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서 대 문 구
	기획예산과

목 차
Ⅰ.	성과분석 개요 ---------------------------- 01
Ⅱ.	성과분석 결과(총괄) --------------------- 03
Ⅲ.	개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1. 공용청사및시설건립기금
	➀ 구의회청사 건립계정 -------------------- 09
	➁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 13
	➂ 교육및문화‧체육시설 건립계정 ------------ 16
	2. 중소기업육성기금 ------------------------- 19
	3. 사회복지기금
	➀ 자활계정 ------------------------------ 25
	➁ 노인복지계정 --------------------------- 30
	➂ 장애인복지계정 ------------------------- 35
	4. 성평등기금 ------------------------------ 40
	5. 난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기금 ----- 44
	6. 옥외광고정비기금 ------------------------- 49
	7. 도로굴착복구기금 ------------------------ 54
	8. 재난관리기금 ---------------------------- 58
	9. 식품진흥기금 ---------------------------- 62

Ⅰ. 성과분석 개요

□ 목 적

○ 자치단체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을 파악하여 기금의 통‧폐합 등 정비 근거로 활용,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도모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내 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지방의회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시·군·구는 시·도 경유, 법 제14조 제2항 및 제4항)

- 기금사업의 성과와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등을 분석하되, 구체적인 성과분석의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함(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행정자치부장관은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ㆍ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치단체에 대해 기금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 및 공개 가능(법 제14조 제3항)

□ 분석대상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모든 기금

※ 단, 설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금과 2018회계연도에 폐지된 기금은 성과분석 대상에서 제외

○ 서대문구 기금 운용현황

(단위:백만원, 2018회계연도 결산 기준)

소관부서	기 금 명		조성액	비고
계			52,340
행정지원과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구의회청사 건립계정	16,925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12,177
문화체육과		교육및문화ㆍ체육시설 건립계정	5,115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3,225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기금	자활계정	1,282
		장애인복지계정	537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계정	489
여성가족과	성평등기금		1,145
청소행정과	난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기금		5,162
건설관리과	옥외광고정비기금		446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		957
안전치수과	재난관리기금		3,814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1,066

□ 분석 방식 및 지표

○ 3개 분야(9개 지표)에 의한 정량적 분석 시행

○ 분석지표

분 야 (3)	지 표 항 목 (9)
기금의 적극적 활용 (40점)	① 사업비 편성 비율, ② 사업비 집행률, ③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④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실적
기금운용의 건전성 (40점)	⑤ 미회수채권 비율, 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⑦ 타 회계 의존율
기금 정비 (20점)	⑧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⑨ 기금 수 현황
기 타 (가‧감 지표 : -4~+1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불이행, 경상적 경비 비율,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Ⅱ. 서대문구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총괄)

□ 총괄결과

<전년대비 지표별 분석 결과>

회계연도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기금 정비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미회수 채권비율 (%)	위원회운영 적정성 (산술평균)	타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증감(A-B)	30.12	△55.37	△0.25	△6.11	1.48	5.76	1
2018(A)	55.61	17.73	2.00	78.89	5.07	7.66	6
2017(B)	25.49	73.10	2.25	85.00	3.59	1.90	5

○ 기금의 효율성 분야

- 사업비 편성비율은 개선(25.49% → 55.61%)되었으나, 공용청사및시설 건립기금의 집행률 저조(3.38%, 사유 : 동청사 부지 미확보로 인한 시설비 미집행 등)로 인한 전년 대비 사업비 집행률 감소(73.10% → 17.73%)

-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 미설치

○ 기금운용의 건전성 분야

- 전년 대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회수 상환액 증가로 인한 미회수채권 비율(2.52% → 2%) 개선

- 옥외광고기금 간판개선사업 확대에 따른 전입금 일반회계 증가로 타회계 의존율(3.59% → 5.07%) 증가

- 대면심의 개최시 위원평균 참석률은 높아졌으나, 서면심의 개최 비율이 높아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은 전년대비 미흡

○ 기금 정비 분야

-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조성으로 인한 기금 조성액 비율(1.9% →  7.66%) 및 기금 수(5개 → 6개) 증가

○ 기타 : 기금 총 규모 대비 경상적 경비 비율(0.06% → 0.02%) 개선

□ 지표별 분석결과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기금 정비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통합관리기금 설치여부 및 지출액 (백만원)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여부 및 지출액 (백만원)		미회수 채권 비율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산술평균)	타회계 의존율 (%)	기금 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55.61	17.73	미설치	0	미설치	0	2.00	86.67	5.07	7.66	6

① 사업비 편성 비율

(단위: 백만원, %)

기금명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평균	28,375	51,026	55.61
옥외광고정비기금	426	777	54.83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2,060	4,844	42.53
성평등기금	30	1,172	2.56
중소기업육성기금	1,602	3,944	40.62
도로굴착복구기금	784	1,575	49.78
식품진흥기금	231	1,210	19.09
사회복지기금	138	2,458	5.61
공용청사및시설건립기금	23,104	35,046	65.92

② 사업비 집행률

(단위: 백만원, %)

기금명	사업비 지출액 (A)	계획상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평균	5,030	28,375	17.73
옥외광고정비기금	422	426	99.06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1,319	2,060	64.03
성평등기금	30	30	1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541	1,602	96.19
도로굴착복구기금	724	784	92.35
식품진흥기금	84	231	36.36
사회복지기금	129	138	93.48
공용청사및시설건립기금	781	23,104	3.38

③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 미설치

④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 미설치

⑤ 미회수채권 비율

(단위: 백만원, %)

기금명	기한 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 도래된 채권(B)	미회수채권 비율 (A/B)×100
계	36	1,800	2.00
중소기업육성기금	36	1,800	2.00

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기금명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지표 평균
평균					78.89
재난관리기금	N	Y	Y	Y	90
옥외광고정비기금	N	N	N	N	60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N	N	N	N	60
성평등기금	Y	Y	Y	Y	100
중소기업육성기금	N	Y	Y	N	80
도로굴착복구기금	N	Y	Y	Y	90
식품진흥기금	N	N	Y	N	70
사회복지기금	Y	Y	Y	Y	100
공용청사및시설건립기금	N	N	N	N	60

⑦ 타회계 의존율

(단위: 백만원, %)

기금명	타 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 (B)	타회계 의존율 (A/B)×100
계	320	6,315	5.07
옥외광고정비기금	320	447	71.59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0	3,042	0.00
성평등기금	0	23	0.00
중소기업육성기금	0	1,844	0.00
도로굴착복구기금	0	800	0.00
식품진흥기금	0	74	0.00
사회복지기금	0	85	0.00

