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두드림 위원회 의견제안서

수신 : 노원 두드림 위원회 회장

참조 : 행정지원부서

다음과 같이 두드림 위원회에 의견을 제안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8월  20일

제 안 명	구조구급증명원 발급 절차 간소화
제 안 일	2018.08.20.	제안자(부서)	장. 이진영(예방과)
제안내용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에서 구조구급증명원 직접 발급
문제점 (현 실태)	○ 법률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구조·구급증명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련 서류를 통하여 신청인의 신원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 서식의 구조·구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52조 “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 제2조제1호의 화재로 인정될 경우 별지 제11호 서석에 따른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한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문제점 : 화재증명원 및 구조·구급증명원은 모두 즉시민원임에도 불구하고 - 화재증명원의 경우, 국가화재정보시스템(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등록된 내용으로 바로 화재증명원을 발급하고 있으나 - 구조·구급증명원은 시도소방통합포털시스템-구조구급활동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을 바로 교부하여 주지 않고, 똑같은 내용을 다시한번 문서기안하여 발급하고 있다. 이는, 업무 중복 및 행정 지연처리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즉시민원 발급을 기다리는 민원인에게 시간 낭비, 담당자에게 행정력 낭비를 유발하게 된다.
해결방안 (대안제시)	○ 서울시 사업소에 민원신청접수 및 자체 접수현황 파일 작성은 현행대로 진행하여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되, 구조·구급증명원 발급 시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에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양식을 그대로 다시 재기안하여 발급하는 행정 낭비를 반복하지 않고자 한다. ○ 화재조사관이 입력한 내용을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서 바로 발급하는 화재증명원처럼, 구조·구급증명원도 구조·구급대원이 입력한 내용을 민원담당자가 구조구급활동시스템에서 바로 즉시 발급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한다.
기 타