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상황 점검 계획

□ 추진 배경

○ 주민등록 사실조사(1.15.~3.30.) 추진계획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현장에서 실시되는 실제조사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자 함.

□ 점검 계획

① 인근 동(洞)주민센터 점검

○ 점검기관

점검일	점검기관	점 검 자			비고
		구분	반장	반원
1.31(수)	은평구 녹번동	제1반	윤보라	정영희
2.2(금)	서대문구 신촌동	제2반	류정일	채리나

○ 점검사항

- 조사자(공무원 및 사실조사원〈통․리장〉)와 실제 동행하여 세대명부에 의거 세대주나 세대원 전원 확인 등 실제 조사 상황

- 세대주나 세대원의 부재로 재방문시 처리 방법 안내 등

※ 자체 제작한 조사자, 재방문 일시 등이 기재된 안내카드 부착

② 전국 지자체 대상 점검(’18.2.1.~3.2.)

○ 점검대상 : 17개 시‧도(시‧도별 1개 시‧군‧구, 2개 읍‧면‧동 현장점검)

○ 점 검 반 : 8개반 15명

출 장 자			점검기관	점검일
구분	반장	반원
제1반	이현경	신성숙	서울(양천구)	점검반과 시‧도간 별도 협의 후 확정
제2반	류정일	정영희	부산, 울산, 경남
제3반	김혜민	전은희	대구, 경북
제4반	윤보라	최성규	충남, 충북
제5반	이현경	임채연	광주, 전북
제6반	김진욱	채리나	인천(남동구), 대전
제7반	김명수	장현진	제주, 전남(나주시)
제8반	손지혜	김창영	경기, 세종

○ 점검사항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 1차 전(全)세대 조사 및 2차 개별조사 실시 여부

․직권 조치 대상 및 고발 조치 현황

- 주민등록 점검계획 수립 및 주민홍보 실적

․시‧군‧구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수립 여부

․언론매체, 인터넷, 홍보지, 현수막 등 홍보 이행실적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진행상황

․조사실시 전 합동조사반 편성 및 교육실시 여부

․사실조사원 증명서 제작 및 활용여부 등

【주민등록업무 관련】

- 주민등록제도 운영

․전입신고 적정성, 통‧리장 사후확인 여부 및 직권조치 현황

․등‧초본 교부 및 전입세대열람 증명서류 등 법적요건 준수 여부

․주민등록증 보관실태, 주민등록 관계서류 보존기간 준수 여부

-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이용 및 권한관리

․화면 LOCK 기능 및 사용자별 ID공유 및 ID대여 실태

․직권처리 담당자 지정 적정성 및 당일 직권처리내역 확인 여부

․주민등록 개인정보 운영실태 관리자 수시점검 실시 여부

․중요 개인정보 저장‧보유 시 암호화 여부 등

□ 향후 계획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확인에 따른 민원 불만 사항, 세대원 확인

방법 우수사례 등 전 기관에 전파(즉시)

○ 법‧제도 및 전산분야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연중)

(붙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상황 점검표

□ 점 검 일 :

□ 점검기관 :

□ 점 검 반

○ 반장 : 직급     , 성명       / 반원 : 직급     , 성명

□ 점검결과

○ 총    평

○ 잘 된 점

○ 미흡한 점

□ 문제점 및 개선 건의사항

○ 법‧제도 분야

○ 전산분야

- 기관명(시‧도, 시‧군‧구, 읍‧면‧동) / 담당자 성명 / 사무실 전화번호

※ 개선 건의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기재하기 바람

□ 점검내용(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작성)

□ 주민등록 사실조사

항목		점 검 내 용	확인		결과
			YES	NO
시 . 군 . 구	주민홍보 및 계획수립	□ 주민홍보 이행 여부(지역 언론 등)
		□ 언론매체 보도			개, 회
		□ 인터넷 게시			회
		□ 홍보지 게시			회, 부
		□ 기타 홍보실적
		□ 사실조사 추진계획 수립 여부
		□ 사실조사 점검 여부
읍 ․ 면 ․ 동	사실조사 실시 및 직권조치	□ 합동조사반 편성 여부
		□ 사실조사 관련 교육 실시여부 ※ 교육내용중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사생활 침해 방지 관련 내용, 세대명부 관리방안 포함여부 확인
		□ 통․리장 보안서약서 징구여부
		□ 사실조사원증명서 제작 및 활용여부
		□ 1차 전(全)세대조사 실시여부			(실시기간)
		□ 전수조사용 세대명부 확인(영 제3호서식) 여부
		□ 세대주(원) 확인
		□ 통(리)장 확인
		□ 세대원 각각에 대한 거주여부 확인
		□ 2차 개별조사 실시여부			(실시기간)
		□ 직권조치대상			건
		□ 고발조치대상			건
		□ 최근 6개월간 제3자(집주인, 채권자 등)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건수			건
		□ 사실조사 건수			건
		□ 직권조치 건수			건