⑧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단위: 백만원,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A)	모든 기금 총액(B)	법정 의무기금 총액(C)	감채기금 총액(D)	통합관리 기금 총액(E)	재정안정화 기금 총액(F)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G=B-C -D-E-F)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G/A×100)
613,551	52,340	5,326	0	0	0	47,014	7.66

⑨ 기금 수 현황

(단위: 개)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관리 기금 수 (D)	재정안정화 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G=A-B-C-D-E)
9	3	0	0	0	6

⑩ 기타지표

∙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불이행 : 해당사항 없음

∙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백만원, %)

기금명	경상적 경비 (A)	기금 총 지출액 (B)	경상적 경비 비율 (A/B)×100
계	1	5,240	0.02
재난관리기금	0	210	0.00
옥외광고정비기금	0	422	0.00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0	1,319	0.00
성평등기금	0	30	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	1,541	0.06
도로굴착복구기금	0	724	0.00
식품진흥기금	0	84	0.00
사회복지기금	0	129	0.00
공용청사및시설건립기금	0	781	0.00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 해당사항 없음

Ⅲ. 기금별 성과분석 보고서

01-1.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구의회청사건립계정)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 설치년도 : 2017년

- 재원조성 : 서대문구 일반회계 출연금 및 자금운용 수익금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2018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2017년말 조성액	2018년도 운용현황			2018년말 조성액	2019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9,010	8,695	780	7,915	16,925	260	7,871	△7,61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본 기금은 구의회, 구청사 등 공용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조성

하였으며, 2018년도 말까지 건립 재원 17,705백만원을 확보함

○ 청사 건립 사업은 사업계획, 설계용역, 건축시공 등 수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장기계속계약을 통해 진행되어 2018년도 사업예산 지출실적이 저조하나,

설계비, 건축비 등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본 기금으로 확보하여 안정적인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청사 완공시까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7,103	781	4.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18년	·서대문구의회 청사(복합청사) 신축 (11,000백만원)	·서대문구의회 청사(복합청사) 신축 512백만원 - 신축공사(건축-1차) 준공 471백만원 - 폐기물처리용역 35백만원 - 관급자재 등 6백만원	4.6
	·서대문구청 별관 신축 (6,103백만원)	·서대문구청 별관 신축 269백만원 - 설계용역 준공 227백만원 - 설계보상비 22백만원 - 석면철거공사 등 20백만원	4.3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공용청사 건립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구청사 신축공사 정상 추진

- 서대문구청 본관, 서대문구보건소, 신축중인 서대문구의회 청사(복합청사), 서대문구청 별관 등 행정타운 조성으로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구민의 접근성 향상 기대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서대문구의회 청사(복합청사) 신축 ·서대문구청 별관 신축	상

○ 감사 지적사항 등 : 해댕사항 없음

○ 기금존치의 필요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서대문구의회 청사(복합청사) 신축	2,200	준공시까지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해 필요	상
서대문구청 별관 신축	6,696	준공시까지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해 필요	상
합 계	8,896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예치금 원금 및 이자수입을 통해 재원을 조성

○ 서울시 특별교부금, 추경예산 등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서대문구의회 청사  (복합청사), 서대문구청 별관 신축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확보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서대문구의회 청사(2019.11.), 서대문구청 별관(2020.04.) 신축공사 준공예정에 따라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구의회청사 건립계정) 존치여부 검토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수 입	합 계	9,010	비율(%)	17,705	비율(%)
	전입금	9,000	99.8	2,000	11.3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9,010	50.9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10	0.2	145	0.8
	기타수입			6,550	37
지 출	합 계	9,010	비율(%)	17,705	비율(%)
	비융자성사업비			780	4.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9,010	100	8,174	46.2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다음연도 이월액				8,751	49.4

01-2.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동주민센터 건립계정)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 설치년도 : 2017년

- 재원조성 : 서대문구 일반회계 출연금 및 자금운용 수익금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2018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2017년말 조성액	2018년도 운용현황			2018년말 조성액	2019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041	5,135	-	5,135	12,176	121	7,500	△7,37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본 기금은 관내 노후화된 동주민센터의 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조성하였으며, 2018년도 말까지 별도의 집행없이 건립기금 12,176백만원을 적립함.

○ 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기금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운영 성과는 없으나, 해당 시설들의 건립에는 부지확보를 비롯해 건축비, 기타 부대비 등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예산의 일시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시설 건립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001	-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 북가좌2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하여 사전절차인 투자심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신축부지 매입을 검토하고 있어 정량적지표가 없음, 향후 동청사 신축시 주민편의‧복지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주민센터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	동주민센터 건립	-

○ 감사 지적사항 등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존치의 필요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북가좌2동주민센터 건립 사업	7,500	북가좌2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의 적립성 및 안정성 확보 (건립비 조성 지속추진)	상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12,020백만원 및 이에 대한 전년도 예치금 회수, 예치금 이자수입을 통해 재원을 조성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2017년 최초설치)

(단위 : 백만원)

구분	수 입				지 출
	계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계	예치금
2017년	7,041	7,020	-	21	7,041	7,041
2018년	12,176	5,000	7,041	135	12,176	12,176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향후 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건립비 조성 지속 추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이후 기금운용 성과 및 필요에 따라 존치여부 검토 예정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수 입	합 계		비율(%)	7,041	비율(%)	12,176	비율(%)
	전입금			7,020	99.7	5,000	41.1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7,041	57.8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21	0.3	135	1.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비율(%)	7,041	비율(%)	12,176	비율(%)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7,041	100	12,176	100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01-3.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계정)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

- 설치년도 : 2017년

- 재원조성 : 서대문구 일반회계 출연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2018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2017년말 조성액	2018년도 운용현황			2018년말 조성액	2019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015	99	-	99	5,114	95	-	9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본 기금은 관내 부족한 교육·문화·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조성하였으며, 2018년도 말까지 별도의 집행 없이 건립기금 5,114백만원을 적립함.

