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우수 자활기업 선정 공모

1. 목 적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역할 등을 수행하는 자활기업을 우수 자활기업으로 선정하여, 성과홍보 및 모범사례로 활용하고,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2. 선정 계획

(1) 선정 원칙

○ 자활기업 최초 인정 후 5년이 경과한 자활기업 중 일자리창출, 지역사회기여 등 자활사업 발전 및 사회공헌에 기여한 분야별 우수 자활기업

○ (기본 요건) 기본요건 충족하는 자활기업만 우수 자활기업 신청 가능

기본요건	세부내용
사업체 구성	◦ 사업자등록
고용 및 매출액 기준	◦ 자활기업 유급근로자 중 수급자 1/3이상 채용 ◦ 유급근로자에게 사회보험 가입 및 2017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
기업대표자의 도덕성	◦ 노동법 위반사실이 없어야 함 ◦ 국세, 지방세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 임금체불로 인한 소송 진행 사실이 없어야 함 ◦ 배임, 횡령, 성폭력 등을 포함한 비윤리적 범법 행위 경력이 없어야 함 ◦ 지원금 부당사용 등 위반사항 이력이 없어야함 * 시군구에서 확인(선정 후 위반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의무사항 이행	◦ 자활기업 재인정 완료 ◦ 자활정보시스템 가입 및 성과 입력

* 유급근로자는 자활기업의 구성원 및 취업자로서 자활기업에서 급여를 받는 자

○ (선정 기준(안))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공공성	일자리 창출	유급근로자 수(구성원 및 취업자)
		직무환경(근속기간, 임금수준, 연간 교육시간)
	수급자 지원	유급근로자 중 수급자 수(탈수급자 포함)
		유급근로자 중 수급자 비율(탈수급자 포함)
		유급근로자 중 탈수급자 비율*
	지역사회 기여	인건비(세전) 대비 사회공헌 활동(최근 3년)
지속가능성	재정자립도	최근 3년간 평균 수익 증가율
		최근 3년간 평균 매출 증가율
	존속기간	자활기업 존속기간

* 현재 자활기업 유급근로자 중 탈수급자 비율 평가

(2) 선정 방법

○ (기업 선정)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심사기준 점수 이상인 자활기업 중 분야별, 유형별(자립형, 사회형)로 우수한 자활기업을 선정

- (일자리 창출 분야) 전체 유급근로자 고용 규모

- (수급자 지원 분야) 수급자 고용 규모 및 유급근로자 대비 수급자 비율, 수급자의 급여(시간급) 정도, 수급자 중 탈수급자 비율

- (사회공헌활동 분야)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금액 비율, 활동 사례 등

* 해당 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 규모) 총 16개소 이내

○ (심사 방법 및 절차) 서류심사, 현장실사, 면접심사로 구성

- (서류심사)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지표 심사 후, 현장실사 대상 선정

* 기준 점수 및 배점은 심사위원 협의를 통해 결정

- (현장실사) 1차 선정 자활기업 대상으로 현장실사 실시하여 서면
심사 일치 여부 확인

* 필요 시 외부 전문가와 동행하며, 제출된 서류 내용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계획 타당성 및 수행가능성 검토 후
필요시 사업계획 보완‧수정을 지원하며, 사업계획 수정에 따라 사업비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면접심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선정된 자활기업 대상으로 분야별 강점, 기업의 비전, 사회적 영향, 특화된 성과 등을 기업별로 프레젠테이션 진행

- 심사위원 협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수급자 지원‧사회공헌‧재정자립도 등 분야별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여 홍보효과가 높은 자활기업 선정

3. 우수 자활기업 지원

(1) 우수 자활기업 인증서 수여

○ (인증기간) 2년(기본 요건 및 선정기준 유지 시, 재인증 가능)

○ (자격부여) 우수 자활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입점, 복지부 위탁 사업 시 우선권 부여 및 공공조달 우대제도 활성화 등 추진

(2) 사업비 지원

○ (재원)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시·도 자활기금(자활사업비)

- 중앙자산키움펀드 : 시·도 자활기금(자활사업비) = 1 : 1 원칙이나 시·도 기금 사정 등에 따라 자율 매칭

* 우수자활기업 선정시 시·도 자활기금 매칭 금액 및 비율 고려 예정(우수 자활기업 지원 사업비 신청서 참조)

○ (지원 규모) 3개 분야, 총 16개소 이내

* 동기부여를 위해 연속 수상은 가능하나, 사업비 지원은 최대 2회로 제한

○ (지원 내용) 면접 심사 시 지원 사업 분야의 적정성, 지원 규모, 사업비 구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최대 1억원 이내)