□ 주민등록제도 운영

항목		점 검 내 용		확인		비고
				YES	NO
시 ‧ 군 ‧ 구 읍 ․ 면 ․ 동	전입신고		□ 전입신고 처리 적정 여부 ※ 법령상 신고인 및 전 세대주(또는 본인) 확인 등 적정성			※ 전입신고서 및 전입신고 사후확인서 조사 (1월∼현재)
			□ 전입신고 통․리장 사후확인 여부 ※ 사후확인 누락 및 처리기간 미준수 등 확인
			□ 사후확인 결과 직권조치 여부 ※ 직권거주불명등록 건, 고발조치 건
	등․초본 교부 및 열람		□ 등‧초본 열람 및 교부신청서(7호～11호) 관련 법적 요건(입증서류 및 기재사항) 적정 여부			※ 등·초본 발급/열람대장을 이용, 랜덤 샘플조사(10건) (1월∼현재)
			□ 공무상발급(열람) 법적근거, 제공내역 등 적정 여부
	전입세대 열람신청		□ 법적요건(자격, 입증서류 등) 적정 여부			※ 신청서 랜덤 샘플조사(10건) (1월∼현재)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		□ 신규 증 미발급자에 대한 조치사항 □ 후속조치(최고 또는 공고) 여부
			□ 주민등록증 보관실태(이중금고 보관 여부)
			□ 주민등록증 회수 및 파기 □ 주민등록증 회수대장과 보관중인 주민등록증 일치 여부 □ 분기 1회 이상 파기여부
	기 타		□ 주민등록 관계서류 보존기간 준수여부 ※ 보존기간이 영구인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및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확인
			□ 교육, 출장 등 부재시 업무대행자 지정 운영 여부
			□ 주민등록담당자 대상 주민등록제도 및 법령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여부
			□ 인사이동시 신규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등 교육실시 여부 ※ 행안부 주관 교육 및 공무원교육원 교육 제외

※ 점검사항 : (시․군․구) 밑줄친 부분 / (읍․면․동) 점검내용 전부

□ 주민등록 전산관리시스템 이용 실태

항목		점 검 내 용	확인		결과
			YES	NO
시 ‧ 도 시 ‧ 군 ‧ 구 읍 ․ 면 ․ 동	시스템 운영 일반	□ 사용자별 ID공유 및 ID 대여 여부
		□ 사용자별 해당업무에 한해 업무권한을 부여했는지 여부(업무분장 확인) □ 주민등록 시군구시스템, 주민등록 정보이용 시스템(RIUS) 포함 ※ 부서명(인원수) 기재
	업무 운영	□ 직권처리 담당자 지정 적정 여부* * 주민등록업무 담당자 대비 직권처리 담당자 수(50%이하) ※ 업무메뉴 ｢자료관리]→[직권정리]→직권정리 작업자관리]확인
		□ 시스템을 통한 당일 직권처리내역 확인여부 ※ 특정일 기준으로 조회하되 기관장이 확인한 시간이 직권정리 처리일자와 동일할 것 ※ 업무메뉴 ｢자료관리]→[5820일일조회/처리현황]직권정리내역 확인
		□ 등초본 발급 및 열람 처리시 신청자, 이용목적 등 입력관리 적정성 ※ 등.초본 발급 및 열람대장 확인	1.적정 2.일부 적정 3.미흡
	개인정보보호	□ 주민등록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보고체계 유지 여부
		□ 관리자가 주민등록 개인정보 운영실태에 대한 수시점검 실시 여부 □ 개인정보열람 내역(사적열람), 정확하지 않은 열람용도 기입 등
		□ 개인정보화일 취급관련 □ 중요 개인정보(식별정보포함)를 한글(hwp)이나 엑셀(xls) 등에서 저장·보유 시 암호화 여부 ※ 개인PC에는 개인정보가 없거나 암호화하여 보관되어야 하며, 이는 기관별 자체 점검 사항임 □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이용목적이 달성된 경우라도 파기 하지 않고 보관 시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 보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