○ 현재 기금 사업운영 성과는 없으나, 해당 시설들의 건립에는 부지확보를 비롯해 건축비, 기타 부대비 등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예산의 일시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주민수요 증가 및 생활SOC사업 추진 등에 대처하여 향후 시설 건립 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

○ 감사 지적사항 등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존치의 필요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사업	-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의 적립성 및 안정성 확보 (건립비 조성 지속추진)	상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5,000백만원 및 이에 대한 전년도 예치금 회수, 예치금 이자수입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2017년 최초설치)

(단위 : 백만원)

구분	수 입				지 출
	계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계	예치금
2017년	5,015	5,000	-	15	5,015	5,015
2018년	5,114	-	5,015	99	5,114	5,114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향후 시설 건립을 위한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비 조성 지속 추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이후 기금운용 성과 및 필요에 따라 존치여부 검토 예정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2017년 최초설치)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수 입	합 계	-	비율(%)	5,015	비율(%)	5,114	비율(%)
	전입금			5,000	99.7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015	98.1
	예수금
	이자수입			15	0.3	99	1.9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	비율(%)	5,015	비율(%)	5,114	비율(%)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015	100	5,114	100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02. 중소기업육성기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전 도모

- 설치년도 : 1993년 8월 16일

- 재원조성 : 예치금, 융자금 회수금 및 이자수입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2018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2017년말 조성액	2018년도 운용현황			2018년말 조성액	2019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922	1,844	1,541	303	3,225	1,492	2,002	△5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1993년부터 서대문구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금운용을 시작하여 총 381개 사업체(중복 포함)가 이용하였으며 이 중 268개 업체가 융자금 상환을 완료(약 70%)하였음. 현재 113개 업체가 대여금을 상환 중이며 시중 은행의 사업자 대출 금리(4.5~7%)에 비해 낮은 대출 금리(1.8%)로 기금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다만 최대 2억원까지 대출되는 담보 대출에 비해 신용대출은 최대 3천만원까지라는 점과 시중 은행의 대출 실행일까지 소요기간보다 기금 융자의 경우 심의회 등 행정절차 시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 대출 실행일까지 소요기간이 시중은행보다 길다는 점이 단점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 3월 심의회에서 신용대출의 한도를 최대 5천만원까지로 증액하였고 긴급 융자시 서면심의로 탄력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함.

○ 기금의 운영 시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채권의 회수에 어려움이 없으며 중복·유사한 사업이 없고,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금 사업의 운영이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17년도			20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601	1,178	73.5	1,602	1,541	96.1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17년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 (1,601백만원)	○ 바른식문화개발원(30백만원) ○ 콜드레시피(24백만원) ○ ㈜제이알인터내셔널(30백만원) ○ 동일광학(30백만원) ○ 데일리브레드(21백만원) ○ 레디코(30백만원) ○ ㈜킹스패밀리(200백만원) ○ 일로칡냉면(34백만원) ○ ㈜현대엘리트(50백만원) ○ 무교동낙지 신촌점(30백만원) ○ 비쥬통신(30백만원) ○ 빛솔OA(20백만원) ○ 태후사랑 논골점(20백만원) ○ 유진독서실(30백만원) ○ 보라인테리어(30백만원) ○ 동부유통(30백만원) ○ 창일오토바이센터(30백만원) ○ 존재의 이유(30백만원) ○ 한우명가(30백만원) ○ 도서출판그린(30백만원) ○ 도시락톡(25백만원) ○ 에바다패션(20백만원) ○ 무한스터디학원(20백만원) ○ 토마토도시락 명지전문대점(20백만원) ○ 우드포유 협동조합(20백만원) ○ 화성철물인테리어(15백만원) ○ 봉구스밥버거 명지대점(8백만원) ○ 피자마루 서대문구청점(30백만원) ○ HJ트레이딩(30백만원) ○ 새로미디자인(29백만원) ○ 에스페란자 로스터즈(20백만원) ○ 실노리(20백만원) ○ 고센공익법인연구소(20백만원) ○ 피그마리온 학원(16백만원) ○ 티케(10백만원) ○ 치킨매니아 홍제1호점(30백만원) ○ 밤부(30백만원) ○ 릴리하우스(25백만원) ○ ㈜화분들닷컴(10백만원) ○ 제제문구(10백만원) ○ 다솜치킨(10백만원)	74%
		○ 합계 : 1,177백만원(41개업체)
2018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 (1,602백만원)	○ 멕시칸(100백만원) ○ 로신이(60백만원) ○ 유승MTB(30백만원) ○ 세븐일레븐 서대문구청점(30백만원) ○ 사랑채(20백만원) ○ 수학전문엠솔루션학원(20백만원) ○ 호치킨아현점(10백만원) ○ 해밀철판동태찜(50백만원) ○ 소문난국수집(30백만원) ○ 대별기기(30백만원) ○ 마포소금구이(30백만원) ○ 맘스리딩클럽 영어교습소(30백만원) ○ 티보테크(30백만원) ○ 하루돈까스(30백만원) ○ 양(20백만원) ○ 전진보링(20백만원) ○ 폴라리스(20백만원) ○ 수정실업(10백만원) ○ 지포스트(10백만원) ○ 폭탄쭈꾸미 폭쭈(10백만원) ○ 서울진흥(20백만원) ○ 블루켐아이엔디(100백만원) ○ 한일상사(200백만원) ○ 대명금속(130백만원) ○ 정호갈비청정골(50백만원) ○ 청해초(100백만원) ○ ㈜대일씨아이(50백만원) ○ 보건연세의료기(100백만원) ○ ㈜암흑(90백만원) ○ ㈜나디아소프트(10백만원) ○ 노아미술교습소(10백만원) ○ 홍제바둑학원(70백만원) ○ 준오헤어연대2호점(20백만원)	96%
		○ 합계 : 1,540백만원(33개업체)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일반 은행권 대출상품보다 낮은 금리로 기금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 기업의 육성 · 발전과 경영안정 도모	관내 중소기업 융자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서대문구 소재의 중소기업의 자립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게 운영되고 있음

○ 감사 지적사항 등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16년	- 기금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정비 (전산시스템 활용 여부 관련 등)	2016년 기금운용감사 (정비완료)
	2017년	- 지적사항 없음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수감
	2018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 (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존치의 필요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	2,000	중소기업기금의 운영 및 융자 지원 사업은 기금 조성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고 재원의 확보와 채권의 회수에 어려움이 없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경영자금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자금의 탄력적 집행을 위해 계속적 운영이 필요함	상
합 계	2,000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본 기금은 민간융자금 회수금과 예치금 원금 및 이자수입(예치금 및 융자금)을 통해 재원을 조성함

○ 예치금으로 인한 이자 발생과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융자금 회수 또한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융자금 지원 사업을 계속 운용하는데 재원의 부족 우려는 없다고 판단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관내 많은 소상공인 사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대문마당,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구청 로비 키오스크, 언론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자 함.

