	14,092,570	12,485,644	7,945,600	4,540,044
		제세금	4,481,396	4,481,396	4,482,370	-974
		경비시스템 사용료	3,168,000	3,168,000	3,011,800	156,200
		시설장비유지비	6,160,000	8,010,000	12,406,220	-4,396,220
		용역비	2,102,160	2,102,160	2,046,840	55,320
	3. 행사운영비	오픈식 일반운영비	2,720,769	2,725,500	2725500	0
	4. 자산취득비	공간설비 및 물품구입비	5,000,000	8,611,927	8611927	0
	5. 국내여비	시내출장	1,200,000	1,200,000	1,340,100	-140,100
		시외출장	1,122,000	140,100	0	140,100
	6.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40,000	240,000	195,164	44,836
		센터장 업무추진비	1,698,390	1,320,528	1,294,284	26,24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0,000	3,000,000	3,071,080	-71,080
	7. 회의비	운영/선정위원회 진행비	360,000	360,000	203,000	157,000
		협의체 회의 진행비	600,000	300,000		300,000
		입주단체 회의 진행비	300,000	329,100	786,100	-457,000
		내부회의 진행비	0	0	0	0
	8. 교육훈련비	직원 교육비	1,100,000	2,685,640	2,903,260	-217,620
		직원 워크숍	1,000,000	1,000,000	1,055,840	-55,840
		입주자 워크숍	2,000,000	0	0	0
		협의체 워크숍	1,000,000	1,000,000	726,540	273,460
	소계		150,793,355	151,374,773	151,374,773	0
사업비	1. 지원사업	1-1. 청년활짝아카데미	2,978,000	2,870,970	2870970	0
		1-2. 청춘활력소	2,261,500	2,106,076	2106076	0
		1-3. 서로서로클래스	17,263,000	16,713,389	16713389	0
	2. 네트워크 사업	2-1. PM 인건비	32,345,564	31,372,791	31372791	0
		2-2. 무지방데이	1,300,000	1,110,910	1110910	0
		2-3. 무중력탐사대	3,743,600	3,769,752	3769752	0
	3. 특화사업	3-1. 무중력 C-Makers	9,900,000	9,896,000	9896000	0
		3-2. 무중력 Talk	5,500,000	5,480,313	5480313	0
		3-3. 무중력 연구가	3,000,000	2,924,666	2924666	0
		3-4. 무중력 파이낸셜	4,000,000	3,536,205	3536205	0
		3-5. 미니인턴	3,400,000	2,201,000	2201000	0
	4. 홍보사업	4-1. PM 인건비	33,448,709	31,188,825	31,188,825	0
		4-2. 일반홍보	17,433,620	23,060,187	23060187	0
		4-3. 무중력지대 브랜딩	4,400,000	4,375,000	4375000	0
		4-4. 청년주간-무중력캠프	2,524,400	2,741,830	2741830	0
	소계		143,498,393	143,347,914	143,347,914	0
합계			490,543,007	490,543,000	490,543,000	0

❍ 무중력지대 양천의 2018년 예산의 전용은 5건에 1천 2백만원임.

❍ 무중력지대 양천은 효율적인 예산 재분배 및 물품구입, 신규 사업 증설 등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였다고 하나, 10월에 예산을 전용한 것은 부실한 사업계획 및 과도한 불용을 막기 위하여 전용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무중력지대 양천 전용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전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운영비	사무관리비	16,304		1,031	2018.10.19	17,335	17,315	20 (0.11%)
	공공운영비	40,324	▵7,985		2018.10.19	32,339	32,133	206 (0.63%)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56		4,954	2018.10.19	8,710	8,536	174 (2.00%)
사업비	양천청년 역량강화 프로젝트	52,424	▵4,000		2018.10.19	48,424	45,393	3,031 (4.73%)
	양천청년 활력증진 프로젝트	27,423		6,000	2018.10.19	33,423	33,401	22 (0.06%)

❍ 무중력지대 도봉의 2018년 예산의 변경사용은 6건에 1천 2백만원임.

❍ 무중력지대 도봉은 ‘소모품비’, ‘시설관리비’, ‘회의운영비’ 등 예산부족과 센터 입간판 예산 부족으로 인해 예산을 변경사용하였음.

- ‘회의운영비’는 증액 변경사용(208만원) 이후에도 160만원(24.5%)의 예산을 불용처리한바 있으며, 회계연도를 넘어선 불법적인 변경사용 건(2019년 1월 15일, 내부승인으로 변경사용(270만원))도 있는 등 민간위탁금을 자의적으로 집행하였음.

<무중력지대 도봉 변경사용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변경사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3,840	▵9,646		시승인 청년정책담당관-13363호 (18.12.6.)	4,194	4,128	66 (1.6%)
	소모품비	7,607		3,462		11,069	10,473	595 (5.4%)
	시설관리비	2,200		4,100		6,300	6,300	-
	회의운영비	4,620		2,084		6,704	5,045	1,659 (24.7%)
	수도광열비	7,919	▵2,749		내부승인 무중력지대 도봉-36호 (19.1.15)	5,170	4,971	196 (3.7%)
	수선유지비	914		2,749		3,663	3,663	-

❍ 무중력지대 성북의 2018년 예산의 변경사용은 10건에  2천 5백만원임.

❍ 무중력지대 성북은 민원 해소 및 공간 조성을 위해 ‘주체형성 생태계 조성’사업, ‘청년도시 사회프로젝트’ 사업에서 ‘청년문화 공간운영’ 사업으로 1천 4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으며,

- 공간 개선 공사를 위해 ‘업무추진비’, ‘회의비’, ‘교육훈련비’ 에서 ‘공공운영비’로 620만원을 변경사용하였고,

- 사무 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 12월 27일에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480만원을 변경사용하였는바, 연도 말 예산 불용 방지를 위한 부적절한 변경사용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무중력지대 성북 변경사용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변경사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사업비	주체형성 생태계조성	65,717	5,500		센터장 승인 11.06.	60,217	55,156	5,061 (8.40%)
	청년도시사회프로젝트	56,409	8,600			47,809	46,867	942 (1.97%)
	청년문화 공간운영	6,640		14,100		20,740	20,678	62 (0.29%)
운영비	사무관리비	18,457	41		센터장 승인 11.06.	18,416	-	-
	업무추진비	1,300	503			797	796	1 (0.13%)
	회의비	5,450	5,332			119	119	0
	교육훈련비	804	395			409	409	0
	공공운영비	29,429		6,271		35,700	-	-
	사무관리비	18,416		4,823	센터장 승인 12.27.	23,239	23,227	12 (0.05%)
	공공운영비	35,700	4,823			30,876	30,750	126 (0,41%)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전용한 예산은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운영비’의 경우 ‘사무관리비’의 등에서 627만원을 증액 변경사용(2018.11.6.) 했으나,

- 예산부족을 이유로 연도 말(2018.12.27.)에 ‘공공운영비’에서 480만원을 재차 감액 변경하여 ‘사무관리비’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법령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하겠음.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 전용제한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가준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401), 차입금원금상환(601), 차입금 이자상환(311), 예수금원리금상환(705)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 무중력지대  서대문의 2018년 예산의 변경사용은 15건에 2천 4백만원으로,  15건 모두 2018년 12월 12일에 센터장 승인으로 시행되었음.

❍ 무중력지대 서대문은 인건비 제수당 추가 지급분 발생에 따라 ‘기본급’, ‘퇴직충당금’, ‘보험료’에서 ‘제수당’으로 270만원을 변경사용하였으며,

- 공간 운영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소모성 물품, 시설비, 저작권료가 추가로 발생했고, 개관초기 프로그램 운영비용 일부를 이전하면서 신설된 비목을 위해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회의비’에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각각 960만원, 810만원을 변경사용하였고,

- 가구, 가전, 조경 인테리어 등 추가 공간조성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계획의 확대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서대문청년 활동지원”사업, “창의예술지대” 사업에서 “지속가능한 서대문 청년 프로젝트” 사업과 “공유청년지대” 사업으로 각각 23만원, 390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무중력지대 서대문 변경사용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변경사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인건비	기본급	109,319	▵781		센터장 승인일 18.12.12	108,538	107,772	766 (0%)
	제수당	23,600		2,783		26,383	26,383	0
	퇴직충당금	11,618	▵2			11,616	11,616	0
	보험료	13,032	▵2,002			11,030	11,030	0
운영비	사무관리비	26,315		9,693		36,008	35,900	108 (0%)
	공공운영비	47,745	▵16,706			31,039	31,039	0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62	▵407			1,155	1,155	0
	국내여비	475	▵475			0	0	0
	업무추진비	4,640	▵195			4,445	4,445	0
	회의비	60	▵60			0	0	0
	행사운영비			8,150		8,150	8,150	0
사업비	서대문청년활동지원	36,535	▵2,262			34,273	34,273	0
	지속가능한 서대문 청년 프로젝트	18,345		237		18,582	18,582	0
	공유청년 지대	35,185		3,952		39,137	38,942	195 (0%)
	창의예술 지대	49,043	▵1,926			47,117	47,117	0

❍ 청년활력프로그램 운영의 2018년 예산의 전용은 9건에 1억 1천만원임.

- “마음건강지원사업”, “일상관계지원사업”, “활동경험지원사업”, “정책연구 및 홍보 사업”에 추가 사업비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각각 2천 7백만원, 2천 4백만원, 770만원, 3천 9백만원을 증액전용하였으며, ‘복리후생비’도 1천만원 증액전용하였음.

- 증액 전용한 “활동경험 지원사업”의 경우 전용한 규모보다 더 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전용 자체가 불필요했던 사안이었으며, ‘공공운영비’는 감액 전용하였음에도 701만원(8.2%)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음.

<청년활력프로그램 운영의 전용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 전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운영비	여비	25,200	▵5,000	-	18.7.3.	20,200	19,860	339 (1.6%)
	공공운영비	166,291	▵80,000	-	18.7.3.	86,291	79,183	7,107 (8.2%)
	복리후생비	4,482	-	10,000	18.7.3.	14,482	14,479	3 (0.02%)
	사무관리비	197,275	▵2,000	-	18.7.3.	195,275	191,041	4,234 (2.1%)
	자산취득비	40,833	▵23,000	-	18.7.3.	17,833	17,771	62 (0.3%)
사업비	마음건강 지원사업	300,000	-	27,813	18.7.3.	327,813	327,813	0
	일상관계 지원사업	581,336	-	24,500	18.7.3.	605,836	592,744	13,092 (2.1%)
	활동경험 지원사업	300,012	-	7,700	18.7.3.	307,712	299,179	8,532 (2.7%)
	정책연구/홍보/네트워크	315,588	-	39,987	18.7.3.	355,575	354,178	1,396 (0.3%)

- 청년청은 회계관리가 부실하게 운용될 소지가 많은 민간위탁기관의 법령 위반 등 회계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는 물론, 민간위탁기관이 수탁 사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임.

(2) 민간위탁 사업의 자의적인 공모사업 관리 부실

❍ 청년청 소관 민간위탁기관에서 9개 기관중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은 8개 기관으로, 거의 모든 기관이 공모사업을 시행중이며, 총 9억 4백만원의 예산 대비 집행실적은 81.5%(7억 3천 7백만원), 불용액은 1억 6천 7백만원(18.5%)으로 나타나고 있음.

<민간위탁기관의 공모사업 현황>

(단위: 천원)

기관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청년참)	367,520	310,832	56,688	15%
	청년활동지원(청년업)	134,868	67,235	67,633	50%
	청년활동지원(청년활)	176,312	155,301	21,011	12%
	청년공간지원(공간활)	94,260	78,086	16,174	17%
무중력지대 G밸리	G밸리 지역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27,372	24,796	2,576	9.4%
무중력지대 대방동	왓에버 프로젝트	10,000	9,611	389	3.89%
무중력지대 양천	팟캐스트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	4,200	4,068	132	3%
무중력지대 도봉	청년정거장	13,120	12,275	845	6.4%
무중력지대 성북	커뮤니티 지원사업	22,008	22,008	0	0%
무중력지대 서대문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 <사소한 프로젝트>	9,500	9,500	0	0%
	청년예술가 지원사업 <SEED>	15,000	15,000	0	0%
청년교류공간	이음프로젝트	18,779	18,779	0	0%
	이음발굴단	10,045	10,045	0	0%

❍ 민간위탁기관의 공모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과 달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공모사업 선정 등에 있어 민간위탁기관의 재량권이 많으며,

❍ 보조금이 아니므로 보조금 사용에 관한 법률과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적용만 받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업 분야라고 하겠음.

❍ 특히, 무중력지대 서대문 공모사업 중 지원금 정산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비 중 재료비의 90% 이상 사용건, 개인카드로 지출 건, 인건비 지급 건 등 보조금 집행 지침과 상충되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음.

<무중력지대 서대문 공모사업 중 노년유니온 지원금 정산내역>
no.	지출날짜	비목	적요	세부내역	금액(원)
1	2018. 10. 18.	진행비	체육대회 준비물 구매비용	라벨지, 분필	₩24,300
2	2018. 10. 18.	진행비	체육대회 준비물 구매비용	세탁바구니(망태사람게임용) 등	₩117,500
3	2018. 10. 18.	진행비	체육대회 상품 및 기념품 구매비용	양말(1,000원) X 20	₩20,000
4	2018. 10. 19.	진행비	체육대회 상품 및 기념품 구매비용	케이크(원) X 2 + 무알콜샴페인(원) X 3	₩77,400
5	2018. 10. 19.	진행비	체육대회 준비물 구매비용	양파과자(과자따먹기게임용) 등	₩98,540
6	2018. 10. 20.	진행비	체육대회 준비물 구매비용	타이레놀 등(단체활동시 안전대비물품구비)	₩9,500
7	2018. 10. 20.	진행비	체육대회 준비물 구매비용	연고(단체활동시 안전대비물품구비)	₩4,000
8	2018. 10. 20.	진행비	체육대회 상품 및 기념품 구매비용	쓰레기봉투100L(원)X2+쓰레기봉투L(원)X20	₩14,800
9	2018. 10. 20.	진행비	체육대회 상품 및 기념품 구매비용	꽃다발(아이스브레이킹게임 상품)	₩20,000
10	2018. 10. 20.	식대/다과비	체육대회 식대	김밥(2,500원)X40	₩100,000
11	2018. 11. 11.	식대/다과비	모임 다과비	귤, 두유, 과자	₩12,000
12	2018. 11. 11.	식대/다과비	모임 다과비	식사	₩48,000
13	2018. 11. 21.	식대/다과비	모임 다과비	빵류	₩25,550
14	2018. 11. 21.	식대/다과비	모임 다과비	음료	₩4,500
15	2018. 11. 22.	인건비	행사 진행 사례비	000(계좌이체)	₩50,000
16	2018. 11. 27.	식대/다과비	모임 다과비	빵류	₩20,600
17	2018. 11. 27.	식대/다과비	모임 다과비	음료	₩8,700
18	2018. 12. 11.	식대/다과비	모임 다과비	빵류	₩30,000
19	2018. 12. 23.	식대/다과비	연말 파티 다과비	사과 등	₩30,010
20	2018. 12. 28.	진행비	연말 파티 재료비	카드 만들기 재료	₩28,080
21	2018. 12. 28.	식대/다과비	연말 파티 다과비	과자류	₩40,040
22	2018. 12. 28.	진행비	연말 파티 재료비	케이크(선물)	₩27,900
23	2018. 12. 28.	식대/다과비	연말 파티 다과비	빵류	₩33,800
24	2018. 12. 28.	식대/다과비	연말 파티 다과비	식사류	₩41,000
25	2018. 12. 28.	인건비	행사 진행 사례비	000(계좌이체)	₩118,464
합계					₩1,004,684

<무중력지대 서대문 공모사업 중 사소한 프로젝트_한언니두베이비팀 지원금 정산 내역>
no.	지출날짜	비목	적요	세부내역	금액(원)	비고
1	2018.11.13	재료비	뜨개질 재료	털실	₩18,000	개인카드지출
2	2018.11.13	재료비	뜨개질 재료	털실	₩18,000	개인카드지출
3	2018.11.13	재료비	뜨개질 재료	털실	₩18,000	개인카드지출
4	2018.11.13	재료비	뜨개질 재료	털실	₩18,000	개인카드지출
5	2018.11.13	재료비	뜨개질 재료	털실	₩18,000	개인카드지출
6	2018.11.13	재료비	뜨개질 재료	털실	₩18,000	개인카드지출
7	2018.11.13	재료비	뜨개질 재료	털실	₩18,000	개인카드지출
8	2018.11.13	재료비	뜨개질 재료	털실	₩18,000	개인카드지출
9	2018.11.13	소모품비	뜨개질 부재료	태그, 자석똑단추	₩51,000	개인카드지출
10	2018.11.15	소모품비	뜨개질 부재료	가위	₩2,500	지원금 카드 지출
11	2018.11.17	소모품비	뜨개질 부재료	코바늘	₩12,000	개인카드지출
12	2018.11.17	소모품비	뜨개질 부재료	코바늘	₩12,000	개인카드지출
13	2018.11.20	소모품비	뜨개질 부재료	코바늘	₩3,000	지원금 카드 지출
14	2018.11.20	회의비	다과	음료	₩13,900	지원금 카드 지출
15	2018.11.20	재료비	뜨개질 재료	털실	₩15,000	개인카드지출
16	2018.11.20	소모품비	뜨개질 부재료	접착제	₩4,400	개인카드지출
17	2018.11.20	소모품비	뜨개질 부재료	코바늘	₩12,000	개인카드지출
18	2018.11.25	소모품비	실크스크린 부재료	콩코르레이드커버	₩15,000	개인카드지출
19	2018.11.25	소모품비	실크스크린 부재료	실크감광기	₩180,000	개인카드지출
20	2018.11.27	소모품비	실크스크린 부재료	무지 손수건, 광목천,부직포 가방	₩56,500	개인카드지출
21	2018.11.27	소모품비	실크스크린 부재료	잉크, 목재 프레임, 감광유제 등	₩103,400	개인카드지출
22	2018.12.04	회의비	다과	음료	₩20,100	개인카드지출
23	2018.12.06	소모품비	음식 부재료	접시	₩45,000	개인카드지출
24	2018.12.11	재료비	음식 재료	모닝롤, 치즈, 계란, 음료수 등	₩112,160	지원금 카드 지출
25	2018.12.11	소모품비	음식 부재료	모양틀, 포크	₩23,100	지원금 카드 지출
26	2018.12.11	재료비	음식 재료	데코펜	₩11,000	개인카드지출
27	2018.12.12	회의비	다과	음료	₩21,600	개인카드지출
28	2018.12.12	소모품비	음식 부재료	지퍼백, 전지	₩3,000	개인카드지출
29	2018.12.12	소모품비	음식 부재료	물티슈, 위생장갑 등	₩7,500	개인카드지출
30	2018.12.22	재료비	뜨개질 재료	털실	₩35,500	개인카드지출
31	2018.12.22	재료비	뜨개질 재료	털실	₩15,500	개인카드지출
32	2018.12.23	재료비	음식 재료	캐모마일, 오렌지, 야채, 치즈 등	₩76,940	지원금 카드 지출
33	2018.12.23	재료비	음식 재료	주스, 실론티 등	₩6,200	지원금 카드 지출
합계					₩1,002,300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년청 소관 민간위탁기관의 공모사업이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법률 검토와 함께 제도 개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됨.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307 민간이전	05. 민간위탁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 시가지･도로 청소대행사업비 등 ※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예산편성 금지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128쪽

(3) 민간위탁 기관별 자산 취득의 부적정 및 서울시 물품 관리시스템 미등재 등 관리 부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기관의 자산과 물품 등의 재산 관리는 수탁기관의 물품 등 관리대장에 등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관부서 물품관리대장에도 등재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청 소관의 청년허브 및 청년활동지원센터 등의 민간위탁기관은 동 규정을 미준수하고 있음.

❍ 청년청은 관련법령에 따라 시민의 혈세로 취득한 민간위탁기관의 자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민간위탁 재산관리 관련 사항

□ 수탁기관 물품관리대장 작성과 별도로 주관부서 물품관리대장 작성 관리

□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 실시(정기 지도‧점검과 연계 실시)

<청년허브 서울시 자산관리대장 등재현황>

연도	품목	수량	단가	취득가액	서울시 물품관리시스템 등재여부	비고
2016	노트북	5	1,469,120	7,345,600	등재되어있지 않음
	쇼파베드	1	159,000	159,000
	나무시소	1	255,000	255,000
	미세먼지 측정기	1	234,940	234,940
	목재테이블	6	155,000	930,000
	타블렛	1	394,840	394,840
	외장하드	1	199,000	199,000
	목함	1	253,000	253,000
	집진기	1	661,700	661,700
	그라인더	1	590,400	590,400
	제빙기	1	1,619,900	1,619,900
	믹서기	1	533,500	533,500
	자동 전기물 끓이기	1	158,350	158,350
	전자레인지	1	173,630	173,630
	테이블	1	104,000	104,000
	커피머신	1	7,995,000	7,995,000
	이동식서가	1	715,000	715,000
	이동식서가	1	776,700	776,700
	이동식서가	1	500,970	500,970
	냉장고	1	1,354,270	1,354,270
	무선마이크	1	160,000	160,000
	HG 꼬딕씨 베이직	1	165,000	165,000
	365 매일 생각해	1	55,000	55,000
	바람체	1	49,500	49,500
	근태관리시스템	1	12,000,000	12,000,000
2017	원형테이블	6	60,000	360,000
	원형테이블	2	80,000	160,000
	의자	4	39,000	156,000
	의자	4	48,000	192,000
	의자	4	53,000	212,000
	의자	5	26,900	134,500
	의자	1	96,900	96,900
	의자	6	49,000	294,000
	대형선풍기	1	97,530	97,530
	에어타카	1	59,030	59,030
	퀵그립클램프	5	49,700	248,500
	L클램프	4	24,630	98,520
	유선마이크	4	99,533	398,132
	유선마이크	2	99,534	199,068
	노트북	2	1,268,510	2,537,020
	사무용의자	5	276,410	1,382,050
	빈백	2	165,000	330,000
	빈백	4	155,000	620,000
	작업대	1	260,010	260,010
	이동작업대	1	275,080	275,080
	소형작업테이블	1	237,270	237,270
	대형작업테이블	1	355,950	355,950
	무선동조기	1	130,000	130,000
	이동공구대	2	133,400	266,800
	공구정리대	1	143,430	143,430
	캐비닛	2	163,040	326,080
	앵글	6	114,160	684,960
	제습기	2	268,000	536,000
	공기청정기	1	434,260	434,260
	청소기	1	178,720	178,720
	배풍기	1	209,260	209,260
	드릴프레스	1	368,790	368,790
	전동드릴	1	162,630	162,630
	콤프레샤	1	249,810	249,810
	직쏘	1	269,960	269,960
	플런지쏘	1	698,600	698,600
	휠체어	1	166,000	166,000
	캐노피텐트	1	326,230	326,230
	금고	1	259,570	259,570
	커피머신	1	300,140	300,140
	앰프	1	250,000	250,000
	스피커	1	195,000	195,000
	냉장고	1	324,000	324,000
	공기청정기	1	1,730,000	1,730,000
	빔프로젝터	1	1,437,720	1,437,720
	무정전전원장치	1	377,900	377,900
	함마드릴	1	359,140	359,140
	무선마이크(핸드)	1	446,000	446,000
	무선마이크(핀)	1	300,000	300,000
	네비게이션	1	307,000	307,000
	블랙박스	1	230,000	230,000
	접의자밀차	2	640,800	1,281,600
	오디오믹서	1	558,000	558,000
	아크로뱃	8	497,673	3,981,384
	아크로뱃	13	497,672	6,469,736
	MS office professional	2	445,692	891,384
	MS office professional	2	445,693	891,386
	한컴오피스	4	215,435	861,740
2018	원형테이블	4	89,200	356,800
	사각 스툴	6	45,050	270,300
	원형 스툴	6	55,800	334,800
	노트북	7	1,387,133	9,709,930
	모니터	4	212,000	848,000
	쇼케이스	1	836,950	836,950
	멀티테이블	1	222,200	222,200
	공기청정기	2	266,980	533,960
	다이렉트박스	1	159,800	159,800
	라벨프린터	1	180,000	180,000
	전기포트(델키)	2	134,940	269,880
	무선청소기	2	413,080	826,160
	전기레인지	1	133,200	133,200
	전기밥솥	1	131,040	131,040
	오븐	1	1,635,840	1,635,840
	마이크케이스	1	238,000	238,000
	오븐랙	1	279,000	279,000
	양면자석화이트보드	1	395,000	395,000
	허브랙(NERA)	1	400,000	400,000
	철재 캐비넷	1	295,120	295,120
	사각테이블	1	109,100	109,100
	ez pdf editor	19	138,600	2,633,400
	OfficeMacStd 2019 OLP NL Gov	2	462,000	924,000

<청년활동지원센터 서울시 자산관리대장 등재현황>

연번	자산명	취득일자	사용처	수량	서울시 물품관리 시스템 등재여부
1	문서보관용 2단 서류장 2	2018/10/30	센터 사무실	1	X
2	문서보관용 2단 서류장 3	2018/10/30	센터 사무실	1	X
3	문서보관용 2단 오픈장 2	2018/10/30	센터 사무실	1	X
4	문서보관용 3단 서랍장	2018/10/30	센터 사무실	1	X
5	자료보관용 2단 오픈장 2	2018/10/30	센터 사무실	1	X
6	자료보관용 2단 오픈장 3	2018/10/30	센터 사무실	1	X
7	스크린보드 1400 3	2018/10/30	센터 사무실	1	X
8	휴게공간 발받침대 1	2018/10/30	센터 사무실	1	X
9	휴게공간 발받침대 2	2018/10/30	센터 사무실	1	X
10	노트북 1	2018/10/11	센터 사무실	1	X
11	노트북 2	2018/10/11	센터 사무실	1	X
12	노트북 3	2018/10/11	센터 사무실	1	X
13	바스툴 400*480*990 1	2018/09/19	센터 사무실	1	X
14	바스툴 400*480*990 2	2018/09/19	센터 사무실	1	X
15	바스툴 400*480*990 3	2018/09/19	센터 사무실	1	X
16	740 독립형 스크린 커넥터 1	2018/09/19	센터 사무실	1	X
17	740 독립형 스크린 커넥터 2	2018/09/19	센터 사무실	1	X
18	940 독립형 스크린 커넥터 1	2018/09/19	센터 사무실	1	X
19	940 독립형 스크린 커넥터 2	2018/09/19	센터 사무실	1	X
20	1140 독립형 스크린 커넥터 1	2018/09/19	센터 사무실	1	X
21	1140 독립형 스크린 커넥터 2	2018/09/19	센터 사무실	1	X
22	바롤로 1인용소파 790*990*915	2018/09/19	센터 사무실	1	X
23	높은등받이소파 900*700*1170	2018/09/19	센터 사무실	1	X
24	문서보관용 4단 서류장 3	2018/08/29	센터 사무실	1	X
25	문서보관용 4단 하문장 4	2018/08/29	센터 사무실	1	X
26	문서보관용 2단 서류장 1	2018/08/29	센터 사무실	1	X
27	문서보관용 2단 오픈장 1	2018/08/29	센터 사무실	1	X
28	자료보관용 5단 하문장	2018/08/29	센터 사무실	1	X
29	자료보관용 2단 올문장 1	2018/08/29	센터 사무실	1	X
30	자료보관용 2단 올문장 2	2018/08/29	센터 사무실	1	X
31	스크린보드 1400 1	2018/08/29	센터 사무실	1	X
32	스크린보드 1400 2	2018/08/29	센터 사무실	1	X
33	스크린보드 700 1	2018/08/29	센터 사무실	1	X
34	스크린보드 700 2	2018/08/29	센터 사무실	1	X
35	스크린보드 1400 3	2018/08/29	센터 사무실	1	X
36	스크린보드 1400 4	2018/08/29	센터 사무실	1	X
37	자료보관용 2단 오픈장 1	2018/08/29	센터 사무실	1	X
38	모니터	2018/07/18	센터 사무실	1	X
39	데스크탑	2018/07/18	센터 사무실	1	X
40	제습기	2018/07/02	센터 사무실	1	X
41	모니터	2018/05/08	센터 사무실	1	X
42	데스크탑	2018/05/08	센터 사무실	1	X
43	업소용 청소기	2018/03/21	센터 사무실	1	X
44	문서보관용 4단 서류장 2-1	2018/03/21	센터 사무실	1	X
45	문서보관용 4단 서류장 2-2	2018/03/21	센터 사무실	1	X
46	사무용의자(대) 10-1	2018/03/13	센터 사무실	1	X
47	사무용의자(대) 10-2	2018/03/13	센터 사무실	1	X
48	사무용의자(대) 10-3	2018/03/13	센터 사무실	1	X
49	사무용의자(대) 10-4	2018/03/13	센터 사무실	1	X
50	사무용의자(대) 10-5	2018/03/13	센터 사무실	1	X
51	사무용의자(대) 10-6	2018/03/13	센터 사무실	1	X
52	사무용의자(대) 10-7	2018/03/13	센터 사무실	1	X
53	사무용의자(대) 10-8	2018/03/13	센터 사무실	1	X
54	사무용의자(대) 10-9	2018/03/13	센터 사무실	1	X
55	사무용의자(대) 10-10	2018/03/13	센터 사무실	1	X
56	모니터 2-1	2018/03/05	센터 사무실	1	X
57	모니터 2-2	2018/03/05	센터 사무실	1	X
58	데스크탑 2-1	2018/03/05	센터 사무실	1	X
59	데스크탑 2-2	2018/03/05	센터 사무실	1	X
60	냉장고 (소형)	2017/12/06	센터 사무실	1	X
61	사무용의자(대) 2-1	2017/11/27	센터 사무실	1	X
62	사무용의자(대) 2-2	2017/11/27	센터 사무실	1	X
63	에어써큐레이터	2017/05/02	센터 사무실	1	X
64	수납장 (하부서랍형_400)	2017/01/31	센터 사무실	1	X
65	오디오 (LG_CM2760)	2016/12/13	센터 사무실	1	X
66	프린터 (HP_레이저프로M201n)	2016/12/05	센터 사무실	1	X
67	프린터 (HP_레이저P1102W)	2016/12/05	센터 사무실	1	X
68	철제 캐비넷 (미색_세로2칸)	2016/12/01	센터 사무실	1	X
69	3단 수납선반 (흑색_이동형) 2-1	2016/12/01	센터 사무실	1	X
70	3단 수납선반 (흑색_이동형) 2-2	2016/12/01	센터 사무실	1	X
71	4단 수납선반 (흑색_이동형) 2-1	2016/12/01	센터 사무실	1	X
72	4단 수납선반 (흑색_이동형) 2-2	2016/12/01	센터 사무실	1	X
73	사이드테이블 (이동형)	2016/12/01	센터 사무실	1	X
74	상부형 수납장 (탕비용품)	2016/12/01	센터 사무실	1	X
75	식기건조대 (탕비용품)	2016/12/01	센터 사무실	1	X
76	칸막이 (서랍정리용품)	2016/12/01	센터 사무실	1	X
77	전동드릴세트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78	접이식의자(백) 60-1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79	접이식의자(백) 60-2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80	접이식의자(백) 60-3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81	접이식의자(백) 60-4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82	접이식의자(백) 60-5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83	접이식의자(백) 60-6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84	접이식의자(흑) 60-7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85	접이식의자(흑) 60-8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86	접이식의자(흑) 60-9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87	접이식의자(흑) 60-10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88	접이식의자(흑) 60-11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89	접이식의자(흑) 60-12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90	접이식의자(흑) 60-13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91	접이식의자(흑) 60-14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92	접이식의자(흑) 60-15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93	접이식의자(흑) 60-16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94	접이식의자(흑) 60-17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95	접이식의자(흑) 60-18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96	접이식의자(흑) 60-19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97	접이식의자(흑) 60-20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98	접이식의자(흑) 60-21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99	접이식의자(흑) 60-22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00	접이식의자(흑) 60-23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01	접이식의자(흑) 60-24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02	접이식의자(백) 60-25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03	접이식의자(백) 60-26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04	접이식의자(백) 60-27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05	접이식의자(백) 60-28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06	접이식의자(백) 60-29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07	접이식의자(백) 60-30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08	접이식의자(백) 60-31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09	접이식의자(백) 60-32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10	접이식의자(백) 60-33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11	접이식의자(백) 60-34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12	접이식의자(백) 60-35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13	접이식의자(백) 60-36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14	접이식의자(흑/백) 60-37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15	접이식의자(흑/백) 60-38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16	접이식의자(흑/백) 60-39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17	접이식의자(흑/백) 60-40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18	접이식의자(흑/백) 60-41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19	접이식의자(흑/백) 60-42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20	접이식의자(흑/백) 60-43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21	접이식의자(흑/백) 60-44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22	접이식의자(흑/백) 60-45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23	접이식의자(흑/백) 60-46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24	접이식의자(흑/백) 60-47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25	접이식의자(흑/백) 60-48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26	접이식의자(흑/백) 60-49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27	접이식의자(흑/백) 60-50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28	접이식의자(흑/백) 60-51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29	접이식의자(흑/백) 60-52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30	접이식의자(흑/백) 60-53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31	접이식의자(흑/백) 60-54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32	접이식의자(흑/백) 60-55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33	접이식의자(흑/백) 60-56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34	접이식의자(흑/백) 60-57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35	접이식의자(흑/백) 60-58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36	접이식의자(흑/백) 60-59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37	접이식의자(흑/백) 60-60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38	접이식 테이블(백_1230) 15-1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39	접이식 테이블(백_1230) 15-2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40	접이식 테이블(백_1230) 15-3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41	접이식 테이블(백_1230) 15-4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42	접이식 테이블(백_1230) 15-5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43	접이식 테이블(백_1230) 15-6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44	접이식 테이블(백_1230) 15-7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45	접이식 테이블(백_1230) 15-8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46	접이식 테이블(백_1230) 15-9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47	접이식 테이블(백_1230) 15-10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48	접이식 테이블(백_1230) 15-11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49	접이식 테이블(백_1230) 15-12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50	접이식 테이블(백_1230) 15-13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51	접이식 테이블(백_1230) 15-14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52	접이식 테이블(백_1230) 15-15	2016/11/28	센터 사무실	1	X
153	가습기 (위니아) 5-1	2016/10/17	센터 사무실	1	X
154	가습기 (위니아) 5-2	2016/10/17	센터 사무실	1	X
155	가습기 (위니아) 5-3	2016/10/17	센터 사무실	1	X
156	가습기 (위니아) 5-4	2016/10/17	센터 사무실	1	X
157	가습기 (위니아) 5-5	2016/10/17	센터 사무실	1	X
158	프로젝터 (이동용가방 포함) 2-1	2016/10/17	센터 사무실	1	X
159	프로젝터 (이동용가방 포함) 2-2	2016/10/17	센터 사무실	1	X
160	카메라 (캐논EOS-750D)	2016/10/12	센터 사무실	1	X
161	3단 서랍장(하부_이동형) 4-1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62	3단 서랍장(하부_이동형) 4-2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63	3단 서랍장(하부_이동형) 4-3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64	3단 서랍장(하부_이동형) 4-4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65	보조책상(1200*30)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66	회의의자 (고정형)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67	회의의자 (이동형) 8-1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68	회의의자 (이동형) 8-2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69	회의의자 (이동형) 8-3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70	회의의자 (이동형) 8-4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71	회의의자 (이동형) 8-5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72	회의의자 (이동형) 8-6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73	회의의자 (이동형) 8-7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74	회의의자 (이동형) 8-8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75	원목테이블 (1600) 4-1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76	원목테이블 (1600) 4-2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77	원목테이블 (1600) 4-3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78	원목테이블 (1600) 4-4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79	양문형 수납장 (800) 2-1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80	양문형 수납장 (800) 2-2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81	단문형 수납장 (400)	2016/09/13	센터 사무실	1	X
182	데스크탑(모니터포함)_디자인용	2016/08/23	센터 사무실	1	X
183	데스크탑(모니터포함)_사무용	2016/08/23	센터 사무실	1	X
184	사무용책상(1200) 16-1	2016/08/22	센터 사무실	1	X
185	사무용책상(1200) 16-2	2016/08/22	센터 사무실	1	X
186	사무용책상(1200) 16-3	2016/08/22	센터 사무실	1	X
187	사무용책상(1200) 16-4	2016/08/22	센터 사무실	1	X
188	사무용책상(1200) 16-5	2016/08/22	센터 사무실	1	X
189	사무용책상(1200) 16-6	2016/08/22	센터 사무실	1	X
190	사무용책상(1200) 16-7	2016/08/22	센터 사무실	1	X
191	사무용책상(1200) 16-8	2016/08/22	센터 사무실	1	X
192	사무용책상(1200) 16-9	2016/08/22	센터 사무실	1	X
193	사무용책상(1200) 16-10	2016/08/22	센터 사무실	1	X
194	사무용책상(1200) 16-11	2016/08/22	센터 사무실	1	X
195	사무용책상(1200) 16-12	2016/08/22	센터 사무실	1	X
196	사무용책상(1200) 16-13	2016/08/22	센터 사무실	1	X
197	사무용책상(1200) 16-14	2016/08/22	센터 사무실	1	X
198	사무용책상(1200) 16-15	2016/08/22	센터 사무실	1	X
199	사무용책상(1200) 16-16	2016/08/22	센터 사무실	1	X
200	사무용의자(대) 16-1	2016/08/15	센터 사무실	1	X
201	사무용의자(대) 16-2	2016/08/15	센터 사무실	1	X
202	사무용의자(대) 16-3	2016/08/15	센터 사무실	1	X
203	사무용의자(대) 16-4	2016/08/15	센터 사무실	1	X
204	사무용의자(대) 16-5	2016/08/15	센터 사무실	1	X
205	사무용의자(대) 16-6	2016/08/15	센터 사무실	1	X
206	사무용의자(대) 16-7	2016/08/15	센터 사무실	1	X
207	사무용의자(대) 16-8	2016/08/15	센터 사무실	1	X
208	사무용의자(대) 16-9	2016/08/15	센터 사무실	1	X
209	사무용의자(대) 16-10	2016/08/15	센터 사무실	1	X
210	사무용의자(대) 16-11	2016/08/15	센터 사무실	1	X
211	사무용의자(대) 16-12	2016/08/15	센터 사무실	1	X
212	사무용의자(대) 16-13	2016/08/15	센터 사무실	1	X
213	사무용의자(대) 16-14	2016/08/15	센터 사무실	1	X
214	사무용의자(대) 16-15	2016/08/15	센터 사무실	1	X
215	사무용의자(대) 16-16	2016/08/15	센터 사무실	1	X
216	테이블 및 수납 (전자렌지)	2016/08/15	센터 사무실	1	X
217	테이블 및 서랍장 (사무용품정리)	2016/08/15	센터 사무실	1	X
218	냉장고	2016/08/12	센터 사무실	1	X
219	문서 세단기	2016/08/12	센터 사무실	1	X

❍ 또한, 민간위탁기관의 자산 취득이 필요한 경우「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위탁금 중 불법적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의 예산 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400	402 민간자본이전	03. 민간위탁사업비
		1.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경비에 한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타에 지급하는 교부금 ※ 1∼2호의 경우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함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135쪽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 제16조와「동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2에 의하면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제16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①~⑥ 생략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8조의2(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 민간위탁 예산은 명확한 산출기초에 따라 ‘민간위탁금’은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쳐 편성·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 편성 대비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한바, 이는 적극적인 재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할 것임.

❍ 청년청 소관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자될 뿐만 아니라 그 사업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이행에 충실한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청년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명확한 산출기초를 토대로 민간위탁금 예산을 편성하고, 수탁기관은 자의적인 사업 계획 변경 및 과도한 불용과 불필요하거나 불법적인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을 지양하고 사전에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청년청은 민간위탁사무의 책임감 있는 관리를 통하여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효율적인 민간위탁사무 추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제도개선 필요 사업

(1)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의 부실관리

❍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문제 및 공공문제를 민간의 혁신프로젝트를 활용하여 해결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 동 사업은 2017년부터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14개 단체에 2개년 동안 보조금 85억원을 지원하였음.

