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호

｢2018년 중․소사업장 등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공고

중․소 사업장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시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중․소사업장 등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    1.    .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기간 : 2018. 1 ～

2. 사 업 비 : 3,696백만원

3. 지원대상

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교체 설치비를 지원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로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을 말함

※ 한국환경공단의 인정 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저녹스버너(기존 지침에 따라 인정받은 모델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나.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

다. 신규 설치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등) 보일러에 포함된 저녹스버너 가운데 보일러 규모가「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금액 산정 기준

가.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용량에 따라 아래의 지원 금액을 지원

【 용량별 지원 금액 】

(단위 : 천원)

용량	계	용량	계
0.3톤이상 0.5톤미만	4,004	4톤이상 5톤미만	9,506
0.5톤이상 0.7톤미만	5,502	5톤이상 6톤미만	10,500
0.7톤이상 1톤미만	6,202	6톤이상 7톤미만	11,102
1톤이상 2톤미만	6,706	7톤이상 8톤미만	11,900
2톤이상 3톤미만	7,196	8톤이상 10톤미만	13,202
3톤이상 4톤미만	8,904	10톤 이상	14,294
※ 1톤 = 619,000㎉로 산정 ※ 냉온수기의 용량은 1RT를 3,024㎉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 보조금 지원 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저녹스버너를 인정검사 시 용량보다 작은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에 설치할 경우, 사업장별로 실제 설치된 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다. 인정검사 시 용량보다 큰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에 설치될 경우에는 당초 인정검사 시 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라. 재 인정 검사를 받은 저녹스버너의 경우 재 인정 검사 용량에 따름

5.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

가. 접수기간 동안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여 통보

① 제조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해당 업종)

②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 각 호 내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보조금 지급 대상자(이하 “지급 대상자”라 함)로 우선 지원

※ 신청서식: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제3호 서식)

※ 통보서식: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서(제4호 서식)

다. 지급 대상자 신청을 한 시설 중 타 기관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자금지원의 추천을 받은 사업장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6.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

가. 신청기간: 공고일 ~ 2018. 3. 19.(월)

나. 접수방법: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다. 접 수 처: [우편번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기후대기과(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라. 신 청 서: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제3호 서식) 1부

※ 구비서류

①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해당시설에 한함)

② 공사 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③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④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⑤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2018년 신규 추가)

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중소기업의 경우)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중소기업확인서 등)

7. 보조금 지급 신청

가. 신청시기: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저녹스버너 설치 후 신청

나. 접수방법 및 접수처:  “6.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과 동일

다. 신청서: 보조금 지급 요청서(제5호 서식)에 의거 청구

※ 구비 서류

① 설비 설치 내역서 1부

② 공사 관련 사진 1부

③ 공사비 소요금액 산출내역서 1부

④ 입금 희망통장 사본 1부

8.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됨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③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 추가)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④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⑤ 폐업,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⑥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지급대상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 대상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로부터 2년 동안 해당 사업장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다. 지급 대상자가 취소되거나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지급 대상자는 지급 대상자 취소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2018년도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에 따름

나.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 2133-3667)로 문의

붙임  1. 중․소사업장 등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추진절차

2.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제3호 서식]

3.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서[제4호 서식]

4. 보조금 지급 요청서[제5호 서식]

5. 저녹스버너 공급업체 현황

붙임1

중․소사업장 등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추진절차

저녹스버너 설치계약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설치 계약 체결
(지급 대상자 ↔ 저녹스버너 공급업체)
▼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제3호 서식)
(지급 대상자 ⟶ 서울특별시장)
▼
지급 대상자 결정 및 통보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대상자 선정, 통보
(서울특별시장 ⟶ 지급 대상자)
▼
저녹스버너 설치		□지급 대상자 결정 통보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 및 공급업체)
▼
보조금 지급 신청		□저녹스버너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신청(제5호 서식)
(지급 대상자 ⟶ 서울특별시장)
▼
적정설치 확인 및 성능확인검사대상 판단		□현장점검 후 적정설치 여부 확인 □성능검사대상 판단 및 성능확인검사 의뢰(→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서울특별시장)
▼
성능확인검사 결과 통보		□성능확인검사 결과(적합, 부적합)를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서울특별시장)
▼
보조금 지급		□적정설치 및 성능확인검사결과 적합할 경우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울특별시장 ⟶ 지급 대상자)

붙임2

[제3호 서식]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 신청인(사업주)
대 표 자
주 소	( - )			전화번호	( ) -
2. 사업장 개요
사업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 )			업 종
설치 소재지	( - )			중소기업 여부
전 화 번 호	( ) -		상시 근로자수		명
대기 종별			보일러․건조시설 용량		톤/시간 ( ㎉)
			냉온수기 용량		RT ( ㎉)
설치 대상	기존 버너설치연도: 년 월, 보일러(냉온수기․건조시설) 설치연도: 년, 사용연료:
3. 설치 저녹스버너 개요
제작사			판매사
모델명			사용연료
정격 연료사용량	(ℓ/Hr, N㎥/Hr)		적용 보일러 (냉온수기․건조시설)용량		톤/시간
4. 설치 대상 보일러·냉온수기·건조시설(간접가열 시설) 개요
정격증발용량	(Ton/Hr)		종류(형식)
전열면적	(㎡)		연소실 용적		(㎥)
정격열부하량	(Kcal/㎥․Hr)		정격 압력		(Kgf/㎠)
5. 신청 금액
총 소요금액	천원		보조금신청금액		천원
6. 신청 설비 타기관 등의 융자 및 보조금 기사용 현황
자금 사용 여부		사용 자금용도 및 금액
위와 같이 ( )년도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해당시설에 한함) 2. 공사 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3.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4.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5.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중소기업의 경우)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저녹스버너 설치 익년부터 7년간 질소산화물 저감효율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저녹스버너 사후관리검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장 (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붙임3

[제4호 서식]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서

□□□□□□□□□□□□□□□□□□□□□□□□□□□□□□□□□□

□ 사업명 :

관리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중소기업 해당여부(√)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규모	굴뚝자동측정기기
	저녹스버너
모 델 명					공 급 사
승인금액
귀 사업장은 ○○○○ 설치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비를 탈거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붙임4

[제5호 서식]

보조금 지급 요청서
사업명
신 청 인 (사 업 주)	성 명
	주 소
사업장개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보조금 승인 금액				지급 요청금액
입 금 희망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보조금 지급대상 시설에 대해서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 서류 1. 공사비 소요금액 산출내역서 1부. 2. 입금 희망통장 사본 1부. 3. 설비 설치 내역서 1부 4. 공사관련 사진 1부.

붙임5

저녹스버너 공급업체 현황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부스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17(가양동) 가양테크노타운 1109호	02-3662-8300
한국미우라공업㈜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3동 701-1호	02-2671-2410
㈜범양써머텍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소하동) 광명테크노파크 E-104	02-894-0761
㈜수국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279번길 40(태전동)	031-798-7700
㈜덕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98번길 36(춘의동) 춘의테크노파크 101-1011	032-348-3800
㈜발트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72(백현동)	031-781-6200
㈜청우지엔티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28번길 141(정왕동) (1마715호)	031-497-2041
㈜귀뚜라미 동광보일러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04(정왕동)	031-498-1250
㈜대열보일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96(원시동) 대우테크노피아아파트 4층 418호	031-599-9540
한국코로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362(목내동)	031-491-0271
흥국공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41(이동)	031-365-8888
㈜귀뚜라미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월곡2길 34	054-371-9000
대림로얄이앤피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1길 152	054-974-3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