○ 대면 심의의 경우 대출 실행일까지 기간이 서면 심의보다 길어 긴급 융자 신청 시 서면심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자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 2016년~ 2018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수 입	합 계	4,026	100(%)	5,015	100(%)	4,766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1,145	28.5	1,447	35.3	1,792	37.6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828	70.2	2,597	63.3	2,922	61.3
	예수금
	이자수입	53	1.3	56	1.4	52	1.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4,026	100(%)	5,015	100(%)	4,766	100(%)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1,429	35.5	1,177	28.71	1,540	32.3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0.7	0.02	0.9	0.02	1	0.03
	예탁금
	예치금	2,596	64.48	2,922	71.27	3,225	67.67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03-1.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 설치년도 : 2004년

- 재원조성 : 서대문구 일반회계 출연금 및 자금운용 수익금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2018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2017년말 조성액	2018년도 운용현황			2018년말 조성액	2019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311	65	94	△29	1,282	53	138	△8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본 기금은 관내 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과 자활참여자의 자립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조성하였으며, 2018년도 말까지 1,282백만원을 적립함.

○ 매년 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자활사업 활성화 및 자활근로자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검토하여 시설개보수, 장비구입, 자활참여자 교육, 인센티브 사업 등에 지원하였으며, 자활사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음.

○ 적립액 대비 지출액이 많아 기금 조성액이 감소하는 추세로 향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나, 기금 지원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 자활사업 활성화 및 참여자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17년도			20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99	94	95.9	103	94	91.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17년	○ 전문인력(코디네이션) 지원 (25백만원, 1명) ○ 자활사업 참여주민 교육비 (5백만원, 25명) ○ 자활성공자 인센티브 지원 (3백만원, 15명) ○ 교육훈련 시설장비 지원 (10백만원, 1개 사업단) ○ 신규 자활 공모사업 지원 (30백만원, 3개) ○ 자활기업 시설장비 지원 (25백만원, 1개) ○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0.9백만원, 4번)	○ 전문인력(코디네이션) 지원 (25백만원, 1명) ○ 자활사업 참여주민 교육비 (5백만원, 25명) ○ 자활성공자 인센티브 지원 (2백만원, 10명) ○ 교육훈련 시설장비 지원 (10백만원, 1개 사업단) ○ 신규 자활 공모사업 지원 (27백만원, 3개) ○ 자활기업 시설장비 지원 (25백만원, 1개) ○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0.7백만원, 4번)	95.9
2018년	○ 자활사업 참여주민 교육지원 (30백만원, 20명) ○ 자활성공자 인센티브 지원 (13백만원, 52명) ○ 자활센터 시설정비 지원 (32백만원, 1개) ○ 자활기업 시설장비 지원 (13백만원, 3개 기업) ○ 자활센터 경차지원 (15백만원, 1대) ○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0.84백만원, 3번)	○ 자활사업 참여주민 교육지원 (30백만원, 43명) ○ 자활성공자 인센티브 지원 (4.2백만원, 13명) ○ 자활센터 시설정비 지원 (32백만원, 1개) ○ 자활기업 시설장비 지원 (13백만원, 3개 기업) ○ 자활센터 경차지원 (15백만원, 1대) ○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0.38백만원, 3번)	91.2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자활참여자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금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 중임

- 자활기업에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 자활기업 지원 및 보조 자활참여자의 자립역량 강화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지원	적합하게 운영

○ 감사 지적사항 등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16년	자활계정 융자성 사업 대여자금 상환 조치 및 이차보전 관련 사후 관리 규정을 마련하라	행정사무감사
	2017년	지적사항 없음	기금운용감사
	2018년	지적사항 없음	기금운용감사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사회복지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제·개정 완료 : 2015년, 2016년 지적사항 반영 완료	-
기 타		-	-

○ 기금존치의 필요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자활성공자 인센티브 지원	10	자활참여자의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상
자활 참여주민 교육지원	35		상
자활근로 환경조성 시설정비 지원	20	자활사업단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상
푸드트럭 지원	50		상
자활기업 인건비 및 시설장비 지원	22	자활기업의 운영 지원	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	심의위원회 운영	상
합 계	138.1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였으며, 기금 조성액 및 연간 소요액을 고려할 때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음

○ 2018년에는 수입재원이 이자수입 외에도 기타수입 건이 발생하였으나, 수입액보다는 지출액이 훨씬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조성액이 다소 감소함

- 기타수입 발생사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해체로 인한 물품 매각처리, 매출액 등에 대해 자활기금으로 적립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수 입				지 출
	계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2016	1,420	1,266	25	129	1,420	57	1	1,362
2017	1,406	1,363	25	18	1,406	94	1	1,311
2018	1,376	1,311	23	42	1,376	94	1	1,28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2017년 개정된 사회복지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 다양한 추진

- 기존 일반회계로 편성한 시설비 및 기능보강비를 기금으로 편성

(자활근로 환경조성 시설정비 지원: 20,000천원)

- 자활성공 모델 보급을 위한 자활성공자 인센티브 세부적 확대 지원

(취·창업성공자, 상위학력취득자, 국가공인자격증취득자, 민간자격증취득자 등)

-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한 위한 푸드트럭 지원

(이동식 카페 푸드트럭을 이용하여 각종 행사참여 및 고정 판매장소를 모색하여 카페사업단 ‘커피지기’사업 활성화)

- 자활기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자활기업 시설장비 보강 및 전문가 인건비 지원)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수 입	합 계	1,420	100%	1,406	100%	1,376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266	89.2%	1,363	96.9%	1,311	95.2%
	예수금
	이자수입	25	1.8%	25	1.8%	23	1.6%
	기타수입	129	9.0%	18	1.3%	42	3.2%
지 출	합 계	1,420	100%	1,406	100%	1,376	100%
	비융자성사업비	57	4.0%	94	6.7%	94	6.8%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1	0.1%	1	0.1%	1	0.1%
	예탁금
	예치금	1,362	95.9%	1,311	93.2%	1,281	93.1%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03-2.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 지원

- 설치년도 : 1996년

- 재원조성 : 서대문구 일반회계 출연금 및 자금운용 수익금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2018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2017년말 조성액	2018년도 운용현황			2018년말 조성액	2019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03	9	23	△14	489	8	23	△1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본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조성하였으며, 2018년도 말까지 489백만원을 적립함.

○ 행복타임머신사업, 지역별 경로당 맞춤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지역사회의 여건에 부합한 사업을 계획하고 기금을 활용하여 운용함으로서, 관내 어르신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다양화에 성과를 나타내었음.

