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광역시도용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 총보조사업비주1) ▣ 순보조사업비주2) )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산업통상자원부
프로그램명	에너지안전관리
단위사업명	가스안전관리
세부사업명	서민층가스시설개선
내역사업명	서민층가스시설개선
상위보조사업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보조사업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자치구, 한국가스안전공사(서울지역본부, 서부지사, 남부지사, 동부지사)
보조사업 담당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공업6급 최진일
총 사업기간	2011-01-01~2020-12-31
당해연도 사업기간	2018-01-01~2018-12-31

2.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주3)

(단위: 원)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합계(ⓓ=ⓐ+ⓑ+ⓒ)	국고보조금비율 (ⓔ=ⓐ÷ⓓ)
	시도	시군구
41,696,000	0	41,690,000	0	83,386,000	50%

3.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산출주3)

(단위: 원)

당기분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	수익금
	전기이월액(ⓖ)	집행액(ⓗ)		발생액(ⓙ)	반환액(ⓚ)	미반환액 (ⓛ=ⓙ-ⓚ)
82,016,000	-	-	82,016,000	-	-	-

당기분 집행잔액 (ⓜ=ⓓ-ⓕ)	전기 이월잔액 (ⓝ=ⓖ-ⓗ)	집행잔액 (ⓞ=ⓜ+ⓝ)	발생이자 (ⓟ)	차기 이월액 (ⓠ)
1,370,000	-	1,370,000	365,202	-

반환대상액 (ⓡ=ⓞ+ⓟ+ⓚ-ⓠ)	보조금 반환액주4) (ⓢ)	지자체부담금 반환액주4) (ⓣ)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
1,735,202	869,114	866,088	-

주1)총보조사업비 =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국고보조금 및 지자체부담금 포함)

주2)순보조사업비 = 총보조사업비 -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보조금(국고보조금 및 지자체부담금 포함)

주3)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집행관리하는 보조사업은 2번과 3번 항목이 자동 생성됨

주4)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되, 보조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등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 산정

【별지 제2호 서식】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단위: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보조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자치단체등 이전(330)	자치단체 경상보조(01)	83,386,000	82,016,000	1,370,000	98.36%
합계		83,386,000	82,016,000	1,370,000	98.36%

【별지 제3호 서식】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금액	사용목적
자치단체등 이전(330)	자치단체 경상보조(01)	2018년 05월 23일	196,000	서민층 안전점검비(서초구청,7가구)
		2018년 08월 25일	1,491,000	서민층 시설개선(서초종합에너지,7가구)
		2018년 05월 23일	140,000	서민층 안전점검비(송파구청,5가구)
		2018년 08월 25일	1,065,000	서민층 시설개선(케이원에너지,5가구)
		2018년 05월 23일	28,000	서민층 안전점검비(강동구청,1가구)
		2018년 08월 25일	213,000	서민층시설개선(케이원에너지,1가구)
		2018년 06월 07일	84,000	서민층 안전점검비(마포구청)
		2018년 12월 05일	616,500	서민층시설개선비(대림가스, 3가구)
		2018년 06월 07일	1,120,000	서민층 안전점검비(서대문구청, 40가구)
		2018년 12월 05일	8,347,500	서민층 시설개선비 (대림가스, 40가구)
		2018년 06월 07일	476,000	서민층 안전점검비(용산구청, 17가구)
		2018년 10월 24일	3,503,500	서민층 시설개선비(용산합동가스, 17가구)
		2018년 06월 07일	1,120,000	서민층 안전점검비(은평구청, 40가구)
		2018년 10월 04일	8,310,000	서민층 시설개선비(은평가스, 40가구)
		2018년 06월 07일	448,000	서민층 안전점검비(종로구청, 16가구)
		2018년 12월 10일	3,370,500	서민층 시설개선비(린나이가스, 16가구)
		2018년 05월 09일	672,000	서민층 안전점검비(관악구청,24가구)
		2018년 11월 09일	5,014,500	서민층 시설개선비(동진가스,24가구)
		2018년 05월 09일	168,000	서민층 안전점검비(금천구청,6가구)
		2018년 09월 06일	1,255,500	서민층 시설개선비(동작에너지,6가구)
		2018년 05월 17일	560,000	서민층 안전점검비(동작구청, 20가구)
		2018년 09월 06일	4,222,500	서민층 시설개선비(동작에너지,20가구)
		2018년 05월 09일	392,000	서민층 안전점검비(양천구청,14가구)
		2018년 11월 09일	2,944,500	서민층 시설개선비(동진가스,14가구)
		2018년 05월 09일	756,000	서민층 안전점검비(영등포구청, 27가구)
		2018년 10월 12일	5,631,000	서민층 시설개선비(삼성가스, 27가구)
		2018년 05월 24일	392,000	서민층 안전점검비(노원구청, 14가구)
		2018년 11월 07일	2,899,500	서민층 시설개선비(노원구 쌍문가스14가구)
		2018년 05월 24일	280,000	서민층 안전점검비(도봉구청, 10가구)
		2018년 11월 07일	2,070,000	서민층 시설개선비(도봉구 쌍문가스 10가구)
		2018년 05월 24일	280,000	서민층 안전점검비(동대문구청, 10가구)
		2018년 11월 13일	2,122,500	서민층 시설개선비(동대문구 동대문에너지10가구)
		2018년 05월 24일	1,120,000	서민층 안전점검비(성동구청, 40가구)
		2018년 11월 13일	8,375,000	서민층 시설개선비(성동구 동대문에너지40가구)
		2018년 05월 24일	1,120,000	서민층 안전점검비(성북구청, 40가구)
		2018년 11월 28일	8,320,000	서민층 시설개선비(성북구, 동대문에너지 40가구)
		2018년 05월 21일	336,000	서민층 안전점검비(중랑구청, 12가구)
		2018년 11월 07일	2,556,000	서민층 시설개선비(중랑구 동대문에너지 12가구)
소계			82,016,000
합계			82,016,000

