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I. 총괄 분석

① 일반회계

○ 세입 결산 현황

□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214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은 사유는 ‘2017년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옴부즈만제 운영)’ 추진 관련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세외수입 수납액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단위: 천원, %)

구 분 (실 ‧ 국 ‧ 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2019년 예산액
합 계		-	-	214	214	-	100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	214	214	-	100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외	-	-	214	214	-	100	-

○ 세출 결산 현황

□ 세출예산 결산액은 35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404백만원 대비 88.4% 집행하였음

□ 다음연도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7백만원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 ‧ 국 ‧ 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집행률 (B/A)	2019년 예산액
합 계		404	404	357	-	47	88.4	395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404	404	357	-	47	88.4	395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404	404	357	-	47	88.4	395

※ 자료 :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2019년도 예산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해당없음

【예비비】 해당없음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해당없음

② 특별회계 : 해당없음

Ⅱ. 주요 사업 현황(실·본부·국별 예산현액 기준 상위 30% 사업, 과별 정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실 ‧ 국 ‧ 과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C)		집행잔액 (D=A□B□C)	집행률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94	94	92	-	-	2	97.9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79	79	68	-	-	11	86.1

※ 자료 : 2018회계연도 결산서 중 “실·본부·국별 사업별조서” 세부사업별로 작성

※ 정책사업만 작성(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제외)

Ⅲ. 개별 사업 분석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성과보고서 분석

① 실·국별 성과보고서

○ 총 괄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합계	1	1	2	0	1	1	357	358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	1	2	0	1	1	357	358	△1

○ 성과목표 및 재원비중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소관부서명)	성과지표명	‘18년 달성성과	결산액 (백만원)	비중(%)
시민권익구제 강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참여 감사 활성화 및 시민권익보호 증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 직접조사 처리건수	×	231	100
		시민감사옴부즈만 권익구제 만족도	○

○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7년 달성성과	’18년 달성성과
고충민원 직접조사 처리건수(건)	고충민원 직접조사 처리건수 합산	목표	731	738
		실적	731	629
		달성률(%)	100%	85%
시민감사옴부즈만 권익구제 만족도(점)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감사 및 조사에 대한 시민 만족도	목표	73.5	73.5
		실적	70.2	79.4
		달성률(%)	96%	100%

② 성과보고서 분석

○ 총평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전략목표수는 1개, 정책사업목표 지표수는 2개이며, 성과달성도 중 달성 1개, 미달성 1개임(목표달성률: 50%)

○ 주요성과

- 고충민원 1,243건을 접수하여 직접처리 978건, 조사위탁 6건, 이송 259건 처리

- 민원배심법정 운영으로 9건 15회 개최를 통해 민원 조정 및 중재 역할 활성화

- 현장 생활민원 총 1,391,645건 중 99.9% 신속한 처리로 시민불편 해소

- 주민(시민)감사 청구사항 등 17건 중 8건 감사 추진완료(진행중 4건, 각하 5건) 후 행정상 조치 등 17건 감사결과 조치처리

- 서울시 발주 공공사업에 대한 현장감시 및 입회활동 385건 실시 및 이중 161건에 대하여 시정권고 등 조치처리

○ 성과지표 미달성 사유

- 고충민원 조사처리 건수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전년도 (1,558건) 대비 고충민원 접수 건수가 20.2% 감소 및 '18년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조사관 감소(1명)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고충민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조사·처리로 시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직권감사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정 감시 기능을 강화, 시민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향상과 절차 이행 기간 단축으로 감사의 신속한 진행 및 시의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