○ 저금리의 영향 및 수입 대비 지출이 많아 원금손실의 우려가 있지만, 기금을 통해 추진되는 각종 사업들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 노인복지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17년도			20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5	25	100	23	23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17년	○ 행복타임머신 사업 (15백만원, 어르신627여명) ○ 지역별 경로당 맞춤프로그램 운영지원 (10백만원, 14개 경로당, 인원330여명)	○ 행복타임머신 사업 - 장수사진 만들어 드리기(242명), 초상화그려드리기(21명), 일대기영상제작(7명), 추억의 봉숭아 물들이기(157명), 사랑의 손족자 제작(200명), 어르신 건강체크 프로그램 - 소요예산:15백만원 ○ 지역별 경로당 맞춤프로그램 운영지원 - 경로당(14개소)건강증진 및 여가프로그램 - 소요예산:10백만원	100%
2018년	○ 행복타임머신 사업 (13백만원, 어르신627여명) ○ 지역별 경로당 맞춤프로그램 운영지원 (10백만원, 14개 경로당, 인원330여명)	○ 행복타임머신 사업 - 캐리커쳐그려드기(50명), 일대기영상제작(금혼식14명), 추억의 사진액자(80명), 자서전제작(11명) - 소요예산:13백만원 ○ 지역별 경로당 맞춤프로그램 운영지원 - 경로당(14개소)건강증진 및 여가프로그램 - 소요예산:10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 지원하고자 하는 기금 목적을 원활히 수행중이며 해마다 어르신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음.

- 행복타임머신 사업은 시행 4년차를 맞아 고령사회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변화에 발맞춰 특색 있고 질 높은 서비스제공을 위해 신규사업(캐리커쳐그려드리기, 추억의 액자,  자서전 제작)을 발굴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여 지나온 삶에 자긍심을 가지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였음.

-  지역별경로당 맞춤프로그램지원을 통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의 사회참여, 여가활동 지원	행복타임머신, 지역별 경로당 맞춤프로그램운영지원	100%

○ 감사 지적사항 등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존치의 필요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행복타임머신 사업	13	시행 5년차를 맞아 보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노후생활에 질적 향상에 기여	상
② 지역별 경로당 맞춤프로그램 운영사업	10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지원이 필요함	중
합 계	23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수입재원은 이자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수 입			지 출
	계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2016	541	530	11	541	23	518
2017	527	518	9	527	24	503
2018	512	503	9	512	23	489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행복타임머신사업은,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만족도 높은 사업 발굴이 필요하고, 대학생 및 자원봉사자 참여율 향상을 위한 홍보강화와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함.

○ 지역별경로당 맞춤프로그램지원은 어르신 건강프로그램 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계속 지원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수 입	합 계	541	100%	527	100%	512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30	97.9%	518	98.1%	503	98.2%
	예수금
	이자수입	11	2.0%	9	1.7%	9	1.8%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541	100%	527	100%	512	100%
	비융자성사업비	23	4.2%	24	4.6%	23	4.5%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18	95.7%	503	95.3%	489	95.5%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03-3.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재활, 사회참여 활동 지원

- 설치년도 : 2000년

- 재원조성 : 서대문구 일반회계 출연금 및 자금운용 수익금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2018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2017년말 조성액	2017년도 운용현황			2018년말 조성액	2019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37	11	11	0	536	9	11	△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본 기금은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장애인단체의 지도·육성, 장애인 관련 행사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그 성격에 맞게 2018년도까지 공모를 통하여 장애인 단체를 지원하고 있음.

○ 저금리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줄어들어 원금손실의 우려가 있지만, 재활치료가 아닌 장애인 체육대회, 음악회, 영화제, 장애부모의 여가활동 지원 등 장애인 지원에서 간과하기 쉬운 문화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 지속적이고 신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17년도			20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1	11	100%	11	11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17년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비

(11백만원, 4개단체)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비

(11백만원, 4개단체)

연번	단체명	사업명	지원금액
합계 (4개단체)			11
1	사)지체장애인 서대문구지회	서울시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3.1
2	사)함께가는 서대문 장애인부모회	다 함께 여는 행복세상 (장애 및 장애부모 힐링 프로그램)	2.2
3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제2회 서대문구햇살아래 보치아대회	2.7
4	사)영광	제6회 가을밤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	3

100%

2018년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비

(11백만원, 4개단체)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비

(11백만원, 4개단체)

연번	단체명	사업명	지원금액 (천원)
합계 (4개단체)			11
1	사)지체장애인 서대문구지회	서울시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3.3
2	사)함께가는 서대문 장애인부모회	다 함께 여는 행복세상 (장애 및 장애부모 힐링 프로그램)	2.0
3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인권영화제 -영화, 그리고 우리들의 외침!	2.7
4	사)영광	제7회 가을밤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	3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 운영비를 지원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자립생활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 복지정책의 발전을 도모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장애인 복지증진	- 장애인 재활사업 지원 -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지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적합하게 운영

○ 감사 지적사항 등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16년	자부담 집행3건에 대한 정산자료 제출 미요구 ▶ 2013년:영광점자도서관(331,770원) ▶ 2014년:지체장애인협회(401,700원) ▶ 2015년:영광점자도서관(600,000원)	2016년 기금운용감사
	2017년	없음	-
	2018년	없음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자부담 집행 건에 대한 정산자료 제출: 향후 보조금 교부 시 자부담 집행 건에 대한 정산자료 제출 요구	2017년 자부담 정산 완료
기 타		-	-

○ 기금존치의 필요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가을밤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	3.4	공모사업	상
② 다 함께 여는 힐링타임! (장애 및 장애부모 힐링 프로그램)	2.5	〃	상
③ 문화산책 - 동서남북	3.2	〃	상
④ 서대문구 농아인체육한마당	1.9	〃	상
합 계	11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였으며,

○ 기금 조성액 및 연간 소요액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저금리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있어 기금사업규모도 같이 줄어드는 상황임.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에는 이자수입으로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세부사항 첨부표 참조)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수 입			지 출
	계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2016	563	554	9	563	25	538
2017	548	538	10	548	11	537
2018	547	536	11	547	11	536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기금 지출을 하고 있으며, 기금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합리적 기금운영 도모

○ 기금 보존 및 확대를 위해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기금 사업비 지출규모 조정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수 입	합 계	563	100%	548	100%	547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54	98.4%	538	98.2%	536	98.0%
	예수금
	이자수입	9	1.6%	10	1.8%	11	2.0%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563	100%	548	100%	547	100%
	비융자성사업비	25	4.4%	11	2.0%	11	2.0%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38	95.6%	537	98.0%	536	98.0%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04. 성평등기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44조

