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7168
결재일자	2018.1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구매계획

2018.  10

기 후 환 경 본 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구매계획

폐형광등/폐건전지가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  수거함을 구매하여 자치구에 배부, 설치하고자 함

Ⅰ		수거현황 및 추진배경

□ 수거현황

(단위 : 톤/년)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서울시	1,906	1,798	1,679	3,394	2,375
전 국	4,061	6,557	7,050	12,137	11,380

※ 폐형광등은 폐건전지, 종이팩과 함께 정부합동평가 지표(총3개)에 포함됨

※ 정부합동평가지표 산정방식(막대형광등 기준 1개당 150g) 적용

□ 추진배경

○ 폐형광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및 인체 위해요인 사전 방지 필요

- 폐형광등 파손시 수은유출로 미나마타병, 발육장애 등 중독현상 발생

○ 재활용처리 허가업체를 통한 적정처리를 위해 분리수거 철저 필요

○ 폐형광등의 배출 편의성 증대를 위한 분리수거함 설치 필요

Ⅱ		구매 및 배부 계획

□ 구매계획

○ 구매수량 : 104개

○ 구매단가 : 239,000원/개(VAT포함)

○ 사업예산 : 25,000,000원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사무관리비

(100-201-01)

○ 구매방법 : 조달구매 의뢰(자원순환과 → 재무과)

○ 구매제품 : 경한산업(제품번호:L-5-2, 물품식별번호:22817024)

※ 붙임-1「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선정제품 세부내역」참조

- 선정사유 :「①내구성 확보를 위한 STS재질 제품」,「②폐건전지 분리

수거함은 STS재질로 분리설치되어 있을 것」,「③용이한 분리수거를

위해 2단제작 구성일 것」,「①,②,③를 모두 충족하면서 최저가인 조달

등록제품」을 산출기초조사를 통해 비교

○ 산출기초조사 내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검색기준, 기준일 : ’18.10.17, 단위:원)

충족 조건 제품 구분		STS 재질	2단 구성	조달등록 여 부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STS재질로 분리설치	조달가격 (조달수수료 별도)
경한 산업	LB-5-2-1	○	○	○	×	237,000
	LB-5-2	○	○	○	○	239,000
	LB-5-1	○	○	○	○	294,000
B 社	DKP-113	×	○	○	○	180,000
	DKP-111	○	○	○	○	290,000
	DKP-112	○	○	○	○	378,000
	DKP-111-1	○	○	○	○	385,000

□ 배부계획(기 수요조사 완료)

○ 수요조사 : 191개 신청(수요조사 일시 : 2018.3.8~26)

○ 배부일시 : 2018.12.20.까지(납품기한 : 11월말까지)

○ 배부내역

- 지 급 수 량 : 104개

- 배부 자치구 : 종로구 등 17개 자치구(납품장소와 동일)

※ 붙임-2「자치구별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신청수량 및 지급수량」참조

□ 향후계획

○ 구매의뢰(자원순환과 → 재무과)    ------------------   ’18.10.19

○ 자치구에 분리수거함 배부  ---------------------------- ’18.12월

붙임 1.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선정제품 세부내역 1부

2. 자치구별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신청수량

및 지급수량 1부

붙 임 1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세부 현황

□ 분리수거함 내역

○ 제작회사 : 경한산업(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54-1, 201호(을지로5가))

T. 02-2271-0702, 2279-3857

○ 세부품명 :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함

○ 제품번호 : LB-5-2

○ 제품크기 : 1,350mm × 500mm × 1,200mm(가로×세로×높이)

○ 제품구조 : 2단 서랍식

○ 제품재질 : STS 등

○ 제품사진

붙 임 2

2018 자치구별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신청수량 및 지급수량

연번	자치구	동수 (행정동)	신청수량	지급수량
	계	424	191	104
1	종로	17	10	6
2	중구	15	미신청	미신청
3	용산	16	9	6
4	성동	17	12	7
5	광진	15	미신청	미신청
6	동대문	14	미신청	미신청
7	중랑	16	4	3
8	성북	20	10	6
9	강북	13	12	7
10	도봉	14	미신청	미신청
11	노원	19	미신청	미신청
12	은평	16	17	8
13	서대문	14	5	4
14	마포	16	20	8
15	양천	18	15	8
16	강서	20	미신청	미신청
17	구로	15	10	6
18	금천	10	5	4
19	영등포	18	12	7
20	동작	15	8	4
21	관악	21	21	8
22	서초	18	6	4
23	강남	22	미신청	미신청
24	송파	27	미신청	미신청
25	강동	18	1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