❍ 2017년 동 사업(편성예산 50억원)의 집행률은 68.5%(33억4천2백만원)였으며, 2018년 집행실적은 65억 9백만원 중 91.3%(59억 4천만원)를 집행하였다고 하나, 일부는 아직도 “정산중”이라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2017년, 2018년 사업집행 실적>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2017	(x-) 5,000,000	사무관리비	(x-) 350,000	(x-) 334,264	(x-) 15,736
		민간경상보조	4,650,000	3,091,602	1,558,398
2018	(x-) 6,509,123	사무관리비	(x-) 509,000	(x-) 497,592	(x-) 11,408
		민간경상보조	6,000,123	5,442,674	557,449

<2017년, 2018년 사업집행 실적>

(단위 : 원)

연번	연도	기관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반납액	비고
1	㈜어반 플레이	2017	132,250,000	121,595,050	10,654,950	10,654,950
		2018	240,250,000	238,113,620	2,136,380	2,136,380
2	라쏨 외1	2017	187,038,860	168,522,304	18,516,550	18,516,550
		2018	456,645,510	435,100,762	21,544,748	21,544,748
3	(주)인라이튼	2017	168,250,000	140,056,928	28,193,070	28,193,070
		2018	286,500,000	274,512,691	11,987,309	11,987,309
4	㈜트리 플래닛	2017	328,864,000	290,081,967	38,782,030	38,782,030
		2018	446,932,920	400,160,481	46,772,439	46,772,439
5	(주)엔피프틴	2017	192,700,000	159,620,642	33,079,350	33,079,350
		2018	277,260,000	170,373,131	106,886,869	106,886,869
6	피치마켓	2017	103,060,000	100,460,840	2,599,160	2,599,160
		2018	305,440,000	302,179,606	3,260,394	3,260,394
7	(주)에이치지이니셔티브	2017	231,702,040	205,577,407	26,124,630	26,124,630
		2018	388,544,790	352,674,058	35,870,732	35,870,732
8	레이즈지엘에스(주)	2017	298,986,470	281,109,485	17,876,980	17,876,980
		2018	440,126,260	374,021,024	66,105,236	66,105,236
9	㈜케이오 에이	2017	118,500,000	107,733,406	10,766,590	10,766,590
		2018	228,287,000	228,233,768	53,232	53,232
10	㈜마인드 디자인	2017	264,737,740	254,419,443	10,318,290	10,318,290
		2018	260,521,570	257,566,140	2,955,430	2,955,430
11	(주)프렌트립	2017	243,212,120	185,090,923	58,121,190	58,121,190
		2018	657,805,000	611,469,611	46,335,389	46,335,389
12	(주)위누	2017	211,827,610	183,598,608	28,229,000	28,229,000
		2018	374,013,520	365,217,186	8,796,334	8,796,334
13	㈜터치 포굿	2017	84,000,000	66,545,008	17,454,990	17,454,990
		2018	154,300,000	124,287,483	30,012,517	30,012,517
14	셰어하우스 우주(주) 외1	2018	411,849,000	392,574,672	19,274,328	19,274,328
	다음세대 재단& 언더독스 주식회사	2018	512,198,000	393,682,748	85,602,502	-	정산중

❍ 동 사업은 2017년 매년 예산안과 결산안 검토보고시 의회에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 보조금 중단이후에 지속적인 고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보조금 사업비가 대부분  인건비인 점, 인건비 등 운영비를 법령에 근거 없이 교부할 수 없는 문제, 유사 보조금 사업 과도 문제 등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동 사업에 대해 제시한 문제점 및 시정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문제점>

1) 청년프로젝트 1기 피보조 사업자 선정의 타당성

1기 피보조 사업자는 ㈜엔피프틴 등 14개 업체임. 보조금 지원 성격이 업체가 아닌 혁신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나, 민간 업체에 대출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금이므로 해당 업체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임.

그러나 1기 사업 보조사업자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을 보면 기업의 성장가능성 차원에서 과연 지원 대상 업체의 선정이 적정하였는지 의문임.

2) 청년프로젝트 투자 2기 사업구조의 타당성

2기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은 기획관리기관 전문업체인‘다음세대재단&언더독스’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실제로 지원할 피보조기관에 재교부 하는 구조임. 이러한 구조로 ‘다음세대재단&언더독스’는 2기 지원 대상 프로젝트 16개 팀에 445백만원을 재교부하였음.

피보조 사업자가 제2의 피보조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특이한 사업방식은, 서울시와 다음세대가 작성한 협약서 제23조,‘보조사업수행자는 보조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됨. 다만 협약서 내용처럼 다음세대가 제2의 보조사업 수행자에게 보조금을 재교부 함에 있어 시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함.

3) 2019년도 예산 편성을 가정한 협약서 체결의 정당성

전술한 바처럼 청년정책담당관은 동 사업의 기획관리를 위해 다음세대와 총 58.9억원(사업기간: 협약일~2019.12.31.) 약정 협약서를 체결하였음. 그러나 그 날짜가 2018년 9월 20일로, 이때는 2019년 예산안이 전혀 확정된 시점이 아니었는바, 예산 배정 전 지출원인행위를 금지하는 예산의 기본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임.

사업부서는 협약서에 ‘2019년 교부액의 경우 서울시 예산편성, 2018년 사업평가 및 제제에 따라 변경, 취소될 수 있다’고 명기했다고 하나, 이러한 방식으로 차년도 예산 편성을 가정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봄.

4) 청년프로젝트 투자 3기 사업 설계의 타당성

2기 사업계획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비교 검토해보면, 2기 사업은 사실상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종결되었음. 당초 기획․검증 단계를 거쳐 성장․지원 단계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든 성장․지원 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사실임.

2기 사업 실패의 원인 분석과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3기 사업이 설계되고 추진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5) 기획관리 업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타당성

다음세대의 2기 사업 기획관리 업무는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직접 지원 대상이 아니라, 동 사업의 관리를 위한 운영 또는 위탁으로 보아야 하나 이를 실제 지원업체와 동일한 선상에서 민간보조금(307-02)으로 집행하였음.

사업부서의 이러한 사업 설계가 예산의 편성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집행하는 것인지 의문임. 참고로 1기 및 3기 사업의 기획관리 업무는 사무관리비로 집행했거나 추진중임.

6) 기타사항

기획관리 수행기관 ‘다음세대재단&언더독스’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언더독스(주)는 벤쳐캐피탈 업체로,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추진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사업’ 의 피보조기관 자격으로 2018년 보조금 100백만원을 교부받은 바 있음. 서울시가 추진하는 혁신형 사업에 동일업체가 하나는 지원 대상 업체로, 하나는 지원업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자격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일반상식에 어긋남.

<시정권고>

전반적으로 동 사업이 서울시가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의문임.

상기 [현황 및 문제점]에서 제기한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피보조사업자가 제2의 피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예산 및 계약관리 부서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한편, 상기 6)번에서 기술한 언더독스(주)의 사례 이외에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피보조기관 중의 하나인 엔피프틴(2018년도 교부금 2.8억원)의 경우, 경제진흥본부에서 추진하는 위탁사업 ‘디지털 대장간’(위탁금 360백만원)과 도시재생본부에서 추진하는 용역사업 ‘용산전자상가 운영’(용역비 280백만원) 수행업체임.

법적인 문제를 떠나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수많은 청년기업들에게 기회가 고루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민간보조사업 지원업체 선정에 있어 다양하고 깊은 고려가 필요함.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07~112쪽 재구성

❍ 동 사업은 2년 연속 지원 사업이라는 사유로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등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했으며,

❍ 2018년도에는 14개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려던 교부금 차액으로 당초 의회가 의결하지 않은 “2018년 청년프로젝트 2기 투자사업을 위한 육성프로젝트팀 선정 사업”을 수행한바도 있는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자의적인 사업 집행을 하였음.

❍ 또한,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뚜렷하고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미비한 사업임에도 2019년에도 2018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2018년 동 사업의 수행기관인 언더독스(주)는 벤쳐캐피탈 업체로,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추진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사업’ 의 피보조기관 자격으로, 2018년 보조금 1억원을 교부받은 바 있으며,

- 서울혁신파크 미래청에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로 서울시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단체임.

❍ 청년청은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보조금 이중 수령 등에 대한 법적인 검토와 함께 향후 서울시의 사업이 특정 단체에게 특혜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 동 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분석과 검토를 바탕으로 동 사업의 중단을 포함한 획기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성인지 결산서 성과목표 설정 및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

❍ 성인지결산서는 성인지예산의 집행결과 및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예산의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 성인지예산 편성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결산서 작성시 성과목표에 대한 실적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청년청은 사업대상자 및 수혜대상자를 불특정 다수로 설정하여 실적 달성을 명확하게 분석․평가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지적되고 있음.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 불특정 사업 목록>

연번	실국	사업명
1	청년청	서울 청년활동 보장
2	청년청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81쪽 재구성

※ 성인지결산제도는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작성한 성인지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의 작성 근거조항이 마련되었고, 2013회계연도부터 작성 및 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 또한, 결산검사의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청년청의 성인지 성과목표 및 지표의 부적절한 설정으로 양성평등 또는 성차별 개선과 관련한 효과를 분석하기 어려운바, 성인지 예산과 결산의 명확한 숙지를 바탕으로 성인지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시,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양성평등과 성차별 개선에 부합하는 적절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여 성인지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효과성 검증 없는 청년정책의 사업예산 증액 등 관리 부실

❍ 2018년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제32호, 2019년 4월)” 에 따르면 해마다 청년 관련 예산이 서울시 전체 및 다른 개별 사업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시민만족도 조사 이외의 서울시 청년정책의 효과성·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서울시 청년정책 사업예산 연도별 증가 추이>

(단위 : 백만원)

※ 자료: 서울시 청년청(2019) 제285회 시의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서 재구성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서울시는 청년정책 관련 만족도 조사를 5회 실시하였는바,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여론조사 2회, 좌담회 형식의 청년 인식조사 1회, 청년정책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설문 분석 2회 등이 진행되었으나,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 활용

청년정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에 의한 만족도 조사는 청년정책 사업의 예산 대비 효과성 검증에 한계가 있는바,「서울시 청년 기본조례」제12조에 따른 청년고용 지표 연구·개발 등을 통한 적절한 사업효과 검증을 통한 사업효과와 예산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시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개발하여 시 및 출자·출연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노동조건에 있는 청년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정책의 콘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청년청이(2019.1.1.)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청 자체사업의 범위만 확대될 뿐 서울시 청년정책 전체를 조율하는 역할이 부족한 현실임을 지적하고 있는바,

- 청년청은 서울시 청년정책 총괄부서로서 기획 및 조율 등 역량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예산불용 과다 사업 검토

❍ 청년청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4%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2.1%)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청년드림센터 조성” 사업은 서남권 청년의 일자리․문화 수요를 충족하고, 청년밀집지역인 관악구의 특성을 반영한 청년종합활력공간(가칭)청년드림센터를 조성하고자하는 것으로, 청년드림센터 신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5천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전액(100%) 불용처리하였음.

❍ 2018회계연도 예산안 검토보고시 동 사업의 타당성 조사(2017년 2월~8월) B/C분석 결과는 0.81로 재무적 타당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성 대상 부지의 차고지 이전이 계획만 수립된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청년드림센터 신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필요성과 시급성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청은 동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신림차고지 이전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보류되어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음.

- 동 사업의 편성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한 것은 긴급한 사업에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저해하여 재정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 하겠음.

❍ 또한,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에서 5억 5천 7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9.3%),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서 2억 9백만원(이차보전금, 12.2%), “서울 청년활동 보장” 사업에서 1억 4천 6백만원(기타 보상금, 0.7%),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업에서 4천 1백만원, (사무관리비(2천 6백만원, 37.0%), 공공운영비(530만원, 53.8%), 감리비(1천만원, 27.6%))을 불용처리했으며,

- 민간위탁기관의 불성실한 예산 집행 등으로 인한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민간위탁금)” 1억 2천 5백만원(3.7%)을 불용처리했음.

❍ 청년청은 청년 현실에 맞는 청년정책을 선도하되, 무리하게 사업규모를 확장하거나 정확한 추계없이 예산 확보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책임감 있는 집행을 통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향후 예산의 사장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각 사업별 실소요 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집행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성실히 집행하여 시민의 혈세가 필요적절한 곳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청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사무관리비를 포함하여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연도 예산심사시 삭감조치 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심사를 통한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1억원이상 또는 20%이상 불용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	불용사유
2 0 1 7 년	청년층 긴급생활안정 및 대환대출자금 이자 지원	이차 보전금	603,000	261,856	341,143	56.6%	ㅇ 당초 사업설계 시 보다 실제 접수자가 적어 이차보전금 집행 잔액이 발생
	서울 청년활동 보장	기타 보상금	15,000,000	14,119,000	881,000	5.9%	ㅇ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발생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민간 경상사업보조	4,650,000	3,091,602	1,558,397	33.5%	ㅇ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행절차(TF구성/운영, 집행지침마련, 주관기관 선정, 선정심사(3개월 소요) 등) 이행으로 보조금 사용기간 축소 및 교부액 조정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민간 위탁금	4,539,000	4,041,135	497,864	11.0%	ㅇ 낙찰차액 및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임.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무 관리비	299,000	169,512	107,348	35.9%	ㅇ 대체부지 변경에 따른 신축 설계안 마련, 청년단체 의견 수렴 및 주민설명회(지역주민 협의 도출)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으로 사고이월 추진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공공 운영비	196,000	3,819	192,180	98.1%	ㅇ 대체부지 변경에 따른 신축 설계안 마련, 청년단체 의견 수렴 및 주민설명회(지역주민 협의 도출)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으로 사고이월 추진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민간 위탁금	782,780	553,762	229,017	29.3%	ㅇ 대체부지 변경에 따른 신축 설계안 마련, 청년단체 의견 수렴 및 주민설명회(지역주민 협의 도출)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 으로 사고이월 추진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시설비	1,398,000	250,319	130,012	9.3%	ㅇ 대체부지 변경에 따른 신축 설계안 마련, 청년단체 의견 수렴 및 주민설명회(지역주민 협의 도출)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으로 사고이월 추진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설치 운영	공공 운영비	50,000	1,704	48,295	96.6%	ㅇ 청년단체 의견수렴에 따른 위치(상암DMC S0plex → 망원동)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시범운영비 예산절감 불용
2 0 1 8 년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무 관리비	2,600	1,500	1,100	42.3%	ㅇ 홍보비 및 회의비 등을 절감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4,800	3,808	992	20.7%	ㅇ 학자금대출 심의위원회 서면진행 등으로 업무추진비 절감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차 보전금	1,724,200	1,514,285	209,915	12.2%	ㅇ 학자금대출 이자율 감소로 지원금액 감소 ('19년 하반기부터 기존 졸업 후 2년이내->5년 이내로 확대(조례개정 완료)로 지원인원 증가 예상)
	서울 청년활동 보장	기타 보상금	21,000,000	20,853,500	146,500	0.7%	ㅇ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발생임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민간 위탁금	3,395,657	3,270,123	125,534	3.7%	ㅇ계약심사 절감액 83,024천원(절감률 2.72%) ㅇ중도퇴사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미교부 및 사업 집행잔금 발생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6,000,123	5,442,674	557,449	9.3%	ㅇ주관기관 사업컨설팅에 따른 예산 절감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무 관리비	72,139	45,475	26,664	37.0%	ㅇ무중력지대 신규4개소(양천,도봉,성북,서대문)개관연기 및 무중력지대 강남 착공 연기에 따른 불용발생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공공 운영비	10,000	4,616	5,384	53.8%	ㅇ무중력지대 강남 시범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를 책정했으나, 착공연기에 따른 불용발생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감리비	36,218	19,739	10,000	27.6%	ㅇ무중력지대 서대문(홍제) 리모델링 공사의 감리비용으로 사용 예정이었으나 50+센터 조성공사와 같이 감리용역 계약을 하면서 집행잔액 발생
	(가칭)청년드림센터 조성	사무 관리비	50,000	-	50,000	100.0%	ㅇ 청년드림센터 부지는 현재 차고지로 이용중이고, 그 차고지가 신림차고지로 이전 공사 이후 청년드림센터 조성이 가능하나, 신림차고지 이전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보류되어 불용

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가) 과학적인 세입예산운용 체계 구축 필요

❍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99.3%(전년도 86.7%)로 세입징수실적이 전년도 대비 12.6% 증가하였으나,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세입 예산의 각 세목별 예산 대비 결산실적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대비 수납액 차이가 과다한 예산과목이 있음.

❍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과 같이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세입이 발생하여 세입조치(기타이자수입 4억 1천 4백만원, 그외수입 6억 5천 2백만원, 지난연도수입 4억 1천 3백만원)한 예산과목이 있는가 하면, ‘기타사용료’의 경우 예산액(4백만원) 대비 실제수납액(4억 1천 4백만원) 비율(10,350%)이 과다하게 차이나고 있음.

❍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의 경우에도 예산액(75억 2천 6백만원) 대비 실제수납액(47억 5천 6백만원) 비율(63.2%)이 저조한바, 이는 세입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수추계기법에 의하지 아니한 주먹구구식 세입예산편성에 기인한다고 하겠음.

<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세입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납액	징수결정액대비 수납률 (C/B)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 (C/A)
합 계	10,794	9,552	9,486	48	99.3	88.1
경상적세외수입	7,530	5,197	5,197	0	100.0	69.0
공유재산임대료	7,526	4,756	4,756	0	100.0	63.2
기타사용료	4	414	414	0	100.0	10,350
기타이자수입	0	27	27	0	100.0	0
임시적세외수입	483	1,573	1,507	48	95.8	311.8
자치단체간부담금	261	241	241	0	100.0	92.3
과태료	95	94	88	6	92.3	92.6
시ㆍ도비반환금수입	126	111	111	0	100.0	88.1
그외수입	0	652	652	0	53.4	0
지난연도수입	0	473	413	42	87.4	0

❍ ‘그외수입’ 등의 경우는 매년 세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세입예산에는 지속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2018년 예산액을 편성(5만 2천원)하였으나 실제수납액(6억 5천 2백만원)과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최근 3년 스마트도시정책관의 그외수입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연도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과부족액	과부족 상세사유
2018년	그외수입	52	652,230	652,178	△652,126	에스플렉스센터 수입 예산을 모두 공유재산 임대료에 계상하였으나, 세외수입 고지시 세목별 구분 수납
2017년	그외수입	0	901,515	481,104	481,104	- 2016년 에스플렉스센터 "운영수입" 중 건물유지관리 비용으로 지출 후 잉여수입 및 발생이자 반납 세입처리 (운영수입으로 지출 충당 후 잉여수입을 반납하는 구조로서 2016년도 세입예산편성시 잉여수입 발생 여부 및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세입예산 미편성) - 2016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유지보수)에 대한 사업비 정산 반환금으로 예측불가 - 수치지형도 사업 발생이자 및 16년 뉴딜일자리 4대보험료 과오납금으로 예측불가 - 2016년 CCTV 설치 주민참여예산 집행잔액 발생이자 반납(2개구)으로 예측불가 - 산업재해 상해보험급여 대체 지급 보험금으로 예측 불가
2016년	그외수입	0	39,097	39,097	39,097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정확한 예측이 곤란

❍ 세입예산 대비 결산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자칫 과도한 세입결손이 발생한 경우는 재정 운용상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스마트도시정책관은 향후 세입예산 편성시 ‘건정재정운영의 원칙’에 따라 세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입발생 사안별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철처한 추계 후 적정한 세입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미수납액의 적극적 징수 노력 필요

❍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세입 중 ‘과태료’ 수입의 경우는 매년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고 있고, 그 규모가 작기는 하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금액이 발생(’16년 10.1%(10,248천원) → ’17년 7.7%(6,845천원) → ’18년 6.7%(6,319천원))하고 있으며, 2018회계연도에는 미수납액 금액은 줄었으나(’17년 4억 2천 7백만원 → ’18년 4천 8백만원)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17년 16건 → ’18년 53건).

< 최근 3년간 스마트도시정책관 과태료 미수납 현황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징수 결정액 (A)	미수납액 (B)	비율 (B/A)	징수 결정액 (A)	미수납액 (B)	비율 (B/A)	징수 결정액 (A)	미수납액 (B)	비율 (B/A)
과태료	94,318	6,319	6.7%	88,955	6,845	7.7%	101,830	10,248	10.1%

< 최근 5년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미수납액 금액별 건수 현황 >

(단위 : 천원)

회계연도	합 계		10만원초과 ~100만원이하		1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53	48,134	39	22,503	14	25,631
2017	16	427,255	10	4,761	3	10,042
2016	16	10,248	13	6,894	3	3,354
2015	11	9,309	6	3,432	5	5,877
2014	18	7,877	16	5,693	2	2,184

❍ 향후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세입징수 노력과 함께,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 등 이월된 세입금의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또한, 과태료 징수는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준법의식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제재인 과태료가 차질 없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하는 엄중한 행정지도 및 책임 있는 세입징수 업무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불납결손액의 적정 여부

❍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지난연도 수입’ 과목에서 시효소멸(20건)에 따른 불납결손(1천 7백만원)이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적기 징수를 위한 노력과 함께 시효중단조치 등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세입금의 철저한 징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8년 스마트도시정책관 불납결손액 금액별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계	금 액 별
		10만원 이하	10만원초과 - 100만원이하	100만원초과 - 500만원이하	500만원초과 - 1000만원이하	1000만원초과 - 1억원이하	1억원초과
건수	20		18	2
금액	17,700		14,514	3,186

2) 세출결산

가) 예산의 변경사용 타당성 검토

❍ 인공지능 챗봇의 ISP 예산확보를 위하여 “서울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고도화” 사업의 ‘전산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로 통계목간 변경하는 등 총 2건에 약 1억원을 변경사용 하였음.

< 최근 3년 변경사용 현황 >

(단위: 천원, %)

구분	세부사업	예산액	예산의 변경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과목		감액	증액 (승인일)
2 0 1 8 년	서울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고도화 (전산개발비)	732,536	△100,000		963,036	707,185	-	255,851 (26.6)
	서울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고도화 (연구용역비)			100,000 (‘18.3.20)	100,000	48,901	-	51,099 (51.1)
	기본경비 (국내여비)	37,820	△497		37,232	20,266	-	16,966 (45.6)
	기본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8,400		497 (‘18.11.19)	8,897	8,896	-	1 (0.0)
2 0 1 7 년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전산개발비)	775,504	△350,000		775,504	528,411	16,278	230,815 (29.8)
	블록체인 도시조성 (전산개발비)	0		350,000	350,000	134,991	134,991	80,018 (22.9)
	행정 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 광장 확장 (공공운영비)	332,397	△500		331,897	291,875	0	40,022 (12.1)
	행정 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 광장 확장 (사무관리비)	3,150		500	3,650	3,644	0	6 (0.2)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 (전산개발비)	870,000	△545,829		977,171	840,132	97,482	39,557 (4.0)
	시민 중심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구축 (전산개발비)	1,671,385		545,829	2,217,214	960,500	934,500	322,214 (59.0)
	데이터센터 청사시설 유지보수 (자산및물품취득비)	187,289	△9,000		178,289	156,690		21,599 (12.1)
	데이터센터 청사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81,200		9,000	90,200	87,619		2,581 (2.9)
2 0 1 6 년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1,314,500	△467,273		665,727	125,207	200,000	340,520 (51.2)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민간대행사업비)			467,273 (‘16.10.21)	467,273	423,723		43,550 (9.3)
	행정 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 광장 확장 (공공운명비)	327,214	△1,000		326,214	307,000		19,214 (5.9)
	행정 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 광장 확장 (사무관리비)	3,150		1,000 (‘16.11.11)	4,150	2,799		1,351 (32.6)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공공운영비)	683,920	△14,100		669,820	660,000		9,820 (1.5)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사무관리비)	2,400		14,100 (‘16.6.22)	16,500	16,430		70 (0.4)

	<지능형 챗봇 (ChatBot)>
- 대화로 질문의 적합한 답과 연관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커뮤니케이션 SW - ARS와 달리 사용자 의도를 파악하여 학습된 답변을 제공하는 AI기반 자동화 서비스

❍ “서울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고도화” 사업 중 ‘전산개발비’는 1억원을 감액하여 변경사용 했음에도 불구하고, 2억 5천만원(26.6%)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당초 예산편성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하겠음.

❍ 특히, “서울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고도화” 사업의 ‘전산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변경사용한 경우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변경사용을 통하여 신규로 예산을 집행 하였으며 변경사용(1억원)한 예산의 51.1%를 불용처리 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시민 중심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의 ‘전산개발비’로 5억 4천 5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으나, 변경사용한 예산의 59.0%인 3억 2천 2백만원을 불용처리 하는 등 매년 소요예산이상 예산을 변경사용한 후 과다하게 불용처리하고 있는바,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를 무시한 예산 집행 형태라고 할 것임.

❍ 향후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 및 추계 등을 통한 예산편성 노력과 함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변경사용’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요소 예산에 대한 정확하고 적정한 검토 등을 거쳐 적정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만성적인 변경사용 지양을 위한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행정편의적인 이월 등 지양 필요

❍ 최근 3년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이월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는 18건에 46억 5천만원을 사고 및 명시이월 시켰으며, 2017년도에도 17건에 43억 1천 2백만원을 사고이월 시켰고, 2018년에는 7건에 29억 6백만원을 명시이월 시키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점검과 예산조정 등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이월사업 현황 >

(단위: 천원)

년도	합 계		사고이월		명시이월
	건 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7	2,906,629	-	-	7	2,906,629
2017	17	4,312,794	17	4,312,794	-	-
2016	18	4,650,088	6	628,701	12	4,021,387

❍ 스마트도시정책관의 2018년도 이월 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구축” 사업 등 총 7건에 29억 6백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시켰음. 이 중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사업은  2억 8천 8백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도, 1억 1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 10억 5천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도 6천 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최근 3년 스마트도시정책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

구분	과목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이월	사고이월
2 0 1 8 년	계				2,906,629	-
	서울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구축	전산개발비	1,006,990	586,901	298,089	-	122,000
	스마트시티 민·관 협력	연구용역비	400,000	172,000	200,000	-	28,000
	행정 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 광장 확장	전산개발비	795,834	383,500	383,500	-	28,834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전산개발비	1,100,729	701,770	288,640	-	110,318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시설비	1,200,000	598,492	600,000	-	1,507
	급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378,668	276,951	85,000	-	16,717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	사무관리비	1,285,508	169,494	1,051,400	-	64,614
2 0 1 7 년	계				-	4,312,794
	서울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고도화	전산개발비	870,227	429,500		330,500	110,227
	서울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고도화	자산및물품취득비	128,000	28,000		99,000	1,000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전산개발비	991,612	410,424		375,764	205,424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전산개발비	775,504	528,410		16,278	230,815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시설비	1,828,591	1,577,316		86,500	164,774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1,795,628	1,092,209		545,322	158,096
	블록체인 도시조성	전산개발비	350,000	134,990		134,990	80,018
	디지털 시민 시장실 구축	전산개발비	555,351	262,965		262,965	29,421
	시민 중심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구축	전산개발비	2,217,214	960,500		934,500	322,214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	공공운영비	282,917	22,389		240,592	19,935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	행사운영비	30,000			29,700	300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	전산개발비	977,171	840,131		97,482	39,557
	행정포털 운영 및 개선	전산개발비	651,820	495,535		101,450	54,834
	스마트 정보보호체계 안정적 운영	사무관리비	155,760	6,240		102,002	47,517
	급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347,945	250,605		78,993	18,347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	사무관리비	603,600	448,353		148,223	7,022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4,098,511	3,332,773		728,531	37,206
2 0 1 6 년	계				4,021,387	628,701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전산개발비	970,262	597,052	166,647		206,562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전산개발비	851,240	181,200	350,000		320,040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시설비	988,000	325,246	291,627		371,126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665,727	125,207	200,000		340,519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	사무관리비	68,000	38,227	29,772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	공공운영비	100,000	73,623	19,000		7,377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	전산개발비	1,118,100	450,576	653,000		14,524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1,621,900	722,742	887,000		12,157
	실내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활용서비스 개발	전산개발비	198,474	92,700	92,700		13,074
	급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13,759	34,711	78,993		55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	사무관리비	293,800	-	293,800		0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10,225,050	7,807,353	958,847		1,458,850
	서울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고도화	자산및물품취득비	261,650	197,650		28,000	36,000
	서울시 홈페이지 콘텐츠 서비스 개선	전산개발비	200,000	120,577		65,572	13,850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시설비	988,000	325,246		212,319	450,434
	시민체감형 도시통계지도 기능 개선	전산개발비	336,000	239,000		92,728	4,271
	지능형 악성코드공격 대응시스템 확충	사무관리비	715,224	482,241		166,674	66,308
	개인정보 부정사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73,000	-		63,406	9,593

(단위 : 천원)

❍ 명시이월(「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은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예산집행과정에서 사고이월(원인행위를 필수적으로 한 경우 가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연도 중에 명시이월 처리하는 편법적인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음.

❍ 스마트도시정책관은 향후 명시이월제도 운용에 있어서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노력과 함께 매년 이월되는 사업의 경우는 적정규모의 예산만을 편성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확보 및 철저한 예산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과도한 예산 불용의 검토

❍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6.0%로 전년도(6.8%) 대비 소폭 감소하였지만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2.1%)보다 월등히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 특히, 불용률이 30%를 초과하는 사업(12건) 이외에도 전액 미집행사업(통계목)이 총 5건[서울시 공공앱 운영관리(사무관리비), 모바일서울 서비스 개선 및 운영(사무관리비),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사무관리비), 서울지도 홈페이지 사업(사무관리비), 급여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무관리비)]에 이르는 바, 해당 예산의 불용 사유가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 연도 예산심사시 삭감조정 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심사를 통한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 이상 불용액 발생 현황 및 불용사유 >

(단위: 천원, %)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	불 용 사 유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기타보상금)	32,520	24,220	8,299	25.5%	마일리지, 사이버모니터 지급액 감소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연구용역비)	100,000	48,901	51,099	51.1%	대화형 서비스 ISP 사업 낙찰차액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전산개발비)	963,036	707,185	255,851	26.6%	통합검색 품질강화 및 대화형서비스 사업 낙찰차액 등
서울시 공공앱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1,050	-	1,050	100.0%	2회유찰 수의계약으로 제안평가위원회 미개최
모바일서울 서비스 개선 및 운영 (사무관리비)	1,200	-	1,200	100.0%	2회유찰 수의계약으로 제안평가위원회 미개최
기본경비 (국내여비)	104,272	75,246	29,025	27.8%	출장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행정 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 광장 확장 (사무관리비)	14,400	6,169	8,230	57.2%	빅데이터 심의위원회 등 회의 개최횟수 감소, 토론회를 네트워킹 데이로 축소 운영 및 내부인력 활용 비용 절감
디지털 시민 시장실 구축 (사무관리비)	6,900	4,169	2,731	39.6%	시민공개 협의 2018.2월 완료로 미집행분 발생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활용 (사무관리비)	7,638	3,137	4,500	58.9%	빅데이터 이동시 사용하는 대용량 저장장치(NAS)를 제안사가 구매, 전산물품 구입비 미집행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사무관리비)	3,600	-	3,600	100.0%	2회유찰 수의계약으로 제안평가위원회 미개최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전산개발비)	878,295	662,720	251,575	24.5%	지관리시스템을 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함에 따른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행정포털 운영 및 개선 (사무관리비)	6,000	2,400	3,600	60.0%	2회유찰 수의계약으로 제안평가위원회 미개최
서울지도 홈페이지 사업 (사무관리비)	2,400	-	2,400	100.0%	지도태깅 공간정보 플랫폼 확산 사업으로 통합됨
실내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활용서비스 개발 (사무관리비)	1,200	699	501	41.8%	제안서평가위원회 미개최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지원 (시설비)	82,800	58,974	23,826	28.8%	서울시 각부서 사무실 이전 또는 재배치시 랜설치공사를 위한 연간단가계약 예산으로 사무실 이전/재배치 감소에 따른 공사물량 감소 및 낙찰차액
초고속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시설비)	166,410	115,339	51,070	30.7%	ㅇ서북병원 광케이블 공사물량 감소 및 낙찰차액 ㅇ초고속정보통신망 긴급복구 공사 미발생
공공 무선인터넷(WiFi)인프라 확충 (시설비)	138,00	110,007	27,993	20.3%	설계 및 계약심사 절감 및 계약 낙찰차액
공공 무선인터넷(WiFi)인프라 확충 (자산및물품취득비)	425,000	338,993	86,007	20.2%	설계 및 계약심사 절감 및 계약 낙찰차액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고도화 (자산및물품취득비)	231,000	172,700	58,300	25.2%	계약심사 절감 및 낙찰차액
급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1,200	-	1,200	100.0%	유찰에 따른 계약방법 변경으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미집행
정보자원 통합 인프라 구축 (사무관리비)	5,500	3,231	2,268	41.3%	평가회의 1회 축소로 집행잔액 발생
국내중소기업 ICT 인프라 구축 (사무관리비)	37,200	28,541	8,659	23.3%	유찰로 수의계약, 평가위원수당 미지출 및 낙찰차액
데이터센터 청사시설 유지보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5,690	73,258	52,432	41.7%	촉탁계약직 퇴직자 발생(3명)으로 인건비 감소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무관리비)	22,314	13,918	8,395	37.6%	ㅇ방문상담원 교육비, 활동비 및 보조기기 선정 ㅇ평가위원 수당, 우편발송료 등 집행잔액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장애인 정보화교육) (사무관리비)	4,206	2,810	1,396	33.2%	교육기관 공모 및 선정 평가위원 수당, 교육자료 제작비 등 집행잔액
기본경비(데이터센터) (사무관리비)	173,800	131,033	42,766	24.6%	사무용품 구입감소 및 행정장비수선유지비의 지출감소 등으로 불용
기본경비(데이터센터) (공공운영비)	61,490	44,047	17,443	28.4%	전년도 관용차량 신규 구매 등으로 유지관리비 감소
기본경비(데이터센터) (국내여비)	37,323	20,266	17,056	45.7%	인원기준 산출식을 적용하여 예산 책정하였으나, 출장감소로 인한 불용
기본경비(데이터센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320	1,646	674	29.1%	정원기준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정원대비 현원 부족으로 인한 불용

※ 1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해당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적정한 예산편성 및 합리적 예산집행을 통한 성과 도출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1억원 이상 불용액 발생 현황 및 불용사유 >

(단위: 천원, %)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	불 용 사 유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252,418	1,126,416	126,001	10.1%	홈페이지, 공공서비스예약 등 유지관리 용역 낙찰차액
에스플렉스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금)	7,501,180	6,817,050	684,130	9.1%	계약심사 낙찰 및 집행잔액 등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시설비)	1,201,500	1,039,527	161,972	13.5%	낙찰 및 집행잔액 등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활용 (전산개발비)	1,929,559	1,681,175	248,384	12.9%	빅데이터 활용시스템을 통하여 직원이 자체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주용역 자제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공공운영비)	795,114	647,163	147,951	18.6%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낙찰차액 발생
다기능 사무기기 및 사랑의 pc 보급관리 (사무관리비)	1,648,247	1,495,886	152,361	9.2%	설계 및 계약심사 절감 및 계약 낙찰차액
공공 무선인터넷(WiFi)인프라 확충 (공공운영비)	637,086	517,765	119,321	18.7%	ㅇ 공공 WiFi 유지보수 낙찰차액(80백만원) ㅇ 인터넷 회선료 집행잔액(39백만원)
정보자원 통합 인프라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11,683,038	11,531,699	151,339	1.3%	정보자원 통합 인프라 구축 물품계약 낙찰차액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 (공공운영비)	2,479,378	2,146,270	333,108	13.4%	클라우드센터 관리비 등 집행잔액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9,241,107	8,866,971	373,136	4.0%	3단계 사업 용역 낙찰차액 발생
데이터센터 청사시설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530,902	1,409,756	121,145	7.9%	ㅇ 청사시설 유지관리사업 낙찰차액 ㅇ 노후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전기요금 절약

라)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업

❍ 스마트도시정책관은 2018년 9월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서울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구축”을 위한 4억원, “스마트시티 민·관 협력” 4억원, “초고속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1억 4천 6백만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6억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9백만원 등 총 7건에 15억 5천 5백만원을 증액하고, “국내중소기업 ICT 인프라 구축” 사업 1건에 2천만원을 감액한바 있음.

- “서울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구축” 사업은 행정업무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상업무의 사전 자료조사, 업무재설계(BPR),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등 추가경정예산(2019년 9월 1차)에 4억원을 증액하였으나, 이 중 2억 9천 8백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도 1억 3천 3백만원을 불용처리 하는 등 추가경정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못하였는바, 추가경정예산 편성자체가 불필요해했던 것으로 보여짐.

※ 업무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BPR): 업무수행의 비용, 품질, 시간의 개선을 위하여 업무절차를 혁신적 재설계를 의미

※ 정보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ISP): 최적의 정보화를 위해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업무 및 정보화 체계에 대한 분석에 따라 도출된 현황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수단을 의미

- “스마트시티 민·관 협력” 사업의 경우도 추가경정예산에 4억원을 증액하였으나, 이 중 2억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시키고도 2천 8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의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에 6억원을 증액하였으나, 6억원을 모두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처리하였음.

- “초고속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사업의 ‘시설비’는 추가경정예산에 1억 4천 6백만원을 증액하였으나, 5억 1천 9백만원을 불용처리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자체가 불필요했음을 보여 주고 있음.

※ “초고속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사업은 서북병원의 정보통신망을 서울시 초고속 자가전기통신망으로 개선하여 시민 의료복지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북병원, 신사1동 주민센터, 은평구청 구간에 광케이블을 신설(5㎞)하여 무선망(WiFi, 민원용 PC) 및 시청방송 등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

< 2018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명시이월 및 집행잔액 현황>

과목		추경금액	예산현액 (A)	지출 원인액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서울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구축	전산개발비	400,000	1,284,790	1,151,421	853,331	298,089	-	133,370
스마트시티 민·관 협력	연구용역비	400,000	400,000	372,000	172,000	200,000	-	28,000
국고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	201	386	384	384	-	-	2
초고속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시설비	146,410	3,970,617	3,451,035	3,451,035	-	-	519,582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시설비	600,000	2,400,000	2,398,492	1,798,492	600,000	-	1,508
국고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	406	37,148	36,877	36,877	0	-	271
국내중소기업 ICT 인프라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	231,849	223,190	223,190	0	-	8,659
국고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	8,026	12,563	12,340	12,340	0	-

(단위 : 천원)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은 간추처리금액 18억원 포함.

❍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명시이월 및 과도하게 불용처리함으로서, 예산 편성시 철저한 정책설계 없이 예산확보에만 주력한 것으로 예산의 효율성 저하를 수반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책임있는 해명과 함께 예산 삭감조치 등 예산효율적 배분 및 집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마) 민간위탁금의 체계적 관리 필요

❍ 2018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민간위탁 사업은 총 4건에 97억 8천 3백만원의 민간위탁금 중 90억 3천 4백만원을 집행하고, 1억 4천 9백만원(1.6%)을 불용처리하였음.

〈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민간위탁 예산 〉

(단위: 천원)

위탁사무명	민간위탁 기간			민간위탁금 (예산현액)	교부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 사유
	시작일	종료일	위탁 구분
계				9,783,130	9,184,679	9,034,989	149,690	1.6%
에스플렉스센터 통합운영	2018.1.1	2018.12.31	재계약	7,501,180	6,914,998	6,817,050	97,948	1.4%	낙찰차액 등 발생
IT공방 운영	2018.1.1	2018.12.31	재계약	363,120	358,792	355,369	3,423	1.0%	낙찰차액 등 발생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2016.10.1	2019.9.30	신규	1,594,000	1,594,000	1,545,681	48,319	3.0%	집행잔액
초고속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2018.6.1	2021.5.31	재계약	324,830	316,889	316,889	0	0.0%	해당없음

※ ‘초고속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사업은 사후 정산시스템으로 반납액이 없음.

❍ 관련규정(「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 제16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2)에 따라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⑥ 생략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의2(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 2018년도 지도감독 결과서를 살펴보면, 서울교통공사는 공사 지하철 구간 광통신시설물은 지하공간 환경(먼지)으로 광케이블과 명찰에 대한 식별이 어렵고, 일부 케이블 이탈, 통신실 청결상태가 불량하였으나 심각하지는 않으나 지속적 관리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에스플렉스센터는 수탁기관(sba)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 및 업무분장 변경, 필요인력 미충원, IT공방 운영인력 공백 발생 등이 지적되었는바,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상시적이고 철저한 지도․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위탁금의 전용과 변경사용은 없지만 민간위탁금의 반납현황을 살펴보면,

- ‘에스플렉스 센터 통합운영’의 민간위탁금은 1억 8백만원(집행잔액 9천 8백만원,이자수입 1천만원)을 반납하였고,

< 2018년 에스플렉스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금 정산 >

(단위 : 천원)

예산액 (A)	교부액 (B)	집행액 (C)	반납액
			계 (G)=D+E+F	집행잔액 (D)=B-C	이자수입 (E)
*********	*********	*********	*******	******	******

- ‘IT공방 운영’의 민간위탁금은 3백 50만원(집행잔액 3백 4십만원,이자수입 1만 7천원)을 반납하였으며,

< 2018년 IT공방 운영 민간위탁금 정산 >

(단위 : 천원)

예산액	교부액	집행액	반납액
			계	집행잔액	이자
*******	*******	*******	*****	*****	**

-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의 민간위탁금 반납액은 5천 3백만원(집행잔액 4천 8백만원, 이자수입 1백만원 등)을 반납하였음.

< 2018년  서울 IoT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정산 >

(단위 : 천원)

구분	배정액 ①	집행금액 ②		이자금액 ③		’17 실증사업 결산 반납액 ④	총 반납액 (① - ②) + ③ + ④)
		총 집행액	위탁사업수수료	이자금액	해지 이자금액
2018년	1,594,000	1,525,814	19,866	1,275	19	3,778	53,392
합 계	1,594,000	1,545,680		1,294		3,778	53,392

❍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자되므로,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이행에 충실한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바)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

❍ 스마트도시정책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르면 ‘성과지표 설정의 실효성 및 운용의 객관성 부족’이 지적되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 방문자수(천명)”의 경우 2017년 목표(6천만명)를 훨씬 상회하는 실적(7천 9백만명)을 달성하였음에도 2018년 목표를 2017년 실적에 못 미치는 목표(6천 3백만명)를 설정하는 등 전례답습적, 주먹구구식으로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있는바, 향후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에 있어 보다 적정하고 현실성 있는 수립 및 추진을 통한 재정효율성 재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재정법」제5조, 「지방회계법」제15조에 따라 결산서 작성 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성과목표관리제도”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임.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 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 변동표

4. 성과보고서

< 2018회계년도 성과지표 달성현황 >

(단위: 천명)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7년 달성성과	‘18년 달성성과
서울시 홈페이지 방문자수(천명)	서울시 홈페이지 연간 방문자수	목표	60,000	63,000
		실적	79,070	72,970
		달성률(%)	132%	116%
통합공간정보서비스 업무활용 수(건)	통합공간정보서비스 접속자 수(월 평균)	목표	18,000	19,000
		실적	23,800	24,316
		달성률(%)	132%	128%

※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의견서」, 93면 표 인용.