- 설치목적 :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

- 설치연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719호(2006.11.8)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 운용

- 재원조성 :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

※ 기존 조례를 통합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제정(2012.10.10)으로 여성발전기금은 「성평등기금」으로 명칭 변경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2018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2017년말 조성액	2018년도 운용현황			2018년말 조성액	2019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152	23	30	△7	1,145	21	30	△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본 기금은 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등        여성정책 발전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로부터 참신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공모.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관내 여성단체 등의 활성화에 기여함

○ 올해는 여러 단체의 참여를 위해 협동조합 등 신청범위를 넓혀 다양한          참여를 도모하였으며 성평등 실현을 위한 취약계층 여성, 장애인,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 다양한 계층의 지원 등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속적이고 신축적인 예산확보를 위하여 기금 존치가 필요함

○ 주요 사업실적 (2018년)

(단위: 백만원)

단체	사업명	사업기간	참여인원	사업대상	사업비
계	7개 사업		1,292명		30
인테리어.다 협동조합	"풀뿌리 여성메이커스" 알쓸인잡 (알아두면 쓸데많은 인테리어 잡학기술)	3.9~10.31	79	집수리 관심있는 여성	4
서대문장애인 종합복지관	여성발달장애인의 보육도우미 양성을 통한 일자리 연계사업 "내일세움 아이세움"	4.17~10.30	15	만18세이상 여성발달장애인	4
(사)탁틴내일	성평등, We can do it!	3.9~10.31	238	초등학교 고학년	2
서대문구건강 가정지원센터	아재, 슈퍼대디 되다2 (아빠의 재탄생을 위한 슈퍼대디 project)	4.2~9.15	700 (17가정)	맞벌이가정	7
동방사회복지회	미혼양육모 인식개선 캠페인 '꽃보다 엄마'	4.1~10.31	180 (웹툰 22편)	미혼양육모 및 구민 등	4
시립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	조부모 육아역량강화 프로그램 "손주병법"	51	51	손자녀 양육 조부모	4
함께하는여성 협동조합	더불어 키우고 함께 배우는 행복한 우리	3.9~10.23	29	시니어 및 경력단절여성	5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17년도			20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	35	116	30	3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17년	○ 취약계층 싱글맘과 지역사회 어르신의 한가족되기 프로젝트 외 5개사업 (30백만원)	○ 취약계층 싱글맘과 지역사회 어르신의 한가족되기 프로젝트 외 6개사업 (35백만원 1,011명)	116%
2018년	○“풀뿌리 여성메이커스” 알쓸인잡외 6개 사업(30백만원)	○“풀뿌리 여성메이커스” 알쓸인잡외 6개 사업(30백만원 1,292명)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성평등기금 적립 이자수입으로 공모사업을 통하여 사업을 선정, 지원 하였으며 중간정산, 사업담당자 간담회, 최종보고회를 하였음

- 사업 전·후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에 성과목표를 추가하여 사업별 참여자 사전-사후검사,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이용자 인터뷰 등 을 통하여 사전대비 사후 평가기준을 넘는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음

- 사업 종료후 성과목표를 달성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선정시 가점 등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우수사업을 선정하여 성평등사업의 지속성 및 효과성 증진에 기여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44조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등을 위한 사업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상

○ 감사 지적사항 등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존치의 필요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	30	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지속적이고 신축적인 예산 집행과 예산확보의 안정성 필요	상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

- 2017년 존속기한 연장승인이 되어 2022. 12. 31일로 기간 연장

-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입 및 필요시 원금도 사용 가능하며 통합자금 관리로 재무과에서 공공예금 이자를 적용하여 운용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1,191	비율(%)	1,186	비율(%)	1,174	비율(%)
수 입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167	98	1,161	98	1,151	98
	예수금
	이자수입	24	2	20	2	23	2
	기타수입
전년도 이월액				5
합 계		1,191	비율(%)	1,186	비율(%)	1,174	비율(%)
지 출	비융자성사업비	25	2	35	3	30	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161	97	1,151	97	1,144	97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다음연도 이월액		5	1

05.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2014.07.16.)

- 설치목적 :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운영, 시설․장비의

유지 보수 및 현대화사업 추진

- 설치일시 : 2014.07.16.

- 재원조성 : 타 자치단체 분담금(반입수수료), 예치금, 이자수입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2018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2017년말 조성액	2018년도 운용현황			2018년말 조성액	2019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439	3,042	1,319	1,723	5,162	928	2,500	-1,57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우리 구는 안정적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시설・장비의 유지보수 및 현대화사업에 따른 시설비를 마련하고자 2015년 8월부터 매년 운영기금을 조성하고 있음.

○ 특히 2018년도에는 위탁업체와의 협약으로 2013년 이후 동결된 위탁처리비를 인상함에 따라 기금의 주 재원인 타 자치단체의 반입부담금은 7월부터 미징수 하였음.

○ 그러나 난지 자원화시설 위탁업체와의 기부물품 대부료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2,100백만원을 환수받아 총 6,481백만원을 적립 하였으며 그 중 1,319백만원을 집행하여 난지 자원화시설의 시설개선을 추진하였음.

○ 향후 자원화시설의 도시관리공단 직영에 따른 시설 개보수를 추진함에 따라 많은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시설 가동이 중단되면서 19년도부터 기금적립액이 없어 기금 조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예산지원 등 기금 확충이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17년도			20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67	0	0	2,060	1,319	6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연 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17년	∘ 예비비(167백만원)	∘ 긴급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당해연도 긴급상황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예비비 미사용	0%
2018년	∘ 악취진단수수료(56백만원)	∘ 악취진단수수료(56백만원)	64%
	∘ 기계설비배치도면용역비(17백만원)	∘ 기계설비배치도면용역비(16백만원)
	∘ 건조기 교체(1,960백만원)	∘ 건조기 교체(1,207백만원) ※ 사고이월금(528백만원)
	∘ 시설물외벽교체(27백만원)	∘ 시설물외벽교체(40백만원)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악취방지법」제16조의2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의무사항을 이행하였고, 시설 부지경계펜스 교체 및 확장 공사를 통하여 쾌적한 시설 주변 환경을 조성함.