- (지원 분야) 기계설비 구입, 기존 사업장의 확장·이전을 위한 사업장 임대 및 구입 등 인프라 확대, 신규사업 개발, R&D(컨설팅, 연구용역 등), 홍보‧마케팅, 종사자 역량강화(연수․교육) 등

- (지원시기 및 기간) 선정 후 중앙자산키움펀드 우선 지원, 지자체 매칭금은 ’19년부터 지원 가능 지원

* 지원기간 중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지원절차)

- (지원신청) 우수 자활기업 선정 공모 신청 시 사업 분야,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구성, 집행계획, 기대효과 등을 명시한 사업비지원 신청서 함께 제출

- (사업기간) 사업기간 지원일로부터 ’19년 12월까지 집행 완료

- (사업비 구성) 지원금액의 용도별 사업비 구성, 필요 시 자부담금 포함

- (집행계획) 시기별 사업비 집행 계획

- (기대효과) 자활사업 및 자활기업의 성과홍보, 자활기업의 지속 가능성 강화 및 사회적 효과성 확대 촉진 등

- (결과보고) ’19년 12월까지 사업비 집행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 및 증빙자료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 (준수사항) 당초 사업목적, 용도, 지원금 사용 기간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용용도 변경 시 사전에 중앙자활센터와 협의하여 변경가능하나 미준수시 지원금 전액 환수

* 사업기간 내 미집행 잔액(이자포함)은 반납하고,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사용
용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집행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

* 사업비 지원 시 선정 자활기업은 보증보험 가입 후 증권 원본 제출

4.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1) 신청 절차

○ (신청) 지역 및 광역자활센터의 신청을 받아 시․도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추천

구 분	역 할
지역자활센터	신청서 작성 및 실적 증빙서류 제출
광역자활센터	기본요건 심사, 신청서 검토 등
시․도	신청서 및 실적확인서 검토, 자활기금 집행계획 등 검토 후 추천
보건복지부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심사

○ (선정 절차)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지역자활센터 → 광역자활센터 → 시․도 →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	광역자활센터	▶	시·도	▶	보건복지부
신청		광역자활센터추천		지자체 추천		선정
신청서 작성		기본요건 심사		실적확인서 등 검토		서류심사 현장실사 면접심사

※ 전국자활기업, 광역자활기업은 관할 광역자활센터에서 작성

- 지자체는 우수 자활기업 신청서 검토 및 실적확인서 제출

(2) (제출서류)

○ (지정양식)

- 우수 자활기업 신청서                                  (붙임 1)

- 우수자활기업 선정을 위한 사전질문지                 (붙임 2)

- 실적요약서                                            (붙임 3)

- 실적확인서                                           (붙임 4)

- 지원사업비 신청서                                   (붙임 5)

- 유급근로자 명부                                     (붙임 6)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붙임 7)

- 청렴이행각서                                        (붙임 8)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자활기업 확인서

* 인정서는 신규양식(2018 자활사업안내 자활서식 38호)으로 재발급된 건만
유효하며, 발급일자 및 발급호수는 2018년 기준이어야 함

○ (개별양식)

- 공인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2015년~2017년 각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015년~2017년 각 1부)

- 2017년 12월말 기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2017년 급여대장(개인별 보장구분 표시)

- 지역사회공헌실적 증빙자료(최근 3년 이내)

- 2017년 12월말 기준 유급근로자 중 수급자 증명서

- 2017년 12월말 현재 참여자 중 탈수급자 증빙 서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인가증(인증서) 사본

○ 제출서류는 위의 순서대로 정리 후 제본하여 제출

○ 프레젠테이션 자료(PPT파일)

- 내용 : 자활기업 소개, 비전 및 미션, 차별성, 사업계획

- 분량 : 20시트내외(표지, 목차, 마무리 포함)

* 면접심사 대상 자활기업에 한해 제출(제출기한 개별 통보)

(3) (제출처) 공문과 제출서류 파일, 출력본 별도 제출

○ (자립지원과) 공문 및 제출서류 한글 파일

○ (중앙자활센터) 출력본(원본 포함 8부)은 우편 제출, 한글 파일은 담당자 e-mail로 제출

- (주소)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13 삼창빌딩 5층

- (담당자) 중앙자활센터 자립기반팀 김창현 대리
(02-3415-6932, 486speed@cssf.or.kr)

○ (신청기한) ’18. 10. 12.(금)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참고 1]