사) 사업별 예산집행 체계적인 관리 필요

(1) 사업별 예산집행

❍ 스마트도시정책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6.0%로 전년도(6.8%) 대비 소폭 감소하였지만, 총 78개 사업의 세부내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16억 1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0.2%를 집행(1억 5천 8백만원, 불용률 9.8%)하였으며, 이 중 사무관리비 ‘평가위원 자문수당(불용률 31.3%)’과 기타보상금 ‘통합회원 마일리지 운영(불용률 23.9%)’ 및 ‘사이버모니터 운영(불용률 44.8%)’은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단위: 천원)

세부 사업명	통계목	세부내역	2018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소계		1,614,337	1,455,840	158,496	9.8%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초단시간 근로자 보수	34,876	33,053	1,822	5.2%
	사무관리비	평가위원 자문수당	4,800	3,300	1,500	31.3%
	사무관리비	웹 접근성 진단 및 인증	103,793	92,627	11,166	10.8%
	사무관리비	홈페이지 본인 인증	13,332	11,354	1,978	14.8%
	공공운영비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991,971	879,133	112,838	11.4%
	공공운영비	솔루션 유지보수비	97,387	92,283	5,104	5.2%
	공공운영비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63,060	155,000	8,060	4.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0	5,999	0	-
	특정업무경비	정보기획관 대민활동비	84,000	76,756	7,243	8.6%
	기타보상금	통합회원 마일리지 운영	30,000	22,828	7,172	23.9%
	기타보상금	사이버모니터 운영	2,520	1,392	1,128	44.8%
	포상금	홈페이지 우수 운영 기관 평가	4,000	3,900	100	2.5%
	자산및물품취득비	홈페이지 운영 상용SW 구매	78,598	78,212	385	0.5%

- “서울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고도화” 사업은 12억 8천 4백만원을 편성하여 75.6%를 집행(9억 7천 1백만원, 불용률 24.4%)하였으며, 연구용역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ISP(불용률 51.1%)’와 전산개발비 ‘서울시 앱 전략 로드맵(49.7%)’은 편성된 예산보다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단위: 천원)

세부 사업명	통계목	세부내역	2018 회계연도
			에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서울시 웹사이트 운영 관리 (서울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고도화)	소계		1,284,596	971,697	312,898	24.4%
	사무관리비	기술평가위원 참석수당	1,200	1,200	0	-
	공공운영비	통합검색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48,314	43,965	4,349	9.0%
	공공운영비	서울시 웹사이트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40,046	38,445	1,601	4.0%
	공공운영비	대표홈페이지 분야별 추천서비스 이용료	33,000	33,000	0	-
	연구용역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ISP	100,000	48,901	51,099	51.1%
	전산개발비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 유무선 통합 개편	330,500	330,500	0	-
	전산개발비	통합검색 유무선 최적화 및 품질강화	132,536	125,000	7,536	5.7%
	전산개발비	서울시 앱 전략 로드맵	500,000	251,685	248,315	49.7%
	자산및물품취득비	소프트웨어(WEB, WAS) 구매	99,000	99,000	0	-

- “서울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구축” 사업은 12억 8천 4백만원을 편성하여 89.6%를 집행(11억 5천 1백만원, 불용률 10.4%)하였으며, 전산개발비 중 ‘서류 없는 자격 검증 실현’과 ‘시간제노동자 권익보호 정보시스템’은 총 4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3억 2천 1백만원을 집행하여 편성된 예산보다 과도한 집행잔액(7천 9백만원, 불욜륨 19.8%) 발생하였음.

(단위: 천원)

세부 사업명	통계목	세부내역	2018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서울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구축	소계		1,284,791	1,151,420	133,371	10.4%
	사무관리비	블록체인 자문위원회 운영	6,000	6,000	0	-
	사무관리비	전문가 자문, 관련기관 포럼, 홍보자료 제작 등	60,000	58,986	1,014	1.7%
	사무관리비	블록체인 참여기관 워크숍 개최	10,000	9,950	50	0.5%
	사무관리비	블록체인 직원 교육	2,000	2,000	0	-
	자산및물품취득비	블록체인 운영용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198,000	187,728	10,272	5.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00	1,765	35	1.9%
	전산개발비	정보전략계획수립(ISP)	134,991	134,991	0	-
	전산개발비	블록체인 시스템 개발 상세설계	150,000	136,000	14,000	9.3%
	전산개발비	블록체인 응용프로그램 개발	322,000	293,000	29,000	9.0%
	전산개발비	서류 없는 자격 검증 실현	200,000	160,500	39,500	19.8%
	전산개발비	시간제노동자 권익보호 정보시스템	200,000	160,500	39,500	19.8%

-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은 16억 8천만원을 편성하여 78.2%를 집행(13억 1천 3백만원, 불용률 21.8%)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3천 6백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액을 미집행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업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불용률 18.6%)’, ‘문서보안, 미들웨어, 일지관리시스템 등 유지보수(불용률 18.6%)’, ‘통합유지보수 자치구 부담금(불용률 18.6%)’과 전산개발비 ‘2018년 일지관리시스템(불용률 40.8%)’은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단위: 천원)

세부 사업명	통계목	세부내역	2018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소계		1,680,509	1,313,384	367,125	21.8%
	사무관리비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수당	3,600	0	3,600	100.0%
	공공운영비	업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450,976	367,060	83,916	18.6%
	공공운영비	문서보안, 미들웨어, 일지관리시스템 등 유지보수	113,886	92,695	21,191	18.6%
	공공운영비	통합유지보수 자치구 부담금	230,252	187,408	42,844	18.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0	3,500	0	-
	전산개발비	업무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252,923	239,000	13,923	5.5%
	전산개발비	2018년 업무관리시스템 통합검색 서버 이중화	56,100	54,697	1,403	2.5%
	전산개발비	2018년 일지관리시스템 비표준기술 제거	457,732	271,000	186,732	40.8%
	전산개발비	2018년 64bit PC용 업무관리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개발	78,540	69,022	9,518	12.1%
	전산개발비	2018년 업무관리시스템 비표준기술 제거	33,000	29,002	3,998	12.1%

- “서울 정책지도 서비스 구축” 사업은 1억 4천 7백만원을 편성하여 82%를 집행(1억 2천 1백만원, 불용률 18%)하였으나 사무관리비 ‘회의참석수당(불용률 13.5%)’, 전산개발비 ‘정책지도 제작 갱신 및 웹페이지 개발(불용률 18%)’ 모두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단위: 천원)

세부 사업명	통계목	세부내역	2018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서울 정책지도 서비스 구축	소계		147,600	121,100	26,500	18.0%
	사무관리비	회의참석수당	2,600	2,250	350	13.5%
	전산개발비	정책지도 제작 갱신 및 웹페이지 개발	145,000	118,850	26,150	18.0%

- “초고속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사업은 39억 7천만원을 편성하여 86.9%를 집행(34억 5천 1백만원, 불용률 13.1%)하였고, 사무관리비 중 ‘소모품 구매(51.8%)’와 시설비 중 ‘긴급재난복구(불용률 90.1%)’, ‘서북병원 자가통신망 구축(불용률 22.6%)’,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교체(불용률 18.9%)’는 과도한 집행잔액을 발생시키고 있음.

(단위: 천원)

세부 사업명	통계목	세부내역	2018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초고속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소계		3,970,617	3,451,035	519,582	13.1%
	사무관리비	평가위원수당	2,400	2,400	0	-
	사무관리비	소모품구매	1,245	600	645	51.8%
	공공운영비	초고속정보통신망 유지보수	490,115	489,038	1,077	0.2%
	공공운영비	광통신시설물 유지보수(지상구간)	40,800	40,710	90	0.2%
	공공운영비	상암공동구 사용료	6,377	5,366	1,011	15.9%
	공공운영비	업무용 인터넷 회선료	303,600	277,132	26,468	8.7%
	공공운영비	대시민용 인터넷 회선료	279,112	254,779	24,333	8.7%
	공공운영비	공인IP주소 및 AS번호 유지	728	728	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	5,000	0	-
	민간위탁금	광통신시설물유지관리(서울교통공사 위수탁)	324,830	316,889	7,941	2.4%
	시설비	긴급재난복구	20,000	1,974	18,026	90.1%
	시설비	서북병원 자가통신망 구축(18년 추경)	146,410	113,365	33,045	22.6%
	자산및물품취득비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메인링, 서브링, 구내백본 스위치) 교체	2,150,000	1,743,054	406,946	18.9%
	자산및물품취득비	영상회의시스템 교체(18년)	200,000	200,000	0	-

- “공공인터넷(WiFi) 인프라 확충” 사업은 12억 7백만원을 편성하여 80.7%를 집행(9억 7천 4백만원, 불용률 19.3%)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와이파이 유지보수 용역(불용률 19.8%)’, ‘와이파이 전용회선 운영비(불용률 16.9%)’, 시설비 중 ‘공공와이파이 설치공사(불용률 20.3%)’,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공공와이파이 장비구매(불용률 20.4%)’는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단위: 천원)

세부 사업명	통계목	세부내역	2018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공공무선인터넷(WiFi)인프라 확충	소계		1,207,586	974,260	233,326	19.3%
	사무관리비	와이파이 유지보수 소모품 구매	2,500	2,494	6	0.2%
	공공운영비	와이파이 유지보수 용역	397,086	318,434	78,652	19.8%
	공공운영비	와이파이 전용회선 운영비	240,000	199,332	40,668	16.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	4,999	1	0.0%
	시설비	공공와이파이 설치공사	138,000	110,007	27,993	20.3%
	자산및물품취득비	공공와이파이 장비구매	420,000	334,494	85,506	20.4%
	자산및물품취득비	무선인터넷 측정장비	5,000	4,500	500	10.0%

- “데이터센터 청사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18억 4천만원을 편성하여 89.7%를 집행(16억 5천만원, 불용률 10.3%)하였으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 ‘초단시간근로자 보수’는 7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7천 1백만원 지출하여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1백만원의 예산을 초과 집행하였고,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 ‘촉탁계약직 보수(불용률 43.9%)’와 ‘촉탁계약직 복지수당(불용률 50%)’로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 중 ‘기계설비 관리 용역 등(불용률 31%)’, ‘시설물유지보수(불용률 21.2%)’, 전기설비유지보수(불용률 18.5%)‘도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단위: 천원)

세부 사업명	통계목	세부내역	2018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데이터센터 청사시설 유지보수	소계		1,840,692	1,650,194	190,498	10.3%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7,082	7,139	△57	-0.8%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촉탁계약직 보수	111,408	62,520	48,888	43.9%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촉탁계약직 복지수당	7,200	3,600	3,600	50.0%
	사무관리비	청소용품 구입	3,000	2,757	243	8.1%
	공공운영비	기계설비 관리 용역 등	29,280	20,199	9,081	31.0%
	공공운영비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용역	70,400	61,656	8,744	12.4%
	공공운영비	시설물유지보수(소규모수선)	80,000	63,074	16,926	21.2%
	공공운영비	전기설비유지보수	225,000	183,445	41,555	18.5%
	공공운영비	청사전기요금	1,117,822	1,073,951	43,871	3.9%
	공공운영비	체력단련실 유지보수	8,400	7,431	969	11.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	1,988	12	0.6%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35,400	31,173	4,227	11.9%
	재료비	수목꽃묘, 비료 등 구입	5,400	5,073	327	6.1%
	시설비	CCTV 설치공사	8,300	7,467	833	10.0%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 시스템에어컨 교체	130,000	118,721	11,279	8.7%

- “데이터센터 기본경비” 사업은 2억 9천 9백만원을 편성하여 73.9%를 집행(2억 2천 1백만원, 불용률 26.1%)하였으며, 세부 내역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무관리비 중 ‘일숙직비’,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 ‘신문구독료’, ‘청원경찰복’, 공공운영비 중 ‘상하수도요금’, ‘케이블TV수신료’, ‘정화조청소비’는 편성된 예산보다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했으며, 공공운영비 중 ‘CCTV 및 방송장비 운영’은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액을 미집행하였음.

- 사무관리비 중 ‘급량비(불용률 42.4%)’, ‘각종 소모품 구입(불용률 26.6%)’, ‘유지관리 소모품(불용률 52.9%)’, 공공운영비 중 ‘전화요금(불용률 75.8%)’, ‘우편요금(불용률 94.8%)’, ‘통신망 운영(불용률 25.6%)’, ‘청사관리(불용률 30.1%)’, ‘기타운영경비(불용률 21.5%)’, ‘국내여비(불용률 46.4%)’ 등은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단위: 천원)

세부 사업명	통계목	세부내역	2018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데이터센터 기본경비	소계		299,130	221,173	77,957	26.1%
	사무관리비	ㅇ 공통경비	97,321	74,459	22,862	23.5%
		· 기본사무용종이류	1,116	914	202	18.1%
		· 소규모수선비	295	295	0	0.0%
		· 행정장비수리비	5,040	4,244	796	15.8%
		· 도서구입비	150	147	3	2.0%
		· 급량비	56,640	32,648	23,92	42.4%
		· 기타소모품구입비	2,360	1,939	421	17.8%
		· 일숙직비	29,040	30,420	△1,380	-4.8%
		·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	700	1,662	△962	-137.4%
		· 신문구독료	1,980	2,190	△210	-10.6%
	사무관리비	ㅇ 조직별 기본경비	76,479	56,556	19,923	26.1%
		· 각종 소모품 구입	74,898	54,996	19,902	26.6%
		- 전산실 소모품 및 자료관 백업테이프 구입	36,000	28,900	7,100	19.7%
		- 종합관제실 프로젝트램프 구입	10,800	8,700	2,100	19.4%
		- 통신망 운영 및 전기소모품	8,100	7,979	121	1.5%
		- 유지관리 소모품	19,998	9,417	10,581	52.9%
		· 교육비(전기안전관리자 교육연회비)	159	140	19	11.9%
		· 피복비	1,422	1,420	2	0.1%
		- 청사관리 작업복	882	840	42	4.8%
		- 청원경찰복	540	580	△40	-7.4%
	공공운영비	ㅇ 공통 기본경비	38,704	27,460	11,244	29.1%
		· 전화요금	35,400	8,559	26,841	75.8%
		· 상하수도요금	2,242	18,846	△16,604	-740.6%
		· 우편요금	1,062	55	1,007	94.8%
	공공운영비	ㅇ 조직별 기본경비	22,786	16,588	6,198	27.2%
		· 통신망 운영(전기안전진단검사수수료)	3,355	2,496	859	25.6%
		· 청사관리	13,444	9,391	40,53	30.1%
		- 청사내외방역	2,700	1,650	1,050	38.9%
		- 검사수수료(5종)	450	117	333	74.0%
		- 교통유발부담금	5,530	4,452	1,078	19.5%
		- 환경개선부담금	1,926	190	1,736	90.1%
		- 케이블TV수신료	1620	1638	△18	-1.1%
		- 정화조청소비	1,218	1,344	△126	-10.3%
		· 기타운영경비	5,987	4,701	1,286	21.5%
		- 자동차관리비	5,400	4,701	699	12.9%
		- CCTV 및 방송장비 운영	587	0	587	100.0%
	국내여비	ㅇ 여비(관내, 관외)	37,820	20,266	17,554	46.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ㅇ 4급	3,300	3,300	0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ㅇ 정원가산금	2,320	1,647	673	29.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ㅇ 데이터센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00	12,000	0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ㅇ 직책급업무추진비	8,897	8,897	0	-
		· 4급(기관장)	4,800	4,800	0	-
		· 5급	4,097	4,097	0	-

❍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사업별 세부내역은 과도한 집행잔액을 발생시키고 있는바, 이는 사업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계 없이 예산 확보에만 주력하고 불성실한 사업 집행 및 치밀한 사업설계 부족 등으로 과도한 예산 불용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향후 예산의 사장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각 사업별 실소요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성실히 집행하여 시민의 혈세가 필요적절한 곳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도시정책관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 위배

❍ 2018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세출결산자료에 대하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 위배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제출받은 통계목 및 산출기초별 세출결산자료를 살펴보면, 결산자료 제출에 있어 정확한 자료확인이 불가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자료확인 및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세부사업별-통계목별 자료에는 일치하나, 산출기초별 세부자료는 당초 제출한 결산자료가 허위로 조작 및 제출된 사항이 발견되었음.

- 먼저 최초 제출된(요청일 5.29, 제출일 6.11)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사무관리비 결산세부내역자료를 살펴보면, 당초 예산 편성시 산출기초별로 전액 집행하여 각 항목별로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음.

<정보기획담당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세부지출결산자료>

◇ 1차 제출자료(2019. 6.11)

(단위: 천원)

부서 및 세부사업	편성 내역	2018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정보기획담당관 기본경비	ㅇ 기본사무용종이류	794	794	-	0.0%
	ㅇ 소규모수선비	210	210	-	0.0%
	ㅇ 행정장비수리비	3,024	3,024	-	0.0%
	ㅇ 도서구입비	300	300	-	0.0%
	ㅇ 시정정보화 추진	40,647	40,647	-	0.0%
	ㅇ 급량비	61,920	61,915	5	0.0%

- 지출부확인 및 2차로 제출받은 보완자료(제출일 6.13)상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사무관리비 결산세부내역자료를 살펴보면, 당초 편성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거나(전산 전문잡지 구독 68만원, 정보화관련 전문도서  구입98만원), ‘개발용 소모품 구입’ 항목의 경우는 예산은 340만원을 편성했으나 1,650만원을 지출하여 편성한 예산보다 1,310만원을 초과 지출하는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을 전면적으로 위배한 예산 집행 행태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한 개 부서에서 발견 된 사항이 아니며 스마트도시정책관 전 부서에 걸쳐 발견되었음.

◇ 2차 제출자료(2019. 6.11)

(단위: 천원)

부서 및 세부사업	편성 내역		2018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정보기획담당관 기본경비	ㅇ 기본사무용종이류		794	3,456	△2,662	-335.3%
	ㅇ 소규모수선비		210	2,041	△1,831	-871.9%
	ㅇ 행정장비수리비		3,024	3,439	△415	-13.7%
	ㅇ 도서구입비		300	676	△376	-125.3%
	ㅇ 시정정보화 추진		40,647	40,858	△211	-0.5%
		업무계획서 및 보도자료 인쇄	27,648	16,289	11,359	41.1%
		정보화사업 시행계획 발간	1,728	991	737	42.7%
		전산 전문잡지 구독	680	-	680	100.0%
		도메인관리	2,250	1,507	743	33.0%
		신문광고료	3,960	360	3,600	90.9%
		정보화관련 전문도서 구입	981	-	981	100.0%
		개발용 소모품 구입	3,400	16,507	△13,107	-385.5%
		기타	-	5,204	△5,204	-100.0%
통계데이터담당관 기본경비	ㅇ 기본사무용종이류		454	602	△148	-32.6%
	ㅇ 도서구입비		200	227	△27	-13.5%
	ㅇ 급량비		23,040	30,962	△7,922	-34.4%
정보시스템담당관 기본경비	ㅇ 기본사무용종이류		322	645	△323	-100.3%
	ㅇ 도서구입비		150	262	△112	-74.7%
	ㅇ정보기술관련회의자료		1,728	2,833	△1,105	-63.9%
	ㅇ 개발용 전산장비 유지관리		7,809	8,288	△479	-6.1%
공간정보담당관 기본경비	ㅇ 기본사무용종이류		397	1,194	△797	-200.8%
	ㅇ 소규모수선비		105	337	△232	-221.0%
	ㅇ 행정장비수리비		1,260	2,012	△752	-59.7%
	ㅇ 도서구입비		200	214	△14	-7.0%

(단위: 천원)

부서 및 세부사업	편성 내역	2018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기본경비	ㅇ 기본사무용종이류	549	1,631	△1,082	-197.1%
	ㅇ 소규모수선비	145	173	△28	-19.3%
	ㅇ 행정장비수리비	2,268	2,971	△703	-31.0%
	ㅇ 도서구입비	350	365	△15	-4.3%
	ㅇ 주요업무추진급량비	27,840	28,040	△200	-0.7%
데이터센터 기본경비	· 기타소모품구입비	2,360	4,528	△2,168	-91.9%
	· 일숙직비	29,040	30,420	△1,380	-4.8%
	·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	700	1,875	△1,175	-167.9%
	· 신문구독료	1,980	2,190	△210	-10.6%
	· 교육비(전기안전관리자 교육연회비)	159	339	△180	-113.2%
	· 상하수도요금	2,242	18,846	△16,604	-740.6%

- 정보기획담당관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기본사무용종이류’의 경우 79만 4천원을 편성하여 모두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없다고 했으나 2차 자료에서는 345만 6천원을 지출하여 266만 2천의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음.

< 정보기획담당관 기본경비 1차 자료 >

(단위: 천원)

세부 사업명	통계목	세부내역	2018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정보기획담당관 기본경비	소계		223,287	194,256	29,031	13.0%
	사무관리비	기본사무용종이류	794	794	0	0.0%
	사무관리비	소규모수선비	210	210	0	0.0%
	사무관리비	행정장비수리비	3,024	3,024	0	0.0%
	사무관리비	도서구입비	300	300	0	0.0%
	사무관리비	시정정보화 추진	40,647	40,647	0	0.0%
	사무관리비	급량비	61,920	61,915	5	0.0%
	국내여비	여비(관내, 관외)	104,272	75,246	29026	27.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0	6,600	0	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520	5,520	0	0.0%

- 통계데이터담당관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급량비’의 경우 2천 3백만원을 편성하여 모두 집행하였다고 하였지만 2차 자료에서는 309십만원을 지출하여 792만 2천원(불용률 –34.4%)을 초과하여 집행하였고,

< 통계데이터담당관 기본경비 1차 자료 >

(단위: 천원)

세부 사업명	통계목	세부내역	2018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통계데이터담당관 기본경비	소계		40,826	40,826	0	0.0%
	사무관리비	기본사무용종이류	454	454	0	0.0%
	사무관리비	소규모수선비	120	120	0	0.0%
	사무관리비	행정장비수리비	1,512	1,512	0	0.0%
	사무관리비	도서구입비	200	200	0	0.0%
	사무관리비	급량비	23,040	23,040	0	0.0%
	사무관리비	정보기술회의자료	1,152	1,152	0	0.0%
	사무관리비	전산소모품 구매	6,818	6,818	0	0.0%
	사무관리비	기타장비	2,250	2,250	0	0.0%
	사무관리비	정보기술 잡지 구독	1,080	1,080	0	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200	0	0.0%

- 정보시스템담당관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정보기술관련회의자료’는 172만 8천원을 편성하여 모두 집행하였다고 하였지만 2차 자료에서는 283만 3천원 지출하여 1백만원(불용률 –63.9%)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음.

< 정보시스템담당관 기본경비 1차 자료 >

(단위: 천원)

세부 사업명	통계목	세부내역	2018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정보시스템담당관 기본경비	소계		32,606	32,590	15	4.6%
	사무관리비	기본사무용종이류	322	322	0	0.0%
	사무관리비	소규모수선비	85	85	0	0.0%
	사무관리비	행정장비수리비	1,512	1,512	0	0.0%
	사무관리비	도서구입비	150	150	0	0.0%
	사무관리비	급량비	16,320	16,320	0	0.0%
	사무관리비	정보기술 관련 회의자료	1,728	1,728	0	0.0%
	사무관리비	정보기술잡지 구독	1,080	1,080	0	0.0%
	사무관리비	개발용 전산장비 유지관리	7,809	7,802	7	9.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0	3,591	8	0.2%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기본사무용종이류’는 55만 9천원을 편성하여 모두 집행하였다고 하였지만 2차 자료에서는 163만 2천원을 지출하여 108만 2천원(불용률 –197.1%)을 초과하여 집행하였고,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기본경비 1차 자료 >

(단위: 천원)

세부 사업명	통계목	세부내역	2018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기본경비	소계		74,870	74,870	0	0.0%
	사무관리비	기본사무용종이류	549	549	0	0.0%
	사무관리비	소규모수선비	145	145	0	0.0%
	사무관리비	행정장비수리비	2,268	2,268	0	0.0%
	사무관리비	도서구입비	350	350	0	0.0%
	사무관리비	주요업무추진급량비	27,840	27,840	0	0.0%
	사무관리비	시정정보화 추진(사이버안전센터 당직비 포함)	38,918	38,918	0	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0	4,800	0	0.0%

- 데이터센터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기타소모품구입비’는 236만원을 편성하여 193만 9천만원 지출하고 42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였으나 2차 자료에서는 452만 8천원을 지출하여 216만 8천원(불용률 –91.9%)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음.

< 데이터센터 기본경비 1차 자료 >

(단위: 천원)

세부 사업명	통계목	세부내역	2018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데이터센터 기본경비	소계		299,130	221,173	77,957	26.1%
	사무관리비	ㅇ 공통경비	97,321	74,459	22,862	23.5%
		· 기본사무용종이류	1,116	914	202	18.1%
		· 소규모수선비	295	295	0	0.0%
		· 행정장비수리비	5,040	4,244	796	15.8%
		· 도서구입비	150	147	3	2.0%
		· 급량비	56,640	32,648	23,92	42.4%
		· 기타소모품구입비	2,360	1,939	421	17.8%
		· 일숙직비	29,040	30,420	△1,380	-4.8%
		·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	700	1,662	△962	-137.4%
		· 신문구독료	1,980	2,190	△210	-10.6%
	공공운영비	ㅇ 공통 기본경비	38,704	27,460	11,244	29.1%
		· 전화요금	35,400	8,559	26,841	75.8%
		· 상하수도요금	2,242	18,846	△16,604	-740.6%
		· 우편요금	1,062	55	1,007	94.8%

❍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모든 과의 사무관리비를 허위결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기존에 제출된 결산관련 자료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스마트도시정책관의 결산안 승인과 관련하여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이외에도 사무관리비의 경우는 비과학적이고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과 자의적인 예산집행 등 의회를 무시한 방만한 예산집행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음.

❍ ‘사무관리비’가 비교적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한 예산이라고는 하나, 예산의 탄력적 사용의 한계는 명확히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예산의 목적외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편성된 예산 보다 과다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다음연도 사무관리비 예산 편성에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후 집행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아) 물품 관리 철저

❍ 스마트도시정책관의 물품정수는 476개, 2018년도말 보유액은 474개, 현재액은 36억 2천 1백만원으로 소관 관리 정수물품을 살펴보면,

- ‘무정전 전원장치’의 경우 정수는 2대이나 2018년도말 보유액은 14대이고, ‘냉방기(정수 0대, 보유액 8대)’, ‘항온항습기(정수 13대, 보유액 91대)’, ‘냉난방기(정수 0대, 보유액 92대)’, ‘노트북컴퓨터(정수 8대, 보유액 189대)’, ‘디지털비디오레코더(정수 5대, 보유액 8대)’는 모두 정수를 초과하여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 ‘복사기’ 정수는 91대이나 보유액은 16대이고, ‘비디오프로젝터(정수 92대, 보유액 20대)’,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정수 193대, 보유액 21대)’도 모두 정수에 못 미치는 물품을 보유하고 있음.

❍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물품 관리에 있어서 대부분의 정수물품 수량이 부족하거나 초과하는 등 물품 관리가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바, 물품이 정수물품을 초과하는 경우는 방만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으며, 정수물품보다 부족하게 관리될 경우는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게 되는바, 상시적인 물품 점검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한 적정물품 관리를 위한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8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백만원)

연번	정부물품 분류번호	품명	단위	정수	내용연수	구분	2017년도말 현재액	2018년도 물품 증감현황										2018 년도말 보유액
								취득					처분
								구매	관리전환	양여	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	기타	소계
합계				476		수량	439	88	75	0	17	180	28	89	19	9	145	474
						금액	3950	109	488	0	335	932	19	822	406	14	1261	3621
1	25101501	미니버스	대	2	9	수량	1	0	0	0	0	0	0	0	0	0	0	2
						금액	105	0	0	0	0	0	0	0	0	0	0	210
2	25101999	전기자동차	대	0	0	수량	1	0	0	0	0	0	0	0	0	0	0	2
						금액	39	0	0	0	0	0	0	0	0	0	0	78
3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대	2	10	수량	14	0	0	0	0	0	0	0	0	0	0	14
						금액	1100	0	0	0	0	0	0	0	0	0	0	1100
4	40101701	냉방기	대	0	10	수량	9	0	0	0	0	0	0	0	0	1	1	8
						금액	18	0	0	0	0	0	0	0	0	3	3	14
5	40101715	항온항습기	대	13	9	수량	94	0	61	0	0	61	0	61	3	0	64	91
						금액	1356	0	456	0	0	456	0	457	73	0	528	1283
6	40101787	냉난방기	대	0	9	수량	87	33	0	0	0	33	28	0	0	0	28	92
						금액	63	33	0	0	0	34	19	0	0	0	19	78
7	43211503	노트북컴퓨터	대	8	6	수량	141	52	8	0	1	61	0	5	0	8	13	189
						금액	177	71	9	0	1	81	0	8	0	11	19	239
8	43222805	구내교환장비	대	0	10	수량	5	0	0	0	0	0	0	0	0	0	0	5
						금액	148	0	0	0	0	0	0	0	0	0	0	148
9	44101501	복사기	대	91	6	수량	16	0	1	0	0	1	0	1	0	0	1	16
						금액	66	0	3	0	0	3	0	3	0	0	3	66
10	44101503	다기능복사기	대	0	6	수량	2	0	0	0	0	0	0	0	0	0	0	4
						금액	3	0	0	0	0	0	0	0	0	0	0	6
11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대	92	8	수량	19	3	1	0	1	5	0	3	1	0	4	20
						금액	77	5	7	0	3	15	0	13	3	0	16	76
12	45111705	구내방송장치	대	0	10	수량	4	0	0	0	0	0	0	0	0	0	0	4
						금액	19	0	0	0	0	0	0	0	0	0	0	19
13	45111893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대	193	5	수량	36	0	4	0	15	19	0	19	15	0	34	21
						금액	748	0	13	0	330	343	0	343	330	0	673	418
14	45121516	디지털캠코더또는비디오카메라	대	0	9	수량	2	0	0	0	0	0		0		0	0	2
						금액	9	0	0	0	0	0		0		0	0	9
15	52161545	디지털비디오레코더	대	5	6	수량	8	0	0	0	0	0	0	0	0	0	0	8
						금액	22	0	0	0	0	0	0	0	0	0	0	22

자.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가) 과학적인 세입예산운용 및 미수납액 저감 대책수립 요망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81.3%로 전년도(95.7%)보다 세입징수실적이 저조한 수준이며, 세입징수를 위한 적극적이고 성실한 노력이 부진한 것으로 보임.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 예산의 각 세목별 예산 대비 결산실적을 살펴보면, ‘기타이자수입’처럼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세입이 발생하여 세입조치(9백90만원)한 예산과목이 있는가 하면, ‘시도비반환금수입’의 경우 예산액(3억6천5백만원) 대비 실제수납액(10억5천4백만원) 비율(288.8%)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고 있음.

❍ 특히, 충분히 예측 가능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의 경우에도 예산액(2억1천3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5억3천5백만원) 및 수납액(5억3천3백만원) 차이가 과도하게 나타난바, 이는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 세수의 탄력성, 경기변동 상황 등 세수 추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종합적인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정확한 세수추계기법을 적용하지 않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의 오차가 크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음.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납액	징수결정액대비 수납률 (C/B)	예산현액대비 수납률 (C/A)
합 계				2,235	4,306	3,500	806	81.3	156.6
경상적세외수입				749	1,409	1,391	18	98.7	185.7
	공유재산임대료			213	535	533	2	99.6	250.2
	기타사용료			527	843	843	0	100	159.9
	기타사업수입			9	5	5	0	100	55.5
	기타이자수입			0	26	10	16	38.5	-
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				1,386	2,687	1,899	788	70.7	137.0
		변상금및위약금		112	126	126	0	100	112.5
		시도비반환금수입		365	1,233	1,054	179	85.5	288.8
		그외수입		325	623	623	0	100	191.7
		지난년도수입		584	705	96	609	13.6	16.4
지방교부세				100	210	210	0	100	210.0
			특별교부세	100	210	210	0	100	210.0

❍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의 대부분은 서울혁신센터의 사용료 등이며, 서울혁신파크에는 127개의 혁신단체가 입주해 있으나,  2019년 5월 기준으로 사용료, 관리비 등의 체납총액이 6천 4맥만원에 달하는바, 서울혁신기획관은 혁신단체 등의 사용료 등이 미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혁신파크 입주단체 체납액(‘19.5월 기준)

혁신센터 61개 단체  6천 4백만원 (사용료 및 관리비 체납)

❍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도비반환금수입’, ‘기타사용료’, ‘기타사업수입’ 등 2014년 이래 매년 세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세입예산에 지속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2018회계연도부터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기타이자수입’의 경우는 여전히 세입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음.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예산액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수납액
	3,750,400	2,235,079	3,500,591	105,746	1,489,909	105,746	859,957	0	824,814
기타 사업수입	20,640	9,100	5,489	0	18,063	0	1,820	0	0
기타 사용료	1,752,939	740,039	1,375,509	0	53,925	0	48,750	0	0
기타 이자수입	8,000	0	9,931	0	296	0	26	0	161
변상금 및 위약금	123,340	111,670	126,271	105,746	115,923	105,746	108,365	0	320,868
시도비반환금수입	838,680	365,000	1,054,154	0	624,891	0	342,935	0	346,312
그 외수입	996,801	909,270	719,237	0	676,811	0	358,087	0	157,634
지방 교부세	10,000	100,000	210,000	0	0	0	0	0	0

❍ 서울혁신기획관은 향후 세입예산 편성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해 세입발생 사안별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세입예산 대비 결산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자칫 과도한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 재정 운용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세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세입예산에 대한 철저한 추계 후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서울혁신기획관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예산 중 140건에 8억 5백만원이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되고 있는바, 이는 전년도(137건, 1억2백만원)와 비교시 미수납액 증가분이 7억 2백만원(782.9% 상승)에 달하는 등 여전히 미수납건수와 미수납 규모가 큰바,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5년간 미수납액 금액별 건수 현황>

(단위 : 건, 천원)

년도	구분	계	금액별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 500만원이하	5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 1억원이하	1억원 초과
2014	건수	18	6	6	3	2	1	0
	금액	42,232	175	2,117	6,160	13,779	20,000	0
2015	건수	97	51	27	8	6	4	1
	금액	466,116	2,128	11,451	17,149	43,669	235,279	156,4390
2016	건수	168	98	54	10	3	3	0
	금액	115,779	4,016	15,100	20,649	22,191	53,821	0
2017	건수	137	74	47	9	4	3	0
	금액	102,903	3,725	13,671	18,647	22,804	44,053	0
2018	건수	140	77	27	20	5	7	4
	금액	805,691	2,296	6,990	43,352	43,471	169,282	540,300

❍ 미수납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에 최초 과세되어 압류 등 시효 중단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하게 됨에도 압류 등의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체납액 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 하겠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체납 상세내역>

(단위 : 원)