- 원활하고 안정적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노후화된 건조기를 교체하려 하였으나, 2019.1월부터 공단 직영에 따른 기계설비 교체시 건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사고이월 조치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 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정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 장비의 유지․보수 및 현대화 사업에 따른 사업비 조성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시설 ․ 장비 교체	상

○ 감사 지적사항 등 : 별도 지적사항 없음

○ 기금존치의 필요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난지자원화시설장비 교체 및 수리비	2,500	음식물류폐기물의 원활하고 안정적 처리를 위해 시설장비의 유지 보수 등 지속적이고 신축적인 예산 집행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 필요	상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 ․ 유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중복 ․ 유사 사업 없음	해 당 없 음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타 기금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조성 : 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예치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수 입					지 출
	계	부담금	예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사무 관리비	시설비	기본 경비	예치금
2016	1,902	1,416	471	15	-	1,902	-	-	0.63	1,902
2017	3,439	1,491	1,902	45	-	3,439	-	-	0.07	3,439
2018	6,481	838	3,439	66	2,138	5,953	72	1,247	-	4,634

6. 향후 조치계획

○ 난지 자원화시설의 정상 가동화를 위해서는 노후된 시설 개보수 등 사업 추진에 많은 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지속적인 기금적립을 통한 안정적 운용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기금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연차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수 입	합 계	1,902	비율(%)	3,439	비율(%)	6,481	비율(%)
	전입금	1,416	74.44	1,491	43.36	838	12.93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471	24.77	1,902	55.30	3,439	53.06
	예수금
	이자수입	15	0.79	45	1.34	66	1.01
	기타수입					2,138	33
지 출	합 계	1,902	비율(%)	3,439	비율(%)	5,953	비율(%)
	비융자성사업비					1,319	22.16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0.63	0.04	0.07	0.01
	예탁금
	예치금	1,902	99.96	3,439	99.99	4,634	77.84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06. 옥외광고정비기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설치연도 : 2010년

- 재원조성 :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전입금 등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2018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2017년말 조성액	2018년도 운용현황			2018년말 조성액	2019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21	447	422	25	446	572	486	8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기금으로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0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주요 용도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에는 홍제역세권 주변(94개 업소), 2017년에는 영천시장 주변(209개 업소)과 통일로 일대(353개 업소)에 대하여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연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인왕시장길 건물 50개 업소에 대한 간판개선이 2018년 완료됨에 따라 가로 경관을 한층 향상시키게 되었음.

○ 이에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한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17년도			20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900	700	77	426	422	9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17년	○ 간판개선사업(895백만원) ○ 안전점검 수수료(5백만원)	○ 간판개선사업(3개소 698백만원) - 영천시장 주변(279백만원) - 통일로 일대(280백만원) - 인왕시장길(139백만원) ○ 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2백만원)	77
2018년	○ 간판개선사업(420백만원) ○ 안전점검 수수료(5백만원)	○ 간판개선사업(420백만원) ○ 안전점검 수수료(2백만원)	99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연희로 일대 간판개선사업을 2018년도부터 연속 추진 중이며 2019년이면 서대문구의 중심도로인 연희로 일대가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바람직한 광고 문화 정착이 기대 됨.

- 또한 풍수해대비 및 위험 광고물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한 서대문구 환경을 조성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간판개선 사업 보조금 ○ 재해대비 위험 광고물 안전점검 등	상

○ 감사 지적사항 등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16년	주의(예치금 관리 부적정) 제도개선(기금 세외수입 월별 징수보고 실시)	2016년 기금운용 감사 (보완완료)
	2017년	해당 없음
	2018년	해당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 기금존치의 필요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간판개선사업	480	불법 및 낙후된 간판의 지속적인 정비 개선으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	상
② 위험광고물 안전점검	5	불법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선제적 조치 및 사전방지 활용 필요	상
합 계	485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 조달 : 옥외광고물 인․허가수수료,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전입금 등

○ 재원의 내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에 의거 조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 및 제9조(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영

○ 최근 3년간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수 입					지 출
	계	보조금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예치금
2016	1,112	-		783	329	1,112	264	8	840
2017	1,121		145	840	136	1,121	700		421
2018	868		320	421	127	868	422		446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 지출로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불법광고물 정비 등 바람직한 광고 문화를 정착화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민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수 입	합 계	1,112	비율(%)	1,121	비율(%)	868	비율(%)
	전입금			145	12.9	320	36.9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783	70.4	840	74.9	421	48.5
	예수금
	이자수입	19	1.7	15	1.3	12	1.4
	기타수입	310	27.9	121	10.8	115	13.2
지 출	합 계	1,112	%	1,121		868	비율(%)
	비융자성사업비	264	23.7	700	62.4	422	48.6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8	0.7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840	75.5	421	37.5	446	51.4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07. 도로굴착복구기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기금의설치)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 설치목적 :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

- 설치연도 : 1999년

- 재원조성 :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과 기금의 이자 수익금

- 기금용도

․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 도로굴착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

․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 및 부대경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2018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2017년말 조성액	2018년도 운용현황			2018년말 조성액	2019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881	799	724	75	957	700	654	4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잘된점

- 소규모 개인 굴착복구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 잦은 굴착이 발생하고 노후한 불량도로 3개구간 정비

- 신속한 굴착복구로 주민불편 최소화 및 상시 도로기능 유지

○ 기금의 운용 검토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공사 후 신속한 복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 및 집행금액은 도로굴착 원인자의 굴착신청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등 변동성이 상당히 큼

- 이에 따른 재정의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굴착한 도로의 신속복구 및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성상 지속적인 운용과 존치가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17년도			20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760	664	87%	783	723	9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17년	∘ 관내 도로굴착복구사업 (632백만원) ∘ 굴착복구 노후도로 정비공사 (125백만원)	∘ 관내도로굴착복구사업 (551백만원) ∘ 굴착복구 노후도로 정비공사 (111백만원)	87%
2018년	∘ 관내 도로굴착복구 및 도로정비사업 (783백만원)	∘ 관내 도로굴착복구 및 도로정비사업 (722백만원)	92%

※ 2018년 일반운영비, 행정운영경비 : 1백만원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관내 포장도로상 굴착공사 후 신속하게 복구완료하여 주민불편 최소

- 복구한 포장도로의 사후관리 및 하자관리

- 굴착복구 노후도로를 조사하여 도로정비를 시행하고 주민불편 최소화 및 도로기능 상시 유지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	-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100%