【추진실적 및 평가】

□ 세부추진계획

세부과제명	추진계획일정	추진계획
서민층 시설개선 지원사업 (서울시346가구)	2018-01-01~ 2018-12-31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서민층 가구의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가스안전 확보와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 (대상: 346가구)

□ 세부추진실적

세부과제명	실추진일정	추진실적내용
서민층 시설개선 지원사업 (서울시346가구)	2018-01-01~ 2018-12-31	ㅇ (2~4월)사업공고(2.26), 사업자 선정(12개소) 및 시공계약(12개소) ㅇ (4~11월) 시설개선, 검수 및 사업비 지급 ㅇ (4~5월)사업 홍보 추진 - 차량용 현수막 제작 및 배포 - TV 및 신문홍보 - 홍보물 제작 및 배포(전단지, 포스터 등) ㅇ (3,12월)상하반기 평가위원회 추진 ㅇ (12월)사업종료 및 정산

□ 재원조달실적

○ 교부계획금액: 국비 41,696,000 / 기초 41,690,000

○ 교부금액: 국비 41,696,000 / 기초 41,690,000

□ 사업성과

○ 계획 346가구 대비 346가구 개선 완료(100%)

○ 언론보도

‧ 신문사 : 가스신문, 이뉴스투데이 등

‧ 방송사 : YTN, 연합뉴스 등

- 잘된점 :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시설개선 사업자의 긴밀한 협조로 사업이 100% 완료됨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시설개선 대상자 명단에 배관 사용자, 도시가스 전환가구, 이사 가구 등이 있어 시공지연 발생

□ 보고서 첨부문서

○ 지자체별 정산총괄표[첨부1]

○ 지자체별 국고반납예정액[첨부2]

○ 지자체별 시설개선 현황[첨부3]

[첨부1]

2018년 서울시 정산총괄표

※ 재원별 (교부액-집행액=집행잔액)이 맞도록 금액확인 철저

(단위:원)