부서명	결산예산과목	징수 결정액	미수납액	과세 년월	최초 과세일자	최종 납기일자	주민/법인명	항목
사회혁신담당관	공유재산임대료	1,933,970	1,933,970	2018-02	2018-02-23	2019-01-18	이계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기타이자수입	14,887,930	14,887,930	2018-02	2018-02-27	2018-12-31	성동구청장	2017년 자치구 공유사업 보조금
	기타이자수입	33,080	33,080	2018-02	2018-02-27	2018-12-31	동대문구청장
	기타이자수입	9,630	9,630	2018-02	2018-02-27	2018-12-31	동대문구청장
	기타이자수입	23,210	23,210	2018-02	2018-02-27	2018-12-31	동대문구청장
	기타이자수입	120,320	120,320	2018-02	2018-02-27	2018-12-31	성북구청장
	기타이자수입	35,820	35,820	2018-02	2018-02-27	2018-12-31	성북구청장
	기타이자수입	38,040	38,040	2018-02	2018-02-27	2018-12-31	성북구청장
	기타이자수입	32,050	32,050	2018-02	2018-02-27	2018-12-31	강서구청장
	기타이자수입	16,900	16,900	2018-02	2018-02-27	2018-12-31	강서구청장
	기타이자수입	6,720	6,720	2018-02	2018-02-27	2018-12-31	금천구청장
	기타이자수입	29,650	29,650	2018-02	2018-02-27	2018-12-31	영등포구청장
	기타이자수입	22,310	22,310	2018-02	2018-02-27	2018-12-31	영등포구청장
	기타이자수입	38,310	38,310	2018-02	2018-02-27	2018-12-31	영등포구청장
	기타이자수입	16,280	16,280	2018-02	2018-02-27	2018-12-31	강동구청장
	기타이자수입	26,640	26,640	2018-02	2018-02-27	2018-12-31	강동구청장
	기타이자수입	31,980	31,980	2018-02	2018-02-27	2018-12-31	강동구청장
	기타이자수입	31,500	31,500	2018-12	2018-12-17	2019-01-31	성동구청장	2017년 자치구 공유사업 보조금
	기타이자수입	46,640	46,640	2018-12	2018-12-17	2019-01-31	성동구청장
	기타이자수입	6,300	6,300	2018-12	2018-12-17	2019-01-31	성동구청장
	기타이자수입	3,340	3,340	2018-12	2018-12-20	2019-01-31	숙명여자 대학교	2018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이자수입 반환
	시·도비반환금수입	1,568,400	1,568,400	2018-02	2018-02-27	2018-12-31	성동구청장	2017년 자치구 공유사업 보조금
	시·도비반환금수입	28,124,870	28,124,870	2018-02	2018-02-27	2018-12-31	성동구청장
	시·도비반환금수입	151,850	151,850	2018-12	2018-12-17	2019-01-31	성동구청장
	지난연도수입	175,010	175,010	2014-08	2014-08-12	2018-12-31	홍의/광복회 은평지회	서울혁신파크 2014년 8월분 관리비 등 부과
	지난연도수입	19,380	19,380	2017-12	2017-12-20	2018-01-29	근로복지공단	2017년 행정운영경비(101-02 기타직보수)
	지난연도수입	3,750	3,750	2014-07	2014-07-31	2014-09-15	홍의/광복회 은평지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지난연도수입	1,825,580	1,825,580	2015-06	2015-06-17	2015-08-31	최종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확5042
	지난연도수입	31,884,930	31,884,930	2014-10	2014-10-14	2019-01-18	최종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1조
	지난연도수입	223,714,550	223,714,550	2015-04	2015-04-14	2019-01-18
	지난연도수입	106,585,500	106,585,500	2015-04	2015-04-29	2019-01-18	유성권
	지난연도수입	104,999,980	104,999,980	2015-06	2015-06-18	2019-01-18	한국윈드에너지 주식회사
	지난연도수입	104,999,980	104,999,980	2015-06	2015-06-18	2019-01-18	유애권
	지난연도수입	2,787,130	2,787,130	2016-12	2016-12-20	2019-01-18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지난연도수입	1,286,830	1,286,830	2017-04	2017-04-05	2019-01-18
	지난연도수입	1,247,310	1,247,310	2017-06	2017-06-21	2019-01-18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지난연도수입	2,406,930	2,406,930	2017-10	2017-10-16	2019-01-18
	지난연도수입	2,385,030	2,385,030	2017-10	2017-10-16	2019-01-18
	지난연도수입	1,187,060	1,187,060	2017-10	2017-10-16	2019-01-18
	지난연도수입	1,221,100	1,221,100	2017-11	2017-11-30	2019-01-18
	지난연도수입	2,286,320	2,286,320	2017-12	2017-12-28	2019-01-18
	지난연도수입	1,601,770	1,601,770	2014-07	2014-07-31	2019-01-18	홍의/광복회 은평지회
	지난연도수입	9,158,320	9,158,320	2014-07	2014-07-31	2019-01-18	사단법인 초록
	지난연도수입	168,800	168,800	2014-09	2014-09-15	2019-01-18	홍의/광복회 은평지회	서울혁신파크 공유재산 사용허가 허가조건
	지난연도수입	94,970	94,970	2016-01	2016-01-25	2019-01-18	미디어콘텐츠 창작자협동조합	2016년 1월분, 2월분, 3월분 서울혁신파크 관리비 산출내역
	지난연도수입	94,590	94,590	2016-02	2016-02-16	2019-01-18
	지난연도수입	100,060	100,060	2016-03	2016-03-24	2019-01-18
	지난연도수입	99,440	99,440	2016-04	2016-04-19	2019-01-18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	2016년 4월 서울혁신파크 관리비 산출내역
	지난연도수입	72,610	72,610	2016-04	2016-04-19	2019-01-18	심보현
	지난연도수입	98,600	98,600	2016-05	2016-05-19	2019-01-18	미디어콘텐츠 창작자협동조합	2016년 5월분 서울혁신파크 관리비 산출내역
	지난연도수입	97,720	97,720	2016-06	2016-06-20	2019-01-18	미디어콘텐츠 창작자협동조합	2016년 6월분 관리비 산출내역
	지난연도수입	68,050	68,050	2016-06	2016-06-20	2019-01-18	이규동
	지난연도수입	95,760	95,760	2016-07	2016-07-21	2019-01-18	미디어콘텐츠 창작자협동조합	2016년 7월분 서울혁신파크 관리비 산출내역
	지난연도수입	69,920	69,920	2016-07	2016-07-21	2019-01-18	심보현
	지난연도수입	736,150	736,150	2016-07	2016-07-21	2019-01-18	박무림
	지난연도수입	95,900	95,900	2016-08	2016-08-18	2019-01-18	미디어콘텐츠 창작자협동조합	2016년 8월분 관리비 산출내역
	지난연도수입	51,760	51,760	2016-08	2016-08-18	2019-01-18	마커스랩주식회사
	지난연도수입	368,640	368,640	2016-08	2016-08-18	2019-01-18	박무림
	지난연도수입	139,770	139,770	2016-09	2016-09-26	2019-01-18	미디어콘텐츠 창작자협동조합	2016년 9월분 서울혁신파크 관리비 산출내역
	지난연도수입	80,970	80,970	2016-09	2016-09-26	2019-01-18	마커스랩주식회사
	지난연도수입	109,540	109,540	2016-09	2016-09-26	2019-01-18	심보현
	지난연도수입	364,140	364,140	2016-09	2016-09-26	2019-01-18	박무림
	지난연도수입	138,780	138,780	2016-10	2016-10-20	2019-01-18	미디어콘텐츠 창작자협동조합	2016년 10월분 서울혁신파크 관리비 산출내역
	지난연도수입	80,390	80,390	2016-10	2016-10-20	2019-01-18	마커스랩주식회사
	지난연도수입	108,760	108,760	2016-10	2016-10-20	2019-01-18	심보현
	지난연도수입	361,550	361,550	2016-10	2016-10-20	2019-01-18	박무림
	지난연도수입	430,810	430,810	2016-11	2016-11-15	2019-01-18	금자동이	2016년 11월분 서울혁신파크 관리비 산출내역
	지난연도수입	79,690	79,690	2016-11	2016-11-15	2019-01-18	마커스랩 주식회사
	지난연도수입	137,570	137,570	2016-11	2016-11-15	2019-01-18
	지난연도수입	358,410	358,410	2016-11	2016-11-15	2019-01-18	박무림
	지난연도수입	107,810	107,810	2016-11	2016-11-15	2019-01-18	심보현
	지난연도수입	136,240	136,240	2016-12	2016-12-16	2019-01-18	미디어콘텐츠 창작자협동조합	2016년 12월분 서울혁신파크 관리비 산출내역
	지난연도수입	147,170	147,170	2016-12	2016-12-16	2019-01-18	오승훈
	지난연도수입	78,920	78,920	2016-12	2016-12-16	2019-01-18	마커스랩 주식회사
	지난연도수입	109,790	109,790	2016-12	2016-12-16	2019-01-18	심보현
	지난연도수입	354,920	354,920	2016-12	2016-12-16	2019-01-18	박무림
	지난연도수입	426,620	426,620	2016-12	2016-12-16	2019-01-18	금자동이
지역공동체담당관	기타이자수입	20,630	20,630	2018-01	2018-01-17	2018-03-15	양천구청장	2017 주민참여예산사업 보조금 반납
	기타이자수입	18,930	18,930	2018-01	2018-01-17	2018-03-15	구로구청장
	기타이자수입	56,980	56,980	2018-02	2018-02-21	2018-04-27	강동구청장	2016년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기타이자수입	59,530	59,530	2018-02	2018-02-21	2018-04-27	성동구청장
	기타이자수입	39,550	39,550	2018-03	2018-03-19	2018-05-20	도봉구청장	2017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56,270	56,270	2018-06	2018-06-08	2018-07-23	성동구청장	2017년자치구생태계조성사업집행잔액발생이자
	기타이자수입	17,820	17,820	2018-06	2018-06-08	2018-07-23	송파구청장
	기타이자수입	32,900	32,900	2018-06	2018-06-08	2018-07-23	중구청장
	시·도비반환금수입	7,683,820	7,683,820	2018-01	2018-01-17	2018-03-15	구로구청장	2017 주민참여예산사업 보조금 반납
	시·도비반환금수입	18,556,220	18,556,220	2018-02	2018-02-21	2018-04-27	강동구청장	2016년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집행잔액
	시·도비반환금수입	1,615,890	1,615,890	2018-02	2018-02-21	2018-04-27	성동구청장
	시·도비반환금수입	9,669,750	9,669,750	2018-02	2018-02-21	2018-04-27	성동구청장	2017년 하반기 지역사회혁신계획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시·도비반환금수입	7,120,000	7,120,000	2018-03	2018-03-06	2018-05-10	구로구청장	2016년 제2차 우리마을 공간지원사업 수정교부금 사용잔액 반납
	시·도비반환금수입	4,413,270	4,413,270	2018-03	2018-03-19	2018-05-20	도봉구청장	2017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집행잔액
	시·도비반환금수입	9,839,260	9,839,260	2018-04	2018-04-17	2018-06-30	성동구청장	2017년 동지역회의 실행예산비 시비보조금 진행잔액
	시·도비반환금수입	1,600,000	1,600,000	2018-06	2018-06-08	2018-08-10	중구청장	2017년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시·도비반환금수입	213,020	213,020	2018-06	2018-06-08	2018-08-10	강북구청장	2017 동지역회의 시범사업 정산 집행잔액
	시·도비반환금수입	161,900	161,900	2018-06	2018-06-08	2018-08-10	강서구청장
	시·도비반환금수입	4,090,000	4,090,000	2018-06	2018-06-08	2018-08-10	구로구청장
	시·도비반환금수입	1,504,810	1,504,810	2018-06	2018-06-08	2018-08-10	금천구청장
	시·도비반환금수입	659,000	659,000	2018-06	2018-06-08	2018-08-10	동작구청장
	시·도비반환금수입	3,747,080	3,747,080	2018-06	2018-06-08	2018-08-10	강동구청장
	시·도비반환금수입	17,212,360	17,212,360	2018-06	2018-06-08	2018-08-10	성동구청장	2017년자치구생태계조성사업집행잔액
	시·도비반환금수입	29,390	29,390	2018-06	2018-06-08	2018-08-10	송파구청장
	시·도비반환금수입	299,220	299,220	2018-06	2018-06-08	2018-08-10	중구청장
	시·도비반환금수입	13,228,440	13,228,440	2018-06	2018-06-12	2018-08-30	성동구청장	2017찾동마을분야집행잔액
	시·도비반환금수입	1,535,590	1,535,590	2018-11	2018-11-26	2019-01-31	금천구청장	마을활력소 조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시·도비반환금수입	403,920	403,920	2018-12	2018-12-10	2019-01-31	금천구청장	2017년 주민참여사업 집행잔액
	시·도비반환금수입	45,387,050	45,387,050	2018-12	2018-12-18	2019-01-31	노원구청 (마을공동체과)	2017년노원구지역사회혁신계획시비보조금집행잔액
	지난연도수입	11,580	11,580	2016-02	2016-02-29	2016-04-21	종로구청장	자치구 특화사업(종로구 쪽방마을 활력소)
	지난연도수입	5,450	5,450	2017-03	2017-03-14	2017-05-31	송파구청장	2016년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수입
	지난연도수입	10,800	10,800	2014-07	2014-07-28	2014-09-30	구로구청장	2013년 주민제안사업 보조금 이자수입
	지난연도수입	350	350	2015-02	2015-02-23	2015-04-20	강남구청장	강남구 2014 주민제안사업 보조금 이자
	지난연도수입	24,220	24,220	2015-10	2015-10-01	2015-11-30	종로구청장	'13 주민제안 사업 이자발생액
	지난연도수입	4,090	4,090	2015-10	2015-10-01	2015-11-30	성동구청장
	지난연도수입	9,930	9,930	2015-10	2015-10-01	2015-11-30	광진구청장
	지난연도수입	40,730	40,730	2015-10	2015-10-01	2015-11-30	동대문구청장
	지난연도수입	6,120	6,120	2015-10	2015-10-01	2015-11-30	중랑구청장
	지난연도수입	21,040	21,040	2015-10	2015-10-01	2015-11-30	노원구청장
	지난연도수입	30,960	30,960	2015-10	2015-10-01	2015-11-30	은평구청장
	지난연도수입	19,190	19,190	2015-10	2015-10-01	2015-11-30	영등포구청장
	지난연도수입	7,920	7,920	2015-10	2015-10-01	2015-11-30	강동구청장
	지난연도수입	110	110	2016-03	2016-03-03	2016-04-25	도봉구청장	2015 마을인연맺기 사업 보조금 이자수입
	지난연도수입	4,770	4,770	2016-06	2016-06-01	2016-08-31	강서구청장	'15년 아파트공동체 특화사업발생이자
	지난연도수입	6,100	6,100	2016-07	2016-07-19	2016-09-30	구로구청장	2015 우리마을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지난연도수입	4,130	4,130	2016-11	2016-11-15	2017-01-30	성동구청장	2014년도 제4차 주민제안사업
	지난연도수입	3,108,000	3,108,000	2015-10	2015-10-14	2015-11-30	김동근	서울중앙지법2015카확2558 소송비용액확정

❍ 특히, 체납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의 절차가 개선되어(2017년 4월) 세무과에서 체납자 재산조회 자료 구축 후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소관 부서에서 압류 여부를 결정하면 세무과에서 직접 부동산 압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음에도 소관부서에서 압류 여부 조차 결정하여 통보하지 않는 것은 체납업무 관리를 소흘히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개선 계획(2017.4, 재무국)

< 부동산 압류 업무 흐름도 >

- 현행

세무과		소관부서
재산조회 자료 구축 및 부서 통보		체납자 재산 조회 및 부서 자체적 등기소 압류 촉탁

- 개선 후

세무과		소관부서		세무과
최신 재산조회 자료 구축 및 체납자 재산 매칭내역 소관부서 통보		체납자 확인 및 압류 여부 결정		인터넷 등기소 전자 촉탁

❍ 서울혁신기획관은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 부과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독촉 납부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2015년에 최초 과세된 건들도 소멸시효가 도래하고 있고 1억원 이상 고액의 체납 건들은 서울혁신파크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변상금인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과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통한 서울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치밀한 징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체납 내역 중 자치구에 교부한 보조금 중 발생한 집행잔액 미반납 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2014년 주민제안 사업 등에 보조금을 교부 후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해 2015년에 최초 과세한 건들 중 아직도 납부되지 않은 건들도 상당한바, 보조금 교부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교부하는 보조금의 내실있는 사업 집행과 정산 절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자치구 보조금 교부 내역 중 2014년, 2015년 이후 지속 체납내역>

부서명	결산예산과목	징수 결정액	미수납액	과세 년월	최초 과세일자	최종 납기일자	주민/법인명	항목
지역 공동체 담당관	지난연도수입	10,800	10,800	2014-07	2014-07-28	2014-09-30	구로구청장	2013년 주민제안사업 보조금 이자수입
	지난연도수입	350	350	2015-02	2015-02-23	2015-04-20	강남구청장	강남구 2014 주민제안사업 보조금 이자
	지난연도수입	24,220	24,220	2015-10	2015-10-01	2015-11-30	종로구청장	'13 주민제안사업 이자발생액
	지난연도수입	4,090	4,090	2015-10	2015-10-01	2015-11-30	성동구청장
	지난연도수입	9,930	9,930	2015-10	2015-10-01	2015-11-30	광진구청장
	지난연도수입	40,730	40,730	2015-10	2015-10-01	2015-11-30	동대문구청장
	지난연도수입	6,120	6,120	2015-10	2015-10-01	2015-11-30	중랑구청장
	지난연도수입	21,040	21,040	2015-10	2015-10-01	2015-11-30	노원구청장
	지난연도수입	30,960	30,960	2015-10	2015-10-01	2015-11-30	은평구청장
	지난연도수입	19,190	19,190	2015-10	2015-10-01	2015-11-30	영등포구청장
	지난연도수입	7,920	7,920	2015-10	2015-10-01	2015-11-30	강동구청장

(단위 : 원)

2) 세출결산

가)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문제

❍ 서울혁신기획관의 2018회계연도 예산의 전용은 4건에 1억원, 변경사용은 3건에 3억 1백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8년 예산의 전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비고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운영	민간 위탁금	480,000	▵7,000		2018- 05-24	473,000	400,822	72,177 (15.3%)
	공공 운영비	11,000		7,000		18,000	17,300	700 (3.9%)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0,495,000	▵56,960		2018- 10-07	10,224,770	10,224,770	0
	민간 위탁금	530,000		56,960		586,960	584,862	2,097 (0.4%)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215,000	▵24,950		2018- 08-07	179,050	153,299	25,751 (14.4%)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24,950		24,950	24,875	74 (0.3%)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90,050	▵11,000		2018- 08-07	179,050	153,299	25,751 (14.4%)
	행사 운영비			11,000		11,000	10,670	330 (3.0%)

<2018년 예산의 변경사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비고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시설비	4,481,620	▵77,340		2018- 02-13	9,039,880	4,562,113	4,477,767 (49.5%)
	감리비	180,236		77,340		314,176	257,576	56,600 (18.0%)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관리비	50,000	▵11,000		2018- 05-24	39,000	38,516	483 (1.2%)
	공공 운영비	-	-	11,000		18,000	17,300	700 (3.9%)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0,438,040	▵213,270		2018- 11-22	10,224,770	10,224,770	0
	시설비			213,270		1,547,741	1,546,786	954 (0.1%)

(1) 반복적인 변경 사용, 예산 전용과 과도한 불용

❍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은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운영을 지원하여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사업으로,

❍ 마포구 마을활력소 민간위탁을 활성화하고자 시설 개선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동 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5천 7백만원을 전용하였으며,

❍ 시에서 조성한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운영을 관악구에 위임하려 했으나, 관악구가 사업추진을 포기함에 따라 시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워크샵 진행을 위하여

- 동 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통계목을 신설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행사운영비’ 로 각각 2천 4백만원, 1천 1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2억 1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억 5천 3백만원을 지출하고, 2천 4백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전용 이후에도 2천 5백만원(14.4%)의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등 자의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했다고 하겠음.

<2018년 예산의 전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비고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0,495,000	▵56,960		2018- 10-07	10,224,770	10,224,770	0
	민간 위탁금	530,000		56,960		586,960	584,862	2,097 (0.4%)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215,000	▵24,950		2018- 08-07	179,050	153,299	25,751 (14.4%)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24,950		24,950	24,875	74 (0.3%)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190,050	▵11,000		2018- 08-07	179,050	153,299	25,751 (14.4%)
	행사 운영비			11,000		11,000	10,670	330 (3.0%)

❍ 동 사업은 2017회계연도에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천만원을 지출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억원을 전용하였으며, 감액 전용 이후에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원(66.7%)의 예산을 불용처리한바 있으며,

<2017년 예산의 전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일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50,000	▵100,000		2017- 08-25	150,000	50,000	100,000 (66.7%)
	자치단체 자본보조	6,873,000		100,000		6,973,000	6,973,000	-

❍ 2016회계연도에도 “근린생태계 조성(거버넌스)” 중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동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로 3억원을 변경사용하였는바, 이러한 반복적인 전용 및 변경사용은 동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계획없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

<2016년~2017년 예산의 변경사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근린생태계 조성 (거버넌스)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0	▵300,000		2016- 09-09	0	0	0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4,270,000		300,000		4,570,000	4,570,000	0

❍ 또한, 최근 3년간 동 사업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최근 3년간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

연도	과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20 16년	계		3,978,000	3,421,180	3,421,180	550,000	0	6,820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시설비	3,941,000	3,421,180	3,421,180	513,000	0	6,820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감리비	22,000	0	0	22,000	0	0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시설 부대비	15,000	0	0	15,000	0	0
20 17년	계		1,569,796	663,025	82,534	918,375	488,059	80,826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시설비	1,467,933	655,925	82,534	853,512	480,959	50,926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감리비	51,863	7,100	0	29,863	7,100	14,900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시설 부대비	50,000	0	0	35,000	0	15,000
20 18 년	계		1,584,705	1,563,710	904,907	0	658,803	20,995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시설비	1,547,742	1,546,787	897,807	0	648,980	955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감리비	36,963	16,923	7,100	0	9,823	20,040

(단위: 천원)

❍ 동 사업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자치단체자본보조’ 26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국비 등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 서울혁신기획관은 자치구에서 커뮤니티 공간이 잘 조성되고 운영되는 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없이 동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 및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의 교부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동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자치구별 마을활력소 거점공간을 조성하려는 예산이나, 자치구에 예산만 교부하고 거점공간 조성 관련 관리는 부실하게 이루어져 현재까지도 자치구에 거점공간이 완공되지 못한 실정임.

<2018년 마을활력소 조성 지원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18년 당초계획		자치구 집행현황				개소 여부
			전년 이월액	2018년 집행실적	집행잔액	차년도 이월액
연번	편성예산	10,224,770	1,909,515	4,733,935 (39.0%)	92,587\ (0.8%)	7,307,763 (60.2%)
1	천연옹달샘 마을활력소 (서대문구)	20,000		17,590	2,410		개소 (‘17.3.)
2	토정골 사랑방 활력소 (은평구)	200,000	153,998	352,542	1,456		개소 (‘19.1.)
3	회기동 마을활력소 (동대문구)	15,000	127,580	139,367	3,213		개소 (‘18.12.)
4	신대방동 마을활력소 (동작구)	30,000	533,284	558,561	4,723		개소 (‘18.12.)
5	휘경동 마을활력소 (동대문구)	34,770	313,288	343,488	4,570		개소 (‘18.12.)
6	종암동 마을활력소 (성북구)	1,400,000	561,665	597,216		1,364,449	미개소
7	사당2동 마을활력소 (동작구)	200,000		21,876		178,124	미개소
8	명일2동 마을커뮤니티센터 (강동구)	50,000		41,219	8,781		개소 (‘18.9.)
9	마중 (중랑구)	135,000		127,980	7,020		개소 (‘18.11.)
10	가리봉동 자치회관 (구로구)	1,500,000		1,099,976		400,024	미개소
11	송파구 마을활력소 (송파구)	1,100,000				1,100,000	미개소
12	시끌벅적 마을활력소 (도봉구)	500,000				500,000	미개소
13	창오랑 마을활력소 (도봉구)	200,000		157,504	42,496		개소 (‘18.11.)
14	방학1동 마을활력소 (도봉구)	1,900,000		1,016,752	4,248	879,000	미개소
15	천호동 마을활력소 (강동구)	2,325,000				2,325,000	미개소
16	문래목화 (영등포구)	15,000	219,700	231,042	3,658		개소 (‘18.7.)
17	번3동 마을활력소 (강북구)	300,000		6,830	5,004	288,166	미개소
18	중곡4동 마을활력소 (광진구)	300,000		21,992	5,008	273,000	미개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9조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2개월이내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보고 받고,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금의 차액을 반환받아야 함에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서울혁신기획관은 동 사업의 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29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로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③ 생략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9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생략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특히, 관악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운영을 위한 예산 전용은 민간위탁 협약 해지로 인해 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이는 민간위탁 사업의 철저한 준비 부족으로 인해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하게 된 것으로 보임.

❍ 또한, 마포 마을활력소 관련 예산 전용은 마포 마을활력소 부지 매입(2017.9.28.)시 1층에 일반카페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편법적으로 매입하여 리모델링 및 공간활용에 어려움을 겪다가 임차인 퇴거(‘18.8.15.)후,

- 공간 시설개선 및 리모델링을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서울혁신기획관은 사권이 설정된 불법적인 재산 취득으로 불필요한 임차 문제 등으로 인해 서울시 재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였고, 불필요한 예산 전용을 유발하였는바, 서울혁신기획관은 동 사안에 대한 책임있는 대처 및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유재산 업무편람」

가.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

나. 사권의 의의

1) 공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관리인 공권에 대응되는 것으로 사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말함.

2) 재산에 대한 사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

다. 사권의 종류

1) 기본적으로 민법상 물건으로 함.

○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2) 취득하는 재산이 사인에게 인정되는 반사적 이익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배타적으로 사용･처분의 제한을 받은 경우도 사권으로 볼 수 있음.

○ 인･허가, 면허 등에 따라 사인이 이익을 보는 권리,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행위, 임차인이 있는 재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행정목적, 사용용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사권으로 볼 수 있음.

- 서울혁신기획관은 ‘자치단체자본보조’ 형식으로 자치구에 조성하는 마을활력소의 경우에도 단기간의 성과를 위한 공간 조성 숫자에 매몰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운영 방식 및 지속적인 활력소 활용계획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사업비와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동 사업이 편법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사업비 및 인건비 자치구 지원 예산 현황>

□ 지원 현황

구 분			신규공간	기존공간	비 고
직접 지원	운 영 비		×	×	자치구에서 지원
	사업비	사업비성경비	○	○	공감워크숍 참여시 지원
		인건비성경비	○	○	마을센터 위탁시 지원
	인 건 비		×	×	자치구에서 지원
간접 지원	공감워크숍		○(필수)	○(자율)
	교 육		○	○

(1) 사업비성 경비 지원(5년간 지원)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공감워크숍에 참여한 마을활력소(주민참여단)

※ 공감워크숍 운영 마을활력소 현황(붙임 3)

- 지원규모 : 연 5백만원 이내(5년간)

(2) 인건비성 경비 지원(2년간 지원 – 24개월)

○ 공간 유형별, 연차별 인력규모 및 예산분담 계획

구 분	~ 2년차	3 ~ 4년차	5년차~
자치구 거점형	○ 촉진자 1명, 운영자 1명 - 연80,960천원 수준 - 시비:구비=50:50으로 편성 - 시와 구가 44,480천원씩 부담	○ 촉진자 1명 - 연44,440천원 수준 - 전액 구비 편성	주민 자율 운영

❍ 마을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야 하는 지역공동체담당관은 타 실‧국에서 진행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같은 유사한 사업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는 없는지 등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마을 사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임.

-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동네 키움센터' 올해 94개소 신설하고, 2022년까지 걸어서 10분 거리로 확충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

서울시, '22년 '우리동네키움센터' 400개소… 초등돌봄 본격화, 2019. 03. 07.(목) 보도자료 참고

초  등

학  생

등  교

서비스

아이돌보미

파 견

학    교

학원 이용

초등돌봄교실 등

개별 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 파견

온마을 키움 네트워크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정운영(125개소)

키움 코디네이터 배치

✔ 마을프로그램(40여개) 연계

✔ 마을네트워크(3∼5개) 관리 등

공립형 지역아동센터(152개소)

✔ 저소득 → 모든 아동

✔ 학습격차 해소

’19.상반기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예정) 현황

○ ’19년 6월까지 개소예정 : 39개소(4개 시범운영 센터 포함)

연번	자치구	행 정 동	주 소	개소월
1	중구	중림동	중구 서소문로6길 16	6
2		신당동	중구 다산로29길 10	6
3	성동구	성수1가1동	성동구 뚝섬로1길 43	6
4		옥수동	성동구 한림말길 16-5	6
5		금호4가동	성동구 독서당로 272	5
6		왕십리도선동	성동구 마장로 141	4
7		왕십리제2동	성동구 무학봉길 35	3
8	동대문구	장안동	동대문구 답십리로 63길 73	3
9	성북구	장위동	돌곶이로37길 32-4	운영중
10		장위1동	성북구 장위로 60	5
11	도봉구	방학동	시루봉로17길 42	운영중
12		도봉1동	도봉구 도봉로 175길 10	6
13	노원구	월계동	월계로42길 9	운영중
14		상계8동	노원구 노원로 564	운영중
15		상계5동	노원구 한글비석로 49길 36	운영중
16		하계2동	노원구 섬밭로 229	3
17		월계1동	노원구 광운로 13길	3
18		상계6·7동	노원구 동일로 215길 48	3
19		공릉2동	노원구 공릉로 34길 62	3
20		중계본동	노원구 중계로 14바길 43	5
21		월계3동	노원구 마들로 31	5
22	서대문구	북가좌제2동	서대문구 거북골로 195-1	4
2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6길 52	운영중
24		망원1동	마포구 망원동 458-46	6
25	구로구	구로2동	구로구 구로중앙로27나길 9	3
26		오류2동	구로구 오리로 22길 5	3
27	영등포	영등포본동	영등포구 신길로 60길 31-2	6
28	동작구	노량진2동	동작구 장승배기로 19길 50	4
29		신대방1동	동작구 신대방2길 42-10	6
30	서초구	우면동	서초구 양재대로2길 116-19	4
31	강남구	수서‧세곡 ‧일원본동	강남구 광평로 185	4
32		청담동	강남구 영동대로 131길 26	4
33	송파구	잠실본동	송파구 올림픽로8길 22	5
34		가락1동	송파구 송파대로 345	5
35		송파1동	송파구 백제고분로42길 5	5
36		삼전동	송파구 백제고분로32길 35	5
37		마천1동	송파구 성내천로 47길 38	6
38		위례동	송파구 위례순환로 477	6
39	강동구	암사1동	강동구 구천면로59길 19	6

<우리동네키움센터>

❍ 따라서, 해당 지역 및 인근에 유사한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등의 사전 조사와 수요 파악 등을 통해 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마을활력소 등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 형식으로 자치구에 대한 예산 지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동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이미 조성한 공간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치구와의 갈등 소지가 없도록 마을활력소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예산낭비적 성격의 전용 및 변경사용

❍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은 동북권 풀뿌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NPO 활동 공간 제공 및 NPO의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사업으로,

❍ 동북권 NPO지원센터의 임시 공간 내부 수선을 위하여 동 사업 중 ‘민간 위탁금’에서 ‘공공운영비’로 7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감액 전용 이후에도 ‘민간 위탁금’ 7천 2백만원(15.3%)을 불용처리하였음.

❍ 또한, 동일한 사유로 동 사업의 전용과 동시에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1천1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예산의  전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비고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운영	민간 위탁금	480,000	▵7,000		2018- 05-24	473,000	400,822	72,177 (15.3%)
	공공 운영비	11,000		7,000		18,000	17,300	700 (3.9%)

<예산의 변경 사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비고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관리비	50,000	▵11,000		2018- 05-24	39,000	38,516	483 (1.2%)
	공공 운영비	-	-	11,000		18,000	17,300	700 (3.9%)

❍ 동북권 NPO지원센터는 2018년 8월 개관한 시설로, 당초 민간위탁 동의시에도 정식 개관이 2020년에 예정되어 있는바,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동 센터를 시급하게 조성할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사업으로,

2년 남짓 사용할 임시 공간의 내부 수선 등을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것은 예산 낭비적 전용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시설	서울특별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구분	임시개관(2018.6~2020.5.)	정식개관 (2020.6.~)
주소	도봉구 노해로69길 21, 2층 (창동, 두승빌딩) ※ 민간임대	도봉구 마들로13길 84, 2층 (창동)동북권 세대융합 복합시설 ※ 공유재산
규모	205㎡	400㎡
위치
비고	민간건물 임차	행정재산(2020년 완공예정)
주요시설	· 다목적실, 협업보육실, 회의실, 기록자료실, 사무실 등

(3) 사전 사업추진 계획 미흡 및 불충분한 수요 분석 등으로 인한 변경사용

❍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은 서울혁신파크의 조성을 위해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사업으로, 매년 변경사용, 이월 등이 반복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1단계 조성사업 중 ‘감리비’ 부족으로 인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7천7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으며, 감액 변경사용 이후에도 동 ‘시설비의 49.5%인 44억 7천 7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동 변경사용은 전년도 이월 예산의 변경사용 건으로, 이월된 예산은 재차 이월시킬 수 없어 서울혁신기획관은 이월 예산을 변경사용하였음.

❍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마을활력소 등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 또한 매년 전용, 변경사용, 이월 등이 과도한 사업임.

❍ 동 사업은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조성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함에 따라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2억 1천 3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 동 변경사용도 전년도 이월 예산의 변경사용 건으로, 이러한 변경사용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예산 집행행태이자 편법적이고 자의적인 예산 집행 사례로, 이러한 예산집행 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증액 변경사용한 ‘시설비’(2억1천3백만원)는 일부만 지출하고 상당부분(6억4천8백만원)은 사고이월시키고 있는바, 동 변경사용은 ‘자치단체자본보조’의 불용 방지 등을 위한 감액 변경사용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예산의 변경 사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이월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비고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시설비	4,481,620	▵77,340		2018- 02-13	9,039,880	4,562,113 (50.5%)	4,477,767 (49.5%)	2017년 →2018 이월예산액 4,481,620
	감리비	180,236		77,340		314,176	257,576	56,600 (18.0%)	이월예산액 180,236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0,438,040	▵213,270		2018- 11-22	10,224,770	10,224,770	0
	시설비	1,547,741		213,270		1,547,741	1,546,786	954 (0.1%)	2017년 →2018 이월예산액 1,547,741

❍ 서울혁신기획관은 사업 계획을 정교하고 완결성 높게 설계했어야 함에도 부실한 사업계획 수립과 불성실한 집행으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였는바, 이는 과도한 회계질서문란에 해당하는 예산집행행태라고 할 것임.

- 또한, 예산의 변경사용, 과도한 불용 및 이월로 적기에 집행되어야 할 사업에 차질을 빚은바, 책임있는 해명과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의 불성실한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 및 추계 등을 통한 예산편성 노력과 함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전용’이나 ‘변경사용’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소요 예산에 대한 정확하고 적정한 검토 등을 거쳐 적정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만성적이고 주먹구구식 전용 및 변경사용 지양을 위한 서울혁신기획관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나) 행정 편의적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등 지양 필요

❍ 서울혁신기획관의 2018년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등 총 8건에 53억 1천 6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으며, 이월사업 중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공유서울 확산”,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 등은 최근 3년간 매년 사고이월 등이 반복되고 있음.

< 2018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

(단위 : 천원)

과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비고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시설비	9,039,880	4,562,113	4,562,113	4,413,600		64,167
	감리비	314,176	257,576	257,576	56,600		0
	시설 부대비	35,000	6,290	6,290	11,603		17,107
공유서울 확산	사무 관리비	386,025	363,468	352,198		11,270	22,557
	공공 운영비	144,473	140,475	92,945		47,530	3,998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연구 용역비	259,000	233,090	116,545		116,545	25,910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시설비	1,547,742	1,546,787	897,807		648,980	955
	감리비	36,963	16,923	7,100		9,823	20,040

< 2017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

(단위 : 천원)

과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비고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시설비	26,822,252	24,769,554	21,633,475		4,481,620	707,157
	감리비	1,497,203	1,115,859	935,623		180,236	381,344
	시설 부대비	42,558	8,450	8,450		20,000	14,108
공유서울 확산	사무 관리비	357,970	347,841	309,286		38,555	10,128
	공공 운영비	100,000	92,945			92,945	7,055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시설비	1,467,933	655,925	82,534	853,512	480,959	50,926
	감리비	51,863	7,100		29,863	7,100	14,900
	시설 부대비	50,000			35,000		15,000

❍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은 매년 이월이 반복되는 사업으로, 2018회계연도 예산(2018년 편성예산 47억 7백만원)의 상당부분(95.3%)을 명시이월(44억8천2백만원)시켰으며, ‘감리비’는 전액을 명시이월시켰음.

- 매년 당해연도 편성 예산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시키고 있으며, 당해연도에는 전년도 이월예산도 충실히 집행할 수 없는 구조가 반복적으로 고착되고 있는바, 서울혁신기획관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는 당해연도 사업예산 중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 편성하도록 하고, 집행실적을 감안한 신중한 예산 심사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2015년 ~ 2018년 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과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20 18 년	계		9,389,056	4,825,979	4,825,979	4,481,803	0	81,274
	서울혁신 파크 조성사업	시설비	9,039,880	4,562,113	4,562,113	4,413,600	0	64,167
		감리비	314,176	257,576	257,576	56,600	0	0
		시설 부대비	35,000	6,290	6,290	11,603	0	17,107
20 17 년	계		28,362,013	25,893,863	22,577,548	0	4,681,856	1,102,609
	서울혁신 파크 조성사업	시설비	26,822,252	24,769,554	21,633,475	0	4,481,620	707,157
		감리비	1,497,203	1,115,859	935,623	0	180,236	381,344
		시설 부대비	42,558	8,450	8,450	0	20,000	14,108
20 16 년 (추경)	계		17,978,801	8,755,617	6,429,985	9,642,981	1,681,497	224,338
	서울혁신 파크 조성사업	시설비	17,296,470	8,099,090	6,372,458	9,031,660	1,681,497	210,855
		감리비	646,500	644,068	45,068	599,000	0	2,432
		시설 부대비	35,831	12,459	12,459	12,321	0	11,051
2015년 (추경)	서울혁신 파크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8,462,000	3,980,258	1,281,713	5,488,831	1,134,969	556,485

- 동 사업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 집행 현황(2017회계연도→2018회계연도)을 살펴보면, 사고이월 예산 중 ‘시설비’ 는 감액 변경사용(7천 7백만원)이후에도 집행잔액은 5천 6백만원 규모이며, ‘시설부대비’의 집행잔액은 1천7백만원(85%) 규모로, 시설부대비 집행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수준임.

<이월(2017회계연도→2018회계연도) 예산 및 본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이월예산액 (2017→2018)			예산변경 (2018)	지출액	집행잔액
시설비	사고 이월 예산		4,481,620	감77,340	4,347,591	56,689
감리비			180,236	증77,340	257,576	-
시설부대비			20,000	-	3,043	16,957
합계			4,681,856		4,608,210	73,646
		2018년도 본예산		지출액	명시이월액	집행잔액
시설비		4,635,600		214,522	4,413,600	7,478
감리비		56,600		-	56,600	-
시설부대비		15,000		3,247	11,603	150
합계		4,707,200		217,769	4,481,803	7,628

- 동 사업은 2018년도에도 상당부분을 명시이월(44억8천2백만원)시켰는바, 이러한 매년 반복적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예산 편성시 철저한 정책설계 없이 시장의 역점사업의 예산확보에만 주력하는 부서이기주의의 전형이라고 하겠음.

- 또한, 동 사업은 업무 보고시 마다 준공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준공이후에도 부실공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등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사업 집행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바,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이 서울시민에게 유익한 사업이 되도록 성실한 사업집행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은 지역내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동 사업 또한 매년 전용, 변경사용, 이월 등이 반복되는 사업으로,

- 먼저 동 사업의 이월예산 집행 현황(2017회계연도→2018회계연도)을 살펴보면, 이월 예산(14억 6백만원) 중 명시이월한 ‘시설비(8억 5천 3백만원)’는 증액 변경사용 후(2억 1천 3백만원)에도 일부(4억 1천 6백만원)만 집행하고, 6억 4천 8백만원은 사고이월시켰으며,

- 명시이월한 ‘감리비’는 2천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66.7%), 1천만원은 사고이월시켰으며, ‘시설부대비’(3천 5백만원)는 전액 불용처리하였음.

<이월(2017회계연도→2018회계연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이월예산액 (2017→2018)		예산변경 (2018)	지출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시설비	사고이월	480,960		480,960	-	-
	명시이월	853,512	증213,270	416,847	648,980	955
감리비	사고이월	7,100		7,100	-	-
	명시이월	29,863		-	9,823	20,040
시설부대비	사고이월	0		-	-
	명시이월	35,000		-	-	35,000
합계		1,406,435	증213,270	904,907	658,803	55,995

❍ 2018회계연도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의 ‘시설비(6억 4천 8백만원)’, ‘감리비(980만원)’는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조성을 위하여 전년도에 명시이월한 예산으로,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도 명시이월한 사업 예산을 2019회계연도로 사고이월(6억 5천 8백만원)시키려는 것임.

- 동 사업은 2017회계연도에도 같은 사업의 동북권 마을배움터 설계용역 지연 등 철저한 사전 준비 미흡으로 9억 1천 8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음.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

(단위 : 천원)

연도	과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20 18 년	계			1,584,705	1,563,710	904,907	0	658,803	20,995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시설비		1,547,742	1,546,787	897,807	0	648,980	955
		감리비		36,963	16,923	7,100	0	9,823	20,040
20 17 년	계			1,569,796	663,025	82,534	918,375	488,059	80,826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시설비		1,467,933	655,925	82,534	853,512	480,959	50,926
		감리비		51,863	7,100	0	29,863	7,100	14,900
		시설 부대비		50,000	0	0	35,000	0	15,000
2016년	계			3,978,000	3,421,180	3,421,180	550,000	0	6,820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시설비	3,941,000	3,421,180	3,421,180	513,000	0	6,820
			감리비	22,000	0	0	22,000	0	0
			시설 부대비	15,000	0	0	15,000	0	0

❍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 중 마을활력소 조성사업은 사업추진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부지 취득 지연 및 입지 등의 변경, 사전 협의 미흡 등으로 인해 예산을 반복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시키고 있는바, 이는 동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상위계획)이 설계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 서울혁신기획관은 마을활력소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의 중‧장기적인 사업 설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전에 이행절차 등이 모두 이행되어 준비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적기에 적정한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은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민 제안 위주의 ‘민주주의 서울’을 서울의 공론장으로 하여 시 정책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확대 운영하려는 것으로, 2018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 조정한 사업이었음.

- 동 사업은 민주주의 서울 ISP 수립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연구용역비’ 1억 1천 6백만원을 사고이월시켰음.

- 2018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동 사업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 사업관련 타당성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절차(「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제6조)를 이행하지 않는 등 예산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위배한 측면이 있었으며,

- 예산 편성이후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투명한 상황임이 지적된바 있으며, 우려대로 예산을 사고이월시키고 있음.

- 이러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서울시 전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제약하는 비효율적인 부서이기주의적 행태라고 하겠음.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의 사고이월 현황 >

(단위 : 천원)

연도	과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2018년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연구 용역비	259,000	233,090	116,545		116,545	25,910

❍ 2018년도 “공유서울 확산” 사업은 공유허브 플랫폼 운영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산을 사고이월시켰음.

- 동 사업은 2017회계연도에도 공유허브를 공유 종합 플랫폼으로 재편을 위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3천 8백만원을 사고이월시킨바 있어, 이러한 반복적인 사고이월은 불성실한 예산집행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음.

<공유서울 확산 사업의 사고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과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2018년	공유서울 확산	사무 관리비	386,025	363,468	352,198	0	11,270	22,557
		공공 운영비	144,473	140,475	92,945	0	47,530	3,998
2017년	공유서울 확산	사무 관리비	357,970	347,841	309,286	0	38,555	10,128
		공공 운영비	100,000	92,945	0	0	92,945	7,055

❍ 명시이월(「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은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예산집행과정에서 사고이월(원인행위를 필수적으로 한 경우 가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연도 중에 명시이월 처리하는 편법적인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음.