자립형‧사회형 자활기업 기준

구분	자립형	사회형
구성	○ 2인 이상 ~ 4인 이하	○ 5인 이상
법인유형	○ 개인사업자(유한, 합자, 합명 등) ○ 법인사업자(회사, 협동조합 등)	○ 법인사업자(회사, 협동조합 등)
지원요건	○ 수급자 및 차상위자 고용비율 1/3이상 ○ 시장형 자활근로 표준소득액 이상 급여지금 ○ 주 3일 22시간 이상 근무	○ 수급자 및 차상위자 고용비율 1/3이상 ○ 시장형 자활근로 표준소득액 이상 급여지금 ○ 주 3일 22시간 이상 근무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권고) ※ 정관에 사회적목적을 명시한 경우 가산점 부여
특기사항	* 5인 이상이지만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자립형으로 분류 * 4인 이하지만 법인격 취득 및 정관에 사회적목적 명시한 경우 사회형으로 분류

[붙임 1-신청기관 작성]

우수 자활기업 신청서(□자립형, □사회형)

신청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명
	담 당 자		연 락 처		(유선) (휴대폰)
	주 소
자활기업개요	기 업 명		최초인정일자		년 월 일
	대표자명		성별		생년	년생
	소 재 지
	사업분야(업종)		국세완납내역		□ 여 □ 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담당부서/담당자명		사회적경제기업유형		□ (사회적)협동조합 □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전화번호	(유선) (휴대폰)	이메일
자활기업소개	해당 자활기업의 간략한 소개 및 차별화되는 사업성과를 500자 이내로 기술 (서체, 글씨크기 등은 수정하지 말 것) □ 제목 ○ 소제목 - 내용
위와 같이 우수 자활기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기관 : 대표자 :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중

[붙임 2-신청기관 작성]

우수 자활기업 선정을 위한 사전질문지

자활기업개요	기 업 명		최초인정일자		년 월 일
	대표자명		성별		생년	년생
	소 재 지
	사업분야(업종)		국세완납내역		□ 여 □ 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담당부서/담당자명		사회적경제기업유형		□ (사회적)협동조합 □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전화번호	(유선) (휴대폰)	이메일

1. 주주(조합원)현황 및 지분율

성명	주식보유수(주) 출자금(천원)	지분율(%)	비고
총계

※ 비고란에는 대표이사, 직원, 투자자, 특수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친인척),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

2. 유동비율(17년 12월 말 기준 재무재표에 따라 작성)

[유동자산(       )원/유동부채(        )원]×100 = (         )%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

3. 매출증가율

(`15년 매출액(   )원 + `16년 매출액(   )원 + `17년 매출액(  )원) ÷ 3 ÷ `15년 매출액(   )원 = (  )%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

4. 수익증가율

(`15년 수익금(   )원 + `16년 수익금(   )원 + `17년 수익금(  )원) ÷ 3 ÷ `15년 수익금(   )원 = (   )%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

5. 근로자 1인당 월평균급여(17년도 기준)

- 급여총액(   )원/ 근로자 수(   )명 = (   )원

※ 대표자 및 임원(이사 등) 포함

6. 기업 주요 거래처

거래처명	주요사업	비고

7. 주요제품(생산품) 및 서비스의 종류

구분	내용
제품
서비스

8. 지역사회 공헌실적(`15년 ~ `17년)

※ 사업보고서, 언론 홍보자료 등으로 확인가능한 실적만 작성

9. 신청기업이 가지고 있는 우수자활기업으로서의 강점 또는 Social impact는
무엇인지 자유롭게 기술하세요(형식 및 분량 제한 없음)

☞ 사전질문지 작성 시 유의사항

○ 각 문항 별 내용이 소수를 포함하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할 것

○ 각 문항에서 정한 “해당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그에 따라 작성할 것

2018.   .   .

작성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3-신청기관 작성]

실  적  요  약  서

가활기업개요

기 업 명

최초인정일자

년    월    일

대표자명

성별

생년

년생

소 재 지

사업분야(업종)

국세완납내역

□ 여     □ 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담당부서/담당자명

사회적경제기업유형

□ (사회적)협동조합

□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전화번호

(유선)

(휴대폰)

이메일

사업실적

2017년 유급근로자

명

2017년 1인당

월 평균급여 및 최저임금대비 비율

월 평균급여 :         원

최저임금 대비 :       %

유급근로자 중

수급자 수 및 비율

수급자 :    명

비  율 :     %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

최근 3년간

매출액

/수익금

2015

매출액 :              원

수익금 :              원

2016

매출액 :              원

수익금 :              원

수급자 중

탈수급자 수 및 비율

탈수급자 :    명

비    율 :     %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

2017

매출액 :              원

수익금 :              원

사회공헌금액 및 비율

(최근 3년간 총 매출)

