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변동 내역 (9.1 시행)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시기 : ’18. 9. 1.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에 따른 소득인정액 감액구간 변경

◯ 기초급여액 최고액이 인상(209,960원→250,000원)됨에 따라 소득인정액 감액구간 일부 추가

◯ 종전 기초급여액 대비 감액구간 추가로 기초급여액이 하락하는 소득인정액 구간에 해당하는 자는 특례자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구간에 해당되는 기간까지 종전 급여액 유지

- 기초급여액 특례자

∙ 2018. 8. 31.이전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특례유형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구간에 있으면서, 8월말까지 해당하는 기초급여액을 지급받은 자

- 특례구간 및 특례자의 기초급여액

특례구간	소득인정액 구간	(특례자) 기초급여액
단독가구	101만원 이상 ∼ 103만원미만	209,960원
부부가구 중 1인수급	173.6만원 이상 ∼ 175.6만원미만	209,960원
부부가구 중 2인수급	161.6만원 이상∼ 165.6만원미만	335,920원 (1인당 167,960원)
직역연금특례자_ 단독가구	111만원 이상 ∼ 113만원 미만	104,980원
직역연금특례자_ 부부가구 중 1인수급	183.6만원 이상 ∼ 185.6만원 미만	104,980원
직역연금특례자_ 부부가구 중 2인수급	177.6만원 이상 ∼ 181.6만원 미만	167,960원 (1인당 83,980원)

1. 장애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97만원 미만	97만원 이상 ∼99만원 미만		99만원 이상 ∼101만원 미만		101만원 이상 ∼103만원 미만		103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24만원 초과	22만원 초과 ∼24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22만원 이하		18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16만원 초과 ∼18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18.4～’18.8월	209,960원							180,000원
			’18.9～’19.3월	250,000원	240,000원		220,000원		200,000원 (특례자)209,960원		180,000원
소득인정액				105만원 이상 ∼107만원 미만		107만원 이상 ∼109만원 미만		109만원 이상 ∼111만원 미만		111만원 이상 ∼113만원 미만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14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12만원 초과 ∼14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8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18.4～’18.8월			160,000원		140,000원		120,000원		100,000원
	’18.9～’19.3월			160,000원		140,000원		120,000원		100,000원
소득인정액				113만원 이상 ∼115만원 미만		115만원 이상 ∼117만원 미만		117만원 이상 ∼119만원 미만		119만원 이상 ∼121만원 이하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초과 ∼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18.4～’18.8월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8.9～’19.3월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2. 장애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169.6만원 미만	169.6.만원이상∼171.6만원미만		171.6만원이상∼173.6만원미만		173.6만원이상∼175.6만원미만		175.6만원 이상 ∼177.6만원 미만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24만원 초과	22만원 초과 ∼24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22만원 이하		18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16만원 초과 ∼18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18.4～’18.8월	209,960원							180,000원
			’18.9～’19.3월	250,000원	240,000원		220,000원		200,000원 (특례자)209,960원		180,000원
소득인정액				177.6만원 이상 ∼179.6만원 미만		179.6만원 이상 ∼181.6만원 미만		181.6만원 이상 ∼183.6만원 미만		183.6만원 이상 ∼185.6만원 미만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14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12만원 초과 ∼14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8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18.4～’18.8월			160,000원		140,000원		120,000원		100,000원
	’18.9～’19.3월			160,000원		140,000원		120,000원		100,000원
소득인정액				185.6만원 이상 ∼187.6만원 미만		187.6만원 이상 ∼189.6만원 미만		189.6만원 이상 ∼191.6만원 미만		191.6만원 이상 ∼193.6만원 이하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초과 ∼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18.4～’18.8월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8.9～’19.3월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3. 장애인 부부가구 2인 수급

소득인정액			157.6만원 미만	157.6만원 이상 ∼161.6만원 미만		161.6만원 이상 ∼165.6만원 미만		165.6만원 이상 ∼169.6만원 미만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36만원 초과	32만원 초과 ∼36만원 이하		28만원 초과 ∼32만원 이하		24만원 초과 ∼28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18.4～’18.8월		335,920원					280,000원
	’18.9～’19.3월		400,000원	360,000원		320,000원 (특례자)335,920원		280,000원
소득인정액			169.6만원 이상 ∼173.6만원 미만		173.6만원 이상 ∼177.6만원 미만		177.6만원 이상 ∼181.6만원 미만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20만원 초과 ∼24만원 이하		16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12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18.4～’18.8월		240,000원		200,000원		160,000원
	’18.9～’19.3월		240,000원		200,000원		160,000원
소득인정액			181.6만원 이상 ∼185.6만원 미만		185.6만원 이상 ∼189.6만원 미만		189.6만원 이상 ∼193.6만원 이하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8만원 이하		0원 이상 ∼4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18.4～’18.8월	120,000원		80,000원		40,000원
		’18.9～’19.3월	120,000원		80,000원		40,000원

4.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11만원 미만	111만원 이상 ∼113만원 미만	113만원 이상 ∼115만원 미만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10만원 초과	8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18.4～’18.8월	104,980원		80,000원
	’18.9～’19.3월	125,000원	100,000원 (특례자)104,980원	80,000원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15만원 이상 ∼117만원 미만	117만원 이상 ∼119만원 미만	119만원 이상 ∼121만원 이하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초과 ∼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18.4～’18.8월	60,000원	40,000원	20,000원
	’18.9～’19.3월	60,000원	40,000원	20,000원

1) 장애인 단독가구

2) 장애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부부가구 1인 수급)		183.6만원 미만	183.6만원 이상 ∼185.6만원 미만	185.6만원 이상 ∼187.6만원 미만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10만원 초과	8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18.4～’18.8월	104,980원		80,000원
	’18.9～’19.3월	125,000원	100,000원 (특례자)104,980원	80,000원
소득인정액 (부부가구 1인 수급)		187.6만원 이상 ∼189.6만원 미만	189.6만원 이상 ∼191.6만원 미만	191.6만원 이상 ∼193.6만원 이하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초과 ∼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18.4～’18.8월	60,000원	40,000원	20,000원
	’18.9～’19.3월	60,000원	40,000원	20,000원

3) 장애인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소득인정액 (부부가구 2인 수급)		177.6만원 미만	177.6만원 이상 ∼181.6만원 미만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16만원 초과	12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18.4～’18.8월	167,960원
	’18.9～’19.3월	200,000원	160,000원 (특례자)167,960원
소득인정액 (부부가구 2인 수급)		181.6만원 이상 ∼185.6만원 미만	185.6만원 이상 ∼189.6만원 미만	189.6만원 이상 ∼193.6만원 이하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8만원 이하	0원 이상 ∼4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18.4～’18.8월	120,000원	80,000원	40,000원
	’18.9～’19.3월	120,000원	80,000원	40,000원

※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 : ’14.6.30일 이전까지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직역연금 수급자

5. 제외되는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〇「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의 고엽제 휴유의증 수당 중 장애인연금 최고액

- 단가변동 : (’18.4～’18.8월) 289,960원 → (’18.9～’19.3월) 330,000원

6.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부가급여액

- 단가변동 :  (’18.4～’18.8월) 289,960원 → (’18.9～’19.3월) 3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