❍ 서울혁신기획관은 향후 명시이월제도 운용에 있어서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노력과 함께 매년 이월되는 사업의 경우는 적정규모의 예산만을 편성토록 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확보 및 철저한 예산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나, 지출원인 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인바, 서울혁신기획관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민간위탁 사업의 체계적 관리 필요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민간위탁 사업은 6건으로, 민간위탁금 예산 161억 9천 4백만원 중 불용액은 14억 5천 53백만원(불용률 8.99%)으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2.1%)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단위 : 천원)

위탁사무명	민간위탁 기간			민간위탁금 (예산현액)	교부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시작일	종료일	위탁 구분
계	-	-	-	16,194,097	15,738,722	14,738,878	1,450,954	8.99%
서울혁신센터 운영	‘15.04.13	‘18.03.31	신규	7,535,737	7,373,136	6,928,122	607,615	8.06%
	‘18.04.01.	‘20.12.31.	재위탁
서울시 NPO지원센터 확대 운영	‘13.11.15	‘16.11.14	신규	1,941,806	1,941,806	1,842,279	99,527	5.13%
	’16.11.15	’19.11.14	재계약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	’18.6.15	’20.6.14	신규	473,000	468,735	400,823	67,912	15.26%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12.08.23	‘15.08.22	신규	5,656,594	5,370,182	4,983,586	673,008	11.90%
	‘15.08.23	‘18.08.22	재계약
	‘18.08.23	‘21.08.22	재계약
마포마을활력소 운영	’18.2.14.	’21.2.13	신규	136,960	136,960	136,165	795	0.58%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운영	‘18.1.9.	‘21.1.8.	신규	450,000	447,903	447,903	2,097	0.47%

(1) 민간위탁 사업의 과도한 전용 및 변경사용

❍ “서울혁신센터”의 2018년 예산의 변경사용은 19건에 7천 6백만원으로, 대부분 2018년 11월과 12월에 변경사용하였으며, 12월 10일 이후 변경사용건도 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18년 예산의  변경사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변경사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운영비	사무관리비		55,479		2,680	18.12.05	58,159	57,029	1,130 (1.94%)
	범용소프트웨어		3,742		13,230	18.12.05	16,972	16,733	239 (1.41%)
	운영수당		21,000	△4,000		18.12.05	17,000	13,528	3,472 (20.42%)
	특근매식비		11,520	△3,680		18.12.05	7,840	7,840	-
	지급수수료		93,827	△3,020		18.12.05	90,807	83,644	7,163 (7.89%)
	교육훈련비		18,125	△4,410		18.12.05	13,715	13,704	11 (0.08%)
	복리후생비		12,000	△1,800		18.12.05	10,200	10,179	21 (0.21%)
	공공요금및제세		123,278		1,000	18.12.05	124,278	123,313	965 (0.78%)
시설 관리비	시설물점검비		138,610	△12,131		18.08.23 18.12.03	126,479	124,829	1,650 (1.30%)
	시설물개보수		257,880		23,109	18.08.23 18.12.03	280,989	280,768	221 (0.08%)
	시설자재및청소용구입비		116,280	△10,978		18.08.23	105,302	105,044	258 (0.25%)
사업비	혁신단체커뮤니티	자치회거버넌스운영	4,661	△1,042		18.11.23	3,619	3,351	268 (7.41%)
		입주자네트워크활성화	11,600		3,297	18.11.23	14,897	14,850	47 (0.32%)
		커뮤니티기반강화	15,288	△247		18.11.23	15,041	14,720	321 (2.13%)
		혁신WIFI	26,000	△2,008		18.11.23	23,992	23,992	-
	국제사회혁신환경조성	식스협력사업	211,260	△1,260		18.11.30	210,0000	210,000	-
		협력네트워크발굴및확대	19,423		1,260	18.11.30	20,683	20,606	77 (0.37%)
	혁신1단지운영	혁신1단지 프로그램모집및유치	1,553	△1,303		18.11.26	250	250	-
		혁신1단지 랜드마크프로그램운영	129,535	△9,985		18.10.05 18.11.26	119,550	105,062	14,488 (12.12%)
		혁신1단지 오픈프로그램운영	111,300	△11,400		18.11.26	99,900	99,829	71 (0.07%)
		1단계조성공간이미지메이킹	141,320		18,188	18.11.26	159,508	159,439	69 (0.04%)
	시민공원활성화	시민공우너활성화프로그램공모	60,000	△1,000		18.12.03	59,000	53,260	5,740 (9.73%)
		야외옥상활용파일럿프로그램운영	10,000		2,200	18.12.03	12,200	12,200	-
		시민공원시설물활성화공모	22,481	△1,200		18.12.03	21,281	20,646	635 (2.98%)
	홍보와아카이빙	내부홍보: 소통과협력	21,500		750	18.11.07	22,250	22,205	45 (0.20%)
		외부홍보: 공감과초대	42,700		3,750	18.10.05 18.11.07	46,450	46,045	405 (0.87%)
	서울이노베이션팹랩	팹시티프로	20,260	△2,100		18.12.10	18,160	17,731	429 (2.36%)
		팹랩시설관리운영	41,444		2,100	18.12.10	43,544	43,399	145 (0.33%)
	비전화공방서울	비전화공방설치및운영	78,380		22	18.12.19	78,402	78,380	22 (0.03%)
		경험과기술을나누는국내외교류	46,170	△5,093		18.11.17	41,077	41,043	34 (0.08%)
		이야이가있는 홍보및아카이빙	43,794		5,093	18.11.17	48,887	48,683	204 (0.42%)
		사업단구성및운영	350,284	△22		18.12.19	350,262	325,075	25,187 (7.19%)

- 주요 변경사용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범용소프트웨어구입, 수선유지비, 1단지 인터넷, 통신시설 설치를 위해 (운영수당 ⇒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내 세목변경으로 1천 7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으며,

- 시설관리비 중 파크노후 시설물 개보수 공사를 위해 시설관리비 내 세목변경(시설물점검비 ⇒ 시설물개보수 등)으로 2천 3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고,

- 입주단체 소개집 제작, 온라인혁신파크 추가 개발, 이미지메이킹 인프라 구축, 홍보 캠페인, 홈페이지운영, 해외협력프로젝트 등 진행을 위해 사업비 내 세목 변경(자치회거버넌스 운영 ⇒ 입주자네트워크활성화 등)으로 3천 6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 동 센터는 2017회계연도에도 15건의 과도한 변경사용이 있었는바,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2017년 예산의  변경사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변경사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인건비	센터기본금		577,399	14,800		17.12.27	562,599	549,262	13,337 (2.37%)
	시설기본급		845,269		14,800	17.12.27	860,069	860,014	55 (0.01%)
운영비	사무관리비		38,686	3,273		17.12.13	35,413	34,809	604 (1,71%)
	특근매식비		16,320	5,100		17.12.31	11,220	11,081	139 (1.24%)
	지급수수료		45,093		25,139	17.12.31	70,232	69,219	1,013 (1.44%)
	교육훈련비		13,492	2,716		17.12.31	10,776	10,573	203 (1.88%)
	공공요금및제세		933,143	11,850		17.12.31	921,293	722,882	198,411 (21.54)
	여비교통비		4,200	2,200		17.12.31	2,000	1,993	7 (0.35%)
시설 관리비	시설물점검비		83,309		4,774	17.11.24	88,083	88,083	-
	시설자재및청소용품구입비		82,368	4,774		17.11.24	77,594	77,535	59 (0.08%)
사업비	활동단체간네트워크구축	자치회활성화및협업네트워크	108,443		17,500	17.11.21	125,943	124,084	1,859 (1.48%)
		혁신프로그램지원	238,535	5,497		17.11.21	233,038	226,022	7,016 (3.01%)
	리빙랩	리빙랩	315,702	7,663		17.11.21	308,039	295,643	12,396 (4.02%)
	시민과함께하는혁신파크및커뮤니케이션	지역협력	28,814	8,000		17.11.21	20,814	20,320	494 (2.37%)
		커뮤니케이션	130,950		8,000	17.11.21	138,950	137,982	968 (0.70%)
	야외 공간 활성화	야외공간활성화	231,779	7,346		17.11.21	224,433	217,262	7,171 (3.20%)
	중소 규모 건축물활성화	공간기획및중소규모건물활성화	77,683		3,006	17.11.21	80,689	78,556	2,133 (2.64%)
	해외 혁신 네트 워크구축	국제사회혁신환경조성	34,315		4,070	17.11.10	38,385	38,246	139 (0.36%)
		국제네트워크발굴및확대	9,145	4,070		17.11.10	5,075	5,075	-
	비전화공방 서울 사업단	비전화공방건설및운영	102,478		1,634	17.12.15	104,112	102,446	1,666 (1.60%)
		자립력키우는인재양성과정	49,460	944		17.12.15	48,516	48,495	21 (0.04%)
		경험과기술을나누는국내외교육	44,853	2,129		17.12.15	42,724	41,575	1,149 (2.69%)
		이야기가있는홍보및아카이빙	52,990		3,231	17.12.15	56,221	56,175	46 (0.08%)
		사업단구성및운영	251,421	1,792		17.12.15	249,629	249,309	320 (0.13%)

- 동 센터의 2018년 10월 지도점검 결과 보고를 살펴보면(참고자료 1 참조), 직급별 신규채용 관련 기본자격기준이 미설정 되어 있어, 신규채용 시마다 근무경력 기간 및 자격기준을 달리 정하는 등 시험운영에 일관성이 미흡하며, 또한, 채용시험시 외부 시험위원이 미참여하고 있는 등 공정성 훼손의 우려가 있으며,

- 물품구매시 분리 발주하여 동일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물품구매 분리발주 내역>

(단위: 천원)

건명	계약업체	계약기간	계약금액
15동, 발전기실 가구구매	㈜굿앤컴퍼니	‘18.6. 5.~6. 8.	16,500천원
연수동 가구구매	㈜굿앤컴퍼니	‘18.6.22.~6.28.	44,209천원
9동 1층 가구 구매	㈜굿앤컴퍼니	‘18.6.23.~7.14	42,900천원

※ ㈜굿앤컴퍼니는 여성기업으로서 5천만원까지 1인견적 수의계약 가능

직접사업의 용역계약 및 준공처리 이전에 대가를 지급하는 등 수십 건의 부적정한 사업 집행 건이 적발된바 있음.

<준공처리 이전 대가지급 내역>

(단위 : 천원)

계약사업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기간	준공일	지출일
‘사회혁신과 지속가능한 도시전환을 위한 토대’ 연구	에너지기후 정책연구소	14,966	‘17.12.1.~ ‘17.12.31	‘17.12.29	‘17.12.27
시민과 사회혁신 2017 여론조사 사업	㈜한국리서치	12,000	‘17.12.1.~ ‘17.12.31	‘17.12.29	‘17.12.27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한 사회혁신 확산 방법론 연구	㈜플리	10,000	‘17.12.1.~ ‘17.12.31	‘17.12.29	‘17.12.27

특히, 예산을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할 경우 수탁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민간위탁 예산회계인사노무 매뉴얼) 2017년 사업예산을 2018년도로 사고이월하면서 관련절차 없이 센터장 전결로 처리하는 등 불성실할 민간위탁금 집행을 넘어 위법적인 집행행태를 보이고 있음.

<사업예산의 승인없는 사고이월>

(단위: 천원)

구 분	계약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① 디자인사인몰 종합설계용역	㈜새로움아이	30,000천원	∘당초계약 : ‘17.12.8.~‘17.12.28 ∘1차 변경 : ‘17.12.8.~‘18.1.12. ∘2차 변경 : ‘17.12.8.~‘18.2.2.
② 1단계 조성공간 BI 영상콘텐츠 제작	위메이크콘텐츠	14,541천원	∘당초 계약 : ‘17.12.19.~‘18.1.19 ∘변경 계약 : ‘17.12.19.~‘18.2.14

- 2017회계연도에도 서울혁신센터는 민간위탁금 불용규모 과도(14억 7천 7백만원(17.3%)), 입주단체 관리 소홀(사용료 미납단체38단체, 4천만원 규모), 언론의 비난(2017년 특정감사 결과 수탁법인이 센터장을 채용하면서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법인이사회 심의시 의결정족수 미달임에도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편법행위 관련) 및 수탁중 법인 이사들의 퇴임 등의 무책임한 사유로 협약 해지 요구 등 수탁사무의 불성실한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 2018회계연도에도 여전히 민간위탁금 불용규모(5억 2천 7백만원(7.2%))가 크고, 예산집행 저조(혁신1단지 프로그램 모집‧유치 집행룔(16.1%)및 초과 집행(입주자 네트워크 활성화 집행률 128.0%, 1단계 조성공간과 이미지메이킹, 집행률 112.8%) 등 불성실하고 자의적인 예산집행 행태가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 동 센터는 2018년 4월 수탁이후 여전히 센터장은 공석으로, 민간위탁기간 3년 중 1년 넘게 센터장이 부재한 것에 대한 수탁법인과 서울혁신기획관의 책임있는 해명과 적극적인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8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총 계			7,322,307,440	6,794,783,852	527,523,588	92.80
인 건 비			1,249,440,850	1,107,108,649	142,332,201	88,61
운 영 비			3,747,612,780	3,441,214,111	306,398,669	91.82
사 업 비			2,325,253,810	2,246,461,092	78,792,718	96.61
	혁신단체 커뮤니티		111,265,000	109,381,510	1,883,490	98.31
		자치회 거버넌스 운영	4,661,000	3,350,580	1,310,420	71.89
		입주자 네트워크 활성화	11,600,000	14,850,000	-3,250,000	128.02
		커뮤니티 기반강화	15,287,580	14,719,900	567,680	96.29
		혁신 WiFi	26,000,000	23,992,000	2,008,000	92.28
		혁신성과전람회	15,000,000	15,000,000	0	100.00
		PM인건비	38,716,420	37,469,030	1,247,390	96.78
	대외협력 네트워크		26,030,000	24,847,678	1,182,322	95.46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21,030,000	19,867,678	1,162,322	94.47
		지속가능 SIP 거버넌스	5,000,000	4,980,000	20,000	99.60
	국제사회혁신 환경조성		390,682,810	390,606,410	76,400	99.98
		식스협력사업	211,260,000	210,000,000	1,260,000	99.40
		로컬리티 협력사업	160,000,000	160,000,000	0	100.00
		협력네트워크 발굴 및 확대	19,422,810	20,606,410	-1,183,600	106.09
	혁신1단지 운영		684,956,000	654,538,730	30,417,270	95.56
		혁신1단지 프로그램 모집, 유치	1,553,000	250,000	1,303,000	16.10
		혁신1단지 랜드마크 프로그램 운영	129,535,000	105,062,376	2,4472,624	81.11
		혁신1단지 오픈 프로그램 운영	111,300,000	99,829,020	11,470,980	89.69
		사회혁신 프로그램 지원	71,360,000	70,273,494	1,086,506	98.48
		1단계 조성공간과 이미지메이킹	141,320,000	159,438,460	-18,118,460	112.82
		연수동 운영	229,888,000	219,685,380	10,202,620	95.56
	시민공원 활성화		95,000,000	88,624,315	6,375,685	93.29
		시민공원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	60,000,000	53,259,355	6,740,645	88.77
		야외옥상 활용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10,000,000	12,200,000	-2,200,000	122.00
		시민공원 시설물 활성화 공모	22,481,210	20,646,170	1,835,040	91.84
		PM인건비	2,518,790	2,518,790	0	100.00
	특성화동 운영		98,100,000	95,023,045	3,076,955	96.86
		서울푸드랩:맛동	48,900,000	47,368,720	1,531,280	96.87
		우드파크:목공동	39,200,000	37,654,325	1,545,675	96.06
		홍보관	10,000,000	10,000,000	0	100.00
	홍보와 아카이빙		64,200,000	68,249,920	-4,049,920	106.31
		내부홍보:소통과협력	21,500,000	22,205,391	-705,391	103.28
		외부홍보:공감과초대	42,700,000	46,044,529	-3,344,529	107.83
	서울이노베이션팹랩		240,000,000	238,463,415	1,536,585	99.36
		팹시티 해외협력	33,580,000	33,563,543	16,457	99.95
		팹시티 프로젝트	20,260,000	17,730,856	2,529,144	87.52
		팹교육	12,600,000	12,529430	70,570	99.44
		팹랩 시설관리 및 운영	41,444,180	43,399,180	-1,955,000	104.72
		PM인건비	132,115,820	131,240,406	875,414	99.34
	비전화공방서울사업단		615,020,000	576,726,069	38,293,931	93.77
		비전화공방 설치 및 운영	78,380,175	78,380,064	111	100.00
		자립력 키우는 인재양성과정	96,392,000	83,545,816	12,846,184	86.67
		경험과 기술을 나누는 국내외 교류	46,170,320	41,042,493	5,127,827	88.89
		이야기가 있는 홍보 및 아카이빙	43,794,000	48,683,004	-4,889,004	111.16
		사업단 구성 및 운영	350,283,505	325,074,692	25,208,813	92.80

또한, 동 센터는 지난 4월 행정자치위원회 현장 방문시 1단계 조성 공사 당시 10동에 조성한  ‘레지던스’ 와 관련한 지적 있었음.

동 시설은 2018년부터 “사회혁신 연수 프로그램 수행”을 위하여 서울혁신센터에서 ‘주식회사 로컬스티치’ 에 1년 단위 용역으로 레지던스 운영을 계약(2018  ~2019년)하고 있으나, 1년 단위 용역 계약이 ‘다시 위탁’방지를 위한 편법적인 사업 방식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28.>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3. 28.>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 3. 28.>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시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0.>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4.>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5.>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한다.  <개정 2017. 1. 5.>

⑨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4., 2017. 1. 5., 2019. 3. 28.>

<레지던스 시설 개요>

○ 개 관 일 :  ’18. 4월

○ 운영목적 : 사회혁신 연수 프로그램 수행

○ 규    모 : 지상3층 (연면적 1,200㎡)

- 총 50명 수용  / 1인용(4실), 2인용(14실), 4인용(2실), 10인용(1실)

○ 이용대상

- 혁신파크 입주단체 및 관련 프로그램 참가자(90%)

- 사회적 기업 등의 프로그램, 혁신파크 협력사업으로 외부기관 방문 등(10%)

○ 이용 절차 및 이용료 : 서울혁신파크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

구 분	1인실	2인실	4인실	10인실
요금(원)	40,000	40,000	80,000	120,000

○ 운영 방식 : 용역 입찰·선정

- 용역 목적 : 단순 시설 관리를 넘어 사회혁신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 용역 기간 : 1년

- 운영 기관 : 주식회사 로컬스티치 (’18  · ’19년)

○ 용역 예산(’18년) : 228,938천원(2018. 4. 1. ~ 2018. 12. 31)

○ 용역 예산(’19년) : 291,500천원

□ 운영 실적(’18년)

○ 시범 운영 : ’18. 4~5월

- 가구집기 배치 및 침구류 세팅, 세탁실 운영 시뮬레이션, 예약 및 결제 테스트 등

○ 운영 실적 : ’18. 6~12월

- 월 평균 : 점유율(33.5%), 이용자(221명/월),  숙박료(3,111천원/월)

○ 2018년 발생 수입금 22,918천원 중 부가가치세 2,035천원을 제외한20,883천원을 서울시 세외수입 납부 처리

≪ 2018년 서울혁신파크 연수동 세외수입 처리내역 ≫

(단위: 원)

구 분	수입금	세외수입납부	부가가치세납부	비고 (납부일)
1분기	-	-	-
2분기	3,519,240	820,000	-	18/07/20
		2,699,240	-	18/08/23
3분기	10,938,050	9,670,619	1,267,431	18/12/06
4분기	8,460,410	4,989,360	-	18/12/26
		2,703,460	767,590	19/01/24
합계	22,917,700	20,882,679	2,035,021

- 동 센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숙박료 전액을 市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였음.

- 서울시는 지난연도부터 민간위탁기관의 숙박비 이외의 부가가치세는 서울시에서 ‘세외수입’으로 통일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여전히 숙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수탁기관에서 별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 민간위탁기관의 숙박비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통일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서울혁신기획관은 동 센터가 부가가치세를 납기 안에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수탁기관 만료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납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동 레지던스는 1년 용역비(2019년 기준 2억 9천만원) 대비 수익금(2018년 기준 2천 3백만원)은 7.7% 수준으로, 동 사업이 특정 단체 및 특정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에게 유익한 사업인지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단순히 수익을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은 아닐지라도 예산 투자 대비 사업의 성과도 높일 수 있도록 사용 용도의 변경 및 확대 등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2018년 예산의 변경사용은 4건에 2천 1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2018년 예산의  변경사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변경사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사업 분야	사업명		감액	증액
운영비	국내여비	8,270		3,000	서울시 승인일 18.10.18.	11,270	11,270	-
	급량비	6,720	△1,500			5,220	5,072	148 (2.8%)
	시설장비유지관리비	24,599	△1,500			23,099	21,102	1,997 (8.6%)
운영비	교통유발부담금	1,050		499	서울시 승인일 18.12.3.	1,549	1,549	-
	유인물비	7,835	△499			7,336	4,844	2,492 (34%)
	국내여비	11,270		2,000		13,270	12,381	889 (6.7%)
	교육훈련비	9,724	△2,000			7,724	6,905	819 (10.6%)
사업비	활동가역량화지원	45,000		3,500	서울시 승인일 18.11.8.	48,500	48,289	211 (0.4%)
	조직변화지원사업	100,000	△3,500			96,500	89,981	6,519 (6.8%)
사업비	공익활동거점공간활성화	27,019		12,000	서울시 승인일 18.11.22.	39,019	32,250	6,769 (17.3%)
	대외협력	47,400	△12,000			35,400	24,287	11,113 (31.4%)

- 주요 변경사용 사유로는 출장 소요 증가로 국내여비 확보를 위해(운영비 내) ‘급량비’와 ‘시설장비유지관리비’에서 3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으며,

- 추가 출장 소요 증가로 국내여비 확보를 위해(운영비 내) ‘교육훈련비’에서 2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고,

- 교통유발부담금이 전년 대비 증액 부과되어(운영비 내) ‘유인물비’에서 50만원을 변경사용하였으며,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사업” 확대를 위하여(사업비 내) “조직변화 지원사업”에서 350만원을 변경사용하였고,

- 공익활동 거점공간 확대를 위한 연구를 위해(사업비 내) “대외협력사업”에서 1천 2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 “대외협력사업”은 1천 2백만원을 감액 변경사용했음에도 1천 1백만원(31.4%)을 불용처리하고 있음.

- 동 센터는 2017회계연도에도 2건의 변경사용(2천 7백만원)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전용한 예산은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의 경우 재차 변경사용한바도 있었음.

<2017년 예산의  변경사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변경사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사업분야	사업명		감액	증액
운영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52,698	△24,228		서울시 승인일 2017.12.8.	28,470	28,470	-
	자산및물품	5,347		24,228		28,893	27,697	1,196 (4%)
운영비	급량비	10,752	△3,722		기관장 승인일 18.1.2.	7,030	4,416	2,614 (37%)
	지급수수료	9,010		2,473		11,483	11,483	-
	시설장비유지관리비	28,470		1,249		29,719	29,719	-

동 센터에 대한 2018년 지도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2017회계연도 업무추진비 초과 집행 건이 있었으며(반납 조치), 권역별 중간지원 역량강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시 정산 서류 등을 누락시킨 바 있음.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결과(2019.4.)에 따르면, 센터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 미공개와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용역을 준 사례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바, 서울혁신기획관은 민간위탁금 집행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2018년 예산의 변경사용은 4건에 2천 5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2018년 예산의  변경사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변경사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사업비	마을공동체 사업성과연구	82,000	△10,000		2018.06.26	72,000	63,293	8,707 (12.1%)
	마을공동체 제도화연구	50,000		10,000		60,000	52,601	7,399 (12.3%)
	자치구마을공동체사업 실행지원	151,500	△16,000		2018.12.07	135,500	104,010	31,490 (23.2%)
	자치구마을활동가 직무역량강화과정	50,000		1,000		51,000	43,747	7,253 (14.2%)
	자치구통합 공모사업 운영지원	408,212		15,000		423,212	412,653	10,559 (2.4%)
	마을공동체 성과확산	192,200		10,000	2018.11.16	202,200	198,248	3,952 (1.9%)
	미래세대커뮤니티활성화	218,400	△10,000			208,400	168,157	40,243 (19.3%)
	마을자치조성지원	216,283		215,000		431,283	412,765	18,518 (4.2%)
	추진지원단인력운영	1,121,306	△200,000		2018.11.30	921,306	825,995	95,311 (10.3%)
	추진지원단운영비	169,982	△15,000			154,982	108,598	46,383 (29.9%)

- 주요 변경사용 사유로는 마을자치 연구과제 신규 개발을 위해(사업비 내) 마을공동체 사업성과연구에서 1천만원을 변경사용하였으며,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협의회의 및 마을포럼 등 추진을 위해(사업비 내) 자치구 마을공동체사업 실행지원에서 1천 6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고,

- 센터사업 확산을 위한 발간물 추가를 위해(사업비 내) 미래세대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서 1천만원을 변경사용하였으며,

- 로컬랩 추진 및 마을자치사업 홍보를 위해(사업비 내) 추진지원단인력운영과 추진지원단 운영비에서 2천 1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 변경사용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치구마을공동체사업 실행지원”은 감액 변경이후에도 3천 1백만원(23.2%)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미래세대커뮤니티활성화” 사업과 “추진지원단 운영비” 또한 감액 변경(각각 1천만원, 1천5백만원)이후에도 각각 4천만원(19.3%), 4천6백만원(29.9%)을 불용처리하였으며,

- 증액 변경사용한 자치구마을활동가 직무역량강화과정 사업은 증액 변경사용(100만원)한 것보다 더 많은 집행잔액(720만원)이 발생하였는바, 변경사용자체가 불필요했던 사업이었음.

<2017년 예산의 변경사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변경사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운영비	사무관리비		176,328	-	3,465	2017.5.18./ 2017.12.13.	179,793	161,590	18,202 (10%)
	공공운영비		41,215	△6,465	-		34,750	24,404	10,346 (29%)
	행사운영비		3000	-	3,000		3,000	2,629	371 (12%)
사업비	마을공동체 홍보전파		428,400		55,000	2017.10.17.	483,400	476,748	6,652 (1%)
	서울형커뮤니티 활성화지원사업		585,826	△55,000			342,826	318,573	24,253 (7%)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운영	마을공동체조성 지원	187,100		2,551	2017.10.26.	189,651	181,648	8,003 (4%)
		마을 활동가 전문 인력 성장지원	150,400	△2,551			147,849	136,978	10,871 (7%)

동 센터의 2018회계연도 민간위탁금은 불용규모(6억 7천 3백만원(11.9%))가 크고, 불성실하고 자의적인 예산집행 행태가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음.

또한, 동 센터에 대한 2018년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에 처음 위탁하여 위탁기간이 오래된 기관임에도 여전히 신규직원 채용할 경우 사전에 시에 통보해야 하는 「위수탁 협약서」제8조제3항을 미준수하고 있으며,

- 동 센터는 2017년 5월 17일 센터 사무공간 이전 개소식에 따른 행사비 집행을 위하여 당초 예산 편성시 없었던 통계목(‘행사운영비’)을 신설하여 예산을 변경사용(3백만원)하는 등 4건에 6천 4백만원을 변경사용한바 있음.

- 직원들의 복무 불성실 등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가 있음에도 여전히 직원들의 잦은 출‧퇴근 수기 기록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2016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복무점검 결과>

		출‧퇴근 미기록	수기작성	지각	출장 미복귀	조기퇴근	결근(미체크)
마을만들기 종합지원 센터	2016년 8월	49	62	59	0	-	-
	2016년 9월	47	31	31	1	-	-
	2015년11월	3	26	42	0	2	2
	2015년12월	7	27	67	0	3	5

❍ “동북권 NPO 지원센터”의 2018년 예산의 변경사용은 3건에 1천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2018년 예산의  변경사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변경사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사업분야	사업명		감액	증액
운영비	기관개관식	1,470		3,500	18.10.15. 기관장 승인	4,970	4,521	449 (9.0%)
	공공요금	3,328	△2,000			1,328	528	800 (60.2%)
	국내여비	4,960	△1,500			3,460	2,530	930 (26.8%)
운영비	홍보인쇄비	9,312		2,000	18.11.5. 기관장 승인	11,312	11,312	-
	급량비	2,800	△2,000			800	433	367 (45.8%)
운영비	우편통신비	5,521	△3,500		18.12.13. 기관장 승인	2,021	1,867	154 (7.6%)
	홍보인쇄비	11,312		2,500		13,812	12,973	839 (6.0%)
	사무용품비	3,420		1,000		4,420	4,417	3 (0.1%)
	운영수당	3,552	△1,500			2,052	1,958	94 (4.5%)
	물품구입비	3,500		1,500		5,000	4,946	54 (1.1%)

주요 변경사용 사유로는 기관 개관식 개최를 위해(운영비 내)공공요금과 국내여비에서 350만원을 변경사용하였고, 홍보인쇄비 소요 증가로 홍보인쇄비 확보를 위해(운영비 내) 급량비에서 2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으며,

홍보인쇄비, 사무용품비, 물품구입비 소요 증가로(운영비 내) 우편통신비와 운영수당에서 5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 또한, 2018년 예산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민간위탁금 불용률이 15.3%(7천 2백만원)로, 불용률이 높고, ‘사업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바(역량강화 사업 집행률 84.4%, 네트워크의제 실천촉진 사업 집행률 72.0%, 지원사업 집행률 72.2%) 서울혁신기획관은 동 센터가 민간위탁금을 성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18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473,000	400,822	72,178	84.7
인건비	인건비 소계	156,767	126,251	30,516	80.5
인건비-기본급	기본급	99,148	83,317	15,831	84.0
인건비-제수당	직급보조비	4,690	4,019	671	85.7
	식대비	3,500	3,010	490	86.0
	가족수당	2,100	1,025	1,075	48.8
	관리업무수당	1,400	1,300	100	92.9
	초과근무수당	10,561	4,930	5,631	46.7
	정근수당가산금	2,100	1,026	1,074	48.9
	정근수당	986	0	986	0.0
	명절휴가비	8,498	8,369	129	98.5
	자녀학비 보조수당	0	1,390	(1,390)
	연가보상비	0	0	0	0
인건비-퇴직충당금	퇴직충당금	11,082	9,032	2,050	81.5
인건비-보험료	국민연금	5,827	4,133	1,694	70.9
	건강보험	4,040	2,866	1,174	70.9
	장기요양보험	298	210	88	70.5
	고용보험	1,165	914	251	78.5
	산재보험	1,372	710	662	51.7
운영비	운영비 소계	146,969	136,750	10,219	93.0
운영비-운영경비	사무용품비	3,816	4,417	3	115.7
	자산및물품취득비	33,850	33,768	82	99.8
	도서,인쇄비	1,600	1,597	3	99.8
	급량비	2,800	433	367	15.5
	보증보험료등	330	203	127	61.5
	복리후생비	150	100	50	66.7
	범용S/W구입비	11,697	11,256	441	96.2
	공공요금	3,328	528	800	15.9
	지급수수료	1,020	958	62	93.9
	시설장비유지관리비	40,432	40,238	194	99.5
	교육훈련비	2,870	2,088	782	72.8
	운영수당	3,552	1,958	94	55.1
	국내여비	7,420	2,530	930	34.1
	업무추진비	900	891	9	99.0
	임차료	10,661	9,995	666	93.8
	우편통신비	5,521	1,867	3,654	33.8
	홍보인쇄비	9,312	12,973	839	139.3
	수선유지비	2,390	1,483	907	62.1
	기관개관식	1,470	4,521	449	307.6
	물품구입비	3,850	4,946	54	128.5
사업비	사업비 소계	169,264	137,821	31,443	81.4
사업비	기반사업	45,724	45,171	553	98.8
	역량강화	29,601	24,970	4,631	84.4
	네트워크의제 실천촉진	83,033	59,808	23,225	72.0
	지원사업	10,906	7,872	3,034	72.2

- 동 센터의 지도 점검 결과, 직원 채용시 채용 최종결과 공고 방안을 관련 방침서 및 채용 공고문 등에 명시하지 않고 있어 채용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마포 마을활력소”의 전용은 2건에  622만원으로, ‘운영비’에서 ‘시설비(479만원)’ 및 ‘사업비(142만원)’ 로 전용하였음.

- 이는 예산 전용의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전용한 건으로, 마포 마을활력소는 민간위탁금 집행시 철저한 법령의 준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18년 예산의  전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 전용 승인일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마포 마을 활력소 운영	운영비	15,805	△6,224	-	회계지도 점검에서 보고 누락 발견됨.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 조치	9,581	9,581	- (0%)
	시설비	62,061	-	4,795		66,856	66,855	1 (0.01%)
	사업비	12,500	-	1,429		13,929	13,911	18 (0.12%)

- 또한, 2018년 11월 지도점검 결과, 동 센터는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으로서의 기본사항인 운영규정, 사무편람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 재물 조사후 결과 서류 미제출 등 재물 관리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으며, 직원의 신규 채용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시에 사전 보고 또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동북권역 마을배움터”의 전용은 5건에 2천 643만원으로,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감액(1천 652만원) 전용 후(2018.8.8.), 운영비 부족 등으로 다시 ‘사업비’에서 ‘운영비’로 증액 전용(2018.10.12.)한바 있음.

<2018년 예산의  전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전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동북권역 마을 배움터 운영	인건비	230,472	-	8,682	‘18.8.8.	239,154	239,154	- (0%)
	운영비	154,202	△16,521	-	‘18.8.8.	147,591	147,591	- (0%)
			-	9,910	‘18.10.12.
	사업비	63,229	-	7,839	‘18.8.8.	61,158	61,158	- (0%)
			△9,910	-	‘18.10.12.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 전용제한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가준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401), 차입금원금상환(601), 차입금 이자상환(311), 예수금원리금상환(705)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전용한 예산은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의 경우 ‘인건비’로 1천 652만원을 전용(2018.8.8.) 했으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비’에서 990만원을 재차 전용(2018.10.12.)하였는바, 이는 법령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또한, 2018년 11월 지도점검 결과, 동 센터는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으로서의 기본사항인 운영규정, 사무편람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단체 대표가 시설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어 단체와 별도로 동 센터의 조직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 더 나아가 인사규정이 없고, 직원의 신규 채용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시에 사전 보고 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서울혁신기획관은 민간위탁기관이 수탁 사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민간위탁 사업의 자의적인 공모사업 관리 부실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민간위탁기관에서 6개 기관중 2018년 공모사업을 시행한 기관은 서울혁신센터와 서울시 NPO지원센터로, 9개 사업에 총 2억 5천 2백만원의 예산 대비 집행실적은 96.8%(2억 4천 4백만원), 불용액은 8백만원(3.2%)으로 나타나고 있음.

<민간위탁기관의 공모사업 현황>

(단위: 천원)

기관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서울혁신센터	팹시티 프로젝트	10,000	9,579	421	4.21%
	시민공원시설물활성화	19,380	19,238	142	0.73%
	시민공원 활성화 프로그램	53,000	52,164	836	1.58%
	식문화 문제해결 현장프로젝트	7,500	7,472	28	0.37%
	자업자득 스타트업	10,000	8,690	1,310	13.10%
	상상플레이그라운드 만들기	60,001	58,952	1,049	1.75%
서울시 NPO지원센터	조직변화지원사업	18,000	17,347	653	3.6%
	비영리스타트업지원사업	35,000	31,578	3,422	9.7%
	활동가역량강화지원사업	40,000	39,793	207	0.5%

❍ 최근 3년간 서울혁신센터 공모사업 지원예산은 16억 4천만원으로, 규모가 크지만, 서울혁신기획관은 민간위탁금 사업 중 일부인 공모사업에 대한 정산과 반납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실정이며,

- 각 사업별 불용률이 큰 사업이 있음에도 점검 등이 미흡하고, 동 센터와 서울시 NPO 지원센터와 유사해 보이는 공모사업(서울혁신센터의 자업자득 스타트업 지원사업, 서울시 NPO 지원센터의 비영리스타트업지원사업)이 있는 등 공모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혁신센터 공모사업 현황>

(단위 : 천원)

회계 연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
2016	계	861,373	845,362	16,011	1.9%
	작당시작 프로젝트	300,000	294,161	5,839	1.95%
	리빙랩사회혁신실험(자유주제)	250,000	245,411	4,589	1.84%
	리빙랩사회혁신실험(지정주제)	196,916	194,626	2,290	1.16%
	야외놀이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자 공모	47,707	47,320	387	0.81%
	야외 시설활용 프로그램 운영자 공모	39,750	37,702	2,048	5.15%
	혁신가의 무대	27,000	26,142	858	3.18%
2017	계	619,694	606,008	13,686	2.2%
	서울혁신파크 사회혁신 프로젝트	210,660	208,762	1,898	0.90%
	서울혁신파크 리빙랩 프로젝트	279,934	271,319	8,615	3.08%
	기술기반 사회혁신 프로젝트	15,000	12,971	2,029	13.53%
	중소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13,000	12,844	156	1.20%
	야외공간활성화프로그램	67,000	66,104	896	1.34%
	빤짝놀이터 프로그램	34,100	34,008	92	0.27%
	서울혁신파크 협력 프로젝트	30,000	29,616	384	1.28%
	비전화공방서울 생활커뮤니티 지원사업	19,500	18,685	815	4.2%
2018	계	159,881	156,095	3,786	2.4%
	팹시티 프로젝트	10,000	9,579	421	4.21%
	시민공원시설물활성화	19,380	19,238	142	0.73%
	시민공원 활성화 프로그램	53,000	52,164	836	1.58%
	식문화 문제해결 현장프로젝트	7,500	7,472	28	0.37%
	자업자득 스타트업	10,000	8,690	1,310	13.10%
	상상플레이그라운드 만들기	60,001	58,952	1,049	1.75%

<서울시 NPO 지원센터 공모사업 현황>

회계연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
2016	계		220,027	197,453	22,574	10.3%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지원사업		55,362	53,345	2,017	4%
	NPO의제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164,665	144,108	20,557	12%
2017	계		297,156	191,543	11,455	3.9%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지원사업 (체인지모듈)		6,000	6,000	-	-
	NPO혁신지원_ 작은실험 지원사업		24,000	22,696	1,330	5%
	권역별중간 지원 조직 역량 강화	동북권 중간지원역량강화 지원사업	100,000	95,772	4,228	4%
		서남권 주거의제 거점공간 조성 지원사업	50,000	44,405	5,595	11%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	22,972	22,670	302	1%
	시민공익활동지원(미트쉐어)		75,000	55,812	19,188	25%
	2016 지역의제 후속지원사업		19,184	19,184	-	-
2018	계		93,000	88,718	4,282	4.6%
	조직변화지원사업		18,000	17,347	653	3.6%
	비영리스타트업지원사업		35,000	31,578	3,422	9.7%
	활동가역량강화지원사업		40,000	39,793	207	0.5%

(단위 : 천원)

❍ 민간위탁기관의 공모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과 달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공모사업 선정 등에 있어 민간위탁기관의 재량권이 많으며,

❍ 보조금이 아니므로 보조금 사용에 관한 법률과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적용만 받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업 분야라고 하겠음.

❍ 특히,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2018년 공모사업 중 “조직변화실험실 사업”의 보조금 수령 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 및  ‘더 라이트 핸즈’의 정산내역서를 살펴보면, 제대로된 정산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집행지침 상 지출할 수 없는 인건비 지급 건이 있는 등 보조금 집행 지침과 상충되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음.

<서울시 NPO지원센터 공모사업 중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원금 정산 내역>

<서울시 NPO지원센터 공모사업 중 ‘더 라이트 핸즈’ 지원금 정산 내역>

❍ 또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공모사업 중 “마을과 학교 연계 사업”의 보조금 수령 단체인 ‘푸른누리마을학교’ 와 ‘모기동 마을학교’ 정산내역서를 살펴보면, 보조금 집행지침 상 지출할 수 없는 인건비성 경비로 보이는 지급 건이 있는 등(각각 보조금 총액 4천만원 중 약 1천 5백만원, 약 1천 8백만원) 보조금 집행 지침과 상충되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음.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마을과 학교 연계 공모사업 중 ‘푸른누리마을학교’ 지원금 정산 내역>

(단위 : 원)

예 산 과 목		편성항목	보조금			자부담
			예산액(A)	사용액(B)	잔액(C)	예산액(A)	사용액(B)	잔액 (C)
비목	하위 비목
사업비	세부사업1	홍보인쇄비	735,350	735,350	0
		소모성 물품구입비	13,420	13,420	0
		임차료	200,000	200,000	0
		식비 (다과비)	1,086,450	1,086,450	0
		활동비성경비	4,952,960	4,952,960	0
	세부사업2	홍보인쇄비	500,000	500,000	0
		소모성 물품구입비	240,000	240,000	0
		활동비성경비	4,865,400	4,865,400	0
	세부사업3	임차료	880,000	880,000	0
		식비 (다과비)	44,000	44,000	0
		활동비성경비	680,000	680,000	0
	세부사업4	홍보인쇄비	515,000	515,000	0
		소모성 물품구입비	455,000	455,000	0
		임차료	1,090,000	1,090,000	0
		식비 (다과비)	636,780	636,780	0
		활동비성경비	7,637,600	7,637,600	0
업무진행비		여비	430,000	430,000	0
		식비 (다과비)	44,000	44,000	0
활동비		PD활동비	14,524,040	14,524,040	0
		단순활동비	470,000	470,000	0
합 계(%)			40,000,000원 (100%)	40,000,000원 (100%)	0원 (0%)	원 ( %)	원 ( %)	원 (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마을과 학교 연계 공모사업 중 ‘모기동 마을학교’ 지원금 정산 내역>

(단위 : 원)

예 산 과 목		편성항목	보조금			자부담
			예산액(A)	사용액(B)	잔액(C)	예산액(A)	사용액(B)	잔액(C)
비목	하위비목
사업비	TF 운영	소모성물품구입비	482,820	482,820	0
		활동비성경비	1,550,000	1,550,000	0
		소계	2,032,820	2,032,820	0
	학교로 한걸음	소모성물품구입비	172,690	172,690	0
		식비(다과비)	614,720	614,720	0
		활동비성경비	850,000	850,000	0
		소계	1,637,410	1,637,410	0
	마을샘	소모성물품구입비	515,868	515,868	0
		임차료	400,000	400,000	0
		식비(다과비)	318,300	318,300	0
		활동비성경비	1,277,400	1,277,400	0
		소계	2,511,568	2,511,568	0
	마을도 한걸음	홍보인쇄비	940,000	940,000	0
		소모성물품구입비	1,120,000	1,120,000	0
		활동비성경비	8,357,640	8,357,640	0
		소계	10,417,640	10,417,640	0
	마을은 놀이터	홍보인쇄비	519,750	519,750	0
		소모성물품구입비	719,460	719,460	0
		임차료	400,000	400,000	0
		식비(다과비)	324,100	324,100	0
		활동비성경비	956,000	956,000	0
		소계	2,919,310	2,919,310	0
업무진행비		여비	220,000	220,000	0
		식비(다과비)	1,432,292	1,432,292	0
		소계	1,652,292	1,652,292	0
활동비		마을PD활동비	15,822,960	15,822,960	0
		단순인건비	3,006,000	3,006,000
		소계	18,828,960	18,828,960	0
합 계(%)			40,000,000원 ( 100 %)	40,000,000원 ( 100 %)	원 ( %)	원 ( %)	원 ( %)	원 ( %)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민간위탁기관의 공모사업이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법률 검토와 함께 제도 개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됨.

특히, 사업별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기준도 각기 다르고 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지침도 있는바(참고자료 7 서울시 NPO 지원센터 2018 조직변화지원사업 조직변화실험실 집행안내서 참조), 민간위탁기관에서 수행하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편법적인 예산 편성 지양 및 서울혁신기획관의 책임있는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307 민간이전	05. 민간위탁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 시가지･도로 청소대행사업비 등 ※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예산편성 금지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128쪽

(3) 민간위탁 기관별 자산 취득의 부적정 및 서울시 물품 관리시스템 미등재 등 관리 부실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기관의 자산과 물품 등의 재산 관리는 수탁기관의 물품 등 관리대장에 등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관부서 물품관리대장에도 등재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동 규정을 미준수하고 있음.