구분	교부액(총사업비)			집행액			집행 잔액			이자 (e나라도움)
	계	국고 보조금	지방비	계	국고 보조금	지방비	계	국고 보조금	지방비	계	국고 보조금	지방비
			기초			기초			기초			기초
합계	83,386,000	41,696,000	41,690,000	82,016,000	41,009,500	41,006,500	1,370,000	686,500	683,500	365,202	182,614	182,588
서초구	1,687,000	844,000	843,000	1,687,000	844,000	843,000	-	-	-	6,035	3,019	3,016
송파구	1,205,000	603,000	602,000	1,205,000	603,000	602,000	-	-	-	3,794	1,899	1,895
강동구	241,000	121,000	120,000	241,000	121,000	120,000	-	-	-	787	395	392
종로구	3,856,000	1,928,000	1,928,000	3,818,500	1,909,250	1,909,250	37,500	18,750	18,750	18,210	9,105	9,105
용산구	4,097,000	2,049,000	2,048,000	3,979,500	1,989,750	1,989,750	117,500	59,250	58,250	17,551	8,778	8,773
은평구	9,640,000	4,820,000	4,820,000	9,430,000	4,715,000	4,715,000	210,000	105,000	105,000	37,112	18,556	18,556
서대문구	9,640,000	4,820,000	4,820,000	9,467,500	4,733,750	4,733,750	172,500	86,250	86,250	45,262	22,631	22,631
마포구	723,000	362,000	361,000	700,500	350,250	350,250	22,500	11,750	10,750	3,782	1,894	1,888
관악구	5,784,000	2,892,000	2,892,000	5,686,500	2,843,250	2,843,250	97,500	48,750	48,750	28,100	14,050	14,050
금천구	1,446,000	723,000	723,000	1,423,500	711,750	711,750	22,500	11,250	11,250	4,670	2,335	2,335
동작구	4,820,000	2,410,000	2,410,000	4,782,500	2,391,250	2,391,250	37,500	18,750	18,750	14,004	7,002	7,002
양천구	3,374,000	1,687,000	1,687,000	3,336,500	1,668,250	1,668,250	37,500	18,750	18,750	16,192	8,096	8,096
영등포구	6,507,000	3,254,000	3,253,000	6,387,000	3,193,500	3,193,500	120,000	60,500	59,500	26,791	13,398	13,393
노원구	3,374,000	1,687,000	1,687,000	3,291,500	1,645,750	1,645,750	82,500	41,250	41,250	14,864	7,432	7,432
도봉구	2,410,000	1,205,000	1,205,000	2,350,000	1,175,000	1,175,000	60,000	30,000	30,000	10,616	5,308	5,308
동대문구	2,410,000	1,205,000	1,205,000	2,402,500	1,201,250	1,201,250	7,500	3,750	3,750	12,152	6,076	6,076
성동구	9,640,000	4,820,000	4,820,000	9,495,000	4,747,500	4,747,500	145,000	72,500	72,500	48,358	24,179	24,179
성북구	9,640,000	4,820,000	4,820,000	9,440,000	4,720,000	4,720,000	200,000	100,000	100,000	42,908	21,454	21,454
중랑구	2,892,000	1,446,000	1,446,000	2,892,000	1,446,000	1,446,000	-	-	-	14,014	7,007	7,007

[첨부2]

2018년 서울시 국고보조금 집행 및 반납내역

(단위:원)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국고 반납 예정액 현황
	교부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반납 계 (F=C+D+E)	집행잔액(C)	이자 (D) (e나라도움 발생이자)	이자(E) (30일이상 지연교부 등)
합계	83,386,000	82,016,000	1,370,000	1,735,202	1,370,000	365,202
서초구	1,687,000	1,687,000	-	6,035	-	6,035
송파구	1,205,000	1,205,000	-	3,794	-	3,794
강동구	241,000	241,000	-	787	-	787
종로구	3,856,000	3,818,500	37,500	55,710	37,500	18,210
용산구	4,097,000	3,979,500	117,500	135,051	117,500	17,551
은평구	9,640,000	9,430,000	210,000	247,112	210,000	37,112
서대문구	9,640,000	9,467,500	172,500	217,762	172,500	45,262
마포구	723,000	700,500	22,500	26,282	22,500	3,782
관악구	5,784,000	5,686,500	97,500	125,600	97,500	28,100
금천구	1,446,000	1,423,500	22,500	27,170	22,500	4,670
동작구	4,820,000	4,782,500	37,500	51,504	37,500	14,004
양천구	3,374,000	3,336,500	37,500	53,692	37,500	16,192
영등포구	6,507,000	6,387,000	120,000	146,791	120,000	26,791
노원구	3,374,000	3,291,500	82,500	97,364	82,500	14,864
도봉구	2,410,000	2,350,000	60,000	70,616	60,000	10,616
동대문구	2,410,000	2,402,500	7,500	19,652	7,500	12,152
성동구	9,640,000	9,495,000	145,000	193,358	145,000	48,358
성북구	9,640,000	9,440,000	200,000	242,908	200,000	42,908
중랑구	2,892,000	2,892,000	-	14,014	-	14,014

※ 이자(E)는 지자체가 직접 작성

[첨부3]

2018년 서울시 서민층 시설개선 현황

(단위:가구)

지자체	계 획	개선실적	추진율	비 고
합 계	346	346	100%
서초구	7	7	100%
송파구	5	5	100%
강동구	1	1	100%
종로구	16	16	100%
용산구	17	17	100%
은평구	40	40	100%
서대문구	40	40	100%
마포구	3	3	100%
관악구	24	24	100%
금천구	6	6	100%
동작구	20	20	100%
양천구	14	14	100%
영등포구	27	27	100%
노원구	14	14	100%
도봉구	10	10	100%
동대문구	10	10	100%
성동구	40	40	100%
성북구	40	40	100%
중랑구	12	12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