○ 감사 지적사항 등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16년	각종 수기대장 서식을 검토하여 전산시스템 활용이 가능할 경우 현행 처리방식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 개정	지적사항 반영하여 도로굴착· 복구업무처리규칙 개정 (2017년)
		기금의 세외수입 재원에 대한 월별 징수보고 실시	2017년부터 징수보고서 작성 실시
	2017년	없음
	2018년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없음
기 타

○ 기금존치의 필요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2019년 도로굴착복구공사 (연간단가)	653	- 도로굴착 유관기관 및 개인의 굴착신청에 따라 사업규모가 결정되어 수시 변하는 예산의 유동성으로 안정적이고 적정한 예산의 확보가 어려움 - 굴착원인자로부터 징수하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으로만 사업을 진행하여 수입·지출의 인과관계가 뚜렷함.	상
합 계	653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원인자의 굴착면적에 따라 징수하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이자수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 도로굴착 후 도로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통한 양호한 도로포장상태 유지를 도모하고 있음

○ 도로굴착원인자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이 도로복구공사의 지출로 사용됨으로써 기금의 재원조달방법과 기금목적 사업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의 굴착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과 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지속적인 기금의 적립과 운용이 반드시 필요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수 입	합 계	1,559	%	1,545	%	1,681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883	57	1,038	67	881	52.4
	예수금
	이자수입	22	1	23	1.7	17	1.1
	기타수입	654	42	484	31.3	783	46.5
지 출	합 계	1,559	%	1,545	%	1,681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038	66.58	881	57.03	957	56.94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521	33.42	664	42.97	724	43.06

※ 기타수입 : 원인자부담금 수입, 기타지출 : 주요사업비(도로굴착복구공사 등) 지출

08. 재난관리기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 설치목적 :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달성

- 설치년도 : 2006년 4월 7일(조례 제694호)

- 재원조성 :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2018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2017년말 조성액	2018년도 운용현황			2018년말 조성액	2019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329.6	694	210	484	3,814	743	636	10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사전대비, 재난의 경감과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본 기금을 통하여 재난 예방사업이나 경감을 위한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등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기금조성 목적에 적합하게 진행됨.

○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지출을 예측하기 힘들고, 2018년에는 대규모 공사가 없어 2017년 대비 사업예산 지출실적이 저조하나,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재정한 법정의무기금으로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17년도			20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35	544	101	636	210	3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17년	○ 재난예방활동 및 응급복구 (535백만원)	○ 재난예방활동 및 응급복구(544백만원) -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89백만원) - 바람산어린이공원 하부옹벽 정비공사 (397백만원) - 창천노인복지센터 건축물 보강공사 (39백만원) - 충정2교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19백만원)	101
2018년	○ 재난예방활동 및 응급복구 (636백만원)	○ 재난예방활동 및 응급복구(210백만원) -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100만원) - 창천노인복지센터 건축물 하부(석축) 보강공사(26백만원) - 폭염대비 그늘막(파라솔)구매 (58백만원) - 소규모 숙박업·목욕장업 안전점검 참여자(건축사)수당지급(2백만원) - 화재안전특별조사 민간전문가 점검 수당(23백만원) -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백만원)	33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재난예방과 응급조치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달성하고자하는 기금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중임.

- 기상이변현상과 고도산업화로 야기되는 예측 불허한 재난에 대비하여 신속한 응급복구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각종 재난예방사업을 통한 체계적인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로 체계적인 안전관리달성	▪재난위험시설 응급복구 조치 ▪이주세대 융자 ▪하수 역류방지시설 설치 ▪홍보물 제작 등으로 재난예방	재난위험에 대비하여 예방활동 및 응급복구 조치 실시

○ 감사 지적사항 등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존치의 필요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재난예방활동 및 응급복구지원	635	각종 재난예방체계 구축 및 예측 불허한 재난에 대한 응급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의 신축적 집행 및 예산확보의 안정성 필요	상
합 계	635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을 통해 재원을 조성함.

○ 기금 조성액 및 연간 소요액을 고려할 때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으로, 조성목적에 합당하게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향후로도 지속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재난에 대비한 신속한 응급복구 및 각종 재난예방사업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3,295	비율(%)	3,874	비율(%)	4,024	비율(%)
수 입	전입금	584	18	610	15.7	632	15.7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656	81	3,171	81.8	3,297	81.9
	예수금
	이자수입	55	1	74	1.9	62	0.15
	전년도 사고이월			19	0.5	33	0.08
합 계		3,295	비율(%)	3,874	비율(%)	4,024	비율(%)
지 출	비융자성사업비	106	3	544	14	209	5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0		1
	예탁금
	예치금	3,170	96	3,297	85	3,814	94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다음연도 이월액		19	1	33

※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적립액 중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음.

09. 식품진흥기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기금 조례

-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통한 지역주민 건강증진

- 설치년도 : 2000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2018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2017년말 조성액	2018년도 운용현황			2018년말 조성액	2019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78	74	86	△12	1,066	100	201	△10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 ․ 설치된 법정기금이며, 본 기금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 모범업소 지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금조성 목적에 적합하게 운용되고 있음

○ 식품위생 시설개선 융자사업은 건물임대 영업 및 담보제공의 부담 등의 요인으로 운영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나 지속적인 식품위생 향상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운용을 위한 법정의무기금으로 존치가 필요함

2. 사업 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17년도			20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21	89	40.2	231	84	36.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17년	① 영업장(화장실)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융자 : 85 ②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 : 88 ③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 48	- 45 44	0 51 92
2018년	① 영업장(화장실)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융자 : 85 ②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 : 95 ③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 51	- 36 48	0 38 94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모범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지급, 요리 시연회 행사 개최, 사회복지시설 대상 식품위생 교육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 전개

-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으로 나트륨 섭취 저감화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및 홍보 -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 융자실적 없음 - 38% - 94%

○ 감사 지적사항 등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존치의 필요성

-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으로 식품위생수준 향상

-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지원으로 부정식품 발생 및 식중독 예방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제83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융자 회수금 및 이자)

- 여유자금 운용(은행 예치금)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으로, 조성 목적에 합당하게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향후로도 지속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통한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수 입	합 계	1,184	100(%)	1,167	100(%)	1,152	100(%)
	전입금
	보조금	90	7.6	25	2.1	30	2.6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8	0.7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032	87.1	1,050	90.0	1,078	93.6
	예수금
	이자수입	20	1.7	23	2.0	21	1.8
	기타수입	34	2.9	69	5.9	23	2
지 출	합 계	1,184	100(%)	1,167	100(%)	1,152	100(%)
	비융자성사업비	134	11.3	89	7.6	84	7.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050	88.7	1,078	92.4	1,066	92.5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