❍ 특히, 동 센터는 2016년 이후 서울시 자산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물품 등이 과도한바, 빠른 개선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혁신기획관은 관련법령에 따라 시민의 혈세로 취득한 민간위탁기관의 자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민간위탁 재산관리 관련 사항

□ 수탁기관 물품관리대장 작성과 별도로 주관부서 물품관리대장 작성 관리

□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 실시(정기 지도‧점검과 연계 실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자산관리대장 등재현황>

회계도	물품명	지출액	지출일자	물품관리 시스템 등재일	비고
2016	네트워크장비	77,600	2016022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네트워크장비	77,600	2016022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트럭버스현가장치	50,000	20160426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미니버스	26,790,000	20160426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선루프또는문루프	790,000	20160426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미니버스	26,790,000	20160426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선루프또는문루프	790,000	20160426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내비게이션	242,000	20160609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블랙박스	110,000	20160609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블랙박스	165,000	20160609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블랙박스	165,000	20160609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215,378	2016052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215,378	2016052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215,378	2016052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215,379	2016052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215,379	2016052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215,379	2016052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215,379	2016052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그래픽소프트웨어	489,500	2016.05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그래픽소프트웨어	489,500	2016.05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office	380,340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office	380,340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office	380,340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office	380,340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office	380,340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office	380,340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office	380,340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패널시스템용칸막이 (파티션)	178,143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패널시스템용칸막이 (파티션)	178,143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패널시스템용칸막이 (파티션)	178,143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패널시스템용칸막이 (파티션)	178,143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패널시스템용칸막이 (파티션)	179,843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패널시스템용칸막이 (파티션)	179,843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패널시스템용칸막이 (파티션)	179,843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패널시스템용칸막이 (파티션)	179,843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패널시스템용칸막이 (파티션)	179,843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패널시스템용칸막이 (파티션)	179,843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패널시스템용칸막이 (파티션 부품)	10,643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패널시스템용칸막이 (파티션 부품)	10,643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패널시스템용칸막이 (파티션 부품)	10,643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패널시스템용칸막이 (파티션 부품)	10,643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패널시스템용칸막이 (파티션 부품)	10,643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패널시스템용칸막이 (파티션 부품)	10,643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패널시스템용칸막이 (파티션 부품)	22,440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패널시스템용칸막이 (파티션 부품)	22,440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패널시스템용칸막이 (파티션 부품)	22,440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패널시스템용칸막이 (파티션 부품)	44,343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패널시스템용칸막이 (파티션 부품)	44,343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패널시스템용칸막이 (파티션 부품)	44,343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패널시스템용칸막이 (파티션 부품)	44,343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193,708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193,708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193,707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193,707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패널시스템용칸막이 (파티션)	178,155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패널시스템용칸막이 (파티션)	178,155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패널시스템용칸막이 (파티션)	178,155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패널시스템용칸막이 (파티션)	178,155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패널시스템용칸막이 (파티션 부품)	10,655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패널시스템용칸막이 (파티션 부품)	10,655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패널시스템용칸막이 (파티션 부품)	22,450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패널시스템용칸막이 (파티션 부품)	44,355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패널시스템용칸막이 (파티션 부품)	44,355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office	380,340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office	380,340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office	380,340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office	380,340	2016070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네트워크 저장장치	297,900	20160812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복사기 부품	385,000	20160708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서버 비상전원창치 베터리	726,000	20160708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네트워크장비	75,710	20160812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중화렌지	1,430,000	2016101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면렌지	1,760,000	2016101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면렌지	1,760,000	2016101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면렌지	1,760,000	2016101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캐노피	467,500	20161006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캐노피	467,500	20161006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캐노피	467,500	20161006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캐노피	467,500	20161006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캐노피	467,500	20161006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캐노피	467,500	20161006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캐노피	467,500	20161006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캐노피	467,500	20161006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캐노피	467,500	20161006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캐노피	467,500	20161006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반죽기(버티컬믹서)	3,850,000	20161219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삼우제면기	748,000	2016122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삼우제면기	748,000	2016122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삼우제면기	748,000	2016122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삼우제면기	748,000	2016122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SAD삼우한포용 반죽기	1,980,000	2016122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들통	121,000	20161229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들통	121,000	20161229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들통	121,000	20161229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들통	121,000	20161229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들통	121,000	20161229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들통	121,000	20161229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들통	121,000	20161229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들통	121,000	20161229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들통	121,000	20161229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들통	121,000	20161229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도마	176,000	20161229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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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	176,000	20161229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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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용의자	184,942	2016122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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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	258,317	2016122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책상	258,317	2016122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책상	258,318	2016122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책상	258,318	2016122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380,442	2016122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380,442	2016122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380,442	2016122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380,442	2016122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380,442	2016122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193,760	2016122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193,760	2016122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193,760	2016122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193,760	2016122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193,760	2016122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418,000	2016123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문서세단기	1,056,000	2016123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링제본기	480,000	2016123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이젤용품	189,000	2016123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이젤용품	189,000	2016123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이젤용품	189,000	2016123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이젤용품	189,000	2016123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오픈책장	170,500	20170428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오픈책장	170,500	20170428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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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장 中	220,000	20170428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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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장 大	380,050	20170428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책장 大	380,050	20170428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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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장 특大	462,000	20170428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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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서랍장	272,700	20170428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검정서랍장	272,700	20170428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검정서랍장	272,700	20170428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검정서랍장	272,700	20170428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검정서랍장	272,700	20170428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검정서랍장	272,700	20170428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검정서랍장	272,700	20170428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검정서랍장	272,700	20170428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검정서랍장	272,700	20170428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검정서랍장	272,700	20170428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검정서랍장	272,700	20170428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검정서랍장	272,700	20170428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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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서랍장	272,700	20170428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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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109,000	20170516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영상편집용 데스크톱컴퓨터	1,308,000	20160422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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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 소프트웨어	313,440	20160422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350,616	20160322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350,616	20160322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350,616	20160322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350,616	20160322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350,616	20160322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350,616	20160322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350,616	20160322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350,616	20160322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350,616	20160322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350,616	20160322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350,616	20160322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350,614	20160322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350,614	20160322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350,616	20160322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한컴오피스	193,656	2016030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한컴오피스	193,656	2016030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한컴오피스	193,656	2016030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한컴오피스	193,656	2016030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한컴오피스	193,656	2016030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한컴오피스	193,656	2016030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한컴오피스	193,656	2016030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한컴오피스	193,656	2016030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한컴오피스	193,657	2016030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한컴오피스	193,657	2016030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한컴오피스	193,657	2016030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한컴오피스	193,657	2016030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한컴오피스	193,657	2016030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한컴오피스	193,657	2016030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문서세단기	530,700	2016052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이동형 서랍장	130,299	2016052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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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형 서랍장	130,299	2016052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이동형 서랍장	130,299	2016052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이동형 서랍장	130,299	2016052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이동형 서랍장	130,299	2016052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이동형 서랍장	130,299	2016052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이동형 서랍장	130,299	2016052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이동형 서랍장	130,299	2016052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이동형 서랍장	130,299	2016052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이동형 서랍장	130,299	2016052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이동형 서랍장	130,299	2016052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이동형 서랍장	130,299	2016052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냉장고	371,890	2016052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디지털카메라	663,380	20160520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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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용의자	265,028	2016052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작업용의자	265,028	2016052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작업용의자	265,029	2016052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작업용의자	265,029	2016052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작업용의자	265,029	2016052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작업용의자	265,029	2016052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작업용의자	265,029	2016052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작업용의자	265,029	2016052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책장	270,310	2016052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책장	270,310	2016052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책장	270,310	2016052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보이스레코더	78,500	201606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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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소프트웨어	386,975	2016052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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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분석 소프트웨어	3,300,000	20160609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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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무용소프트웨어	380,442	20170309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380,442	20170309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380,442	20170309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380,442	20170309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380,442	20170309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트랜잭션보안및바이러스보호소프트웨어	36,274	20170309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트랜잭션보안및바이러스보호소프트웨어	36,274	20170309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트랜잭션보안및바이러스보호소프트웨어	36,274	20170309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트랜잭션보안및바이러스보호소프트웨어	36,274	20170309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트랜잭션보안및바이러스보호소프트웨어	36,274	20170309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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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용의자	195,703	20170308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작업용의자	195,703	20170308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작업용의자	195,703	20170308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193,760	20170309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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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용소프트웨어	193,760	20170309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193,760	20170309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193,760	20170309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작업용의자	39,784	20170705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작업용의자	39,784	20170705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작업용의자	39,784	20170705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작업용의자	39,784	20170705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회의용탁자	193,434	20170705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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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D패널또는모니터	184,990	20171207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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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D패널또는모니터	184,990	20171207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LCD패널또는모니터	184,990	20171207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193,760	20171207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193,760	20171207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193,760	20171207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무선마이크장치(엠프)	950,100	20171207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380,440	20171207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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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프로젝트	1,206,480	20171207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데스크톱컴퓨터	1,103,630	20171207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데스크톱컴퓨터	1,103,630	20171207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데스크톱컴퓨터	1,103,630	20171207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데스크톱컴퓨터	1,103,630	20171207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노트북	1,558,370	20171207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노트북	1,558,370	20171207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노트북	1,558,370	20171207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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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	1,558,370	20171207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노트북	1,558,370	20171207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노트북	1,558,370	20171207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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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존프로그램	414,420	2017121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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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	949,000	2017.11.6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378,400	2017.11.1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트랜잭션보안및바이러스보호소프트웨어	36,080	2017.11.14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192,720	2017.11.27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2018	보안소프트웨어	28,000	2018.04.1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보안소프트웨어	28,000	2018.04.1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보안소프트웨어	28,000	2018.04.1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보안소프트웨어	28,000	2018.04.1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보안소프트웨어	28,000	2018.04.1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보안소프트웨어	28,000	2018.04.1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보안소프트웨어	28,000	2018.04.1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보안소프트웨어	28,000	2018.04.1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보안소프트웨어	28,000	2018.04.1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보안소프트웨어	28,000	2018.04.1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보안소프트웨어	28,000	2018.04.1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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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소프트웨어	28,000	2018.04.1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보안소프트웨어	28,000	2018.04.1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보안소프트웨어	28,000	2018.04.1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보안소프트웨어	28,000	2018.04.1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보안소프트웨어	28,000	2018.04.1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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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소프트웨어	28,000	2018.04.1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보안소프트웨어	28,000	2018.04.10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보안소프트웨어	28,000	2018.06.15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보안소프트웨어	28,000	2018.06.15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보안소프트웨어	28,000	2018.06.15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보안소프트웨어	28,000	2018.06.15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보안소프트웨어	28,000	2018.06.15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보안소프트웨어	28,000	2018.06.15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보안소프트웨어	28,000	2018.06.15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보안소프트웨어	28,000	2018.07.2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보안소프트웨어	28,000	2018.07.2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보안소프트웨어	28,000	2018.07.2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보안소프트웨어	28,000	2018.07.23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378,4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바이러스보호소프트웨어(41개)	1,253,78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작업용의자	297,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작업용의자	297,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작업용의자	297,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작업용의자	297,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작업용의자	297,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작업용의자	297,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작업용의자	297,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작업용의자	297,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작업용의자	297,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LCD패널또는모니터	440,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LCD패널또는모니터	440,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LCD패널또는모니터	440,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LCD패널또는모니터	440,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LCD패널또는모니터	440,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LCD패널또는모니터	440,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LCD패널또는모니터	440,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LCD패널또는모니터	440,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LCD패널또는모니터	440,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LCD패널또는모니터	440,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LCD패널또는모니터	440,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LCD패널또는모니터	440,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LCD패널또는모니터	440,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LCD패널또는모니터	440,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LCD패널또는모니터	440,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LCD패널또는모니터	440,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LCD패널또는모니터	440,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LCD패널또는모니터	440,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LCD패널또는모니터	440,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사무용소프트웨어	220,66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데스크톱 컴퓨터	1,650,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데스크톱 컴퓨터	1,650,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데스크톱 컴퓨터	1,650,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데스크톱 컴퓨터	1,650,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데스크톱 컴퓨터	1,650,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데스크톱 컴퓨터	1,650,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데스크톱 컴퓨터	1,650,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데스크톱 컴퓨터	1,650,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데스크톱 컴퓨터	1,650,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데스크톱 컴퓨터	1,650,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데스크톱 컴퓨터	1,650,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데스크톱 컴퓨터	1,650,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데스크톱 컴퓨터	1,650,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데스크톱 컴퓨터	1,650,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데스크톱 컴퓨터	1,650,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데스크톱 컴퓨터	1,650,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데스크톱 컴퓨터	1,650,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데스크톱 컴퓨터	1,650,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데스크톱 컴퓨터	1,980,000	2018.12.21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ArcGIS 통계프로그램	5,148,000	2018.12.28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SPSS통계 프로그램	9,900,000	2018.12.28	X	자체 물품관리대장 운영

❍ 또한, 민간위탁기관의 자산 취득이 필요한 경우「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위탁금 중 불법적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의 예산 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400	402 민간자본이전	03. 민간위탁사업비
		1.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경비에 한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타에 지급하는 교부금 ※ 1∼2호의 경우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 제16조와「동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2에 의하면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제16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①~⑥ 생략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8조의2(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서울혁신기획관은 명확한 산출기초에 따라 ‘민간위탁금’은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쳐 편성·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 편성 대비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한바, 이는 적극적인 재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할 것임.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자될 뿐 아니라 그 사업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이행에 충실한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예산 집행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울혁신기획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명확한 산출기초를 토대로 민간위탁금 예산을 편성하고, 수탁기관은 자의적인 사업 변경 및 과도한 불용,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을 지양하고 사전에 계획된 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서울혁신기획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책임감 있는 관리를 통하여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한 법적 조치 등 효율적인 민간위탁사무 추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제도개선 필요 사업

(1) 사무관리비 집행시 무원칙적 용역계약 남발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서울혁신기획관에서 2018년에 사무관리비를 집행하여 체결한 용역은 총 35건, 용역 발주금액 기준으로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 중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용역계약은 6건에 11억 8천 5백만원에 이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발주금액 1억원 이상 용역계약>

연번	계 약 명	발주금액 (천원)	수탁기관
1	2018 로컬리티 협력사업 운영 용역	130,000	(주)공공프리즘
2	2018 공유허브 온오프라인 운영 용역	148,470	주식회사 에이엔티홀딩스
3	2018 미래혁신포럼 운영용역	190,000	(주)포렉스컴
4	마을로 사회문제 해결형 모델 발굴 수의계약 의뢰	190,000	재단법인은평문화재단
5	2018년 민주주의 서울 기획 운영 용역	192,000	유한회사 빠흐띠
6	2018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대행용역	334,650	최게바라 기획사
계		1,185,120

※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 의견서 113쪽, 재작성

❍ 2018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제시한 문제점과 시정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문제점>

2018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일반운영비(201) 중 용역과 관련된 통계목은 사무관리비(201-01)와 행사운영비(201-03)로, 사무관리비로 집행 가능한 용역비는‘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로 되어있으며, 행사운영비로 집행 가능한 민간용역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사회혁신담당관이 체결한 용역과제들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예산 산출기준에 의거하여 수립․집행되었는지 의문임.

용역 계약명칭으로 판단해 볼 때, 서울 마을주간 기념행사 개최 용역,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용역, 미래혁신포럼 운영용역,  청소년 공유캠핑 운영 용역, 서울 인권아카데미 운영 용역,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대행용역 등은 행사운영비로 집행함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음.

또한 프랜차이즈 분쟁조정을 위한 해외 사례 조사 용역, 공정단계별 갈등예방 표준업무 매뉴얼 개발 용역 등은 계약명칭 상 연구용역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나 역시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음.

<시정권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일반운영비(201)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과다편성 운영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사회혁신담당관 외에도 거의 모든 실국에서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와 구분 없이 용역비로 집행하고 있는바, 향후 각 실국의 사무관리비 편성 및 집행 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서울시 전체적으로 2018년도 사무관리비 집행 용역사업 전체에 대해 법령과 지침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원칙과 기준에 불부합한 사례의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향후 이러한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임.

아울러,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실제 용역비 편성에 현실적인 괴리가 존재한다면, 관련 기준을 개선하는 등 제도보완을 통해 현실화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13~115쪽 재구성

- 서울혁신기획관은 반복적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불가능하고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야하는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편법적인 편성 및 집행을 하고 있으며,

《 기본경비의 범위 예시 》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본행정사무용품 및 소모성물품구입비 : 필기구, 용지대, 토너 등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급량비 ∙일반수수료 : 세탁, 사진현상, 법령가제료 등 ∙신문, 잡지, 관보, 법령추록 등 소규모적 도서구입비 ∙당직용 침구구입비(사업소, 읍･면･동) ∙일･숙직비(사업소, 읍･면･동) ∙행정사무에 필요한 소규모적인 수선비 ∙행정사무장비 임차료 ∙범용S/W구입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마을로 사회문제 해결형 모델 발굴 용역’은 발주 금액이 1억 9천만원임에도 수의계약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 지난 제284회 2019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때에도 ‘행사운영비’ 및 ‘외빈초정경비’의 ‘사무관리비’ 편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바, 서울혁신기획관은 편법적인 세출예산 편성과 집행을 지양하고, 예산과목에 대한 보다 철저한 교육과 이해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법령의 철저한 준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성과목표 설정 및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

❍ 성인지결산서는 성인지예산의 집행결과 및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예산의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 성인지예산 편성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결산서 작성시 성과목표에 대한 실적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서울혁신기획관은 사업대상자 및 수혜대상자를 불특정 다수로 설정하여 실적 달성을 명확하게 분석․평가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지적되고 있음.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 불특정 사업 목록>

연번	실국	사업명
1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2	서울혁신기획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지원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81쪽 재구성

※ 성인지결산제도는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작성한 성인지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2011년 3월「지방재정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의 작성 근거조항이 마련되었고, 2013회계연도부터 작성 및 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 또한, 결산검사의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서울혁신기획관의 성인지 성과목표 및 지표의 부적절한 설정으로 양성평등 또는 성차별 개선과 관련한 효과를 분석하기 어려운바, 성인지 예산과 결산의 명확한 숙지를 바탕으로 성인지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시,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양성평등과 성차별 개선에 부합하는 적절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여 성인지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철저한 관리 필요

❍ 서울혁신기획관의 2018회계연도 시민참여예산 중 “지하보도 공유공간 조성”은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처리되었음.

- 결산검사의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어 심의‧의결된 사업이 실제 진행 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로 인해 전면 취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단위: 백만원)

실국	부서	시민참여예산 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률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지하보도 공유공간 조성	60	0	0	60	100%

- 시민이 사업계획 제출 시 정확한 수요 예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조사 등 철저한 사업준비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치구별로 시행하는 지역참여형 사업의 경우 자치구의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을 통하여 중복적인 예산 편성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혁신기획관은 시민참여예산의 사업 규모를 향후 점차 확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만큼, 동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있어 신중한 검토와 함께 사업 집행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4) 민간단체별 보조금 예산의 관리 철저

❍ 2018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공유 서울 확산”, “비영리민간 단체공익활동지원” 사업 등의 민간단체 보조금 교부 총액은 26억 1천 4백만원으로, 이 중 25억 1천 9백만원(96.3%)을 집행하고, 9천 4백만원(3.7%)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1개 단체 부당집행액 총액은 1천 1백만원 규모임.

-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부당집행액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연도	보조금 사업	교부액	집행액	집행 잔액	부당 집행액	부당집행액 반납액	집행잔액 반납액
2018	계	2,614,640*	2,519,699	94,940	11,874	11,874	94,940
2017	계	4,148,296	3,982,663	165,633	6,453	6,453	159,515

(단위 : 천원)

※ 청년청과 인권담당관의 보조금 결산 제외, 참고 8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참조

❍ 2018년 민간단체 보조금은 집행 현황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나, 자세히 살펴보면, 부당 집행액이 있는 단체가 188개 중 31개(18.2%)나 있고, 총 부당집행액은 1천 1백만원 수준이며, 중도 사업 포기 단체(3개)를 비롯하여 집행잔액이 20%이상이나 되는 단체는 12개이며, 집행잔액이 70%이상인 단체(뿌리의집)도 있는 등

<2018년 보조금 부당집행 단체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 잔액	부당 집행액	부당 집행액 반납액	집행 잔액 반납액	비고
1	비움과채움	공유 서울 확산	5,000	4,993	6	1,640	1,640	6	환수금
2	은평이품앗이		7,760	7,760	-	424	424	-	환수금
3	홍합밸리		20,000	20,000	-	1	1	-	환수금
4	3.17민주의거기념사업회	비영리민간 단체 공익 활동 지원 사업	10,000	10,000	-	412	412	-
5	GC생태포럼		10,000	9,141	858	500원	500원	858
6	강동녹색자전거봉사단		14,000	14,000	-	4,400	4	-
7	겨자씨들의 둥지		10,000	9,995	4	287	287	4
8	광진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14,000	13,094	905	50	50	905
9	구월산유격부대전우회		10,000	9,982	17	585	585	17
10	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		14,000	14,000	-	63	63	-
11	드림빅연구소		20,000	19,721	278	200	200	278
12	리플리히청소년오케스트라		22,000	22,000	-	155	155	-
13	마포희망나눔		13,000	13,000	-	2	2	-
14	문화연대		12,000	12,000	-	100	100	-
15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18,000	17,999	-	40	40	-
16	북한이탈주민글로벌 교육센터		9,000,	7,671	1,328	5	5	1,328
17	비움과채움		18,000	17,985	14	300원	300원	14
18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		19,000	18,995	4	35	35	4
19	시니어앤워크스		10,000	10,000	-	422	422	-
20	아우름강동장애인부모회		4,000	3,999	-	372	372	-
21	억압받는사람들의연극공간-해		16,000	15,944	55	2	2	55
22	착한청년들		21,000	20,832	167	22	22	16
23	책읽는사회문화재단		11,000	11,000	-	1,009	1,009	-
24	키움상담봉사회		13,000	10,790	2,209	470	470	2,209
25	한국난청인교육협회		11,000	10,961	38	255	255	38
26	한국루게릭병협회		10,000	9,954	45	6	6	45
27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11,000	11,000	-	9	9	-
28	한국전통지화협회		14,000	13,888	111	20	20	111
29	한국진로직업개발원		12,000	12,000	-	10	10	-
30	국제두피모발협회		14,000	7,718	6,281	3,579	3,579	6,281	중도포기
31	대한민국전문가자원봉사연합회		12,600	6,020	6,579	1,690	1,690	6,579	중도포기

<2018년 보조금 20%이상 미집행 단체 현황>

(단위 : 원)

	기관명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반납액	미집행률(%)
1	프렌트립	공유서울 확산	20,000	15,154	4,845	3	24.2
2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18,000	13,330	4,669	8,740	25.9
3	뿌리의집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15,000	3,504	11,495	4,909	76.6
4	통일전략연구소		16,000	9,990	6,009	3,784	37.6
5	한국갈등해결센터		15,000	11,773	3,226	9,112	21.5
6	한국법조인협회		6,000	4,107	1,892	2,377	31.5
7	해외주민운동연대		14,000	8,453	5,546	9,379	39.6
8	희망도레미		12,000	8,969	3,030	3,179	25.3
9	국제두피모발협회		14,000	7,718	6,281	2,513	44.9
10	대한민국전문가자원봉사연합회		12,600	6,020	6,579	8,311	52.2
11	인문학카페		7,700	-	7,700	4,099	100.0
12	해오름마을주민공동체	우리동네 마을밥집 지원 (시민참여)	6,000	4,667	1,332	3,614	22.2

❍ 2017회계연도에 이어 2018회계연도에도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관련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 등이 지속(2017년 보조금 수령단체 180개 중 부당집행액 있는 단체 47개(26.1%), 집행잔액이 20%이상인 단체 16개)되고 있는바, 동 사업관리에 만전를 기해야 할 것이며 정산 철저 등 각별한 주의와 예산집행 관련 사전교육 강화 및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7년 보조금 부당집행 단체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 잔액	부당집행액	부당집행액 반납액	집행잔액 반납액
1	세븐픽쳐스	공유서울 확산	5,000	4,993	6	11	11	6
2	Good Job 자립생활센터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10,000	9,998	1	308	308	1
3	GPYC KOREA		17,000	16,994	5	139	139	5
4	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21,000	20,901	98	4	4	98
5	교육희망네트워크		15,000	14,904	95	130	130	95
6	나눔과나눔		17,000	16,611	389	201	201	389
7	다문화종합복지센터		15,000	14,771	228	111	111	228
8	대한불교청년회		15,000	10,090	4,909	16	16	4,909
9	드림빅연구소		15,000	14,681	318	60	60	318
10	모금가클럽		29,000	28,947	53	37	37	53
11	문화재환수국제연대		15,000	14,971	28	56	56	28
12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20,000	19,318	682	262	262	682
13	비움과채움		20,000	18,702	1,297	4	4	1,297
14	생각나무BB센터		12,000	11,763	236	14	14	236
15	생태공감		13,000	12,860	140	550	550	140
16	서울YWCA		13,000	12,920	80	210	210	80
17	서울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21,000	19,190	1,809	51	51	1,809
18	서초커뮤니티 네트워크		14,000	13,998	1	86	86	1
19	소비자와 함께		11,000	10,979	20	92	92	20
20	소원		12,000	11,881	118	1,125	1,125	118
21	시각장애인 가족회		20,000	19,456	543	51	51	543
2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4,000	11,997	2,002	380	380	2,002
23	안전모니터봉사단서울시연합회		17,000	16,196	803			803
24	어린이 교통안전연구소		20,000,000	19,858	142	1,155	1,155	142
25	억압받는사람들의연극공간0해		20,000	20,000	0	98	98
26	옮김		11,000	2,688	8,311	19	19	8,311
27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2,000	21,261	738	5	5	738
28	이음세움나눔터		15,000	14,639	360	46	46	360
29	인문학카페		10,000	9,955	44	80	80	44
30	자전거21		16,000	13,220	2,779	217	217	2,779
31	재미있는재단		16,000	15,746	253	79	79	253
32	주거복지연대		15,000	14,868	131	226	226	131
33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15,000	14,994	5	35	35	5
34	한국방범기동순찰대중앙본부		11,000	10,341	659	101	101	659
35	한국백혈병 환우회		10,000	9,812	187	4	4	187
36	한국역사문화교육원		19,000	19,000	0	8	8
37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12,000	11,600	400	18	18	400
38	한국차문화협회		14,000	13,998	1	1	1	1
39	한반도평화포럼		15,000	14,641	358	16	16	358
40	환경문화연대		14,000	13,666	333	50	50	333
41	환경정의		21,000	18,263	2,736	18	18	2,736,
42	휴먼아시아		9,000	8,257	742	10	10	742
43	희망먹거리네트워크		21,000	21,000	0	40	40
44	NPO교육센터		50,000	49,920	79	180	180	79
45	민달팽이유니온		45,000	37,341	7,658	10	10	7,658
46	에너지정의행동		65,000	51,210	13,789	43	43	13,789
47	노들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19,625	19,437	187	84	84	187

<2017년 보조금 20%이상 미집행 단체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반납액	미집행률(%)
1	상상우리	공유서울 확산	8,000	4,827	3,173	3,173	39.7
2	건강세상네트워크	비영리민간 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17,000	8,259	8,740	8,740	51.4
3	대한불교청년회		15,000	10,090	4,909	4,909	32.7
4	돈보스코정보문화센터		11,000	7,215	3,784	3,784	34.4
5	롤링주빌리		13,600	4,487	9,112	9,112	67.0
6	생태지평		11,000	8,622	2,377	2,377	21.6
7	서영사랑나눔의복지회		20,000	10,620	9,379	9,379	46.9
8	성산장기려기념사업회		11,000	7,820	3,179	3,179	28.9
9	소비자시민모임		12,000	9,486	2,513	2,513	20.9
10	옮김		11,000	2,688	8,311	8,311	75.6
11	평화의친구들		15,000	10,900	4,099	4,099	27.3
12	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16,000	12,385	3,614	3,614	22.6
13	한국피해자지원협회		15,000	11,081	3,918	3,918	26.1
14	한국환경교육협회		14,000	9,430	4,569	4,569	32.6
15	한중문화예술교류협회		12,000	643	11,356	11,356	94.6
	에너지정의행동		65,000	51,210	13,789	13,789	21.2
16

(5) 자치단체 자본보조‧ 경상보조 예산의 관리 부실

❍ 2018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자치구 마을 생태계조성”, “지역 협치활성화 사업”,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공유 서울 확산” 등의 자치단체 보조금 교부 총액은 385억 2천 9백만원으로, 이 중 78억 1천 4백만원(20.3%)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최근 3년간 자치단체 보조금 교부 총액은 818억 8천 5백만원으로, 뚜렷한 성과 없이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3년간의 집행잔액은 96억 8천 5백만원(11.8%)이고, 부당집행액은 19억 3백만원 규모로 집행실적은 부진하다고 하겠음.

- 이러한 과도한 불용액 및 부당집행액 발생은 ‘자치구 길들이기식’의 보조금을 서울시가 교부는 하고 있으나, 자치구의 서울시 사업에 대한 성실한 집행의지 부족과 함께 보조금 교부에만 급급하고 보조금 관리‧감독은 부실한 서울혁신기획관의 무책임한 사업 집행 태도에 기인한다고 하겠음.

- 특히 민간단체도 아닌 자치구에서 부당집행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서울혁신기획관의 자치구 보조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안내 및 사업계획 관리 미흡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음.

< 자치구 자본보조‧ 경상보조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건수	보조금 교부 총액	집행잔액 (불용률, %)	집행잔액 반납액 (반납률, %)	부당 집행액 (반납률, %)	부당집행액 반납액	비고
2016년	157	14,234,206	650,560 (4.6)	641,905 (98.7%)	-	-
2017년	196	29,121,637	1,220,108 (4.2)	1,074,140 (88.0)	13,894	13,894
2018년	182	38,529,681	7,814,878 (20.3)	미반납	1,903,280	미반납
계	535	81,885,524	9,685,546 (11.8)	1,716,045 (17.7)	1,917,174	13,894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지원(마을분야)>

(단위 : 천원)

연도	건수	보조금 교부 총액	집행잔액 (불용률 %)	집행잔액 반납액	부당 집행액	부당집행액 반납액	비고
2016년	-	-	-	-	-	-
2017년	24	4,549,966	271,295 (6.0)	240,390	-	-
2018년	20	2,562,028	295,923 (11.6)	미반납
계	44	7,111,994	567,218 (8.0)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지역 협치활성화 사업)>

(단위 : 천원)

연도	건수	보조금 교부 총액	집행잔액 (불용률 %)	집행잔액 반납액	부당 집행액	부당집행액 반납액	비고
2016년	12	2,145,598	189,443 (8.8.%)	189,443	-	-
2017년	19	3,352,007	554,582 (16.5)	454,582	-	-
2018년	14	2,166,040	151,524 (7.0)	미반납
계	45	7,663,645	895,549 (11.7)	644,025

<자치구 마을 생태계조성>

(단위 : 천원)

연도	건수	보조금 교부 총액	집행잔액 (불용률 %)		집행잔액 반납액	부당 집행액	부당집행액 반납액	비고
2016년	25	4,267,646	299,519	299,519
2017년	25	5,030,000	203,006	216,901		13,894	13,894
2018년	25	5,455,525	337,940	미반납
계	75	14,753,171	840,465	516,420		13,894	13,894

<공유촉진사업>

(단위 : 천원)

연도	건수	보조금 교부 총액	집행잔액 (불용률 %)	집행잔액 반납액	부당 집행액	부당집행액 반납액	비고
2016년	45	410,000	16,755 (4.1)	16,755
2017년	33	555,000	19,033 (3.4)	17,298
2018년	32	452,250	3,631 (0.8)	미반납
계	110	1,417,250	39,419 (2.8)	2.8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단위 : 천원)

연도	건수	보조금 교부 총액	집행잔액 (불용률 %)	집행잔액 반납액	부당 집행액	부당집행액 반납액	비고
2016년	22	5,381,455	43,366	34,680	-	-
2017년	14	8,467,745	17,232	15,697	-	-
2018년	27	18,173,836	411,340	미반납
계	63	32,023,036	471,938	50,377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 집행잔액 미반납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자치구	교부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반납액	집행잔액 미반납액
2016년	구로구	856,320	7,186	66	7,120
	금천구	306,943	5,334	3,799	1,535

- 특히,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은 2016회계연도 집행잔액이 아직도 반납 조차 되지 않은 실정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9조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2개월이내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보고 받고,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금의 차액을 반환받도록 하고 있는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서울혁신기획관은 동 사업의 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29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로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③ 생략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9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생략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모든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했으나, 특히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사업의 보조금 교부 총액은 70억 5천만원 중 불용액이 63억 3천 7백만원으로, 89.9%가 불용처리되었으며,90%에 육박하는 불용률은 사업이 거의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임.

- 매년 ‘자치단체경상보조’ 및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의 서울시 집행실적은 100%로, 전액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자치구 정산내역을 살펴보면, 사업 집행 실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음.

-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자치구에 편성된 예산을 교부하기에만 급급하다면  교부후 집행잔액을 반환받는 불필요한 행정력만 낭비될 뿐만 아니라, 이는 당해연도에 더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적기에 사용할 수 없게 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하겠음.

- ‘자치단체경상보조’ 및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은 편성시부터 자치구의 집행가능성 및 준비 상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함에도 무조건 시장 핵심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만 확보하고,

- 자치구에 100% 교부한 것으로 실적을 보고하는 것은 불성설한 사업 집행 행태라 할 것이며, 특히 시민참여 예산을 점차 확대해 나가려는 시점에서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의 심각하게 저조한 집행실적은 시민참여 예산의 확대에 경종을 울리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한 더욱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8년, 2019년 구단위,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문제점 및 현장설명회 결과보고>

□ 현장 설명회 주민 등 의견 요약

○ 중·장기적 해결 과제 상주

-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존재.

- 여전히 관 주도 경향이 짙어서 동지역회의가 형식화될 가능성이 있음.

▸일부 동의 경우 소수 주민과 관 주도로 의제가 이미 결정된 듯한 인상을 받음.

- 잦은 민·관, 민·민 갈등에 의한 피로 누적으로 본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형성 우려.

○ 자치구·동 담당자 불만 존재

- 자치구 기획예산과는 기존 업무 이외에 추가 업무 분장에 대한 불만 제기.

- 동은 사업 전담 인력이 없어서 담당자의 업무 과중.

○ 실제 주민 참여율 저조

- 생업으로 다양한 의제 발굴이나 잦은 회의 참석이 쉽지 않고 특히 행정에서 요구하는 젊은 층의 참여는 거의 힘든 것이 현실.

- 동회의 진행을 위한 운영비가 없어서 개인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참여 의지도 저하

○ 민·관 소통 및 정보 공유 미흡

- 의견 수렴 및 논의 과정이 미흡. 사업의 완성도 및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

- 일부 관 주도 사업의 경우 주민들에게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경과를 알 수 없음.

-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적인 검토 과정에서 주민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음.

○ 예산 부족 및 집행 시 융통성 결여

- 동당 배정된 예산이 너무 적음. 또한, 단년도 사업비 지원으로 발달장애인 및 독거어르신 지원 사업과 같은 장기적·지속적 사업 추진이 어려움.

- 예산 사용에 제약이 많음. 비목 간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필요.

○ 사업 목적·취지 불분명

- 의제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방향 잡기가 힘듦. 구체적인 사례 제시 요구.

- 기존 주민참여사업과 차이가 없고 오히려 주민들 부담은 증가.

- 주민들의 관심도 낮음. 시에서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필요.

○ 기타 의견

- 일정이 너무 촉박.

- 동회의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편성 요청.

- 주민들 숙원 사업인 경우 지침 상 제한되었더라도 시에서 긍정적 검토 요청.

▸ 우범지역에 CCTV 및 LED 가로등 설치

▸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지역에 이동식 CCTV 설치 등

한편, ‘동원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으로 인해 결국 ‘시민없는 시민참여 예산’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만큼 서울혁신기획관은 시민참여 예산 과정에 일반시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자발적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 시민참여예산제도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단위 : 천원)

연도	건수	보조금 교부 총액	집행잔액 (불용률, %)	집행잔액 반납액
2018	14	7,050,000	6,337,703 (89.9)	미반납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단위 : 천원)

연도	건수	보조금 교부 총액	집행잔액 (불용률, %)	집행잔액 반납액	부당집행액	부당집행액 반납액	비고
2017년	44	2,500,000	66,829 (2.7)	45,554	-	-
2018년	46	2,560,000	259,097 (10.1)	미반납	-	-
계	90	5,060,000	325,926 (6.4)	45,554	-	-

<구단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세부집행 실적>

(단위 : 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자 치 구	교 부 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반납액	비고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종로구	50,000,000	2,563,15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중구	14,000,000	-	-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용산구	20,000,000	1,736,28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성동구	156,500,000	13,206,168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광진구	24,000,000	697,63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동대문구	103,000,000	15,740,65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성북구	71,000,000	-	-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도봉구	147,000,000	1,596,47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노원구	66,000,000	13,288,24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은평구	72,000,000	7,621,06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서대문구	74,200,000	2,177,48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마포구	68,400,000	29,156,85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양천구	63,720,000	12,879,656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강서구	63,900,000	1,758,42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구로구	42,000,000	3,507,69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금천구	122,020,000	2,651,62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영등포구	79,200,000	7,575,52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동작구	100,000,000	6,771,16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관악구	54,000,000	4,597,24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서초구	28,600,000	-	-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강동구	90,000,000	4,738,705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종로구	70,000,000	10,000,00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중구	16,000,000	-	-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용산구	10,000,000	-	-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성동구	23,500,000	563,954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광진구	6,000,000	306,00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동대문구	17,000,000	5,127,36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중랑구	30,000,000	18,930,00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성북구	79,000,000	9,411,77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강북구	30,000,000	199,25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도봉구	33,000,000	17,81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노원구	54,000,000	1,273,62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은평구	48,000,000	2,176,40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서대문구	45,800,000	1,938,59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마포구	51,600,000	17,938,75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양천구	56,280,000	9,693,357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강서구	56,100,000	8,888,61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구로구	78,000,000	2,794,87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금천구	57,980,000	3,446,72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영등포구	40,800,000	950,13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동작구	20,000,000	39,38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관악구	66,000,000	32,820,45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서초구	1,400,000	212,00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강남구	30,000,000	46,03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송파구	30,000,000	58,40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성동구	713,500,000	678,490,20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성동구	236,500,000	230,368,75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동대문구	579,000,000	483,287,22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동대문구	421,000,000	348,168,52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도봉구	800,600,000	715,598,52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도봉구	249,400,000	247,904,20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서대문구	405,000,000	338,427,29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서대문구	645,000,000	609,988,80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금천구	302,500,000	263,609,65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금천구	697,500,000	675,868,02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영등포구	619,000,000	587,912,05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영등포구	381,000,000	361,217,36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관악구	997,000,000	796,863,34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관악구	3,000,000	-

전체적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경상보조’ 예산의 불용처리 규모가 이렇게 과도한 것은 미흡한 서울시 정책을 준비 안 된 자치구에 떠넘기기식으로성급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혁신기획관은 서울시 사업의 자치구 강요가 아닌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일방적인 자치구 퍼주기식 사업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사업은 성과와 혜택은 오롯이 서울시민에게 돌아가야 하는바, 서울혁신기획관은 완결성을 높은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경상보조’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 및 정산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마) 예산불용 과다 사업 검토

(1) 본 예산 관련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5%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2.1%)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협치와 혁신을 강조하는 서울시 정책기조에 맞지 않게 “서울혁신파크운영”사업에서 9억 1천 2백만원(10.3%),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사업에서 1억 7백만원(10.7%),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에서 2억 6백만원(5.1%)을 불용처리했으며,

❍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목표와 맞지 않게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금’ 2억 8천 6백만원(5.1%), “커뮤니티공간 운영지원”사업의 “시설부대비”3천5백만원을 전액(100%)을 불용처리했고,

❍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정책방향과 맞지 않게 “지하보도 공유공간 조성(시민참여)”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천만원 전액(100%)을 불용처리했으며,

❍ 사업의 사전 준비 미흡 등으로  “공유서울 확산” 사업의 ‘외빈초정경비’ 5백만원(100%) 전액을 불용처리했고, “예방적 갈등진단 및 역량강화” 사업에서 9천만원(10.3%),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갈등조정” 사업에서 3천 4백만원(18.3%), 신규사업인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을 위한 공공토론 운영” 사업에서 2천 3백만원(7.9%)을 불용처리했고,

❍ 민간위탁기관의 예산의 불성실 집행으로 인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금)” 6억 7천 3백만원(11.9%),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금)” 6천 7백만원(15.3%)을 각각 불용처리하였음.

