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개정 의견

2017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2018학년도 개정 의견	근거 및 사유
제목, 쪽수	주요내용
학교급식 경비 관리 (p5)	학교급식 경비기준 다. 급식운영비 2) 연료비 ※ 중학교는 무상급식비로 연료비 일부 지원 ※ 고등학교는 보호자 부담가능	‘가스, 수도, 전기 중 한 가지 이상 또는 연료비 00%이상을 학교운영비로 납부’ 등 일부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필요	학교급식 합동점검 결과 많은 학교가 급식실 연료비 전액을 급식운영비로 납부
학교급식품 구매 관리 6. 우수한 식재료 사용 확대 (p50)	라. 서울시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p.50) (내용변경) 서울시 우수 식재료 지원사업 안내	라. 서울시 우수 식재료 지원 1) 지원내역 : 우수 식재료 구매에 따른 일반 식재료와의 차액 보조 - 1인 1식당: 고등학교 363원(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 316원(서울친환경유통센터 미이용), 특수학교 494원 2) 지원대상 : 직영급식(일부위탁 포함)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 신청학교 3) 지원조건 : 친환경농산물(양곡 포함) 50% 이상 사용 4) 재원분담 : 시-자치구 분담 100%(기존 학부모 분담분 제외)	- ‘농·축산물’ 문구 삭제 (현재 서울시 사업명에 맞게 통일) 고등학교 ’18년 지원단가 인상
	(추가) 학교급식에 과일(원물) 식재료 사용 확대 권장	마. 현재 학교별 과일급식 제공횟수를 기준으로 주 1회 추가 권장 1) 국내산 제철과일 우선 제공 권장 2) 기존에 제공된 후식(음료, 빵류 등 가공식품) 대신 과일(원물)로 제공 권장	- 대통령 지시사항 (’17. 8.30.) - 과일급식 확대를 통해 올바른 식습관 정립 및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별 품질기준 (p52)	2.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별 품질기준 권장 나. 학교급식 품질관리기준 권장 농산물 : 친환경 농산물은 70% 이상 사용을 권장한다.	2.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별 품질기준 권장 나. 학교급식 품질관리기준 권장 농산물 : 친환경 농산물은 70% 이상 사용을 권장한다. ※ 친환경 농산물은 친환경농어업법 제2조에 따라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에 한함 (GAP 농산물 미포함)	학교급식 합동점검 결과 여러 학교가 GAP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에 포함시킴
친환경 농산물 사용 권장 (p61)	6. 친환경 농산물 사용 권장 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시 질적 우수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식재료를 사용하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은 구매물량 기준 70% 이상 사용 권장	6. 친환경 농산물 사용 권장 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시 질적 우수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식재료를 사용하되 친환경농산물(무농약이상) 사용 비율은 구매물량 기준 70% 이상 사용 권장	학교급식 합동점검 결과 여러 학교가 GAP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에 포함시킴
무상급식비 운영기준 (p61)	7. 운영기준 라. 기타사항 1) ...중학교는 연료비 일부지원	‘가스, 수도, 전기 중 한 가지 이상 또는 연료비 00%이상을 학교운영비로 납부’ 등 일부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필요	학교급식 합동점검 결과 많은 학교가 급식실 연료비 전액을 급식운영비로 납부
	(추가)	7. 운영기준 라. 기타사항 4) 징수결의 시 급식인원수는 매월 00일 재적학생수 기준	무상급식비 교부액을 동일한 학생수 확정 기준일로 통일할 필요 있음
3. 중학교 무상급식 (p62)	1~5구간에 따른 급식단가 차등적용	급식인원이 3~4,000명 넘는 대형규모 사립학교의 경우 구간이 추가 되어야 하는지 검토 필요	중학교 5구간 단가가 고교 단가보다 1,000원 이상 높은 공동조리교 있음
무상급식비 지원 및 정산 (p63)	(추가)	※ 지원체계 그림 변경필요 1. 교부요청 학생수와 실제학생수간의 적정한 차이에 대한 기준필요 신청학생수 = 실제학생수 + 0명( 또는 실제학생수의 0.00x%) ※ 12월분 신청시는 실제학생수 적용 (과다 정산금 방지) 2. 정산반납금은 교부금 중 징수결의 후 남은 잔액으로 하고 징수액은 목적에 맞게 전액집행을 권장	점검결과 교부 신청인원이 실제학생수에 못 미치는 학교와 과하게 신청한 학교가 혼재하므로 적어도 징수결의 시점에 실제학생수가 교부학생수보다 많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 α 기준필요 2. 과다한 반납금에 대해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함에 따라 일선학교에 집행을 독려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