금액 :          원

비율 :          %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

평균 매출증가율

(최근 3년)

%

평균 수익증가율

(최근 3년)

%

자활기업 지속기간

(최초인정일 기준)

□ 2006년 이전

□ 2006년 ~ 2008년

□ 2009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8월

자산유동비율

%

직원역량강화

교육현황

(최근 2년 이내)

교육명	교육내용	실시년도	교육인원

복리후생

구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비고

※ 각 항목 별 실적에 대해 증빙 가능한 서류를 반드시 첨부할 것

[붙임 4-시·도 작성]

실  적  확  인  서

(1) 자활기업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명
(4) 소재지
(5) 실적내용 ○ 자활기업 일반 현황 및 실적 등을 개조식으로 기재(전체 3장 이내로 작성)
(6) 추천관 의견 ○ 자활기업 추천 사유와 지원사업비 자활기금 매칭 가능 여부 등을 개조식으로 기재(전체 3장 이내로 작성)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추천관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5-신청기관 작성]

우수 자활기업 지원사업비 신청서

자활기업개요	기 업 명					최초인정일자			년 월 일
	대표자명					성별			생년	년생
	소 재 지
	사업분야(업종)					국세완납내역			□ 여 □ 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담당부서/담당자명					사회적경제기업유형			□ (사회적)협동조합 □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전화번호		(유선) (휴대폰)			이메일
신청분야 (최대 3개)		□종사자 역량강화 □기계설비 구입 □홍보 □마케팅 □R&D □사업장 인프라 확대 □신규사업개발 □기타( )
		1순위			2순위			3순위
사업명
사업기간		2019. 1. 1 ~ 2019. 12. 31
사업비 구성		구 분		금 액(단위 : 원)							비율(%)
		복지부요청금
		지자체매칭금
		자부담금
		합계
위와 같이 우수 자활기업 지원사업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기관 : 대표자 :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중

[붙임 6-신청기관 작성]

유급 근로자 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근속기간(개월수)	근무시간/주	월평균급여액	취약계층 구분기재	4대보험 가입여부	미가입시 사유	탈수급 여부
* 취약계층 구분 : 1. 수급자 2. 차상위 3. 기타 저소득층 4. 일반인 ** 2017년 12월 기준으로 작성할 것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7-신청기관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ㆍ이용 목적

- 보건복지부 우수 자활기업 선정 및 지원, 사후관리 등을 위해 사업참여신청자 정보 수집·    이용

- 우수사례 발굴 및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정보 수집·이용

- 사업홍보 : 자활기업 관련 지원사업 안내 및 자료발송 등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이메일, 급여, 보장구분,

4대보험가입여부, 생년월일

- 기타 선정·지원과 관련된 개인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보건복지부, 지원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효과적인 사업운영과 관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이메일, 급여, 보장구분,

4대보험가입여부, 생년월일기타 선정·지원과 관련된 개인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류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담당자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8-신청기관 작성]

청 렴 이 행 각 서

우리 기관(단체)은 부패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이행각서 작성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기관(단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 사업진행, 정산 등 모든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선물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위반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 지원사업의 선정, 사업집행, 정산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선물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자 선정 이전에는      선정 취소, 사업진행 이후에는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였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지원사업의 예산은 당해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반납조치, 공모참가자격을 제한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첨렴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지원신청자격의 제한, 사업자선정의 해지 등 보건복지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서약자  기관명 :              대표 :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중

[붙임 9-점검자 작성]

우수 자활기업 현장실사 점검표

□ 점검개요

구 분	내 용
자활기업명
소 재 지
연 락 처
일 시
점 검 자
응 답 자		직 위

□ 서면평가자료 일치 여부

구 분	일치여부(○, X)	비 고
자활기업인정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과세표준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증명원
급여대장
지역사회공헌 실적 증빙자료
수급자증명서
탈수급 증빙서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회적경제기업 인가증(인증서)

□ 주요 거래처 현황

거래처명	거래규모	자활연계 여부

□ 직원 복리후생 현황

구분	지원규모	비고

□ 직원 교육 현황(최근 2년내)

교육명	교육내용	비고

□ 총평(점검자 의견)

점검 의견	(점검 사실 위주로 기술)
확인	2018년 월 일 점검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