❍ 부서별로 살펴보면, 사회혁신담당관은 7개 사업(226억 3천만원) 중 46억 5천 7백만원(20.6%)을 이월시키고, 14억 1천 1백만원(6.2%)을 불용처리하였고,

- 민관협력담당관은 4개 사업(53억 5백만원) 중 2억 7천 3백만원 (5.1%)을 불용처리하였으며,

- 갈등조정담당관은 6개 사업(8억 9천 4백만원) 중 9천만원(10.1%)을 불용처리하였고,

<부서별 예산 집행 실적>

(단위: 천원)

부서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총	68,760,272	61,025,732	5,315,951(7.7%)	2,418,589	3.5%
사회혁신담당관	22,630,266	16,561,196	4,657,148(20.6%)	1,411,922	6.2%
민관협력담당관	5,305,372	5,032,248	-	273,124	5.1%
지역공동체담당관	39,929,785	38,627,672	658,803(1.6%)	643,310	1.6%
갈등조정담당관	894,849	804,616	-	90,233	10.1%

- 지역공동체담당관은 16개 사업(399억 2천 9백만원) 중  6억 5천 8백만원(1.6%)을 이월하고 6억 4천 3백만원(1.6%)을 불용처리하였으며,

- 동 부서는 2017년 성과 목표 달성도(주민커뮤니티 공간운영 지원)도 54% 달성 등 성과가 부실하였으며, 2018년 성과(주민커뮤니티 공간운영 지원) 달성 또한 미진한바 부서별로 2018회계연도의 사업을 책임감있게 성실히 수행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성과계획서 대비 실적>

연도	부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	실적	달성도
2017년	지역 공동체 담당관	마을공동체 회복 체계적 지원	주민커뮤니티 공간운영 지원	50건	27건	54%
2018년		마을공동체 회복 체계적 지원	시민참여예산 참여 동수	90개동	81개동	90%

❍ 서울혁신기획관은 ‘협치, 시민참여, 혁신파크, 공유, 마을공동체,  갈등 관리’ 등이 서울시의 중점추진사업 내지는 핵심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업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계없이 예산 확보에만 주력하고 불성실한 사업 집행 및 치밀한 사업설계 부족 등으로 과도한 예산불용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1억원이상 또는 20% 이상 불용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	불용사유
서울혁신파크 운영	민간위탁금	7,535,737	6,928,121	607,615	8.1%	수탁기관 반납금액 (운영비 집행잔액, 계약 낙찰차액 등)
	민간위탁 사업비	600,000	400,000	200,000	33.3%	수탁기관에서 신청한 물품을 철저히 검증하여 필수불가결한 집기 위주로 구매
	사무관리비	150,000	109,587	40,412	26.9%	혁신파크 운영 관련 자문 비용 등 집행잔액
	시설부대비	35,000	6,290	28,709	82.0%	공사현장에서 소요되는 소모품비가 예상보다 적게 지출되어 불용됨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6,683	20,114	6,568	24.6%	초단시간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국외업무 여비	30,000	10,356	19,643	65.5%	불필요한 공무국외여행 자제로 인한 집행잔액
	외빈초청 여비	30,000	18,330	11,669	38.9%	국제자문단 항공료 및 숙박료 지급 잔액
	기타보상금	67,000	49,000	18,000	26.9%	창의상(시민대상) 보상금 집행잔액
공유서울 확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300	16,095	5,204	24.4%	불필요한 업무추진비 집행 자제
	외빈초청 여비	5,000	-	5,000	100.0%	글로벌포럼을 국내 포럼으로 변경 개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70,000	373,251	96,749	20.6%	자치구의 공모사업 신청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집행잔액 발생
시민제안 발표 및 실행	기타보상금	20,000	3,600	16,400	82.0%	시민제안 관련 보상금 집행잔액
지하보도 공유공간 조성(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000	-	60,000	100.0%	사업대상자인 성북구에서 당초 사업취지(공유공간조성)와 맞지않는 사업대상지 및 사업내용 변경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공공운영비	28,800	20,050	8,749	30.4%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운영이 중단되어 공공요금 집행잔액 발생
	감리비	36,963	16,923	20,040	54.2%	당초 길음 마을활력소 감리비로 편성하였으나, 해당 시설이 의무 감리 대상 규모이하로 건립됨에 따라 불용됨
	시설부대비	35,000	-	35,000	100.0%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준공이 `19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개장식 등에 사용예정이었던 시설부대비가 불용됨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5,656,594	5,370,182	286,412	5.1%	계약심사에 따른 낙찰차액 및 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
지역협치 활성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530,000	2,366,040	163,960	6.5%	2018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 8개구 중 2개자치구 (종로,성북)의 사업운영축소로 시비보조금감소(1.6억) - 종로 : 1.5억 → 0.5억 - 성북 : 3억 → 2.4억

❍ 또한, 매년 불용액이 과다(1억원 이상 또는 20% 이상)하게 발생하는 “서울혁신파크 운영”,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지역협치 활성화”, “공유서울 확산”,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등의 사업의 경우는 다음연도 예산심사시 삭감조치 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심사를 통한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연속적으로 1억원이상 또는 20% 이상 불용 발생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	연도	예산과목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	불용사유
서울혁신 파크 운영	2016	사무 관리비	497,000	221,288	275,711	55.5%	12월 UNDP와 MOU 체결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UN 내의 시스템 처리 지연으로 인해 MOU 체결이 연기되었으며, 그에 따라 관련 사업비도 지출하지 못함
	2016	민간 위탁금	6,234,000	6,038,269	195,730	3.1%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임
	2017	사무 관리비	468,100	262,967	205,132	43.8%	시설관리 분야 분리위탁 미추진으로 인건비 관련 경비 등 불용
	2017	민간 위탁금	8,517,000	7,039,571	1,477,428	17.3%	시설관리 분야 분리위탁 미추진으로 인건비 관련 경비 등 불용
	2018	민간 위탁금	7,535,737	6,928,121	607,615	8.1%	수탁기관 반납금액 (운영비 집행잔액, 계약 낙찰차액 등)
	2018	민간위탁사업비	600,000	400,000	200,000	33.3%	수탁기관에서 신청한 물품을 철저히 검증하여 필수불가결한 집기 위주로 구매
	2018	사무 관리비	150,000	109,587	40,412	26.9%	혁신파크 운영 관련 자문 비용 등 집행잔액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2017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50,000	50,000	100,000	66.7%	'16.11.18자 성미산 부지 토지 취득으로 사업기간 이월
	2018	공공 운영비	28,800	20,050	8,749	30.4%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운영이 중단되어 공공요금 집행잔액 발생
	2018	감리비	36,963	16,923	20,040	54.2%	당초 길음 마을활력소 감리비로 편성하였으나, 해당 시설이 의무 감리 대상 규모이하로 건립됨에 따라 불용됨
	2018	시설 부대비	35,000	-	35,000	100.0%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준공이 `19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개장식 등에 사용 예정이었던 시설부대비가 불용됨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	2017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3,700,000	3,352,007	347,993	9.4%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임
	2018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2,530,000	2,366,040	163,960	6.5%	2018년지역사회혁신계획실행8개구중2개자치구 (종로,성북)의사업운영축소로시비보조금감소(1.6억) - 종로 : 1.5억 → 0.5억 - 성북 : 3억 → 2.4억
공유서울 확산	2016	사무 관리비	337,270	187,131	150,138	44.5%	공유서울 홍보를 위해 1억 9천만원이 별도 편성되었으나, 공유서울 페스티벌 등 대규모 행사 개최를 통한 연계홍보로 전환함으로써 일부만 지출
	2016	기타 보상금	20,000	-	20,000	100.0%	당초계획된 공유서울 캐릭터 공모전은 예산낭비적 성격이 있다는 공유서울 페스티벌 기획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기존에 만들어진 공유서울 BI 확대제작하고, 공모전은 미시행
	2018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21,300	16,095	5,204	24.4%	불필요한 업무추진비 집행 자제
	2018	외빈초청여비	5,000	-	5,000	100.0%	글로벌포럼을 국내 포럼으로 변경 개최
	201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70,000	373,251	96,749	20.6%	자치구의 공모사업 신청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집행잔액 발생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2016	사무 관리비	793,210	661,820	131,389	16.6%	미래혁신포럼 등 계약의 낙찰 차액 및 사업 집행 잔액
	2016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5,048	19,124	5,923	23.6%	초단시간근로자 4명분이 예산 편성되었으나, 2개 부서당 1명 채용하여 총 3명으로 운영
	2016	기타 보상금	107,000	46,000	61,000	57.0%	창의상심사위원회의 시상 건수 결정에 따른 집행잔액
	2018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6,683	20,114	6,568	24.6%	초단시간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2018	국외업무여비	30,000	10,356	19,643	65.5%	불필요한 공무국외여행 자제로 인한 집행잔액
	2018	외빈초청여비	30,000	18,330	11,669	38.9%	국제자문단 항공료 및 숙박료 지급 잔액
	2018	기타 보상금	67,000	49,000	18,000	26.9%	창의상(시민대상) 보상금 집행잔액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지원(마을생태계 조성)	2016	민간 위탁금	1,350,656	1,237,077	113,579	8.4%	낙찰차액 및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임
	2016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3,884,200	3,467,646	416,554	10.7%	자치구 공모 결과에 따른 사업 집행 잔액임
	2017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5,977,800	5,854,966	122,834	2.1%	낙찰차액 및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임

(2) 2018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관련

❍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사업은 추경예산 증액분 대비 14.3%의 집행잔액(1천8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의 경우 10%의 집행잔액(2천5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의 경우 3억원을 감추경하고도 6.5%의 집행잔액(1억6천3백만원)이 발생하였음.

<201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집행실적>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당초예산	추경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액 발생사유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사무 관리비	398,810	130,000	528,810	510,093	18,716	해외 혁신기관 협력사업 추진 사업 집행 잔액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연구 용역비	0	259,000	259,000	233,090	25,910	민주주의 서울 ISP수립 용역계약 낙찰차액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6,270,000	4,225,000	10,224,770	10,224,770	0
지역협치 활성화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2,830,000	-300,000	2,530,000	2,366,040	163,960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8개구) 및 시민협력플랫폼 지원(10개 구)사업 집행 잔액

❍ 또한,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은 모두 집행된 것처럼 보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치구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 도봉구의 경우 8억 7천 9백만원을 이월하였고, 강동구의 경우 교부받은 예산 23억 2천 5백만원 전액을 이월하고 있음.

<2018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중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 편성 내역>

- 마을활력소 2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자본보조’ 42억 2천 5백만원을 증액(62억7천만원 → 104억9천5백만원)조정함.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1,398,840	7,173,840	4,225,000
사무관리비	130,040	130,040	-
공공운영비	28,800	28,800	-
민간위탁금	530,000	530,00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15,000	215,000	-
자치단체자본보조	10,495,000	6,270,000	4,225,000	∘마을활력소 거점공간 조성 - 도봉(방학1동) 마을활력소 1,900,000 - 강동(천호1동) 마을활력소 2,325,000

<2018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중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의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당초예산	추경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6,270,000	4,225,000	10,224,770	10,224,770	0

<2018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교부 자치구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자치구	마을활혁소	교부액	집행액	반납 예정액	이월액
도봉	방학1동 마을활력소	1,900	1,017	4	879
강동	천호동 마을활력소	2,325			2,325

❍ 특히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신속한 필요에 따른 집중적인 투자를 위하여 편성하는 만큼 예산의 사장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성실히 집행하여 시민의 혈세가 필요적절한 곳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혁신기획관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차.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 2018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6억 2,070만원) 대비 1.5%(953만원) 초과한 6억 3천만원을 징수하였음.

※ 징수결정액(6억 3.023만원) 대비 징수율 100%임.

<최근 3년간 예산액 대비 수납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예산액	수납액	(%)	예산액	수납액	(%)	예산액	수납액	(%)
공유재산 임대료	3,359	6,066	180.6	3,063	3,063	100.0	3,084	3,084	100.0
기타이자 수입	428	618	144.3	-	1,202	-	-	-	-
시・도비 반환금수입	18,350	16,407	89.4	10,369	19,706	190.0	10,367	15,227	146.8
그외수입	-	5,708	-	1,677	33	1.9	-	2,702	-
지난연도 수입	-	2,862	-	-	-	-	-	-	-
국고보조금	598,563	598,563	100.0	623,977	623,977	100.0	627,477	627,477	100.0

예산과목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	징수결정액	수납액	(%)	징수결정액	수납액	(%)
공유재산 임대료	6,066	6,066	100.0	3,062	3,062	100.0	3,084	3,084	100.0
기타이자 수입	618	618	100.0	1,202	973	80.9	-	-	-
시・도비 반환금수입	16,407	16,407	100.0	22,265	19,706	88.5	18,475	15,277	82.6
그외수입	5,708	5,708	100.0	33	33	100.0	2,702	2,697	99.8
지난연도 수입	2,862	2,862	100.0	-	-	-	-	-	-
국고보조금	598,563	598,563	100.0	623,977	623,977	100.0	627,477	627,477	100.0

가) 그외수입 세입처리 부적정

❍ ‘그외수입’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을 계상하는 세입 예산과목으로, 2018년도에 4건(5백 7십만원)의 ‘그외수입’이 발생였고, 그 중 3건은 자치구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임.

<최근 3년간 그 외수입 세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예산액	-	1,677	-	-
징수액	5,709	33	2,697	28,273

※「지방자치단체 예선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자치구에서 사용한 국비보조금의 반환은 시·도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 후 반납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800 예비비및기타
	802 반환금기타	01. 국고보조금 반환금
		1.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시･도에서 국고보조 시･군･구 반환금을 세입조치할 과목이 없으므로 시･군･구 반환금은 시･도의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후 시･도에서 반납 조치 2.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자치구 등에서 발생한 국고보조금 등의 반환금은「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서울시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 후 반납조치 하여야 하나, 발생 당시(2011년도) 자치구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국고보조금 반환금’ 과목으로 임의 반납함으로써, 서울시 ‘세입세출외 현금’에 남아있던 3건을, 7년이 경과한 2018년도에 ‘그외수입’으로 세입처리 한 것임.

❍ 이러한 회계질서 문란 행정 행위는「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5조를 위반한 것인바, 향후 세입·세출 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맞는 세입예산 편성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으로 구분하며, 장⋅관⋅항⋅목별 세부 분류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2018년도 그외수입 발생내역>

(단위 : 원)

연번	회계연도	징수 결정일자	실제 수납액	과세내역	처리사유
1	2018	2018.02.19	70,000	국비(2011년도 충무훈련) 집행잔액 반환금	반납액 잡수입처리
2	2018	2018.02.19	3,313,360	국비(2011년도 충무훈련) 집행잔액 반환금	반납액 잡수입처리
3	2018	2018.02.19	70,000	국비(2011년도 충무훈련) 집행잔액 반환금	반납액 잡수입처리
4	2018	2018.03.06	2,255,310	17년 예비군육성지원	지체상금 잡수입처리
5	2017	2017.01.10	33,000	2016년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보조금 발생이자	이자발생액 잡수입 처리
6	2016	2016.01.11	24,740	2015년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보조금 이자수입 등 반납	이자발생액 잡수입 처리
7	2016	2016.04.25	282,140	2015년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집행이자및연체료	반납액 잡수입처리
8	2016	2016.08.08	461,140	민방위교육장 매점 공공요금 세외수입 세입조치	반납액 잡수입처리
9	2016	2016.09.30	35,330	2014년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시보조금 미집행잔액 이자발생분	이자발생액 잡수입 처리
10	2016	2016.09.30	4,790	2015년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시보조금 미집행잔액 이자발생분	이자발생액 잡수입 처리
11	2016	2016.09.30	1,540	2015년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시보조금 미집행잔액 이자발생분	이자발생액 잡수입 처리
12	2016	2016.09.30	14,280	2015년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시보조금 미집행잔액 이자발생분	이자발생액 잡수입 처리
13	2016	2016.10.21	1,734,000	2015년도 연봉책정 계산착오로 차액 반납	반납액 잡수입처리
14	2016	2016.12.09	42,800	2016년도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보조금 발생이자	이자발생액 잡수입 처리
15	2016	2016.12.20	101,350	2016년도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보조금 발생이자(하반기 추가)	이자발생액 잡수입 처리

나) 세입예산 미편성

❍ 비상기획관은 ‘그외수입(570만원)’과 ‘지난연도수입(286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세입을 징수하였는바,

❍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수납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의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과목에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음에도, 매년 세입예산 편성 없이 세입이 발생되는 것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규정을 위반하는 것인바, 규정 준수를 위한 비상기획관의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그외수입’/‘지난연도 수입’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예산액	실제수납액	(%)	예산액	실제수납액	(%)	예산액	실제수납액	(%)
그외수입	-	5,708	-	1,677	33	1.9	-	2,702	-
지난연도 수입	-	2,862	-	-	-	-	-	-	-

※ 2017회계연도부터 비징수관 부서에서 결산하도록 운영사항을 변경하는 방침 시행

비징수관 지난연도수입 결산기준 변경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36호, 2016.8.18.)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의 예산편성 일반지침에서는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의 세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 없이 세입예산에 편성토록 규정하였음.

서울특별시 예산평성 잠정기준 중 세입예산 요구지침

○  각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 없이 세입예산 편성 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비반환금 수입, 공금통장 이자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4 기타수입
			224-06 그외수입	1.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2.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수입 3.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 4. 지역상생발전기금(재정지원계정)지원금
		225 지난연도수입
			225-01 지난연도 수입	1.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 세외수입

다) 시·도비반환금수입 예산 운용 철저

❍ 세입결산 중 “시·도비반환금수입”은  예산현액(1,835만원) 대비 10.6%(194만원) 부족 수납된 1,641만원을 징수하여, 비상기획관의 유일한 세입결손 발생 과목임.

※ 징수결정액(1,641만원) 대비 징수율 100%임.

❍ ‘시·도비반환금수입’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및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사업에 대해 전년도(2017년)에 자치구로 교부한 시비보조금의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징수결정액)과 ‘시·도비반환금수입(수납액)’의 차액이 일치하여야 하나, 매년 징수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연도별 시·도비반환금수입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예산액	18,350	10,369	10,367	8,345
징수액	16,408	19,706	15,228	20,280
수납률(%)	89.4	190.0	146.9	243.0

❍ 이는 자치구에서 시비보조금을 적기 반환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시·도비반환금은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징수해야 하는 세입과목으로, 자치구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집행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추수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정산 결과에 따라 반환금이 적기에 반환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4 기타수입
			224-04 시·도비 반환금수입	1.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라)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 과다 차이 발생

❍ 2018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6억 2,070만원) 대비 1.5%(953만원) 초과 수납된 6억 3천만원을 징수하여 큰 편차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성북구 소재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구내매점(25.2㎡) 대부료 수입으로, 2018년 2월 일반경쟁 입찰에 따른 임대료 계약금액의 상승으로 세입이 증가되어, 예산현액(336만원) 대비 80.6%(271만원) 초과 징수(607만원)되었는바, 3년마다 갱신되는 매점 대부 계약에 대한 숙고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초과세입이 발생한 것으로, 소액이라 할지라도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③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및 관련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 기타 특별회계의 이용료·실습수입·임대료 등 기타 재산수입

<최근 3년간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세입>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예산액	실제수납액	(%)	예산액	실제수납액	(%)	예산액	실제수납액	(%)
공유재산 임대료	3,359	6,066	180.6	3,063	3,063	100.0	3,084	3,084	100.0

❍ 한편, ‘기타이자 수입’은 자치구에 교부한 시비보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로, 보조금 잔액과 함께 반환하는 세입으로 예산현액(43만원) 대비 44.3%(19만원) 초과 징수되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6 이자수입
			216-06 기타이자수입	1.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최근 3년간 기타이자수입 세입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예산액	실제수납액	(%)	예산액	실제수납액	(%)	예산액	실제수납액	(%)
합계	620,700	630,224	101.5	639,086	647,981	101.4	640,928	648,490	101.2
기타이자 수입	428	618	144.3	-	1,202	-	-	-	-

2) 세출결산

❍ 비상기획관 소관 세출 예산의 예산현액(39억 1,972만원) 대비 불용률은 6.4%(2억 5,222만원), 전년도 4.7%)로, 전년도 대비 1.7%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전체 불용률(일반회계 2.1%)보다는 4.4% 높은 수준임.

가) 예산의 전용·변경 사용

❍ 비상기획관은 2018년 을지연습’이 축소 운영됨에 따라 발생한 잔여 예산을 공공건축물인 서울시 민방위교육장의 안전확보를 위한 내진성능평가 용역사업 추진을 위해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사업의 ‘사무관리비’를 “민방위교육장 운영”사업의 ‘시설비’로 1천 4백만원을 전용(2018.8.13.결정)하여 사용하였으나, 변경사용한 예산의 22.3%인 31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2018년 제284회 정례회 기간에 전용사용 보고(2018.11.29.)하였음.

<2018 회계연도(일반회계) 전용사용>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	예산현액㉰ =㉮+㉯	지출액㉱	불용액㉲ =㉰-㉱	불용률 ㉲/㉰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201-01 사무관리비	225,671	-14,000	211,671	24,097	187,574	88.6
민방위교육장 운영	401-01 시설비	33,500	14,000	47,500	44,382	3,118	6.6

❍ 또한,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공공운영비(전기요금) 부족으로 “민방위교육장 운영” 사업 내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4백만원을 변경사용 하였으나, 변경사용한 예산의 79.1%인 31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2018 회계연도(일반회계) 변경사용>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	예산현액㉰ =㉮+㉯	지출액㉱	불용액㉲ =㉰-㉱	불용률 ㉲/㉰
민방위교육장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57,900	-4,000	53,900	49,069	4,831	9.6
	201-02 공공운영비	42,395	4,000	46,395	43,232	3,163	6.8

❍ ‘민방위교육장 운영’ 사업은 결국 예산 전용과 변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의 경우 변경사용(4백만원)한 예산의 79.1%(316만원)를 불용처리 하였는바, 이는 예산 편성 당시는 물론이고, 전용·변경 사용에 이르기까지 부실한 사업계획 수립과 불성실한 집행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임.

❍ 비상기획관은 향후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 및 추계 등을 통한 예산편성 노력과 함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전용’이나 ‘변경사용’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소요 예산에 대한 적정한 검토 등을 거쳐 적정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먹구구식 전용 및 변경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비상기획관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 위배(사무관리비 산출기초별)

❍ 사업별 세출예산 산출기초별 집행 현황을 보면, 사무관리비 중 ‘인력동원 실무교육 강사료’ 등 4건(1억 7,690만원)은 전혀 집행하지 않았고, ‘인쇄비 및 유인물제작’은 1,423만원을 편성하고 2,044만원을 집행하여 621만원(43.6%)을 초과 지출하였고,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중 ‘기본사무용종이류’의 경우 당초 66만원을 편성하여 1천만원을 집행하여 1,417%(938만원)를 초과 지출하는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을 전면적으로 위배한 예산 집행 행태가 발생하는 등, 편성된 예산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내역이 14건에 2,885만원에 달하고 있음.

< 사무관리비 산출기초별 한도 초과 지출 내역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산출기초	예산액	집행 실적	집행잔액	불용률 (%)	사유
을지연습준비 및 실시	을지연습 장비임차	4,000	-	4,000	100	을지연습 미실시
	을지연습 안보의식 고취	10,800	-	10,800	100	을지연습 미실시
	을지연습 급량비	161,504	-	161,504	100	을지연습 미실시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인력동원 실무교육 강사료	600	0	600	100	전문강사 직책상 강사료 수령불가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인력동원 실제훈련	2,500	3,100	△600	△24.0	인력동원 훈련시 장소 분산으로 인한 초과 수요 발생
통합방위협의회등 운영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30,030	34,295	△4,265	△14.2
	유인물 및 현수막 등 제작	4,680	5,137	△57	△9.8
	회의장 임차료 등	7,200	7,979	△779	△10.8
	전시장비 임차료	3,600	4,163	△563	△15.6
	유공자 표창장 인쇄	550	677	△127	△23.1	표창장, 수치 추가제작
	영상자료 제작 및 인쇄 등	6,000	7,119	△1,119	△18.7
	통합방위작전 지원	8,000	9,220	△1,220	△15.3
	사전자료 검토	8,000	8,700	△700	△8.8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회복무요원 다리어리 제작비 지급	1,200	2,970	△1,770	△147.5	신규사회복무요원수첩인쇄→다이어리 인쇄 단가 상승
	화생방 관련 장비물자 준비 및 유지	4,410	4,483	△73	△1.6
민방위교육장 운영	기본사무용품비	6,900	7,895	△995	△14.4
기본경비	기본사무용종이류	662	10,040	△9,378	△1416.6	한시임기제 임용 등
	행정장비수리비	2,520	4,109	△1,589	△63.1	복합기 유지비
	인쇄비 및 유인물제작	14,230	20,441	△6,211	△43.6	인쇄비 예산대비 증가

❍ ‘사무관리비’가 비교적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한 예산이라고는 하나, 예산의 탄력적 사용의 한계는 명확히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비상기획관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편성된 예산 보다 과다 집행되는 회계질서 문란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무관리비 예산 편성에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후 집행하는, 비상기획관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예산의 과다 불용(20% 이상) 사업

❍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사업은 전쟁이전 국가위기관리 연습을 통하여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의 경우 예산현액(2억 1,167만원) 대비 불용률(집행잔액 1억 8,757만원)은 88.6%로 과다하게 높은 불용액이 발생되었음.

< 통계목별 20%이상 집행잔액 발생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	불용사유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사무관리비	211,671	24,097	187,574	88.6	을지연습 유예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 2019년 편성액은 4% 감소된 2억 2,567억원 편성

❍ 비상기획관은 2018년도 을지연습(2019년 “을지태극연습”)이,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잠정 유예 및 축소 운영되어 관련 ‘사무관리비’가 과다하게 불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2018년도 을지연습 조정방침 통보, 행정안전부(비상대비훈련과-1420(2018.07.11.)))

❍ 한편, 을지연습 관련 예산은 전액 시비로 편성된 사업으로, 국가 위기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훈련으로,「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였고, 의회에서도 을지연습에 대한 국비 지원 확보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음에도, 진척된 사항이 없는바, 비상기획관의 국고보조금 확보를 통한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제123조(국가시책의 구현)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

라) 민간경상보조금(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사업) 관리·감독 철저 필요

❍ 비상기획관은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전적지 견학 및 안보교육 등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는 바, 예산현액(2억 2천만원) 대비(집행잔액 15천원) 높은 집행률(99.9%)을 보이고 있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제5조 (예산의 지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한편, 사업정산 내용을 보면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수요 증가로 당초 예산(1억 7천만원) 대비 7.5%(1,275만 5천원) 초과 변경하여 사용하고, ‘6·25 상기 안보결의대회’(42만 8천원), ‘나라사랑 안보포럼’(1,234만 2천원) 예산은 일부 감액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 의회의 심의로 확정된 예산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행태는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보조금의 산정 당시부터 각 사업별 면밀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적정 예산편성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8년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보조금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계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	6.25 전쟁 기념행사	나라사랑 안보포럼
예산액	220,000,000	170,000,000	20,000,000	30,000,000
집행액	219,985,170	182,755,400	19,571,310	17,658,460
집행잔액	14,830	-12,755,400	428,690	12,341,540

※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호에 따라 총 보조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의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

❍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사업은 전적지 해설을 일방적인 강의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집중력이 저하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바, 참여 대상이 초·중고생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보다 효과적인 견학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또한, ‘나라사랑 안보포럼’’ 행사는 재향군인회 회원 위주 편성으로, 노령화 및 이념 편향성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매년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고, 2018년도 보조금 집행 또한 예산액(3천만원) 대비 40.2%(1,234만원)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제·개정을 통하여 사업 주체를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카.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 2018회계연도 감사위원회의 세입은 전년(2017회계연도, 977만원) 대비 9.2%가 감소된 887만원이며, 모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당초 세입예산 편성액(506만원) 대비 75.3% 증액된 887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72만원을 수납하여 19.4%의 징수율(미수납액 714만원)을 보이고 있음.

<2018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수납율
합 계				5,058	8,869	1,724	7,145	19.4%
세외수입				5,058	8,869	1,724	7,145	19.4%
	임시적세외수입			5,058	8,869	1,724	7,145	19.4%
		기타수입		4,388	1,724	1,724	-	100.0%
			그외수입	4,388	1,724	1,724	-	100.0%
		지난연도수입		-	7,145	-	7,145	-
			지난연도수입	-	7,145	-	7,145	-

○ 감사위원회는 예산편성액(5백만원) 대비 수납률은 34.1%(172만원) 수준이며, 미수납액은 714만원으로 징수결정액(887만원) 대비 미수납률이 80.6%에 달하고 있음.

○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은 438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172만 4천원만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714만원을 전액 징수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임.

감사위원회는 과년도 평균 세입액으로 예산을 추계하고 있으나, 예산현액 대비 과소징수 항목에 대한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예산추계 방법 및 산출기초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8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 중 ‘그외수입’ 현황 >

(단위:천원)

					예산액	수납액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
세외수입					5,058	1,724	34.1%	8,869	7,145	80.6%
	임시적세외수입				5,058	1,724	34.1%	8,869	7,145	80.6%
		기타수입			4,388	1,724	39.3%	1,724	-	0.0%
			그외수입		4,388	1,724	39.3%	1,724	-	0.0%
				감사담당관	4,388	1,563	35.6%	1,563	-	0.0%
				안전감사담당관	-	161	순증	161	-	0.0%
				조사담당관	670	-	0.0%	-	-	-
		지난연도수입			-	-	-	7,145	7,145	100%

< 2018회계연도 ‘그외수입’ 징수현황 >

(단위:원)

소관부서	세목명	부과세부내역	과세금액	비고
합계			1,724,290
감사담당관	그외수입	2017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380,840	수납
		연가보상비 반납	368,070	″
		부양가족 변동사항 지연신고에 따른 가족수당 반납	20,000	″
		2017년 전문관 수당 오지급분 환수	788,710	″
안전감사담당관	그외수입	고용산재보험 오납보험료 반환	5,390	″
		12월 초과근무수당 과지급 반납	134,300	″
		2017년 민사소송 재산조회 신청수수료 등 소송비용 예치금 일부환급	26,980	″

○ ‘그외수입’ 징수항목 중 반납(연가보상비 반납, 가족수당 반납, 초과근무수당 과지급 반납)과 반환(고용산재 보험 오납보험료 반환) 및 환수(전문관 수당 오지급분 환수)는 감사위원회가 잘못 지급하여 발생한 반납액으로, 타부서를 감사하는 부서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수당 등의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함께 규정에 따른 예산집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수입’의 결산은 그동안 징수관인 재무국(세무과)에서 담당해 왔으나, ① 부서별 세입결산의 연속성 부재, ②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저조, ③ 지난연도수입의 정확한 세입예산 편성 불가라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8회계연도부터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부서(분임징수관)에서 결산하도록 변경하였음.

“비징수관 지난연도수입 결산기준 변경 계획”(2016.8.) 재무국(세무과)

○ 감사위원회의 ‘지난연도 수입’은 안전감사담당관 1건(157만원), 조사담당관 2건(451만원, 106만원)으로 총 3건에 714만원임.

< 2018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 중 ‘그외수입’ 현황 >

(단위:천원)

					예산액	수납액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
세외수입					5,058	1,724	34.1%	8,869	7,145	80.6%
	임시적세외수입				5,058	1,724	34.1%	8,869	7,145	80.6%
		기타수입			4,388	1,724	39.3%	1,724	-	0.0%
			그외수입		4,388	1,724	39.3%	1,724	-	0.0%
		지난연도수입			-	-	-	7,145	7,145	100%
				감사담당관	-	-	-	-	-	-
				안전감사담당관	-	-	-	1,573	1,573	100%
				조사담당관	-	-	-	5,571	5,571	100%

○ 특히 조사담당관의 ‘지난연도 수입’은 과년도에 소송비용을 부과하여 현재 체납 중인 2건으로, 1건(4,511천원)은 압류조치로 채권 확보하였고, 나머지 1건(1,059천원)은 2005년에 소송비용을 부과한 것으로 채권 소멸시효(10년, 2015년 소멸)가 이미 경과했음에도 불과하고, 2018회계연도도 아닌 2019회계연도에 결손처분(2019.4.) 처리하였음.

○ 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에서는 과년도 세입이 없다는 이유로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연도 수입 714만원을 징수결정하고도 전액 미징수하여 다음연도(2019년회계연도)로 이월 처리하는 등 지난연도 수입이 방치되고 있는바,

감사위원회는 체납액 관리 및 징수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체납액에 대한 심층 분석과 다양한 체납세액 징수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세입징수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세출결산

○ 감사위원회의 예산현액은 총 16억4천8백만원으로, 이중 14억1천4백만원을 집행하여, 불용률은 14.2%(2억3천4백만원)수준이며, 서울시 전체 불용율(2.1%)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바, 사업관리와 예산집행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 2018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세출 총괄 >

(단위: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총 예 산	1,648,122	1,414,431	233,690	14.2%
사업예산 계	1,146,493	962,108	184,384	16.1%
일반예산 계	501,629	452,323	49,305	9.8%

○ 특히, 다음 6개의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이유로 매년 불용이 반복되고 있어, 예산편성 및 집해에 대한 심도있는 점검과 대책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감사위원회의 불용 현황 >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사무관리비	5,000	2,925	2,075	41.5%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사무관리비	240,729	138,062	102,667	42.6%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포상금	12,600	1,085	11,515	91.4%
안전, 일상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	사무관리비	38,150	30,395	7,755	20.3%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사무관리비	81,310	57,018	24,292	29.9%
기강감찰 운영	공공운영비	11,376	7,992	3,384	29.7%

가) 과도한 예산의 불용

(1)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사업은 공직기강 점검 및 실적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공직기강 관계관 워크숍 비용으로 편성한 ‘사무관리비(5백만원)’를 41.5%(207만원) 불용 처리하였음.

<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집행현황 >

(단위: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18,000	15,920	2,080	11.6%
	사무관리비	5,000	2,925	2,075	41.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	6,995	6	0.1%
	포상금	6,000	6,000	-	0.0%

○ 감사위원회는 불용사유를 계획에 없던 감사(지방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전수조사 등) 추가로 공직기강 관련 워크숍을 축소하여 실시한 것으로 2017회계연도와 같은 불용의 사유로 제출하고 있음.

※ 감사위원회는 2017년도에도 감사계획 외 감사로 워크숍 예산을 전액불용하였음.

※ 사무관리비(공직기강 관계관 워크숍) 불용사유 :  「투자출연기관 감사부서 워크숍, 2018. 10. 22.」계획 수립 후 연간 감사기본계획에 없던「지방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전수조사」추가 실시로, 전수조사 기간 내인 2018. 11. 20. 시행된 워크숍 행사를 계획 대비 축소하여 추진.

※ 2017 사무관리비(공직기강 관계관 워크숍) 불용사유 :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퇴직건설기술자 경력신고 특별점검 등 계획에 없던 감사추가로 연말 계획했던 공직기강 관련 워크숍을 실시하지 못함.

○ 워크숍은 공무원 청렴도 향상이라는 정책목표의 하위 사업으로 공무원의 청렴도로 그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성과를 초과달성(달성률 102%)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2018회계년도 “공무원 청렴도 향상” 정책사업목표 달성현황 >

○ 그러나, 서울시 청렴도는 총 5개 등급 중 4등급으로 여전히 하위 수준이며, 워크숍은 미실행과 축소시행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사업 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고 제출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도부터 청렴도 평가를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변경하였음.

○ 낮은 목표 설정, 사업성격과 맞지 않는 평가지표 등으로 사업의 적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바, 사업별 객관적 평가지표 설정을 통해 각 사업의 성과평가 후 개선 및 강화 또는 축소 및 폐지 등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 공직기강 관계관 워크숍은 공직기강 확립방안 발표 및 토론, 공무원 행동강령 강의 등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그 동안 목적에 맞게 운영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사업의 성과가 낮거나, 반복적 불용 사업에 대해서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예산편성 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8 서울특별시 청렴도 평가 결과 >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
4등급(▲1)	4등급(-)	4등급(-)	3등급(▲1)
평 가 자(배점비율)	민원인(60%)	소속직원(25%)	전문가, 시민, 기자 등(15%)

< 2017년 이전 광역자치단체 청렴도 순위 및 점수 >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2017년	2016년	2015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7년	2016년	2015년
1	충남 (8.07)	경남 (7.83)	대전 (7.60)	충남 (8.39)	경남 (8.13)	대전 (7.73)	경남 (8.26)	경남 (8.63)	부산 (8.87)	경남 (7.18)	경남 (7.12)	서울 (6.66)
2	경남 (8.05)	충남 (7.63)	경남 (7.59)	인천 (8.26)	충남 (8.06)	경기 (7.72)	부산 (8.17)	부산 (8.47)	경남 (8.84)	경기 (7.05)	충남 (6.84)	경기 (6.56)
3	울산 (7.91)	대전 (7.41)	부산 (7.59)	세종 (8.25)	경기 (7.63)	부산 (7.60)	강원 (8.13)	충북 (8.34)	제주 (8.60)	충남 (6.88)	경기 (6.8)	경남 (6.53)
4	제주 (7.84)	부산 (7.41)	충북 (7.44)	울산 (8.21)	부산 (7.58)	충북 (7.56)	제주 (8.12)	제주 (8.33)	전북 (8.45)	울산 (6.74)	강원 (6.49)	울산 (6.5)
5	인천 (7.77)	경기 (7.36)	경기 (7.41)	경남 (8.17)	대전 (7.57)	경남 (7.54)	울산 (8.03)	대전 (8.24)	충북 (8.42)	전남 (6.74)	경북 (6.43)	부산 (6.48)
6	경기 (7.77)	울산 (7.33)	전북 (7.37)	제주 (8.12)	전북 (7.53)	세종 (7.47)	충남 (7.99)	울산 (8.04)	울산 (8.16)	강원 (6.65)	충북 (6.42)	전북 (6.48)
7	강원 (7.76)	전북 (7.23)	충남 (7.36)	경기 (8.10)	세종 (7.5)	인천 (7.46)	충북 (7.95)	경기 (8.01)	대전 (8.15)	부산 (6.59)	전남 (6.41)	대전 (6.46)
8	전북 (7.71)	충북 (7.23)	울산 (7.28)	부산 (8.07)	광주 (7.41)	충남 (7.44)	대전 (7.83)	충남 (7.97)	강원 (8.12)	세종 (6.59)	대전 (6.4)	전남 (6.41)
9	부산 (7.69)	광주 (7.19)	세종 (7.26)	광주 (8.03)	울산 (7.39)	대구 (7.41)	전북 (7.76)	대구 (7.93)	경기 (8.05)	충북 (6.58)	서울 (6.4)	충남 (6.38)
10	세종 (7.68)	세종 (7.08)	대구 (7.20)	전북 (8.01)	경북 (7.31)	광주 (7.40)	대구 (7.76)	전북 (7.9)	충남 (8.03)	광주 (6.46)	부산 (6.39)	강원 (6.34)
11	광주 (7.63)	대구 (7.05)	광주 (7.16)	강원 (7.91)	인천 (7.23)	제주 (7.33)	전남 (7.57)	인천 (7.89)	서울 (7.97)	전북 (6.45)	대구 (6.38)	경북 (6.32)
12	대전 (7.57)	제주 (7.03)	인천 (7.15)	대전 (7.83)	충북 (7.15)	서울 (7.29)	인천 (7.56)	서울 (7.87)	인천 (7.95)	인천 (6.44)	울산 (6.32)	세종 (6.28)
13	전남 (7.50)	강원 (6.99)	서울 (7.06)	전남 (7.82)	서울 (7.09)	울산 (7.28)	광주 (7.56)	강원 (7.63)	광주 (7.94)	경북 (6.42)	전북 (6.32)	광주 (6.27)
14	충북 (7.43)	인천 (6.94)	제주 (7.05)	서울 (7.65)	강원 (7.07)	전북 (7.25)	경기 (7.51)	전남 (7.6)	대구 (7.68)	대전 (6.33)	광주 (6.22)	대구 (6.27)
15	대구 (7.37)	서울 (6.92)	강원 (7.04)	대구 (7.57)	대구 (7.06)	전남 (7.06)	서울 (7.31)	광주 (7.53)	세종 (7.57)	서울 (6.31)	세종 (6.19)	충북 (6.23)
16	서울 (7.21)	경북 (6.71)	전남 (6.89)	충북 (7.52)	제주 (7.04)	강원 (6.96)	경북 (7.29)	세종 (7.47)	전남 (7.57)	대구 (6.29)	인천 (6.18)	인천 (5.74)
17	경북 (7.15)	전남 (6.65)	경북 (6.36)	경북 (7.35)	전남 (6.97)	경북 (6.68)	세종 (6.97)	경북 (6.15)	경북 (7.47)	제주 (6.22)	제주 (6.05)	제주 (5.56)

(2)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 “감사활동의 지원 및 감사 투명성 제고” 사업은 공익감사단 등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토록 하여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2억4천만원)’의 42.6%(1억2백만원)를 불용처리 하였음.

<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집행현황 >

(단위: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334,803	227,999	106,804	31.9%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974	19,864	110	0.5%
	사무관리비	240,729	138,062	102,667	42.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500	27,710	790	2.8%
	특정업무경비	45,600	42,363	3,237	7.1%

○ 불용 처리한 ‘사무관리비’는 공익감사단(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의 수당, 감사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워크숍을 위한 예산으로, 계획에 없던 감사(중앙정부 요청사항 수행, 비리채용 특별점검 등) 수행으로 자체감사를 축소한 것을 불용의 사유로 제출하고 있음.

※ 2018 사무관리비 불용사유 :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등 중앙정부 요청사항 수행으로 연초 계획 대비 자체감사 물량 감소 등

※ 2017 사무관리비 불용사유 : 시비보조사업 모티터링에 주로 사용 계획된외부전문가 감사참여수당 (2억원)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퇴직건설기술자 경력신고 특별 점검 등 계획에 없던 감사추가에 따른 시비보조사업 모니터링 축소로 집행부진

<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중 ‘사무관리비’ 세부내역별 집행현황 >

(단위:천원)

내역		예산현액	집행실적	집행잔액	불용률
○ 감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48,000	29,760	18,240	38.0%
	- 감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150,000원*6명*25회	22,500	13,950	8,550	38.0%
	- 위원회 안건 검토 수당 150,000원*6명*25회	22,500	13,950	8,550	38.0%
	- 교통비 20,000원*6명*25회	3,000	1,860	1,140	38.0%
○ 외부전문가(공익감사단) 감사참여 수당		182,729	108,302	74,427	40.7%
○ 감사위원회 위원 직무 워크숍		10,000	-	10,000	100%

※ 감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의 불용 : 당초 연간 25회 개최를 예정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명절, 하계휴가, 하반기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 현안업무 발생 등에 따라 축소개최

※ 감사위원회 위원 직무 워크숍 불용 사유 : 당초 2018하반기 워크숍을 추진계획 했으나,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등 현안업무 발생으로 미실시

○ ‘외부전문가(공익감사단 등) 감사참여 수당(1억8천만원)’은 ‘사무관리비(2억4천만원)’의 7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감사요청을 수행하기 위해 자체 감사 및 점검 축소에 따른 미실행으로 예산의 40.7%(7천4백만원)를 불용 처리하였음.

○ 본 사업은 ‘공익감사단 확대 구성·운영 계획(2016.11)’에 따라 공익감사단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2년 연속(2017년, 2018년) 대규모 불용이 발생했다는 점은 감사위원회가 보여주기식 성과에 집중한 것은 아닌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달성했는지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본 사업은 감사위원회의 첫 번째 정책목표인 ‘소통협치 감사기능 강화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속해 있으며, 평가의 기준은 ‘감사 및 점검에 참여한 시민 전문가 수’로 정하고, 목표를 초과달성(111%)한 것으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

< “시민전문가’ 관련 정책사업목표 달성현황 >

○ 정부의 요청으로 인해 감사계획 및 사업을 취소하여 막대한 예산을 불용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초과 달성한 것으로 이율배반(二律背反)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바, 감사위원회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업추진과 평가를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감사위원회는 각종 외압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서울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독임제 감사관에서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조직체계를 변경하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시장 산하에서 시장직속기관으로 변경하였으나,

정부의 요청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연초에 계획한 감사계획 및 사업까지 취소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정부의 감사 관련 요청사항이 있을 시 정부로부터 감사인력 파견 및 감사시기 조정 등으로 감사계획에 따른 자체감사의 시행을 우선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감사위원회의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부의 감사요청과 자체감사 간 우선순위 판단에 있어 지속적으로 정부의 요청을 우선하고 자체감사를 지연·취소한 것은 감사위원회가 서울시의 감사기구가 아닌 사실상 감사원 또는 정부에 예속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감사위원회는 서울시 정책과 사업에 집중하여 당초 수립한 성과계획의 충실한 이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또한, 시민전문가 참여를 통해 감사인력의 양적증가와 더불어 질적 향상 및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규모를 정확히 계획하고, 적정한 인력을 산출할 수 있도록 공익감사단의 효율성 등에 대한 재평가와 그에 맞는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불용 처리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조정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 확보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6년~2018년 공익감사단 활동 실적 >

(단위:천원)

	소계			감사참여			자문참여
	활동건수	참여인원	지급수당	활동건수	참여인원	지급수당	활동건수	참여인원	지급수당
소계	68	278	169,761	44	218	152,514	24	60	17,247
2016년	11	27	13,370	5	9	7,600	6	18	5,770
2017년	30	143	85,289	17	111	75,762	13	32	9,527
2018년	27	108	71,102	22	98	69,152	5	10	1,950

(3)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은 청렴시책 전파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포상금’의 91.4%(1천1백만원)를 불용 처리하였음.

<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집행현황 >

(단위: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90,850	76,087	14,763	16.2%
	사무관리비	48,750	48,482	268	0.5%
	국외업무여비	20,000	17,360	2,640	13.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500	9,160	340	3.6%
	포상금	12,600	1,085	11,515	91.4%

○ ‘포상금’은 하정청백리상의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을 포상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높은 불용율을 보이고 있는바, 본 포상금의 본래 취지를 상실하고, 단순한 이벤트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중 ‘포상금’의 세부내역별 집행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세부내역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포상금			12,600	1,084	11,515	91.4%
	· 하정청백리 포상		9,000	0	9,000	100%
		- 대상 = 5,000천원 * 1명	5,000	0	5,000	100%
		- 본상 = 2,000천원 * 2명	4,000	0	4,000	100%
	· 청렴활동 포상		3,600	1,084	2,515	69.9%
		- 청렴활동 직원참여 포상	3,600	1,084	2,515	69.9%

○ 하정청백리상은 조례에 따라 수상 목적에 적합한 자가 없으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감사위원회는 직원 간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포상금 집행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선정절차) ②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청렴·결백성과 헌신·봉사성 및 공·사생활의 건실성, 건전사회 기풍조성 기여 등을 기준으로 심의하여 하정 청백리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수상 목적에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매년 예산액을 축소하고 있으나, 불용 처리하는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책임성 강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최근 4년간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중 ‘포상금’ 집행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8포상금	12,600	1,085	11,515	91.4%
2017포상금	13,400	5,156	8,244	61.5%
2016포상금	15,000	7,596	7,404	49.4%
2015포상금	15,000	9,601	5,399	36.0%

※ 2018년 포상금 불용사유 : 2018년도 하정청백리상 공모 결과 2명이 추천되었으나 공적내용이 취지에 부족 또는 부적합하여 위원회 의결로 미선정

※ 2017년 포상금 불용사유 : 하정청백리상 심사위원회 의결 결과 대상1명 본상 2명 중 본상 1명만 선정하여 불용액 발생

※ 2016년 포상금 불용사유 : 하정청백리상 추천자 심사결과 "대상"수상적격자가 없어 "대상" 없이 "본상"만 2명 선발하여 예산 불용됨

※ 2015년 포삼금 불용 사유 : 하정청백리 포상 심사결과 '대상' 적격자없어 포상금 일부 미집행('본상' 3명 수여함)

○ 특히, 본 사업의 포상금은 91.4%를 불용처리하면서, 사무관리비는 99.5%, 시책업무추진비는 96.4%를 집행하였으며, 국외업무여비는 86.8%를 집행하는 등 본 사업의 목적과 수단의 주객이 전도된 전형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하겠음.

○ 부수적으로 “청렴도평가 및 청렴시책평가” 사업 중 포상금은 반부패 우수기관을 포상하려는 사업이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자출연기관 포상금 지급이 제외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전례답습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세밀한 사업계획에 따른 실소요액만 예산으로 편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청렴도평가 및 청렴시책평가”의  ‘포상금’ 중 반부패우수사례 포상 집행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세부내역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 반부패 청렴우수사례 포상		5,200	5,100	100	1.9%
	- 최우수 1,000,000원 * 2개 기관	2,000	2,500	△500	△25.0%
	· 우수 500,000원 * 4개 기관	2,000	2,000		0.0%
	· 장려 300,000원 * 4개 기관	1,200	600	600	50.0%

(4) 안전, 일상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

○ “안전, 일상감사 및 하도급감 활동 강화” 사업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예방중심의 안전감사와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안전점검의 외부전문가 참여 수당을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현액(3천8백만원) 대비 20.3%(770만원)를 불용처리하였음.

< “안전, 일상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 집행현황 >

(단위: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안전, 일상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		91,570	81,409	10,161	11.1%
	사무관리비	38,150	30,395	7,755	2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700	16,626	74	0.4%
	특정업무경비	36,720	34,388	2,332	6.4%

○ 사무관리비는 3개의 세부항목(안전감사 사례집 제작, 안전현장 점검 피복비,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참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참여는 예산현액(1천8백만원) 대비 43.3%(8백만원)를 불용처리하였음.

< “안전,일상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강화” 중 ‘사무관리비’ 하위사업 집행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세부내역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참여		18,450	10,462	7,987	43.3%
	-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참여 150,000원*7명*9회	9,450	5,600	3,850	40.7%
	- 공정한 하도급문화정착을 위한 자문회의수당 지급 150,000원 * 5명 * 4회	3,000	2,100	900	30.0%
	- 안전감사 교육자료 인쇄비 6,000원*1,000부	6,000	2,762	3,237	54.0%

○ 감사위원회는 자문·회의 수당(불용률 30.%)에 대한 불용사유(기술자문 필요사안 감소)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외부전문가 참여 수당(불용률 40.7%), 안전감사 교육자료 인쇄비(54.0%) 등에서도 예산액 대비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바,

하위사업의 예산편성 시 주요 사업의 예산과 연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예산만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하위사업들도 성과관리 체계에 편입하여 성과 중심의 사업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5)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는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신고 유도 및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예산현액(8천1백만원) 대비 29.0%(2천4백만원)를 불용처리 하였음.

<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집행현황 >

(단위: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86,310	62,013	24,297	28.2%
	사무관리비	81,310	57,018	24,292	29.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	4,995	5	0.1%

○ 불용 처리의 이유는 전년도와 같은 내용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법령의 개정에 따라 편성하지 않아야 할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처리 한 것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필수예산만을 편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18회계년도 사무관리비 불용사유 :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사전에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시신고대상자에 대한 금융정보 사전제공 통보비용 대폭 감소로 잔액 발생

※ 2017회계연도 사무관리비 불용사유 :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사전에 정보제공동의서을 제출한 수시신고 대상자에 대한 금융통보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어 예산집행이 저조

< “안전,일상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강화” 중 ‘사무관리비’ 하위사업 집행현황 >

(단위:천원)

	산출기초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 150천원×7명×11회	11,550	4,343	7,206	62.4%
재산등록 신고서식, 회의자료 등	○ 1,750천원×11회	19,250	19,096	154	0.8%
금융거래 정보제공 우송료	○ 2천원×2천명×4.05명×5통×0.8×0.2	12,960	3,097	9,862	76.1%
위원 심사활동비	○ 150천원×7명×11회	11,550	7,100	4,450	38.5%

(6) 기강감찰 운영

○ “기강감찰 운영”은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위한 사업이며, 기강감찰팀의 차량 연료비인 ‘공공운영비’는 불용률이 29.7%(집행잔액 338만원) 수준임.

< “기강감찰 운영” 집행현황 >

(단위: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기강감찰 운영		66,147	58,436	7,711	11.7%
	사무관리비	42,771	38,444	4,327	10.1%
	공공운영비	11,376	7,992	3,384	29.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0	12,000	-	0.0%

○ “기강감찰 운영”의 ‘공공운영비’(차량연료비)는 최근 5년 평균 불용률이 45.2%이며, 유가하락과 감찰환경의 변화(원거리→근거리)를 불용사유로 제출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기강감찰 운영” 중 ‘공공운영비’의 불용률 현황 >

(단위:천원)

	평균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액	13,446	14,523	14,523	14,523	12,284	11,376
집행액	7,363	8,646	7,472	5,121	7,585	7,992
불용액	6,083	5,877	7,051	9,402	4,699	3,384
불용률	45.2%	40.5%	48.6%	64.7%	38.3%	29.7%

< 최근 5년간 “기강감찰 운영” 중 ‘공공운영비’의 불용사유 >

2018년 불용사유 :  공직기강 감찰활동 여건 변동 등에 따른 예산집행 저조(지속적인 유가 하락 및 차량운행 감소,본청 및 서소문 별관에 대한 감찰강화)

2017년 불용사유　: 공직기강 감찰활동 여건 변동 등에 따른 예산집행 저조(지속적 유가 하락 및 차량운행 감소, 본청 및 서소문 별관에 대한 감찰강화)

2016년 불용사유 :　1ℓ당 1,985원이었던 단가가 1,309원으로 유가 대비 30%이상 하락하여 예산 집행이 저조하였음.

2015년 불용사유 :　유가 급락(14년 단가 1,666원/L 대비 203원/L (12.2%)하락) 및 감찰환경 변화(원거리->근거리)에 따른 집행잔액

2014년 불용사유 : 동 예산은 차량연료비로서 예산편성당시 리터당 2,017원(휘발유)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유가하락 등의 사유로 비용이 절감된 측면이 있음

○ 공공운영비(차량연료비) 불용의 원인이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유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단지 전례답습적 예산 과다편성, 부적정한 예산운용 뿐만 아니라 기강감찰 활동의 위축을 보여주는 것으로, 감찰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근본적인 체계 변경 등 기강감찰 활동 강화를 위한 방안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6년~2018년 기강감찰 활동 실적 >

(단위:건)

구분	합 계		본관 및 별관		본부·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감찰내역	조치결과	감찰내역	조치결과	감찰내역	조치결과	감찰내역	조치결과	감찰내역	조치결과
소계	1,681	45	242	2	814	35	244	2	381	6
2018	497	12	40	-	217	8	52	-	188	4
2017	653	15	66	1	353	12	113	-	121	2
2016	531	18	136	1	244	15	79	2	72	-

나) 실소요액을 기반으로 한 예산편성 필요

○ 감사위원회의 예산집행 현황 중 보상금 및 구조금(659.8% 초과지출), 기본사무용 종이류(154.8%~393.3% 초과지출), 소규모 수선비(1585.2% 초과지출) 등은 예산편성액 대비 과다한 규모로 지출하고 있는바,

본 항목들이 사업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타 업무를 위해 초과 지출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으며, 실소요 수량 및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한 과다지출을 지양하고, 사업추진의 필수경비 및 필수예산의 적정규모를 재산출하여 실소요액을 기반으로 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과다지출 사업현황 >

(단위: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편성내역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청렴도평가 및 청렴시책평가	사무관리비	반부패 청렴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운영	3,200	20,023	△16,823	625.7%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기타보상금	보상금및 구조금	20,000	131,954	△11,954	659.8%
감사담당관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소규모수선비	230	3,646	△3,416	1585.2%
감사담당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기본사무용 종이류	870	3,426	△2,556	393.8%
안전감사담당관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기본사무용 종이류	700	1,372	△672	196.0%
조사담당관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기본사무용 종이류	927	1,435	△508	154.8%

타. 인권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가) 과학적인 세입예산운용 체계 구축 필요

❍ 인권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100%이나, 예산액 대비 수납율은 14,773.3%임.

- 당초 예산편성시 ‘그외수입(3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그외수입’은 징수결정하지 못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시․도비반환금수입(4,395천원)’과 ‘기타이자수입(37천원)’이 발생하였음.

< 인권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수납율 (B/A)
합 계			30	4,432	4,432	-	100
세외수입			30	4,432	4,432	-	100
	경상적 세외수입		-	37	37	-	100
		기타이자수입	-	37	37	-	100
	임시적 세외수입		30	4,395	4,395	-	100
		시·도비반환금수입	-	4,395	4,395	-	100
		그외수입	30	-	-	-	-

❍ 인권담당관은 향후 세입예산 편성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목별, 세입발생 사안별,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세출결산

가) 예산 불용률 과다 검토

❍ 인권담당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14억 6천 3백만원) 대비 불용률(집행잔액 1억 2천 7백만원)은 8.8%(전년도 13.4%)로 서울시 일반회계(2.1%)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

❍ 특히,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사업이 35.9% 넘게 불용률이 발생했으며,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18%)”,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17.7%)” 사업도 상대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인권담당관 예산 집행 현황>

(단위:천원)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총 예 산		1,463,715	1,336,068		127,647	8.8
사 업 예 산 계		1,429,130	1,301,483	-	127,647	8.9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221,400	220,233	-	1,167	0.6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85,500	54,819	-	30,681	35.9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41,960	35,753	-	6,207	14.8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 교육	384,500	373,513	-	10,987	2.9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79,000	76,966	-	2,034	2.6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180,120	148,250	-	31,870	17.7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67,650	55,495	-	12,155	18.0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32,000	31,187	-	813	2.6
	서울 인권 컨퍼런스	319,200	287,818	-	31,382	9.9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17,800	17,449	-	351	2.0
일 반 예 산 계		34,585	34,585	-	-	0
기 본 경 비		34,585	34,585	-	-	0

❍ 인권담당관은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각 사업별 필요 예산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 후 예산이 편성․집행 되도록 하는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매년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와 함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 연도 예산심사시 과감한 삭감조치 등 적극적인 예산조정을 통한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사무관리비 예산집행 부적정

❍ 2018회계연도 인권담당관의 사업별 사무관리비는 총 7억 8천 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0%를 집행(6백만원, 불용률 10%)하였으며, 부서별 세부 산출기초별 예산 대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편성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거나, 당초 편성예산 보다 초과하여 집행했는가 하면, 50%이상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는 사례들이 상당 수 발견되고 있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것임.

- 먼저,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중 ‘사업수행상황 점검’비(1백만원)와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사업중 ‘서울시 인권정책회의 개최’비(4백만원)는 예산 편성 후 전액불용 처리하였으며,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중 ‘사업설명회’비(50만원)와 ‘최종평가’비(70만원),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사업중 ‘인권강사양성’비(110만원), “서울시민인 인권실태조사”사업중 ‘실태조사 선정위원회’비(270만원) 등 총 5건은 예산 편성 대비 초과지출(563만3천원)하였고,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등 총6개 사업은 불용률이 50% 이상으로 나타났음.

< 인권담당관 사무관리비  초과집행, 전액불용 및 50%이상 미집행내역 >

세부사업명	산출내역		지출실적	집행잔액
	세부내역	편성액
		784,720	706,852	83,008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6,400	5,233	1,167
사업설명회	- 인쇄비	500	1,000	△500
회계교육	- 인쇄비 , 강사비, 운영경비	700	244	456
컨설팅지원	- 상담비용, 운영경비	1,000	450	550
사업수행상황점검		950	-	950
최종평가	- 참석수당	1,050	1,758	△708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61,500	30,310	31,190
인권위원회 포럼	- 발제, 토론 수당, 자료집제작, 회의장임대료, 운영경비	16,000	2,438	13,562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376,500	365,517	10,983
인권강사양성	-기본과정, 심화과정 등	60,000	61,113	△1,113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180,120	156,850	23,270
인권 현안 실태조사	-2018년도 서울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용역비	138,500	136,750	1,750
실태조사 선정 위원회 등	-대상 선정위원회 및 자문회의참석수당, 자료인쇄비등	4,250	6,960	△2,710
서울시인권 정책회의 개최	- 회의 참석수당, 인쇄비	4,000	-	4,000
인권영향평가 자문회의 개최	-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연구용역 참석수당	25,000	4,168	20,832
지방자치단체 등 인권협의회 개최 등	-분야별 단체 간담회 개최, 인권단체(전체)간담회개최, 기초자치단체간담회개최 비용	8,370	8,972	△602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62,400	54,530	7,870
안내표지석 추가 설치	-표지석 추가 설치	7,500	3,355	4,145

(단위 : 천원)

❍ 이외에도 예산편성후 20% 이상 과다 불용처리한 사무관리비가 총 9건에 이르는 바, 이는 사무관리비의 비과학적이고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과 자의적인 예산집행 등 의회를 경시하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음.

❍ ‘사무관리비’가 비교적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한 예산이라고는 하나, 예산의 탄력적 사용의 한계는 명확히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인권담당관은 예산의 다소를 넘어 ‘예산의 목적외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편성된 예산 보다 과다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다음연도 사무관리비 예산 편성에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후 집행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소극적 사업 추진문제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업은 인권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권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끼치는 법규, 정책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85,500천원) 대비 불용률은 35.8%(30,681천원)이며, ‘지자체 인권위원회 협력구축’은 예산현액(6,000천원) 대비 불용률은 97.1%이고, ‘인권위원회 포럼’ 예산도 현액(16,100천원) 대비 불용률은 84.7%(13,562천원)로 불용률이 높은 수준임.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8)
합계				85,500	54,819	30,681	35.9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61,500	38,423	23,077	37.7
			위원회 회의 개최	45,500	35,985	9,515	21.0
			인권위원회 포럼	16,000	2,438	13,562	84.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00	13,970	3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00	13,970	30	0.3
	행사실비 보상금			10,000	2,426	7,574	75.8
			인권행정 공동연수 개최	4,000	2,248	1,752	43.7
			지자체 인권위원회 협력구축	6,000	178	5,822	97.1

❍ 인권담당관은 집행잔액 발생 주된 사유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의 등이 축소(개최횟수 및 인원) 운영되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예산편성시 시민감사의 외부 전문가의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바, 인권담당관은 필요 분야의 외부 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사업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이는 인권위원회의 개최 미비, 포럼 축소 개최, 지차체 인권위원회 협력구축 등 인권위원회 활동실적 및 성과 미비 등에 따른 것이며, 2019년 인권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면, 총 6회가 개최되어 최근 2년(‘17년 26회→ ’18년 23회)에 비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과년도 대비 실적을 맞추기를 위해 하반기 및 연말에 몰아치기식 회의 개최로 부실운영의 소지는 없는지 여부와 내실화를 위한 방안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인권위원회 개최 현황 실적〉

(단위:회)

연도	합계	정기회	임시회	소위원회
합계	55	10	13	32
2019	6	2	3	1
2018	23	4	4	15
2017	26	4	6	16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사업의 예산집행실태를 보면, ‘행사실비보상금(24.3%)’이나 ‘사무관리비(64.1%)’는 집행률이 저조한 반면, ‘시책업무추진비’는 99.8%를 집행하는 등 주요 사업추진보다는 사업추진에 수반되는 예산만을 집행하는 주객이 전도된 예산집행 형태를 보이고 있음.

❍ 한편,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 입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감안한 공동성명서 제안 등의 세밀한 협력방안 마련도 요구된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구성 현황〉
기관	인권 담당부서		인권위원회
	부서명	팀명	위원장	위원회임기
서울	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	한**	19.3.20.~22.3.19.(3년)
부산	인권노동정책과	인권증진팀	정**	19.2.20.~21.2.19(2년)
대구	시민소통과	인권팀	서**	17.7.~19.7.(2년)
인천	혁신담당관	시민인권팀	윤**	19.4.29.~21.4.28
광주	민주인권과	인권정책팀	안**	18.11.26.~20.11.25.(2년)
대전	자치분권과	인권팀	양**	19.3.8~21.3.7.(2년)
울산	시민소통협력과	인권 공동체팀	김**	17.9.~19.9.(2년)
세종	자치분권과	자치협력팀	공석	18.10.~20.10.(2년)
경기	자치행정과	인권보장팀	오**	16.6.21.~19.6.20.(3년)
강원	총무행정담당관	인권센터	김**	18.10.2.~20.10.1.(2년)
충북	자치행정과	인권센터	홍**	18.11.20~20.11.19(2년)
충남	자치행정과	인권증진팀	우**	16.7.~19.7.19.(3년)
전북	인권담당관 (인권센터)	인권정책 교육팀	신**	17.5.26.~19.5.25(2년)
전남	도민행복소통실	소통인권팀	김**	17.12.~20.12.(3년)
경북	자치행정과	자치제도팀		없음
경남	자치행정과	인권보호팀		없음
제주	자치행정과	인권팀	고**	18.7.1~20.6.30(2년)

라)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사업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집행철저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사업은 인권분야의 시민단체 전문성을 활성화하여 서울시의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단체 인권증진 활동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인권정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회계교육 및 컨설팅 지원’, ‘인권단체 사업비 지원’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억 2천 1백만원을 편성한 후 2억 2천만원을 집행(불용액 116만7천원)하였음.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계				221,400	220,233	1,167	0.6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6,400	5,233	1,167	18.2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2,200	1,781	419	19.1
			사업설명회	500	1,000	-500	0
			회계교육 및 컨설팅 지원	1,700	694	1,006	59.2
			중간 및 최종 보고회	2,000	1,758	242	12.1
	민간경상 사업보조			215,000	215,000	0	0
			인권단체 사업비 지원	215,000	215,000	0	0

❍ 동 사업은 관련 법령(「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6조~제7조,「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13조)에 따라 비영리민간 인권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도에는 11개 사업에 2억 1천 5백만원을 전액지원하였으나, 단체 선정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오히려 18.2%(110만원) 불용되었음.

❍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은 범죄피해자에게 각종 치료비(심리치료비․간병비) 등 의료비 지원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재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현액(32,000천원) 대비 불용률은 2.6%(813천원)이며, 이중 ‘사무관리비’의 예산현액(30,000천원) 대비 불용률은 40.7%(813천원)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계				32,000	31,187	813	2.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무관리비			2,000	1,187	813	40.7
			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등	2,000	1,187	813	40.7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30,000	0	0
			지원사업 선정단체 사업비 지원	30,000	30,000	0	0

❍ 이와 같이 2018년 인권담당관 소관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민간단체 보조금 교부 총액은 2억 4천 5백만원으로 99.5%를 집행하였으나, 3개 단체에서 부당 집행이 발생(766천원)하였음.

-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집행잔액은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 발생하지 않았던 부당집행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연도	보조금 사업	교부액	집행액	집행 잔액	부당 집행액	부당집행액 반납액	집행잔액 반납액
2018	계	245,000	243,685	1,315	766	766	1,315
2017	계	245,000	240,605	4,395	0	0	4,395

(단위 : 천원)

❍ 2018년 민간단체 보조금은 집행 현황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나, 자세히 살펴보면, 부당 집행액이 있는 단체가 13개중 3개(23.7%)나 있고, 2017회계연도에 이어 2018회계연도에도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관련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바, 동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정산 철저 등 각별한 주의와 예산집행 관련 사전교육 강화 및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8년 보조금 부당집행 단체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 잔액	부당 집행액	부당 집행액 반납액	집행 잔액 반납액	비고 (사유)
1	재단법인 호루라기	13,000	12,992	8	0	0	8
2	사단법인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22,000	22,000	0	540	540	0	인건비 기준초과
3	장애인문화예술판	21,000	21,000	0	66	66	0	식비 한도초과
4	이주민방송	21,000	20,957	43	0	0	43
5	사)청소년교육전략21	20,000	19,990	10	0	0	10
6	사단법인 노동희망	22,000	21,159	841	0	0	841
7	장애여성네트워크	20,000	20,000	0	160	160	0	임차비 오지출
8	억압받는사람들의 연극공간-해	21,000	20,928	72	0	0	72
9	휴먼서비스교육협의회	11,000	11,000	0	0	0	0
10	장애인문화공간	22,000	21,659	341	0	0	341
11	극단 진동	22,000	22,000	0	0	0	0
12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30,000	30,000	0	0	0	0

<2018년 보조금 미집행 단체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반납액	미집행률(%)
1	재단법인 호루라기	13,000	12,992	8	8	0.06
2	사단법인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22,000	22,000	0	0	0
3	장애인문화예술판	21,000	21,000	0	0	0
4	이주민방송	21,000	20,957	43	43	0.2
5	사)청소년교육전략21	20,000	19,990	10	10	0.05
6	사단법인 노동희망	22,000	21,159	841	841	3.8
7	장애여성네트워크	20,000	20,000	0	0	0
8	억압받는사람들의 연극공간-해	21,000	20,928	72	72	0.3
9	휴먼서비스교육협의회	11,000	11,000	0	0	0
10	장애인문화공간	22,000	21,659	341	341	1.5
11	극단 진동	22,000	22,000	0	0	0
12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30,000	30,000	0	0	0

<2017년 보조금 부당집행 단체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 잔액	부당 집행액	부당 집행액 반납액	집행 잔액 반납액	비고 (사유)
1	나섬공동체	17,260	17,219	41	0	0	41
2	극단 진동	20,000	20,000	0	0	0	0
3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해	20,000	19,810	190	0	0	190
4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12,513	10,568	1,945	0	0	1,945
5	에이유디사회적 협동조합	15,000	14,567	433	0	0	433
6	(사)청소년교육전략21	15,000	15,000	0	0	0	0
7	홈리스 행동	14,307	14,089	218	0	0	218
8	한국청각장애여성회	13,086	13,048	38	0	0	38
9	휴먼서비스교육협의회	13,909	13,898	11	0	0	11
10	사회복지법인한벗재단	13,925	12,406	1,519	0	0	1,519
11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30,000	30,000	0	0	0	0

<2017년 보조금 미집행 단체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반납액	미집행률(%)
1	나섬공동체	17,260	17,219	41	41	0.2
2	극단 진동	20,000	20,000	0	0	0
3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해	20,000	19,810	190	190	0.9
4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12,513	10,568	1,945	1,945	15.5
5	에이유디사회적 협동조합	15,000	14,567	433	433	2.9
6	(사)청소년교육전략21	15,000	15,000	0	0	0
7	홈리스 행동	14,307	14,089	218	218	1.5
8	한국청각장애여성회	13,086	13,048	38	38	0.3
9	휴먼서비스교육협의회	13,909	13,898	11	11	0.1
10	사회복지법인한벗재단	13,925	12,406	1,519	1,519	10.9
11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30,000	30,000	0	0	0

○ 또한, 인권담당관은 인권보호 증진활동을 위한 비영리민간 인권단체 사업비 지원에 대한 세밀한 선정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매년 10여개 인권단체(단체당 평균 2천만원)에 예산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바, 단체의 프로그램, 사업의 규모 등을 감안하지 않고, 유사동일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여부와 함께 단체의 실적, 경험, 능력 등이 감안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의 다양성과 체계적 계획 수립 필요

❍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사업은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실천을 위해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의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384,500천원)중 편성하여 3억 7천 3백만원(집행잔액 10,987천원)을 집행하였음.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계				384,500	373,513	10,987	2.9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사무관리비			376,500	365,518	10,982	2.9
			선정위원회 운영	5,250	4,740	510	9.7
			서울인권아카데미	231,250	226,655	4,595	2.0
			인권강사양성	60,000	61,113	-1,113	0
			교육모니터링	30,000	27,133	2,867	9.6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50,000	45,877	4,123	8.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00	7,995	5	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	7,995	5	0.1

❍ ‘사무관리비’중 ‘인권강사양성’은 6천만원을 편성한 후 초과지출(111만3천원)한데 반해, ‘선정위원회 운영’, ‘서울인권아카데미’, ‘교육모니터링’, ‘인권교육콘텐츠 개발’등은 불용처리한 바, 의회에서 의결해 준대로 집행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사업중 서울시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매년 동일한 주제를 대상으로 한 강의의 협의성에 따른 교육의 관심 하락이 지적되고 있는 바, 인권에도 다양한 주제가 존재하므로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측면도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인권교육 운영 현황〉

2016년도
	○	인권교육 202회 실시 : 27,825명
	-		통합과정 15회
	-		일반과정 187회(본청 58회, 사업소 98회, 출자출연기관 31회)
2017년도
	○	인권교육 205회 실시 : 27, 825명
	-		통합과정 15회
	-		일반과정 190회(본청 54회, 사업소 100회, 출자출연기관 34회, 복지시설장 2회)
2018년도
	○	인권교육 218회 실시 : 30,663명
	-		4급이상 5회, 본청 75회, 사업소 105회, 출자출연기관 30회, 복지시설장 3회

❍ 또한, 인권교육의 담당을 특정기관(인권정책연구소)에서만 수행하고 있는 바, 다양한 교육기관의 참여를 허용하여 서울시 및 출연․출자 기관에 부합하고 적합한 주제로 전문화된 교육기관을 선정하게 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년 도	횟 수	기 관
합 계	645회
2019	222회	인권정책연구소
2018	218회	인권정책연구소
2017	205회	한국정책개발연구원(통합과정) 한국생산성본부(일반과정)

바)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사업 관련

❍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사업은 인권정책을 홍보하고, 인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시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인권감수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79,000천원) 대비 불용률은 2.6%(10,966천원)로 비교적 높은 예산 집행률을 나타나고 있음.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계				79,000	76,966	2,034	2.6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사무관리비			38,000	37,966	34	0.1
			인권 침해 상담신고 홍보 자료 제작	5,000	9,442	-4,442
			인권홍보동영상 제작	17,000	0	17,000	100
			인권정책홍보자료 제작	16,000	28,524	-12,524
	행사운영비			41,000	39,000	2,000	5.8
			인권토크콘서트	20,500	21,114	-614
			인권전시회	20,500	17,886	2,614	12.7

○ 다만, ‘인권홍보동영상 제작’비로 1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미집행하였고, ‘인권침해 상담신고 홍보자료 제작’비 및 ‘인권정책홍보자료 제작’비, ‘인권토크콘서트’비는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였는바, 이렇듯 통계목안에서 원칙없는 예산의 집행은 당초 허술한 사업계획에서 비롯한 것으로 인권담당관에서는 사업의 추진 실적 및 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예산 조정을 통해 예산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2년간 인권홍보 자료 및 동영상 제작 및 홍보실적〉

연도	홍보자료 등 제작내역
2018	○ 인권침해구제 안내 리플릿 제작 - 제작부수 : 15,000부 / 소요예산 : 9,442천원 ○ 서울시 인권행정 홍보용 수첩 제작 - 제작부수 : 1,500부 / 소요예산 : 6,050천원 ○ 인권행정 소개 홍보책자 제작 - 제작부수 : 2,000부 (국문 1,500부 영문 500부) - 소요예산 : 4,453천원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책자 제작 - 제작부수 : 300부 / 소요예산 : 4,018천원
2017	○시민인권보호관 홍보영상물 제작 - 제작편수 : 40초 1편, 20초 1편: 총2편 - 소요예산 : 14,770천원(용역계약) ○ 인권정책 홍보책자 제작 - 제작부수 : 1,000부 (국문 700부, 영문 300부) - 소요예산 : 4,017천원 ○ 서울시민 인권보고서(2013~2016) 제작 - 제작부수 : 600부 - 소요예산 : 28,747천원 - 지난 4년간 인권담당관 주요 사업 정리 및 평가 반영

- 특히, ‘사무관리비’중 인권홍보동영상 제작비의 경우는 전액 미집행하였는 바, 미집행 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홍보동영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의 여부 및 서울시의 각 실국에서 제작한 홍보동영상과 홍보물의 효과성 및 예산 낭비의 여지는 없는지 등도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여 연 1회 개최되는 전시회의 실효성과 형식적 전시행정으로 비춰질 여지는 없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2년간 인권문화행사 개최 세부실적〉

연도	내용
2018	○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인권문화행사 “모두를 위한 선언” - 기 간 : 2018. 12. 3.(월) ~ 12. 10.(월) - 장 소 : 시민청 일대(시민플라자B, 바스락홀, 태평홀) - 참여인원 : 총 740여명(전시 400여명, 토크 100여명, 체험 240여명) - 내 용 : 전시(세계인권선언문 세부조항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 인권토크(강연과 공연), 어린이인권체험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행사 - 소요예산 : 39,000천원
2017	○ 2017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문화행사 - 일 시 : 2017. 12. 1.(금) ~ 12. 6.(수) - 장 소 : 시민청 일대(시민플라자B, 바스락홀, 태평홀) - 참여인원 : 총 800여명(영화 600여명, 연극 60여명, 이야기쇼 140여명) - 내 용 : 인권영화상영, 인권연극, 인권공감 이이기쇼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행사 - 소요예산 : 40,200천원

사)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관련

❍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은 인권관련 주요 역사적 장소에 대한 공간을 조성하고, 탐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67,650천원) 대비 불용률은 18%(12,155천원)이며, 이중 ‘표지석 유지보수(불용률 74.9%․집행잔액 3,930천원)’비, ‘안내표지석 추가설치(불용률 55.3%․집행잔액 4,145천원)’비에서 높은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음.

<“인권 현장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계				67,650	55,495	12,155	18.0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사무관리비			62,400	54,175	8,225	13.2
			안내표지석 추가 설치	7,500	3,355	4,145	55.3
			체험프로그램 운영	40,400	36,320	4,080	10.1
			인권현장 홍보콘텐츠 개발	14,500	14,500	0	0
	공공운영비			5,250	1,320	3,930	74.9
			표지석 유지보수	5,250	1,320	3,930	74.9

○ 사무관리비 중 ‘안내표지석 추가 설치’비는 750만원을 편성한 후, 33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본예산 편성시 5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2개소만 설치하였고, 그에 따라 ‘표지석 유지보수’비(5,250천원) 또한 높은 불용률(74.9%)을 나타내고 있는바, 이는 면밀한 사전조사 없이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인권담당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면밀한 조사와 사업 추진에 적극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한편, 인권담당관은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여 진행하는 인권현장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2019년 상반기가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추진실적이 전무한 바, 하반기에 실적쌓기용 몰아치기식 행사 진행의 우려는 없는지 여부와 함께 무리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부실의 개연성과 예산 불용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3년간 인권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참가기관 및 학교, 인원 등 세부내역〉

연도	기관(학교)명 또는 개인	인원 수
2019	○ ’19. 7. 부터 운영 예정	-
2018	○ 기관(15) : 서대문·양천경찰서, 월촌·장승·사당중학교, 경문고등학교, 숙명여대, 금천초 학회연, 서울시청, 강동·금천·노원구청, 동작구청 모집 청소년, 노원구청 모집 주민, 노원구청 모집 초등학생 ○ 개인 76명	1,380명
2017	○ 기관(14) : 경찰대학교, 푸른학교·중앙·불암골·푸른나무지역아동센터, 숭미·문래 초등학교, 노원구청, 서울시청, 당산·태랑·동양·남성·상현중학교	1,329명

○ 또한, 2019년 예산편성시 7개코스 운영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6개 코스로 축소하여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예산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2년간 인권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적 2019년 계획〉

연도	기간	내용	횟수
2019	’19. 5. ~ 12.	○ 6개 코스 운영 예정 ○ 예약시스템 개선, 외국인 대상 영어 해설 추가 예정	55회 예정
2018	’18. 6. ~ 12.	○ 6개 코스로 확대 운영 ○ 1개 통합코스 추가 구성 운영 ○ 탐방 UCC경진대회 실시	31회
2017	’17. 7. ~ 12.	○ 인권현장 바닥동판 연계한 4개 코스 개발․운영 ○ 전문해설진 구성 및 교재 제작	26회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안내표지석 추가 설치 = 7,500천원		○	바닥동판 추가 설치 = 7,500천원
	-		표지석 추가 설치 1,500천원*5개소 = 7,500천원	-		바닥동판 추가 설치 1,500천원*5개소 = 7,500천원
	○	체험프로그램 운영 = 40,400천원		○	체험프로그램 운영 = 42,650천원
	-		제안서평가 위원회 1,200천원 = 1,200천원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1,200천원 = 1,200천원
	-		인권해설사 강사료(일반1급, 2시간) 350천원*15회*2명 = 10,500천원	-		인권현장 자문위원회 운영 1,000천원 = 1,000천원
	-		인권해설사 강사료(일반2급, 2시간) 220천원*15회*2명 = 6,600천원	-		인권해설사 강사료(일반1급, 2시간) 350천원*15회*2명 = 10,500천원
	-		포스터, 리플릿, 책자 등 5,600천원*1식 = 5,600천원	-		인권해설사 강사료(일반2급, 2시간) 220천원*15회*2명 = 6,600천원
	-		답사진행경비 550천원*15회*2코스 = 16,500천원	-		7개 코스별 활동지, 포스터, 리플릿 5,600천원*1식 = 5,600천원
	○	인권현장 홍보콘텐츠 개발 = 14,500천원		-		답사진행경비 550천원*15회*2코스 = 16,500천원
	-		원고료 및 제작비 200천원*40 = 8,000천원	-		탐방차량 임차 1,250천원*1식 = 1,250천원
	-		일반관리비 3,500천원 = 3,500천원	○	인권현장 홍보콘텐츠 개발 = 14,500천원
	-		인쇄 및 배부 3,000천원*1식 = 3,000천원	-		UCC 제작 및 홍보 8,000천원*1식 = 8,000천원
				-		일반관리비 3,500천원 = 3,500천원
				-		인쇄제작 및 배부 3,000천원*1식 = 3,000천원
	증감사유
	· 인권현장 탐방코스 추가운영(6개코스->7개 코스) 및 탐방차량 임차로 증액 (총2,250천원 증) - 인권현장 자문위원회 운영 : 1,000천원 - 인권현장 탐방차량 임차 : 1,250천원
공공운영비	○	표지석 유지보수 750천원*7개 = 5,250천원		○	바닥동판 유지보수 500천원*6개 = 3,000천원
	증감사유
	·바닥동판 설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수리 비용 감액(2,250천원 감)

아) 종합의견

❍ 인권담당관은 다른 실·국에 비하여 과다한 불용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의 대소를 떠나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저해하는 바, 전년도 지출 실적을 감안한 예산 집행실태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과 감액조정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운용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인권담당관은 2018년 성과지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하고 있으나, 각종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미비, 사업미집행 및 축소 시행 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해당 사업의 부실화와 예산 집행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권담당관에서는 주요사업별 사업 미집행, 불성실 집행 등으로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8년 성과목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7년 달성성과	‘18년 달성성과
공무원 인권교육 누적 횟수	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을 통해 인권행정을 실현하고자 지속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교육횟수 매년 증가 목표 설정	목표	866회	1,066회
		실적	871회	1,089회
		달성률(%)	101%	102%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수행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누적 건수(건)	사회적 약자의 인권향상과 인권단체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	목표	46건	57건
		실적	49건	60건
		달성률(%)	106건	105건

5. 주요 지적사항

가. 평생교육국 소관

○ 생 략

나.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 생 략

다. 재무국 소관

○ 생 략

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 생 략

마. 인재개발원 소관

○ 생 략

바. 행정국 소관

○ 생 략

사. 청년청 소관

○ 생 략

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 생 략

자.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 생 략

차. 비상기획관 소관

○ 생 략

카. 감사위원회 소관

○ 생 략

타. 인권담당관 소관

○ 생 략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해당 없음.

8. 소위원회 : 미구성

9. 심사결과

○	평 생 교 육 국	소관	:	원안가결(재석 7명)
○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	원안가결(재석 7명)
○	재 무 국	소관	:	원안가결(재석 6명)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	원안가결(재석 7명)
○	인 재 개 발 원	소관	:	원안가결(재석 6명)
○	행 정 국	소관	:	원안가결(재석 7명)
○	청 년 청	소관	:	원안가결(재석 7명)
○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	원안가결(재석 7명)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	원안가결(재석 7명)
○	비 상 기 획 관	소관	:	원안가결(재석 8명)
○	감 사 위 원 회	소관	:	원안가결(재석 8명)
○	인 권 담 당 관	소관	:	원안가결(재석 8명)

10.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예비심사보고서 357쪽부터 360쪽의 표는 서울혁신기획관에서 결산과 관련하여 잘못 제출(2019.5.30.)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당초 제출]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단위 : 천원)

연도	건수	보조금 교부 총액	집행잔액 (불용률, %)	집행잔액 반납액
2018	14	7,050,000	6,337,703 (89.9)	미반납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세부집행 실적>

(단위 : 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자 치 구	교 부 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반납액	비고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성동구	713,500,000	678,490,20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성동구	236,500,000	230,368,75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동대문구	579,000,000	483,287,22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동대문구	421,000,000	348,168,52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도봉구	800,600,000	715,598,52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도봉구	249,400,000	247,904,20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서대문구	405,000,000	338,427,29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서대문구	645,000,000	609,988,80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금천구	302,500,000	263,609,65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금천구	697,500,000	675,868,02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영등포구	619,000,000	587,912,05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영등포구	381,000,000	361,217,36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관악구	997,000,000	796,863,34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관악구	3,000,000	-

○ 2019년 6월 19일 결산 심사 과정에서 다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의 표로 정정함.

[수정 제출]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단위 : 천원)

연도	건수	보조금 교부 총액	집행잔액 (불용률, %)	집행잔액 반납액
2018	14	7,050,000	712,296 (11.1)	미반납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세부집행 실적>

(단위 : 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자 치 구	교 부 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반납액	비고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성동구	713,500,000	35,009,80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성동구	236,500,000	6,131,25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동대문구	579,000,000	95,712,78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동대문구	421,000,000	72,831,48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도봉구	800,600,000	85,001,48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도봉구	249,400,000	1,495,80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서대문구	405,000,000	66,572,71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서대문구	645,000,000	35,011,20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금천구	302,500,000	38,890,35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금천구	697,500,000	21,631,98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영등포구	619,000,000	31,087,95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영등포구	381,000,000	19,782,64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	관악구	997,000,000	200,136,66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관악구	3,000,000	3,000,000	미반납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